최저임금 개악안 환노위 통과, 민주노총 28일 총파업 돌입

|| 5월 25일 새벽, 산입범위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통과

|| 공공운수노조도 긴급 중집위 열어 총회 소집 및 28일 총력투쟁 결의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월별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상당수 저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사용자가 노동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상여금을 월 단위로 쪼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을 수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가능케 하는 특례조항도 삽입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동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2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의 근본 취지와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훼손했다”라며 28일 국회 본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 결정은 같은 날 오전에 열린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내려졌다.

이에 따라 공공운수노조도 25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민주노총 중집 결정사항에 따라 5월 28일 15시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에 ‘공공운수노조 총회’로 결합할 것을 결정하고 각 조직에 지침을 전달했다.

또한 노조는 긴급 중집위를 통해 이번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1) 최저임금법 개악은 문재인 정부가 반노동정책으로 전환하는 신호탄으로 규정한다.

2) 이번 국회 개악 강행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넘어 자본의 공세적 임금정책 변화 시도의 출발이며, 결국 모든 노동자의 임금체계와 결정구조 개악으로 연결될 것이다.

3) 특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무시하는 특례조항을 넣은 것은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시도이며, 향후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할 것으로 판단한다.

4) 이명박근혜 노동적폐를 청산하면서 후퇴된 노조할 권리과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자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짓밟는 처사로 규정한다.

[정책실칼럼] 자회사 괴담, 썩 물렀거라!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파견‧용역 노동자에 대한 전환 논의가 한창이다. 어느 사업장이나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는 직접고용이냐 자회사로 전환할 것이냐의 문제다. 공공운수노조는 직접고용으로의 전환을 원칙으로 정한 바 있다. 현장에서도 직접고용이 더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와 전문가들은 자회사 전환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심지어 공공서비스 차원에서도 더 좋다며 자회사 전환의 좋은 점들을 줄줄이 늘어놓고 있다.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은 공공기관을 떠돌고 있는 ‘자회사 괴담’의 실체를 파헤처 보자.

팩트체크 직접고용되면 기존 직원의 임금, 복지 양보 불가피하다?

아니다. 직접고용되어도 기존 직원의 총인건비는 그대로 보존된다. 정규직(일반직)으로 전환되면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인건비도 늘어난다. 신규 정원이 늘어나는 것과 똑같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별도로 관리하게 된다. 인건비는 인건비지만 주머니가 다르다.(예산편성지침 7p.)

직접고용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괴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쌓아 둔 돈(기금)의 수익금과 새로 출연하는 돈(출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공공기관은 기금을 직원 1인당 최대2,500만원까지만 쌓을 수 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직원의 수가 늘어나 전체 기금 규모가 인원에 비례해서 커지게 된다. 출연금도 많아 질 수 있다. 기재부는 1인당 기금누적액에 따라 순이익 대비 출연 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전환에 따라 1인당 기금누적액이 단기적으로는 하락하고 이에 따라 출연 비율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 더구나 기획재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여 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도 한 바 있다.(2017년 노정협의 결과 참고)

팩트체크 직접고용되면 정년은 무조건 60세고 임금피크제도 해야 한다?

아니다. 정부는 청소, 경비 직종 등 고령자가 다수인 직종의 경우 전환 이후 정년을 65세로 권고하고 그 이상의 경우에도 일정한 나이까지는 고용을 보장하라고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자회사냐 직접고용이냐는 관계가 없다. 한 기업에서 직종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법이나 정부 지침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

직접고용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1.5배를 넘는 경우에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 기준 월 236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공약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오르게 되면, 월 314만원 이상으로 도입선이 올라간다.

팩트체크 직접고용시 경쟁채용해야 한다?

