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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 제조사 처벌 촉구하며 전국 도보&자전거 캠페인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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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 제조사 처벌 촉구하며 전국 도보&자전거 캠페인 벌여

익명 (미확인) | 월, 2015/11/23- 18:05

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인체 피해가 입증된 지 4년이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여 2011년 말 정부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당할 때까지 18년간 매년 20만 병씩 팔리고 800만 명의 국민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1~2차 조사에서 530명이 피해 인정 신청을 했고, 이 중에서 폐질환과 인과관계 조사결과 221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그중 143명은 사망했다. 환경부는 12월 31일 3차 피해 접수를 하고 조사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피해자 접수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 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많다.

‘정부에 책임 없다’는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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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이미지 그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 제품들.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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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했다. 국가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를 국가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서울지방법원 제13 민사 판결문에서는 “국가가 (가습기 제조업체를)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고, 아울러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에 유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당시 가습기 살균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는 업체가 안정성을 확인해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도 따로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업체도 신고할 의무가 없고, 국가도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의 라벨에는 엄연하게 ‘인체에 무해하다’며 안심하고 사용하라는 말이 쓰여 있다. 기업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살균제를 인체에 해가 없다며 판매한 것을 확인하지도 못한 국가의 책임은 정말 없는 것일까?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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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에 무해하다고 써있는 가습기 살균제 라벨 라벨에 쓰인 ‘인체 무해’ 홍보 문구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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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경 질환을 유발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하고 판매한 기업은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판결문에서 보면 신고할 의무를 강제하거나 법적 수단이 없다며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내용마저 포함되어 있다.

다행히 지난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시점이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건 발생 이후 바로 진행되었어야 할 수사가 이제야 진행됐다. 판결문이나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국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유가족과 환경시민단체, ‘자전거 행동’하며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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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진정서 제출업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기업 명단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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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안성우씨(아래 안씨)가 지난 16일 기업의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안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부인과 임신 중이던 아이를 잃었으며 첫째 아이도 폐질환을 앓는 중이다.

안씨는 부산에서 출발하여 울산·경주·대구를 거쳐 지난 19일 대전에 도착했다. 안씨와 동행하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아래 최 소장)과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및 회원 8명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대전지방검찰청에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의 살인죄 처벌과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대전 서구 탄방동 홈플러스에서 대전시민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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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유가족 안성우씨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와 제조기업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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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가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세퓨 제품 사용자는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 34.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안씨의 경우 사망한 부인 사례와 환자 아들은 피해 1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 위한 제도 마련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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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를 접수하는 모습 대전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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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기자회견에서 “평소에 비염이 있는 아내를 위해 사다 준 가습기 살균제가 아내를 죽였다”며 죄책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5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안씨는 “잘못이 있다면 국가와 기업을 믿은 잘못”이라면서 “정부는 가해 기업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발언했다.

최 소장은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1~4등급으로 나누어진 피해자 구분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등급 구분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시판되는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호흡 독성 안전심사 의무화와 치명적 건강 피해 유발 환경사업에 대한 징벌적 처벌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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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에서 자전거 홍보를 하는 안성우씨와 최예용 소장 자전거 행동을 진행하는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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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아래 고 처장)도 등급별로 1~2등급에 대해서만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3~4등급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확인되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흡 독성 검사를 의뢰한 생활용품이 한 건도 없는 상황을 규탄하면서 의무조항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고 처장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를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상시로 접수가 가능토록 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부터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공동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 홍보에 나선 이후 벌써 100여 명이 추가로 피해를 접수한 것을 알렸다. 이에 고 처장은 피해자들이 정보를 알지 못해 접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그들은 스스로를 ‘가피’라 부른다).

정부는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만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사회가 인내심을 갖고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며 피해자를 지원해야  할 대목이다. 대규모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토대로 향후에 제도를 정비하여 2차~3차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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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4일(토)에 ‘물 사랑, 습지 사랑’이라는 주제로 어린이 하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오전에는 담양하천습지 탐방안내소로 이동했습니다. 담양하천습지 주변의 대나무 숲 길을 걸으면서 숲 체험을 했습니다. 이른 오전이라 날씨가 싸늘했지만 아이들의 관심과 호기심으로 인해 즐겁고 활기찬 체험이 되었습니다. 식물과 곤충들은 아이들의 친구이자 장난감이 되주었고 숲 해설도 열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숲 체험이 끝나고 체험관으로 이동했습니다. 박제된 실잠자리, 물방개,  뱀 허물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다양한 곤충과 생물들을 만져보고 관찰하였습니다. 벽에 걸린 많은 조류사진들은 실제로 습지를 체험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더해 주었습니다.  2층에 있는 조류관찰대를 통해서 오리와 같은 조류와 전체적은 습지를 한 눈에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대다무통을 이용해서 각자의 필통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숲과 체험관에서 보고 느꼈던 것들을 기억해서 필통에 표현해보았습니다.

