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마공원지부 현장 복귀, 교섭투쟁 이어간다

|| 박경근, 이현준 열사의 염원을 숙제로 안고 현장 투쟁 결의

|| 7일간의 파업 투쟁으로 마사회의 입장 변화 끌어내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지부는 6월 1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한국 마사회 사측의 입장이 변화하는 등 7일간의 파업 투쟁의 성과를 확인하고 현장에 복귀했다. 한국 경마 100년 역사에 처음으로 파업을 성공적으로 유지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하게 됐다.

이번 파업 투쟁은 고질적인 고용불안 문제와 다단계 착취구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교사협회의 출범과 출범의 지연 원인인 재정 지원 문제가 주된 원인 이었다. 이 두 문제에 대하여 지부는 마사회의 공식 입장의 변화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마사회는 임금협정의 구체적 요구였던 178억의 안정적 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달해 왔다.

말관리사 인건비 재원(상금 및 위탁관리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월별 상금 집행률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월 경마계획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미집행되는 상금이 최소화되도록 히겠다는 약속과 마주 조교사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위탁관리두수 증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등 금년도 계획된 상금과 위탁인건비가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그리고 조교사 협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하여 입장을 전달해 왔다. 협회 고용체계로의 전환 관련 2017년 말 도출된 고용구조 개선방안을 향후에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원만하게 고용체계가 전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며 이 과정에서 제도적 보완 등 마사회 보완 등 마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조치함으로써 부경조교사 협회 가입을 독려하고 부경조교사협회의 조속한 출범과 안정적 운영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서면으로 약속했다. 이에 지부는 그 동안 보여준 한국마사회의 입장이 변화하였다고 판단하고 조교사협회의 조속한 출범에 맞추어 성실히 교섭에 임한다는 각오로 파업을 유보하고 현장복귀를 결의했다. 이 과정에서 실적적인 각 마방 대표인 팀장회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쳤다.

지난 해 박경근, 이현준 열사의 염원인 다단계 착취구조 개선을 완전하게 쟁취하기 까지는 아직 더 많은 투쟁과 시간이 걸리겠지만 구조개선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던 한국마사회를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만드는 등 성과를 냈다고 볼 수있다. 노조 가입 후 처음 진행된 장기 파업투쟁을 사수한 조합원들의 투쟁에 격려와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공공운수노조 집단단식

|| 6일차(6/6) 농성장 스케치

|| 현충일 휴일에도 농성장 사수 단식 이어가

|| 교육공무직본부, 의료연대본부, 인천공항지역지부, 공항항만운송본부, 공공연구노조 농성 결합

|| 철도노조, 건보노조, 조상수 전위원장, 서울공무직지부 중구지회장 등 지지방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오늘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한국노총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인프라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촉구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7일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계획을 밝힌 점에 “사회서비스공단이 아닌 진흥원 설립방안은 단순 명칭 변경의 의미가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공적 공급주체로 제시됐던 공단의 역할을 관리 주체로 후퇴시킬 것”이라 비판했다.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복지에 대한 공공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 조건을 개선하겠다면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약속했다"며 "원래 대통령의 공약대로 공단 설립과 직접 고용 할 것을 요구 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사회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국민의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요양기관에 들어가려는 경쟁에서 볼 수 있듯 현재 공급 상황은 암울하다”며 공공인프라 확충과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설립에 대한 공통 의견서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위원회에 제출 했다.

지난 25일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법원행정처가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이라는 문건을 작성했음이 드러났다. 이 문건은 박근혜 정부와 ’사전 교감‘으로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된 사례로 철도 파업 관련 판결이 제시됐다.

이에 공공운수노조와 전국철도노조는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재판 조작’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강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양 전 대법원장이 철도공사 자회사 법인설립등기 발급(SR 면허 발급)에 개입한 것과 2009년 철도노조 파업 재판, KTX 승무원 파업 재판에 개입해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을 규탄하며 피해 회복을 요구했다.

2009년 철도파업,

예고된 파업이지만 예견 할 수 없어서 업무방해?

