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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노동조합 긴급 시국성명]

 

국민혁명이 시작되었다!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으로 걸어나가자!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 100만이 넘는 민중들이 광장으로 나왔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역사상 가장 많은 민중들이 항쟁의 거리, 혁명의 거리로 나온 것이다.

100만 민중이 거리로 나와 외치는 구호는 다양하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와 부역자들 구속 처벌”, “새누리당을 배제한 민주적 국민내각”이다.

또한 광장에 나온 민중들은 “이번에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는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싸움은 박근혜가 물러나고, 구속처벌 되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때 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제 국민혁명은 시작되었다.

청산되지 못한 친일세력이 권력에 빌붙어 이 나라를 지배하고, 민중을 착취하며 개,돼지로 여겨왔다. 재벌대기업, 수구언론, 보수정당, 관료집단과 전문가들이 기득권동맹을 이루고,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권력을 휘둘러 왔다.

박근혜를 버리고 새판짜기에 골몰하고 있는 썩어빠진 기득권동맹의 민낯이 매일 뉴스로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박근혜-최태민-최순실 관계를 몰랐다고 이야기 하는 기득권자들은 거짓말쟁이거나 무능함으로 위장하는 자들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은 새누리당이고, 재벌대기업이고, 수구언론과 관료집단이다.

광장에 나온 국민들이 썩어빠진 기득권세력들을 심판할 것이다.

 

국민혁명의 주인공은 노동자와 민중의 뜻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다.

광장의 민심을 저울질하고, 자기 잇속을 앞세우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야당이나 대선후보가 있다면 모두 버림받을 것이다.

모든 야당과 대선후보들을 즉각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에 동참해야 한다.

“박근혜 즉각 퇴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광장으로 나온 국민들의 뜻대로 정국수습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민중총궐기를 통해 광장으로 나온 노동자,농민,도시빈민과 시민단체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양심세력과 정치세력이 힘을 모아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이 투쟁을 선도해왔고, 이제 모든 국민들과 함께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이 항쟁지도부가 되고, 국민혁명의 지도부가 될 것이다.

국민혁명의 주인공들이 박근혜를 퇴진시킬 것이다.

국민혁명의 주인공들이 새누리당과 부역자들을 배제한 민주적 국민내각을 꾸리고, 새로운 권력을 세워나갈 것이다.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으로 걸어나가자.

1979년 10.16 부마항쟁 열흘뒤 10.26 총성으로 박정희 독재가 끝났다.

1987년 6.10 항쟁 19일 뒤 6.29 선언으로 독재정권이 항복선언을 했다.

2016년 11.12일 100만 민중총궐기도 그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87년 6월항쟁 이후 연이어 터진 7,8,9월 노동자대투쟁으로 이땅에 수천개의 민주노조가 만들어지고,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87년 7,8,9월 노동자대투쟁에서 만들어진 민주노조들이 오늘날 민주노총의 주역이 되었다.

2016년 박근혜퇴진 국민혁명은 곧바로 노동자대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선언하고, 터져나올 것이다.

먹고 살기도 힘든 최저임금, 비정규직의 굴레, 불안한 일자리와 성과연봉제의 굴레를 깨뜨리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향해 나설 것이다.

지금 시작된 국민혁명은 노동이 존중받는 민주공화국 건설로 나아갈 것이다.

조직된 노동자인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선언하고, 박근혜퇴진으로 불붙은 국민혁명의 맨 앞장에 설 것이다.

우리 홈플러스노동자들도 국민혁명에 동참해서, 노동이 존중받는 민주공화국 건설에 함께 나설 것이다.

 

2016년 11월 1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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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김종훈 의원실]

유통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영세상인의 상생화합을 위해 대형유통기업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일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주소 :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6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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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시내면세점도 영업시간 제한될까

김종훈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늘리고, 백화점·면세점 규제

구태우  |  [email protected]

매주 일요일 대형마트와 백화점 문을 닫도록 하고 시내면세점에는 월 1회 의무휴업일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종훈 무소속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서비스연맹·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을 늘리고 백화점·시내면세점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는 자정 이전에 폐점하고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에 영업을 개시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 종료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두 시간 앞당겼다. 의무 휴점일도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서 매주 일요일로 늘렸다.

현행법에서 영업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은 새로 규제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영업을 제한했다. 백화점은 매주 1회, 시내면세점은 매월 1회 문을 닫도록 했다. 설날과 추석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김종훈 의원은 “백화점과 시내면세점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아 매장 사정에 따라 제각각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하남점은 오후 9시까지 영업하고, 현대백화점 U-PLEX 신촌점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하는 식이다. 두타면세점은 새벽 2시까지 영업한다.

