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엄청나게 늘어나는 업무로 인해 연장근무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노조가 설립되면서 연장수당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간부들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조기출근자는 회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2시간씩 일찍 출근했다고 하는가 하면 타임카드가 문제될 것 같으니 타임카드를 없애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요.

회사가 인시관리를 압박하면서 연장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연장(휴일,야간)수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당당히 우리의 소중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일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는데, 회사와 노동자간의 합의하면 주당 12시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연장근무를 못하겠다고 하면 연장근무를 강제로 시킬수 없다는 뜻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보면
[산정 예시]
통상시급이 7,000원, 근무시간:13:00-22:00(18:00-19:00식사시간)인 자가 새벽2시까지 근로했을 때, 받아야할 수당은? (기본적으로 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 수당)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당연분 임금 7,000원*4시간=28,000원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분 임금 7,000원*4시간*50%=14.000원
4시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분 임금 7,000원*4시간*50%=14,000원

합계 = 56,000원

정리해보면 통상임금에 150% 이상을 주고 밤10시~아침 6시는 50%를 추가로 더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담당님들을 예로 들면 시급 6600원이 아니라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혹시라도 연장근무를 강제로 시키거나 연장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다면 노동조합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831-3467

지난 2016년 많은 직원들의 의견수렴으로 민주노조는 정규직과 같은 ’90일 유급휴가’ 제도로 연차소진 없이 병가를 보장해달라는 행복담당들의 요구를 강하게 제기해왔습니다.

그 결과 단체협약에 30일 유급병가제도가 포함되어 올해 12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얼마전 회사에서 발표한 사상병가/ 휴직 가이드라인을 보면 직원들의 기대에 한참을 못미치는 수준이며 정말 빗좋은 개살구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씩 짚어보면

1. 진단서는 종합병원에 가서 안정가료가 포함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고로 팔다리가 골절돼도 집 가까이 있는 정형외과나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병가신청을 할려면 의료비도 비싸고 진료시간도 오래 걸리는 종합병원에 까지 가서 진단서를 끊어야 된답니다. 동일 경쟁사인 홈플러스는 아무 병원에서나 진료를 받고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내용만 진단서에 포함되면 된다는데 병가신청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독소 조항입니다.

2. 연차나 법휴 소진 후에 병가를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차는 1년중에 80%이상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노동자들의 기본 쉴 권리입니다.

단순한 감기몸살 등의 질병이나 여행, 휴가, 개인사정이 생겼을 때 사용해야 하는 연차를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병가에 다쓰고 나면 휴가도 못가고, 의무휴업일에도 주휴를 박아넣고 일주일에 5-6일은 쉬지도 못하고 일해야 하고, 급한 집안일도 못보는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연차나 법휴 소진은 직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두어야 합니다. 강제적인 연차나 법휴 소진은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3. 행복담당들의 사상휴직 90일을 무급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병가제도의 기본 취지 중에 하나가 불합리한 차별요인 제거라고 회사에서 밝혔듯이 실제로 차별요인을 제거하자면 행복담당들도 정규직과 같이 사상휴직 90일을 유급으로 해야합니다. 또한 동종경쟁업계에서는 최소 6개월간 기본급의 2/3는 지급되고 있는데 롯데마트 일하는 직원들은 큰 병에 걸려도 돈 한푼 못받고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 동일질병군 및 합병증’휴유증으로 인한 재병가는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들이 한번만에 치료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디스크나 테니스엘보, 관절염 등 마트의 많은 직원들이 앓고 있는 질병들은 재발가능성이 많고 장기간 쉬어야 회복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병가가 안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입니다.

위 몇가지 문제점을 짚어보더라도 이번 병가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향후에도 병가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싸워 나갈것입니다.

2015년도 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 일정이 나왔습니다

6.26(금)~7.3(금)까지 7박8일로 탐사구간은 추풍령~덕유산까지 입니다

세상살이가 각박해 어려운 숨 쉬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건 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 인것 같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잡다한 생각을 정리하고 싶다면 이번 탐사가 적절한 기회라 생각됩니다

자연과 함께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생각정리까지…(솔직하니 산행하게되면 아무 생각도 안납니다)

이런 좋은기회가 또 어디있을까요~~~

6.26(금) 첫번째 숙소인 은편마을회관(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은편1길 5)입니다 지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는지 깨끗합니다

숙소가 마을에 중앙에 있네요 이곳에서 하루 묵고 마을 뒷편 능선에서 산행을 시작합니다

첫날 끝나는 지점이고 둘째날 시작점인  괘방령입니다

첫째날 구간(추풍령~괘방령 10.4km)

6.27(토)두번째날 숙소인 용촌리마을회관(충북 영동군 매곡면 용촌1안길 10)입니다

둘째날 끝나는 지점이고, 셋째날 시작점이기도 한 우두령입니다

둘째날 구간(괘방령~우두령 12.417km)   / 세째날 구간(우두령~삼도봉~해인산장 10.8km)