아니다. 똑 같은 업무가 직접고용이냐 자회사냐에 따라 청년선호 일자리가 되었다 안 되었다하는 것도 웃기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스스로 직접고용이 훨씬 좋은 일자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기도 하다. 정부 지침은 직접고용과 자회사와 무관하게 전문직 등 청년선호 일자리에 경쟁채용을 하라는 것이다. 곧 발표될 2단계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청소 등 단순노무직종을 공공부문이라는 이유로 청년선호 일자리로 보지 말라는 내용도 담겼다.

팩트체크 자회사 전환시 임금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다?

자회사로 전환 할 경우 회사 설립, 사무실 등 기본 운영, 관리자 인건비 등 추가적으로 지출되어야 할 비용이 크다. 이 비용을 기존 용역사업비에서 우선 충당해야 하므로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게 된다.

이후 임금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는 모회사 마음에 달려 있다. 자회사로 전환되면 총인건비 규제가 없어 임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현실과 거리가 멀다. 자회사에 대한 용역사업비는 모회사의 사업비 예산에 포함되어 사업비 예산의 통제를 받는다. 무턱대고 올려 줄 수 없다. 자회사 가 총인건비 규제를 받지 않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 될 경우도 정규직보다 높게 임금을 인상해도 문제가 없다. 경영평가는 정규직 인건비만 보기 때문이다.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10% 임금 인상을 하는 기관들도 있었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결국 직접고용이든 자회사든 모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임금을 올려 줄 수 있다.

자회사 전환시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을 적용받아 시중노임단가 기준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자회사는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적용 대상이 아니다. 덧붙여 이미 자회사로 운영되어 온 코레일네트웍스나 우체국시설관리단을 보라. 최저임금 수준이다.

팩트체크 자회사가 더 합리적이고 공공서비스에 도움이 된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이야기다. 자회사가 만들어지면 자회사는 기관의 퇴직 관리자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다. 수서발 KTX를 운영하는 SR을 보라. 관리자와 노조위원장까지 짜고 임직원 자녀, 단골식당 주인 딸까지 부정 채용했다가 13명이 구속되었다. 자회사는 상층 관리자들의 놀이터, 비리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나눌 수 없는 업무를 나누면 탈이 난다. 전환되는 업무의 상당수는 정규직과의 일상적인 업무 협조, 관리가 불가피한 업무(청소, 경비, 시설 등), 정규직 업무와 혼재되어 수행하는 업무(전산, 고유 업무 등) 등이다. 이를 별도의 회사로 나눌 경우 업무의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불법파견의 가능성도 재발할 수밖에 없다. 대민서비스 질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위험의 외주화 해결이 시대적 과제

이번 정규직 전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다시 떠올려 보자. 메르스 사태, 구의역 사고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공공부문의 외주화가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돼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정부도 강조하고 있듯이 이번 전환 정책은 과거와 달리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가장 핵심적 부분이다. 그런데 외주화를 해결하겠다며 또다시 자회사를 만들어 외주화를 유지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번 기회에 간접고용의 문제,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여 해당 노동자의 처우도 개선하고 기관의 공공성도 강화할 지, 아니면 또다시 제2의 메르스 사태, 구의역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의 외주화를 지속할 지. 공공노동자의 선택지는 정해져 있다. 자회사 괴담 썩 물렀거라!

교육공무직본부, 시한부 해고 고용불안 조장 시도교육청 규탄

|| 고령친화직종 현실 외면한 일방적인 정년 제한 NO

|| 16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열어 시한부 해고, 고용불안 조장 시도교육청 규탄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1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령친화직종의 현실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정년 제한으로 사실상의 시한부 해고를 통보한 시도교육청 노사전문가 협의를 규탄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회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심지어 비밀서약까지 강요하는 등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도록 한 정부지침조차 어기며 밀실 논의를 하고 있다. 이에 교육공무직본부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고용 전환 과정 상에서 정부 정책의 당초 취지를 완전히 벗어난 협의 과정상의 문제점을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했다.