담양습지에서의 체험을 마치고 주암호 생태습지로 이동했습니다.  강사분께서 저서생물, 수생식물, 수서곤충 등을 잡아와서 하나하나  특징을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이 끝난 후에 직접 물가로 가서 잡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어류와 곤충들을 잡으면서 모르거나 헷갈리는 것들이 있으면 서로 물어보고 알려주면서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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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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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여성건강, 외모꾸미기를 주제로 실컷 자유롭게 떠들었던 지난 시간 (10월 22일) 에코페미니즘 학교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못생김을 숨기던 시절의 부끄러운 과거를 탈탈 털며 이야기를 시작한 펭펭과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에서 무능한 현대인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의 고민으로 시작한 아름의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에코페미니즘학교 4강

#발화1. <내 몸에 양보하지 않는 4가지>

4가지 : 일회용 생리대 안쓰기, 색조화장 안하기, 겨드랑이 털 내버려 두기, 웬만하면 브래지어 안하기

제가 잘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 전부터 안 한 건 약 4년 전부터 일회용 생리대를 안 썼습니다. 대안 월경용품으로 면 월경대를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생각해보니 작년이나 올 해부터 하기 시작한 거네요.우선 화장은 안 하는 건 아니고 비비크림은 바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색조화장을 잘 하지 않습니다. 겨드랑이 털은 작년부터 그대로 있고, 올 해부터는 브래지어를 잘 안 합니다. 오래된 순으로 보면 면 월경대 쓰기, 색조 화장 잘 안하게 되기, 겨드랑이 털 내버려두기, 웬만하면 브래지어 안하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듣고 오해할 것 같아은데, ‘이 분 그냥 꾸미는 일에 관심이 없는 것 아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골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특정 다수에게 잘 보이기, 티나지 않게 뽐내기, 은근히 자랑하기가 드러나지 않는 방법을 궁리하기’인데요. 여하튼 절 꾸미는 것에 엄청난 관심이 많거든요. 또 이러한 네 가지 실천이 ‘난 에코페미니스트니까 이런 실천을 해야지’라고 선언 아래 시작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어쩌다보니 저런 걸 안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쩌다보니 에코페미니즘이랑 연결이 되었어요.

에코페미니즘학교 4강

에코페미니즘의 실천은 다양하고 각양각색이어야 해

먼저 인간, 특히 여성이 살고 있는 주변 환경과 문화는 같은 한국, 같은 지역이라도 각자 개별적인 환경들이 수두루 빽빽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지고, 제가 선택해 온 주변 환경들이 저런 네 가지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된 환경이었어요. 저는 이런 오독이 제일 불편하고 괴롭거든요. 마치 이런 걸 안 해야 에코페미니스트의 진골!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페미니스트도 극을 나누잖아요. 저 사람은 성골이고, 난 아직 육두품이고 그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나는 언제 성골이 될까?’ 정희진처럼 <페미니즘의 도전>정도는 써야 성골이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나만 그런가? 전 들거든요. (웃음) 그래서 오늘 주제가 ‘에코페미니즘’인데 오늘 자리에 오지 않은 누군가가 ‘나도 이런 걸 실천해야 하나?’하고 압박을 받으실까봐.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에코페미니즘의 실천은 다양해야 하고, 각양각색이어야 하고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뻤던 어린시절에서 못생김을 감추고 싶었던 시절로

제가 11살 때까지 “얘 너무 예쁘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정말! 제가 어디 갈 때마다 저희 엄마가 성가실 정도로! 너우 예쁘다는 얘길 11살 때까지 듣고 자랐습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그러다가 제가, 혹시 해리포터의 ‘말포이’ 아시나요? 얼굴에 갑작스럽게 변화가 왔잖아요. 그 변혁을 우리가 ‘사춘기 호르몬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얘길 하거나 ‘테스토스테론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얘길 하는데, 제가 그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11살 때부터 갑자기 여드름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까지 앨범에 사진이 정말 많다가 이후에는 사진이 정말 없어요. 사진을 안 찍은 거예요. 싫어서. 또 누군가 나를 부르기만 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진짜 불쌍하고 안타까운 시절이었습니다. 10대를 그렇게, 내 못생김을 들킬까봐 노심초사, 전전긍긍. 이게 제 10대의 모양입니다.20대 초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여성이 됐잖아요. 그전까지는 학생이었잖아요. 여성 대학생이 되고 나서 쉬폰하고 플로랄한 여성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제가 피부에 대한 스트레스 말고도 얼굴형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제가 광대뼈가 코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턱 깎기 성형도 고려하고 그랬었어요.

