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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 제조사 처벌 촉구하며 전국 도보&자전거 캠페인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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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 제조사 처벌 촉구하며 전국 도보&자전거 캠페인 벌여

익명 (미확인) | 월, 2015/11/23- 18:05

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인체 피해가 입증된 지 4년이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여 2011년 말 정부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당할 때까지 18년간 매년 20만 병씩 팔리고 800만 명의 국민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1~2차 조사에서 530명이 피해 인정 신청을 했고, 이 중에서 폐질환과 인과관계 조사결과 221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그중 143명은 사망했다. 환경부는 12월 31일 3차 피해 접수를 하고 조사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피해자 접수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 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많다.

‘정부에 책임 없다’는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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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이미지 그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 제품들.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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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했다. 국가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를 국가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서울지방법원 제13 민사 판결문에서는 “국가가 (가습기 제조업체를)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고, 아울러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에 유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당시 가습기 살균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는 업체가 안정성을 확인해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도 따로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업체도 신고할 의무가 없고, 국가도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의 라벨에는 엄연하게 ‘인체에 무해하다’며 안심하고 사용하라는 말이 쓰여 있다. 기업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살균제를 인체에 해가 없다며 판매한 것을 확인하지도 못한 국가의 책임은 정말 없는 것일까?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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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에 무해하다고 써있는 가습기 살균제 라벨 라벨에 쓰인 ‘인체 무해’ 홍보 문구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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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경 질환을 유발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하고 판매한 기업은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판결문에서 보면 신고할 의무를 강제하거나 법적 수단이 없다며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내용마저 포함되어 있다.

다행히 지난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시점이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건 발생 이후 바로 진행되었어야 할 수사가 이제야 진행됐다. 판결문이나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국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유가족과 환경시민단체, ‘자전거 행동’하며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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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진정서 제출업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기업 명단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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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안성우씨(아래 안씨)가 지난 16일 기업의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안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부인과 임신 중이던 아이를 잃었으며 첫째 아이도 폐질환을 앓는 중이다.

안씨는 부산에서 출발하여 울산·경주·대구를 거쳐 지난 19일 대전에 도착했다. 안씨와 동행하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아래 최 소장)과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및 회원 8명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대전지방검찰청에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의 살인죄 처벌과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대전 서구 탄방동 홈플러스에서 대전시민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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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유가족 안성우씨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와 제조기업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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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가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세퓨 제품 사용자는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 34.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안씨의 경우 사망한 부인 사례와 환자 아들은 피해 1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 위한 제도 마련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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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를 접수하는 모습 대전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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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기자회견에서 “평소에 비염이 있는 아내를 위해 사다 준 가습기 살균제가 아내를 죽였다”며 죄책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5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안씨는 “잘못이 있다면 국가와 기업을 믿은 잘못”이라면서 “정부는 가해 기업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발언했다.

최 소장은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1~4등급으로 나누어진 피해자 구분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등급 구분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시판되는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호흡 독성 안전심사 의무화와 치명적 건강 피해 유발 환경사업에 대한 징벌적 처벌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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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에서 자전거 홍보를 하는 안성우씨와 최예용 소장 자전거 행동을 진행하는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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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아래 고 처장)도 등급별로 1~2등급에 대해서만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3~4등급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확인되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흡 독성 검사를 의뢰한 생활용품이 한 건도 없는 상황을 규탄하면서 의무조항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고 처장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를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상시로 접수가 가능토록 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부터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공동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 홍보에 나선 이후 벌써 100여 명이 추가로 피해를 접수한 것을 알렸다. 이에 고 처장은 피해자들이 정보를 알지 못해 접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그들은 스스로를 ‘가피’라 부른다).

정부는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만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사회가 인내심을 갖고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며 피해자를 지원해야  할 대목이다. 대규모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토대로 향후에 제도를 정비하여 2차~3차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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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학생들의 두번째 활동으로

반디논 습지에 심을 모의 볍씨를 소독하는 날입니다.

3월 25일(토) 오전 10시부터 인천수목원안에서 볍씨소독을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 볍씨 품종은 ‘고시히까리’이며 볍씨소독방법은 염수선방법입니다.

이날 모인 학생들은 다섯명씩 조를 나누어 볍씨를 소독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양퍄자루에 적당량의 볍씨를 넣고 볍씨랑 붙어있는 벼의 잔가지를 떼어냅니다.

그 다음에 조별로 60~65도씨의 따뜻한 물속에 볍씨를 넣어다 뺏다 반복을 15분 동안 한 다음에

대야에 받아 놓은 물에 소금을 풀어 날계란 하나가 500원자리 동그란 원을 그리게 뜰 정도의

염도의 소금물에 볍씨를 쏟아 붓습니다.