김 의원은 “영업이익에 눈먼 재벌 유통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생활과 건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시간을 늘리고 있다”며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이 쉴 수 있도록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의무휴업일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은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법안 통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받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원주소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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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서비스노동자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재벌유통기업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1. 무소속 김종훈 의원이 유통서비스노동자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재벌유통기업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 확대를 위한「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위원회와 공동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마트 노동자, 면세점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 공동발의 참가자: 김부겸, 노회찬, 심상정, 우원식, 윤소하, 윤종오, 이정미, 정동영 의원

 

2. 법망을 피한 재벌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진출과 날로 심각해지는 경기침체로 인해, 유통서비스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중소영세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도입한 「유통산업법」의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3.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20:00~10:00)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2일에서 매주 1일로 변경하도록 했다. 그와 함께 현행법에서 빠져있는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의 영업시간 제한(20:00~09:00), 공항면세점 영업시간 제한(21:30~07:00),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의 의무휴업 도입(백화점 매주 1일, 시내면세점 매월 1일)의 내용을 담았다. 규제법이 마련되지 않음으로 해서, 오후 8시였던 폐점 시간이 9시가 되는 백화점이 늘어나고 있고, 새벽 2시까지 영업이 진행되는 시내면세점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4. 김 의원은 “이 개정안은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권과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협받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경제난에 한탄하는 중소영세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적극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5. 한 편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실장, 홈플러스 권혜선 부위원장이 참여하여 법 개정에 대한 지지를 밝혔으며, 민변 민생위원회 박정만 변호사가 참여하여, 재벌유통대기업이 전략적으로 출점 확장하고 있는 ‘초대규모 복합 쇼핑몰의 규제법’ 또한 적극 입법되어 재벌유통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유통시장을 바꾸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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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점점 겨울날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11월21일~23일 노동조합은 대전충청권과 전북지역의 점포들을 다녔습니다.

천안점, 대전둔산점, 대전가오점, 세종점, 익산점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임금교섭 진행내용을 전달드렸고, 힘을 합쳐서 함께 바꿔보자! 에 많은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홈플러슨 노동조합은 여전히 어려운 근무환경, 부족한 인시에 고통받는 동료들을 향해 열려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회사는 알아서 대우해 준 적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조합의 역사는 모든 노동자들이  더 편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회사가 해주지 않는 직원들의 처우를 정상화하는과정으로 싸워오며 달려온 역사입니다.

부족함은 있었을지언정, 이 방향과 길에 언제나 정방향으로 전진해왔던 역사입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비가오나 눈이오나 언제나 묵묵히 갈 길을 가겠습니다.

 

매년 열리는 임금교섭과 단체협약을 기본으로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재벌들도 공범이다. 최저임금 1만원, 사회적 임금, 복지인상.

박근혜의 노동개악 성과연봉제 분쇄.

통상임금을 바로잡기 위한 소송,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사업장을 넘어서, 노동자를 쥐어짜기만 하는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현장의 정당한 노동과, 노력, 진짜 업무능력이 평가받지 못하고,

편법과 허위보고로 승진하는 시스템을 바꿀 것입니다.

 

이 모든것은 노동조합으로의 단결만이 더 빠른속도로 보장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단결을 저해하는 그 어떤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들을 단호하게 짓부수고

노동조합으로 더 크게 뭉칩시다!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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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박근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결국 노동자가 나서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터지고 지난 11월초부터 약 3주간 정세에 대응하여 실천을 벌여왔습니다.

 

우선 전국 동시다발로 점포앞에서 시민들에게 촛불참여를 호소하는 1인시위를 벌였습니다. 간부들뿐만 아니라, 조합원들도 함께 참여하여 시국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특보, 소식지 등을 통해서 5분미팅을 진행하며, 현재 노동자들이 어떻게 나서야 하는지 다른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신없이 일하느라 제대로 챙겨보지 못했을 법한, 실시간 뉴스들을 카톡방을 통해서 공유하며 퍼트리기도 했습니다.

 

게시판에서는 직원들의 스티커설문을 받기도 했고, 식당 등에서 가판을 차리고 받기 시작한 마트노동자 시국선언은 짧은기간내 2000명 가까운 서명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혹은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열리는 민중총궐기, 촛불집회도 근무를 병행하는 과정에서도 뜨겁게 참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런 헌신적인 조합원들의활동들이 있었기에 국민들의 참여와 투쟁열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박근혜는 버티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와 최후결전을 준비하기 위해 11월30일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은 최근 검찰로부터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천만 노동자의 노예화를 막기위해 싸운 한상균위원장은 조합원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감옥으로 가야할 것은 바로 박근혜입니다.