2014년 8월 양승태 대법원은 "철도공사 사업장 특성상 업무 대체가 쉽지 않다"며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 일정을 예고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해도 사측이 대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

이로 인해 당시 철도노조 조합원 200여명이 해고됐고 1만 3천여명이 부당하게 대규모 중징계를 당했다. 끝내 복직하지 못한 45명의 노동자들은 10년 넘게 해고로 인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이 ‘예고된 파업이었지만 예견할 수 없었다’는 황당한 논리로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사례라며 “재판 흥정과 조작으로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해고당하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고 일갈했다.

민변이 선정한 2015년 최악의 판결

KTX승무원 파견은 '합법'

KTX 승무원들은 직접 고용을 위해 2006년부터 지금껏, 12년에 달하는 긴 시간을 싸워왔다. 하지만 2015년 판결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승무원의 업무를 서비스로 한정해, 외주화를 정당화했다.

이는 열차 승무원도 안전 업무를 담당해야 하며, 승무원은 철도사고 등의 상황 발생 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토록 하는 2015년 개정된 철도안전법과 상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KTX열차승무지부 김승하 지부장은 “KTX 승무원 불법 파견은 민변이 선정한 2015년 최악의 판결”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은 고등법원도 인정한 증거를 무시하며 원심을 깨고 직접 고용관계를 부정했다”고 말했다. “조작된 판결로 인해 해고 승무원들은 원직복직을 위한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다. 판결의 충격으로 동료승무원이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졌다”고 비난했다.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서발KTX 설립

법원의 ‘재판 거래’ 결과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SR 면허 발급 사건에 대해 당시 대법원은 이 판결을 두고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 허가'했고, 이를 통해 '파업을 종식시켰다'고 자체 진단했다. 또, 면허발급은 '법리적 관점'이 아니라 '국가 경제적 관점의 허가'였다며 법리적으로 문제 있는 판결이었음을 양승태 대법원이 자인했다.

고속철도 하나로 운동본부 최영준 집행위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의 개입으로 수서발 KTX 자회사는 국민의 반대와 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취득했고, 고속철도 분리운영에 따른 불편과 피해는 국민의 몫이었다”며 “더 큰 악행은 민영화에 맞선 09년 철도노조의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것”이라며 이에 희생된 수많은 노동자들을 원상회복 시키는게 정부가 해야할 적폐청산 과제임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양승태 대법원에서 합법이 불법으로, 불법이 합법으로 뒤바뀌었다"며 "철도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잊지 않겠다. 잘못된 사법부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투쟁 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대법원의 국정농단에 대한 강제수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피해자 전체와의 면담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016년 3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이재명 후보는 공공부문 대개혁과 좋은 일자리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에 공감하고, 7가지 정책 과제에 합의했다. 그 내용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청년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상시지속·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과 생활임금 1만원 실현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와 공공기관 운영법령 전면 개정, 성과·퇴출제 즉각 폐지, 공공성·국민안전·사회보장 확대, 민영화 중단 및 SRT 철도·발전5사 재통합, 공공부문 노정교섭 제도화, 비정규직 원청사용자 교섭 등 공공부문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이다.

조상수, 차기정부의 성패는 공공부문 개혁에 달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차기 정부 국가 개조의 성패는 공공부문 개혁에 달려 있다”며 “공공부문 노동자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부터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 실업 해결과 국민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촛불 광장의 직접 민주주의를 공공부문에 반영”하는 운영 민주화를 강조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도보수화 흐름에 대한 노동자들의 우려를 전하며 “이재명 후보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노동존중 정책으로의 대전환 이루겠다.

이재명 후보는 “노동탄압, 대기업 편향 정책으로 대기업에 과도하게 부와 자산이 집중되고 노동소득분배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노동탄압 정책을 노동자 보호, 노동권 강화 등 노동존중 정책으로 대전환하여 노동 소득을 높여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 정부에서 진행된 비정규직 확대, 성과연봉제 강압, 과도한 경쟁 유발 정책을 비판하며 성과연봉제 중단 및 노동조합 탄압으로 해고된 노동자의 복직 등을 약속하였다.

헌편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도 이재명 후보와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고용안정에 관한 정책협약을 체결하였다.

노조는 대선 정책요구안을 마련하여 대선 후보들과 정책협약 체결을 추진 중이다. 이번 이재명 후보와의 정책협약은 지난 3월 6일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의 정책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두 번째 정책협약이며, 이후에도 진보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 대선 후보와의 정책협약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