따뜻한 물에 15분 동안 넣었다 뻿다 하는 이유는 볍씨가 바짝 말라있기도 해서 잠자고 있는

쌀눈이 눈이 뜨게 부르는 것이라 교육하였습니다.

소금물에 볍씨를 풀어 넣으면 속이 꽉 차서 싹이 나오는 볍씨는 가라앉고

속이 덜 찬 볍씨가 물위에 떠오르면 그 볍씨를 걸러내고 여러차례 그냥 물로

소금물을 헹궈내고 대야에 담아 물을 계속 갈아주면서 따뜻한 곳에서 일주일 정도 두면

발아가 됩니다.

 

다음주 4월 1일(토)에는 볍씨소독해서 대야에 담궈 따뜻한 곳에 일주일 정도 두면

볍씨에서 싹이 발아하기 시작해서 발아된 볍씨를 뿌릴 모판을 만들고

그 모판에 볍씨를 파종하려 합니다.

울 친구들의 많은 참여와 활약 바랍니다.

2017년 볍씨소독 끝~~~

 

수, 2017/03/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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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연합 9차 회원총회를 합니다.
1.29(목)18:30부터 충북대 평생교육원(수곡동 구법원, 청주기적의도서관 맞은편)에서 합니다.

임원선출안, 2015년 사업계획안 등 중요한 논의들도 있고, 새로운 사무처장과 활동가들도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참석하셔서 축하하고 격려해주세요.

그리고 오실때는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해주세요~
회원나눔행사도 진행하오니 본인에게는 필요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유용할 수 있는 물건을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없으면 그냥 오셔도 좋구요~
그럼 그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회 공고문

총회 공고문

총회 초청장 우편발송 자원활동중인 회원들~

총회 초청장 우편발송 자원활동중인 회원들~

자원활동 두번째 사진~

자원활동 두번째 사진~

9차 회원총회 초청장

9차 회원총회 초청장

9차 회원총회 장소~ 충북대 평생교육원(수곡동 구법원, 청주기적의도서관 맞은편)

9차 회원총회 장소~
충북대 평생교육원(수곡동 구법원, 청주기적의도서관 맞은편)

목, 2015/01/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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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업도 탐사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심형진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인자요산 지자요수 의연하게 변치 않아 인간을 인갑답게 하는 인이 곧 군자의 최고 덕목이라면 임기응변하여 시절에 맞게 처신하는 시중 즉 중용 또한 군자의 덕목이다. 공자를 시절을 아는 성인이라는 뜻으로 시성이라 할 때의 요수의 주체인 지자가 인자와 별도의 인물일 수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구분하면서 산과 물의 경계를 나눈다. 물은 바다로 흐른다. 바다는 물을 거부하지 않는(해불양수 海不讓水) 덕을 갖춰 바다가 된다. 이 바다 또한 변화무쌍하지만 언제나 그 품을 버리지 않는다. 이러한 바다 한 가운데 떠 있는 섬은 산이다. 산에 들어 물을 즐기는 것도 군자의 즐거움이라면 물에 들어 산을 즐기는 것 또한 군자지락이다. 그리하여 인천 앞바다 덕적군도의 백미 굴업도로 가는 길은 그래서 단순한 경로 이상이다 지자요수의 경계에서 노닐며 인자요산의 지경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8시 59분 연안여객터미널을 떠난 배는 인천항의 관문 인천대교 밑을 지나 팔미도 등대를 옆에 끼고 무의도와 자월도, 이작도를 휘휘 둘러보며 소야도에 사람을 부리고 10시 20분 덕적도에 도착한다. 덕적에서 다시 주변 섬을 도는 나래호를 타고 짝수 날 순서대로 문갑도, 선갑도, 지도, 울도, 백아도를 경유하여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 굴업도에 도착한다.

사람이 엎드려 일을 하고 있는 형상이라고 해서 이름 붙였다는 굴업도는 덕물산과 연평산이 있는 동쪽 섬과 개머리능선이 있는 서쪽 섬이 사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물이 크게 썰면 걸어서 갈 수 있는 토끼섬이 남쪽에 있는데 한국에서 가장 큰 해식애가 볼만하다. 물때는 맞았지만 아쉽게도 썰물에도 바닥이 드러나지 않아 구경을 못했다.

 

배에서 내리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화산활동으로 생긴 지형이다. 화산쇄설물이 쌓여 언덕을 이룬 부둣가 도로변은 보기 드문 풍경이다. 동섬과 서섬을 이은 사주인 목기미해변 남쪽은 해풍에 밀려온 모래가 곱게 쌓인 백사장이며, 북쪽은 뻘인데 남쪽에서 넘어오는 모래로 때문에 서서히 백사장으로 변해 간다. 이 모래바람 때문에 굴업도는 모래언덕이 잘 발달되어 있고 지금도 자라나는 나무처럼 그 높이를 더해가고 있다.