노사전문가협의체로 논의되는 간접고용 직종의 대부분은 청소, 야간당직(경비) 등 문재인대통령이 고령친화직종으로 직접 언급한 직종이다. 그럼에도 시도교육청들은 65세의 정년 설정을 전국 공통안이라며 제시하고 있다. 본부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현 재직자들의 평균연령은 약 73세로, 교육청들의 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사실상 대부분이 해고되는 상황. 2015년 기준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수명이 82세가 넘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고령친화직종의 정년을 65세로 설정하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 오히려 기존 노동자들이 생계를 의존해왔던 열악한 처우마저 박탈당할 상황이라, ‘차라리 5-60만원 받고 용역계약 했던 때가 낫다’는 아우성까지 나오고 있다.

그에 더해 시도교육청은 정년 초과자를 직고용 전환이 아닌 신규채용하려는 꼼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악명 높은 민간기업들이 주로 행하는 방식으로, 고용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새롭게 고용계약을 맺음으로써 기존 경력을 완전히 무시하려는 것이다. 또한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고, 식대와 연 140만원 가량의 복지수당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교통비와 가족수당 등 기본적인 복지수당 조차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부는 기관별로 진행되는 노사전문가협의체가 노동조합을 노골적으로 배제하고, 고령인력을 해고하기 위한 핑계만 만들어내고 있다고 문제제기하며, 정책 취지를 잊은 노사전문가협의체는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사전문가협의체는 원칙적으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전환을 협의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전환과정이나 처우개선 등의 문제는 기존과 같이 노사 직접 교섭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7년 시작하여 지난 25일까지 10년에 걸친 제주지부 여미지식물원분회 투쟁이 노사합의서 조인식으로 마무리됐다.

노사합의서 조인식은 25일 오후 1시30분경 여미지식물원에서 민주노총 제주본부 김덕종 본부장,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 박태환 본부장, 여미지식물원분회 김연자 분회장, 민주노총 제주본부 김동도 전 본부장, 민주노총 제주본부 법률원 신영훈 변호사 등이 노측 대표로 참여해 진행했다. 합의 내용은 △400시간 근로시간면제 한도 부여 △조합원 전원 1급 승급(월 임금 5만 원 인상) △김동도 조합원 퇴직 위로금 지급 △조합원에 대한 일시위로금 지급 등이다.

김연자 여미지식물원분회장은 “10년 투쟁이 오늘 합의로 일단락된다.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투쟁으로 지킨 민주노조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이다” “이번을 기회로 여미지식물원에 노동존중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여미지식물원 분회 투쟁에 관심과 연대 그리고 지지를 아끼지 않은 모든 조합원과 동지들께 고마운 맘을 어떻게 다 표현할지 모르겠다" "모든 이의 연대와 관심을 잊지 않고 민주노조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는 노동자와 함께 하겠다"고 고마움도 남겼다. 조인식 후 진행된 전체 조합원 간담회는 눈물바다가 됐다.

여미지식물원분회는 2007년 정리해고 반대 투쟁이 10년간의 ‘민주노조 사수 투쟁’으로 전개됐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016년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해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 여미지식물원분회가 ‘여미지 대책회의’를 구성, 지난해부터 집중적인 투쟁을 진행했다.

여미지식물원분회 조합원이며 민주노총 제주본부 전 본부장이었던 김동도 동지는 지난 10년간 투쟁에서 암 진단받았다. 현재까지 암투중이다. 최근 투병상황이 악화되어 병원치료를 중단하고 요양 중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인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6.13 전국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노동존중 교육,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공약 요구안을 발표했다.