 

지금까지의 활동을 디딤돌삼아 더 큰 각오로 다음 행동에 나섭시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으로 세상을 멈춰야 박근혜를 끝장낼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다음단계의 행동으로 전조합원 뱃지달기, 현수막운동 등을 함께 펼치며, 점포 앞 집회 등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트노동자의 미래를 위해 홈플러스도 함께 총파업을 준비해나갑시다. 이미 국민들은 승리하고 있습니다.

11월26일 2백만촛불, 11월30일 총파업.

전체 국민을 믿고 승리를 향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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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임금요구안에 대한 4차 본교섭이 24일(목) 13시 본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0일 3차 본교섭에 이어 17일 실무교섭을 진행하면서 노동조합의 임금요구안에 따른 소용비용 관련 논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동조합은 임금 요구안 4가지(임금인상, 근속수당, 감정수당, 성과급 기준마련)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듣고 쟁점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재정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 노동조합이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조합 입장에서는 여러 과정과 검토를 통해 최대한 핵심 요구안을 정리한 것이므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고 회사에서 기본 입장을 밝혀야 논의가 진척될 수 있음을 여러차례 언급했습니다.

홈플러스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지금까지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수차례 진행하면서 교섭이 결렬되고 중앙노동위에서 조정절차를 밟게 된 결정적 이유는 항상 회사가 입장 자체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번 교섭 역시 입장없음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완 위원장은 오늘 회사가 얘기할 준비가 안되어 있는 거 같지만, 회사는 비용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 끝에 회사는 다음주 12월 1일 5차 본교섭 자리를 통해 회사의 기본 입장을 정리해 오기로 했습니다.

2017년 임금인상은 1월 1일자로 시행되며 정상적으로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려면 교섭에 빠른 진척이 있어야 합니다. 대주주와 경영진 교체 이후 첫 임금인상인 만큼 회사의 영업성과를 직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사측의 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음 본교섭을 통해 이번 임금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중요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노동조합 전조합원은 더욱 노동조합으로 똘똘 뭉쳐 정당한 임금 인상을 쟁취해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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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본교섭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10일(목) 14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섭은 지난주 회사가 발표한 경영실적에 대한 노동조합의 추가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회사는 지난 교섭에서 경영실적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고,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 상승세인 영업이익 대비, 저조한 당기순이익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요구했고

– MBK가 투자하겠다던 1조원의 투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새로운 경영진은 어떤 경영전략을 가지고 홈플러스 성장을 만들어 왔고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

모든 홈플러스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경영 노력에 대한 질문에 몰빵데이, 딱하루데이 등 현장에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즉 이벤트성 행사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이고, 투자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방향이다 는 두루 뭉실한 답변 이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상반기 영업이익 대비 턱없이 낮은 당기순이익을 이해하기 어렵고, 부족한 현장인력에도 직원들의 피땀으로 영업이익이 상승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사 이익의 성과는 직원들에게 정당히 돌아가야 함에도 불과하고, 그 이익이 엉뚱한 곳으로 쓰여 져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상반기 일시적으로 출혈이 있어 순이익이 적게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세에 있고 올해를 결산할때는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에서 상당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대주주가 바뀌고 새 경영진이 출범하면서 현장 인력은 더욱 타이트해지고 노동 강도는 갈수록 높아진다는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K식 투자라는 것이 결국 1조는 말뿐이고 인건비 줄여 노동자들 허리띠만 졸라매자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전년대비 동기간 인력현황 및 인건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일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회사는 이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구성원들에게 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임금요구안에 대한 소용비용 산출을 회사가 준비해왔는데 몇가지 기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실무교섭을 통해 의견을 조율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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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 14시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5차 본교섭이 진행되었습니다. 4차 본교섭 결과에 따라 이번 교섭에서는 조합 요구안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영미(인사부문장) 대표교섭위원은 “회사가 성장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재원의 한계가 존재하는 어려움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현 임금을 향상 시켜야 한다는 조합측 취지에 따라 최대한 기본급 강화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근속년수에 따라 지속적인 수당 상승이 있어야 한다는 조합 측 요구에 깊이 공감하며 회사에서도 그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 외 감정노동에 대한 인정 문제는 현장에서 제도적으로 보완되고 제대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더 찾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과급 부분은 지금 당장 논의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내년 2월 회계연도가 마무리되고 4월 경으로 지급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은 지난 4년간의 교섭과정에서 쟁의 절차가 들어가기 전까지 사측이 항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것과 달리, 5차 교섭에서 빠르게 회사입장을 밝히고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큰 방향으로 잡고 다음주 실무교섭을 2차례 진행하여 구체적 방향을 잡아갈 계획입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전국중앙운영위를 7일(수) 개최하고 교섭에 대한 중간보고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조합원들은 더욱더 노동조합 소식에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손으로 우리 임금을 정당하게 쟁취할 수 있도록 힘모아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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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12월7일 서울청소년수련관에서 3차 중앙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고생하시는 지부장님들이 빠짐없이 참석해주셨습니다.