6.28(일) 세번째날 숙소인 용촌리마을회관(충북 영동군 상촌면 흥덕2길 28)입니다

2012년 백두대간탐사때 이곳에서 이틀을 묵었고 이곳에서 탐사 마무리지었습니다

6.29(월) 넷째날 숙소인 해인산장(경북 김천시 부항면 해인길 619)입니다

다섯째날 구간(해인산장~삼도봉~덕산재 13.1km)

6.30(화) 다섯째날 숙소인 덕산재(경북 김천시 대덕면 덕산리)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하얀건물에서 자는것은 아니고 앞 터가 넓어서 앞마당에서 야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구간중 유일한 야영지이기도 합니다

여섯째날 구간(덕산재~빼재 14.3km)

7.1(수) 숙소는 덕유산자연휴양림 입니다

위사진은 덕유산자연휴양림에 있는 가문비나무 군락지입니다

숙소는 숲속수련원으로 걸어서 10분정도 올라가면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산책 해보심이 어떨지요

일곱째날 구간(빼재~백암봉~향적봉대피소 12.4km) 이제 덕유산으로 들어가는 코스입니다

7.2(목) 숙소인 향적봉대피소입니다

이곳에서 향적봉까지는 걸어서 10~15분으로 날씨가 좋다면 아침에 일출보기 좋은곳입니다

무척 기대되는 숙소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6.2(화) 답사에서 만났던 덕유산의 풍경들입니다

감상해보시지요^^

토종텃밭 이야기

토종씨앗을 지켜야 하는 이유

글 김미숙 운영위원

최근 판매되는 씨앗의 대부분은 F1(잡종 1세대)종자이거나 터미네이터종자(불임성종자)가 대부분입니다. 첫 수확은 보기 좋으나 그 다음 세대는 퇴화되거나 아예 후손을 남기지 못하는 1회용 씨앗이라고나 할까요? 이제 농부들이 씨앗을 받아 대를 이어 심어오던 토종종자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어요. 좀처럼 찾아보기도 힘들고 몬산토 같은 초국적기업인 외국계 종자회사에서 씨앗을 사서 쓰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지요. 그래서 해마다 종자를 다시 사서 써야 하니 종자 값이 부담되는 것은 물론이고 종자선택권이 없으니 농부권도 없는 것이요, 진정한 농부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이지요. 도시농부들처럼 조그만 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야 종자 값은 별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토종종자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랍니다.

사라져가는 토종작물, 종자주권을 상실하다

1997년 IMF 때 대부분의 종자회사들은 종자주권을 상실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종자들이 외국계 종자회사들에게 넘어간 것이지요. 청양고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GMO와 관련된 문제도 심각하게 우려할 만합니다.

유전자조작의 위험성은 크게 인체, 생태계 및 사회, 경제적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인체에 대한 안정성이 가장 우려가 되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생태계에 대한 안전성이지요. GMO는 수천 년간 우리 땅에서 검증된 안전한 토종작물과 달리 생산성이 높지도, 농약사용량이 줄지도 않았으며 세계의 기아 해결에 도움을 주지도 않는다는 연구발표가 있었지요.

이제 도시농부들은 농사를 짓는 것이 단순히 건강한 먹거리를 조금이나마 자급자족 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환경을 생각하면서 종자전쟁 시대에 많은 토종종자를 보유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사실 텃밭에서 토종작물 키우기는 특별한 기술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 땅에서 수천 년에 걸쳐 안전성과 품질이 검증된 것이니 우리 몸에도 당연히 좋은 것은 자명한 일이겠지요. 게다가 토종작물은 병충해에도 강하게 적응되어 왔기 때문에 그 유전자에 병충해를 이기는 생명력이 각인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농약사용이나 화학비료의 힘을 빌지 않고서도 잘 자라는 것이지요. 게다가 가뭄과 장마에도 잘 견디는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지요.

그렇게 선택된 토종작물을 심고 그 우수성을 퍼뜨리려고 생각하는 농부들의 활동이 전국 곳곳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답니다. 이제 토종종자는 인천대공원 한편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작물을 심을 때마다 경운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피죽으로 틀 밭을 만들었고 토종고추 4가지와 사과참외, 조선오이, 백경근대, 백경가지를 비롯한 수백 년 전 조상들이 심고 가꾸었던 신토불이 작물들이 호된 가뭄에도 잘 견디며 자라고 있습니다.

토종텃밭에 있는 것과 없는 것

이제 토종텃밭에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토종텃밭에 없는 것은 화학비료, 화학농약, 제초제, 검정비닐, 석유에너지, 축분퇴비, 고가의 유기자재입니다. 물론 급수시설이 없으니 때 맞춰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일이 많기는 합니다.