덕물산과 연평산이 이어지는 능선의 동쪽에 붉은 모래 해변이 있고 그 서쪽은 바위 해변인데 씨스택이라고 하는 돌기둥이 우람하게 서 있는데 그 기둥에는 파도에 의한 차별침식으로 생긴 시 아치(독립문처럼 생긴 구멍)가 있다. 이 바위기둥의 형상이 코끼리를 닮았다고 해서 코끼리 바위라 부른다. 연평산과 덕물산을 오르면서 내려다보는 굴업도는 고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 장면 한 장면이 그림이요, 신선이 된 기분을 선사한다.

한국 최고의 백 패킹의 명소라고 꼽히는 굴업도 그 중에서도 개머리능선은 사방 확 트인 조망과 일몰을 즐길 수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야영을 하기 위해 찾고 있다.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 수많은 사람이 찾으니 그에 따라 쓰레기가 문제가 되고 엉겅퀴와 금방망이 등 야생화 채취로 이곳의 명물 은점표범나비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 사람과 생태의 공존을 가능하지 않는 것인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장소이다.

섬 대부분을 씨제이가 소유하고 있지만 현재 몇 가구가 살아 관광객을 상대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한 때는 민어파시가 설 정도로 사람이 붐비든 시절도 있었다는 것은 주민의 이야기나 흔적으로 남은 건물터에서나 찾을 수 있지만, 섬에서 채취한 해산물로 차려낸 이 섬 출신 민박집 주인의 솜씨에서 맛볼 수도 있다.

민가에서 기르던 사슴이 야생화 되어 백여 마리 넘게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는 섬 굴업도 언제나 사람의 마음속에 고운 추억으로 존재하길 바란다.

금, 2017/03/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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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가을 햇살이 비춘 10월 21일 오후,

저어새섬 탐조대에서의 모임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달 칠했던 저어새 모양의 솟대 윗부분을 큰 기둥 부분에 붙이고 소원지에 작은 소망도 적어 달고요, 저어새할아버지 김형문 선생님께서 우리가 가고 나서 더 단단히 고정해주신다 하셨답니다. 쏟아주신 정성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어새는 여름 철새라 남쪽으로 벌써 내려가고 요 며칠 몇 마리 없었다 들었는데 아예 보지 못했어요.

대신 어느새 찾아온 황오리와 큰기러기 등 겨울 철새를 보고 저어새섬과 남동유수지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빈남옥 선생님의 습지공원 빙고와 김도연 선생님의 도움도 재미있고 감사했습니다.

 

올해 저어새섬에서의 모임은 마지막이지만~

종종 탐조도 하고 저어새 솟대도 확인하러^^

저어새섬 들러주세요!

 

 

 

월, 2017/10/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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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석면철거 관리규정 이행 부실 확인

학교 석면 학부모 모니터링 의무화 하라!

 

○ 대전의 K초등학교에서 천장제(석면텍스) 교체작업 후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 된 것을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5일 제보를 통해 확인했다. 해당 학교에서 3개 지점에서 샘플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1개 지점에서 석면이 확인되었다.

○ 2016년부터 학교 석면철거 작업 후에 석면조각과 잔재물이 확인되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도 경기도 등 여러 지역의 학교에서 석면잔재물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대전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가 석면텍스의 철거와 재시공, 마무리 청소까지 마친 상황에서 석면이 검출 된 것으로 철거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 석면의 경우 특수폐기물로 허가를 받은 전문업체가 철거한다. 철거과정에서 경우 보양작업(공사 전 외부유출을 막는 사전공사)을 통해 외부유출과 잔재물 존재를 예방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매뉴얼대로 철거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 부실한 관리감독도 문제인데, 철거 후 석면검출여부 조사를 시공업체가 맡고 있다. 올해 대전의 34개 학교에서 석면 철거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업체 조사결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한다. K학교도 34개 학교 중 한 학교에 해당된다. 석면철거현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진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단적인 증거이다.

○ K초등학교의 경우처럼 학부모들의 문제제기와 모니터링이 없었다면 학생들이 그대로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이다. 학부모들이 의지를 가지고 개학을 미루고 현장조사와 점검을 진행하여 석면 잔재가 남아 있음을 확인하면서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 학생,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해당학교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전수조사 등의 방법으로 안전에 대한 걱정이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

○ K학교의 경우처럼 석면철거 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만큼 올해 철거를 진행 한 34개 학교만이라도 대전시 교육청이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 더불어 K학교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실효성 있는 현장 모니터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을 구석구석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구성과 운영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 석면철거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제대로 된 관리체계을 구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8월 29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수, 2017/08/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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