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 등 20여명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은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가능성과 희망을 키우는 곳이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진보교육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학교에는 교장이나 교사 외에도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다. 교직원이라 불리는 이들을 선생님이라 불러 마땅하다. 이들을 단순 소모품이 아닌, 필수적인 교육노동자(교육공무직)로 불러줄 것”을 희망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차별 시정을 요구했다. 안 본부장 등은 “공교육은 교육노동자를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방치해 놓고, 차별하며 하찮게 여긴다”라며 “비정규직 백화점인 학교는 그 자체가 반교육적이다. 노동존중 진보교육감, 차별 없는 평등학교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6.13 교육감선거 ‘노동존중, 평등학교를 위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5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비정규직 없는 좋은 일터, 평등학교 꽃피우자 △권리를 배우는 노동존중학교 꽃피우자 △안전한 일터, 건강학교 꽃피우자 △공교육 강화, 민주학교 꽃피우자 △위계문화 타파, 인권학교 꽃피우자는 주요 정책요구 방향 아래 세부 실천 정책도 요구안으로 담았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학) 이빈파 대표는 지지 발언을 통해 “전국의 교육공무직은 교육감 직고용인 학교노동자들이다. 그 중에서도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은 특히 정원 외 관리되던 것을 교원 정원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학교 시스템도 개편하고, 차기 교육감은 교원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 현장은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로서 우리 아이들이 평등하게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지금 시대엔 ‘노동존중 평등학교’가 곧 교육임을 우리 평학도 공감하고 지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4월 9일 1백여 정치실천단을 구성(1차)한 데 이어 전국에 대규모 정치실천단을 추가로 구성 중에 있다. 박성식 정책국장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상근간부 정치실천단과 6.13 선거 승리를 위한 실천 투쟁을 결의했다. 모든 교육주체들과 함께 정책질의, 정책협약식, 토론회는 물론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 정책 요구를 세상에 알리고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128주년 세계노동절대회 행진 중 교육공무직 본부 퍼포먼스

1. 비정규직 없는 좋은 일터, 평등학교 꽃피우자

· 고용불안과 차별이 없는 "제대로 된 정규직화" 추진

· 상시지속업무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및 정규직 채용원칙 확립(상시지속업무 강사와 유치원시간제기간제교원, 간접고용 포함)

· 차별없는 임금 : 교사, 공무원 동일근속 대비 최소 80%이상 수준으로 임금체계 개선, 각종 수당/복리후생 차별 철폐

· 교육공무직제 도입을 위한 조례 전면 개정

· 노동존중 예산제도 도입 : 사업비와 인건비 분리, 퇴직금제도 등

· 방학 중 비근무자 방학 중 생계대책 수립 및 상시근무체계 전환

· 단시간노동자 중 희망자 전일제 전환 추진, 초단시간 노동 폐지

2. 권리를 배우는 노동존중학교 꽃피우자

·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 제도화/노동인권교육조례제정

·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노동인권교육원 설립

· 단체협약 개선 노동조합 참여 확대 등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

3. 안전한 일터, 건강학교 꽃피우자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인력충원과 배치기준 개선

· 대체인력제 제도화

· 거점 물리치료/건강검진 센터 운영(의료기관과 협약체결), 건강검진(근골격계 예방검진 포함) 강화

·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제도 강화

· 고교까지 친환경 우리농산물 무상급식 실시

·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학교안전조례 제개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운영(전체 학교안전을 위해)

4. 공교육 강화, 민주학교 꽃피우자

· 교육공무직도 교육주체로 : 교육공무직제 조례 제·개정

· 교직원회의, 학교운영위원회 노동조합 및 비정규직 참여 제도화

· 교직원 교육연수 제도화 및 강화(방학 중 연수 강화)

· 교육공무직전담부서 위상 강화

· 돌봄교실, 방과후과정 등 교육 공공성 강화, 위탁금지

· 상시지속업무 외주화 금지 및 직접고용 원칙 확립

5. 위계문화 타파 인권학교 꽃피우자

· 성희롱, 성폭력 등 예방 및 신고센터운영

· 인권센타 설치

· 민주적인 업무분장과 직종명칭/호칭 개선

· 사적업무, 차 접대 등 문화개선

· 학생 및 전체 교직원 성평등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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