토종텃밭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화학비료를 대신하는 부엽토액체비료, 화학농약을 대신하는 자연농약과 벌레 유인통, 맹독성 제초제와 검정비닐을 대신하는 풀 덮개, 때마다 경운기로 땅을 뒤집는 대신 나무로 틀 밭을 만들고, 풀과 낙엽을 썩힌 퇴비, 고가의 유기자재를 대신하는 음식물 쓰레기로 만드는 퇴비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가끔은 기대하지 않은 손님들이 찾아오곤 한답니다. 수많은 무당벌레와 깡충거미, 늑대거미, 팔랑거리는 나비와 벌, 그리고 끊임없이 쪼로롱거리는 새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요즘은 지독한 가뭄을 견디고 파랗고 달디 단 사과참외가 수없이 익어갑니다.

토종텃밭 지기는 인천지역방송대학 농학과 학생과 대안 열음학교다.

열음학교와 인천지역방송대학 농학과 학생들이 텃밭지기입니다. 사과참외를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터져 나오는 감탄사에 토종작물의 매력이 같이 터집니다. 아삭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입니다. 벌써부터 내년에 심을 씨앗 모으기에 다들 열심입니다.

이제 가을 김장작물을 심기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토종배추가 주인공인 김장텃밭이니 씨앗준비가 먼저겠지요? 평생 토종배추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TV에서는 연일 새로운 품종의 외국 작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수퍼푸드’라는 이름으로 건강에 좋다고 프로그램마다 의사나 유명요리사를 동원하고 있지요. 홈쇼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것이 좋은 것일까요? 토종작물과 비교하여 값이 비싼 만큼 탁월한 기능과 성분이 있는 것일까요? 어쩜 외국계 종자회사에서 한국의 채소와 곡물의 시장을 바꾸려고 하는 장기적인 포석은 아닐까요?

토종종자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걱정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회원님들~ 이제부터라도 토종종자에 대한 관심 가져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직접 키운 토종배추와 토종고추로 잘 담근 김장김치를 우리 쌀로 지은 밥 위에 얹어 따끈한 집 밥으로 겨울을 나시는 건 어떨까요?

파주시의 ‘임진강 준설 찬성 보도자료’ 희대의 조작, 사기극 규탄

기자회견문 

1. 희대의 조작사기극 진상규명 및 배후를 밝히고, 이재홍 파주 시장 책임져라!

경기도의회, 언론사, 국민을 상대로 한 파주시의 조작사기극에 우리는 놀라움을 넘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파주시가 보낸 “임진강 준설은 촉구하고,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반대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보고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와 임진강준설반대 농민대책위원회가 합동으로 지난 7일 파주시 항의방문을 할 당시에도 사진까지 합성할 정도의 조작 사기극을 벌였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보도자료 작성과 사진 합성조작의 최종책임자임을 자임하는 채우병 환경정책과장의 주장을 우리는 믿을 수 없다. 반드시 더 큰 배후가 있다고 확신하며 그 배후는 이재홍 파주시장은 물론 국토청과 토건업체 그리고 파주시 공무원들, 파주지역 일부 정치인들의 긴밀한 유착 고리가 배후에 있다고 확신한다.

이 유착 고리를 밝혀야 다시는 일부 개발업체의 이익을 위해 농민을 비롯한 시민들이 희생되고, 생태환경은 파괴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파주시가 정확한 진상규명 없이 환경과장을 비롯한 일부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 환경영향평가서도 조작하고, 찬성 여론도 조작한 임진강 준설사업 중단하고,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하라!

이번 사건으로 임진강 준설사업(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마지막 명분이 사라졌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임진강 준설사업은 문산지역 홍수예방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다. 파주시는 “(홍수피해를 겪은) 문산지역 주민이 준설해 달라고 아우성 친다”(지난 2014년 6월11일 정회된 공청회에 사업시행자측(국토청) 토론자로 나온 파주시 최귀남 건설과장의 발언 중)고 했다. 환경부가 한강하구를 람사르 사이트에 등재하기 위해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하러 왔을 때도 준설사업을 환경부가 중단시켰다고 항의하며 했던 말이 문산주민들이 아우성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보도자료 조작, 사기사건은 준설 찬성여론도 파주시를 비롯해 이 사업을 이득을 볼 수 있는 세력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홍수예방책이라는 명분은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으로 만들어 냈고, 문산 주민들이 찬성한다는 여론은 조작, 사기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임진강 준설사업의 본질이다. 마땅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농민들 땅 빼앗고, DMZ일원 임진강 생태환경은 파괴하고, 아이들 친환경학교급식쌀 생산지는 준설토로 뒤덮는데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임진강 준설 사업을 중단하라. 또 환경부는 이 사업을 부동의하고 임진강하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

2015. 12. 9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 농민대책위원회 / 경기환경운동연합

문의: 노현기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010-9138-7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