회순과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 후,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보고안건에서 조직현황과 신규조직사업 현황을 의장이 구두보고 하였습니다.

신규선출된 익산지부, 남현지부 지부장님들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논의안건 첫번재로 2017년 임금교섭 중간보고 및 향후계획을 토론하였습니다.

회사의 현재까지의 입장을 상세히 전달드렸고, 구체적인 교섭 및 투쟁전술에 관한 많은 의견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다음주 본교섭까지만 진행해보고, 쟁의절차에 착수할지, 교섭을 좀 더 이어나갈지 판단 후 정해진 행동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현 박근혜 퇴진정국과 우리의 과제에 관한 토론 및 결의를 진행했습니다.

기간의 노동조합 시국활동을 종합하여 보고, 평가하였고 이후 활동결의를 나누었습니다.

 

다음안건으로는 노사관계현안에 관하여 심의 하였습니다.

간부출입 및 통상임금, 안전교육, 카톡방, 휴게시간 등의 현안들에 대해서 토론하였고,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신규지역본부 설치를 인준하였습니다.

대전세종을 포괄하는 충청지역와 대구경북지역의 본부설치를 각각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시간의 넘는 토론과 힘찬결의를 마치고, 3차 중앙운영위를 폐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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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SK·애경·이마트, 3년 만에 다시 실형선고

  [caption id="attachment_23641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 11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가(재판장 서승렬)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가해기업 전직 임직원 13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 사건의 항소심 재판(2021노134)을 선고했다. 피고인 홍지호,안용찬,한순종은 징역 4년, 피고인 백인섭은 3년 6개월, 피고인 조창묵,이희봉,진동일,이종기,김홍선,홍충섭은 3년형을, 피고인 김진권,최성재는 2년6개월, 피고인 김용문은 2년을 선고 받았다.

 ◯ 지난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실험에 따른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선고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원심 재판부의 판결을 바로잡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환경·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년간 기업의 책임을 묻기위해 함께 달려왔다. 가해기업의 책임을 촉구하는 시민 6,000여명의 목소리를 담아 법원에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내몸이 증거라고 호소했다. 전문가들도 과학에 따른 판결을 요청했다. 이러한 사회의 상식에 응답한 판결이었다. 이제 기업의 책임이행과 국가책임이 과제로 남아있다.

◯ 피해자 조순미씨는 “장기적인 투병을 많이한 피해자들 입장에서 최소한 실형이 나와야한다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가해기업이 국민들을 마루타 삼듯이 피해를 준 사건인데, 국가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녀는 가해기업의 제대로된 배상과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김태종씨는 “1,800명에 달하는 막대한 사망자를 감안할 때 형량이 적다”고 말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 피해자 이장수씨는 기업이 제품을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거둔만큼 이제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상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민수연씨는 항소심 선고과정까지 보이지않는 수많은 노력이 있었으며, 조속한 사안의 해결을 강조했다. 피해자 채경선씨는 “재판정에 들어가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했다며,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어른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송기진씨는 ”가해 기업이 진정어린 사과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합리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재홍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려되는 점들이 많고 제조업체 판매업체의 주의의무와 인과관계는 어디까지 인정할것이냐는 측면에 고민이 많았다며, 양형은 일부 아쉽지만 이번 선고가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했다. 특히 (제품을 사전 안전점검 없이 판매했다는 점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만성흡입독성 실험을 한 것 아니냐는 재판부의 지적은 가습기살균제참사를 둘러싼 마음아픈 현실의 단면이라고 강조했다. 송경용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는 “상식이 현실에서 확정되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을 거쳐야 하는지 피해자들이 호흡기를 꽂고, 부은 얼굴로 길거리에 나와야 하는 게 맞냐는 생각이 든다.”며 이 판결이 한줄기 희망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2024년 1월 11일 환경운동연합

[별첨1]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요 경과 [별첨2]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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