초록상상에서 활동하며 페미니즘과 접점을 발견해가던 순간들

그즈음 면 월경대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피부에 좋을까봐. 에코페미니즘이랑 아무 관련 없었어요. 제가 가진 이상한 등식 중 하나가 ‘공장에서 나온 것들은 다 나쁘다. 나쁜 건 인간에게 해롭다. 인간에게 해로운 건 모공에게도 해롭다.’ 이런 등식 때문에 면 생리대를 쓴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도 계신 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인 장이정수 선생님이 초록상상연대 사무국장이었던 시절에 제가 활동가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면 생리대 만들고 천연화장품을 만드는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에코페미니즘’이라고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기적으로 실천했던 게 뭔가를 위한 운동일 수 있다는 것이 새로웠어요. 그런데 그땐 그냥 지나쳤죠. 그게 갖가지 유해화학물질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게 있구나.’하고 생각을 했죠. 제가 단체에서 일하면서 외모에 대한 관리에 해이해졌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꾸밀 욕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는 분들 다 평균연령 40대의 기혼여성들이었기 때문에 꾸미고 옷을 예쁘게 입고 갈 이유가 사라졌어요. 내가 하는 일들이 훨씬 중요하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제 외모에 관련된 말을 별로 하질 않았어요. 주변에 그런 말들이 없으니까 신경이 안 쓰고 관심도 안 쓰고요. 관심도 안 갖고, 신경을 안 쓰니까 안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전까지 제게는 몸이 이 상체, 이 윗부분만 있었는데, 여기에만 집중을 하지 않으니까 제 몸이 확장이 됐어요. 집중 안 하니까 안 하게 되고, 화장도 안 하고 제모도 별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코페미니즘학교 4강

가부장제 사회에서 획일적인 아름다움을 욕망이라 착각하는 것과 나를 꾸미고 싶은 자연스러운 욕구는 다른 것

제가 아무래도 여성환경단체에서 일하니까 자연스레 페미니즘 강의를 접했고, 처음 그런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독을 했던 게 뭐냐면, 페미니즘은 외모꾸미기를 하면 안 돼. 화장을 하고, 옷을 사다니. 여성의 몸이 괴로운 건 이 소비자본주의와 남성화된 시각 때문이 아닌가. 그러면 화장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럼 화장하지 말아야지. 옷을 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에 빠져 지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여성이 너무 예쁜데, 예쁘다는 말을 절대 안 했어요. 미모, 외모, 몸에 대한 코멘트를 아예 안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억누르고 극단으로 참아왔던 거죠. 제가 투사 같은 기질이 있어서 옳다고 생각한 건 투사처럼 실천에 옮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제가 괴로운 거예요. 그때 화장을 아예 안했죠. 그런데 괴로웠죠. 제가 얼굴을 보니까. 어떡하지, 자신감이 없는데. 나도 꾸미고 싶은데. 그런데 이런 구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가부장제 사회에서 누가 원하는 획일적 아름다움을 자기 욕망에 좇아서 하는 것과 그냥 나는 나대로 나를 꾸미려는 욕구는 사실 다른 욕구거든요. 그런데 그걸 분리하지 못하고 ‘외모꾸미기는 나빠’ 이렇게 분리하던 때가 있었던 거죠. 실은 인간은 사회적인 학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 사회가 규정한 ‘예쁘다’는 것에 눈이 가고 욕망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건데 그 해답을 얻기 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고 지지하는 공동체, 사람들과 관계 맺기

중요한 건, 제가 이런 것들에서 자유로워지니까 사진 찍는 게 너무 달라진 거예요. 사진 속 제가 너무 달라졌어요. 겨털을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어요. 이전까지 이런 이미지가 제 근처에 없었기 때문에 전혀 몰랐던 거죠. 활동하면서 별로 내 모습을 신경쓰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배려하는 공동체니까요. 이제 그런 말에 신경 안 쓰죠. 한 친구가 “우리 정희 눈썹만 그리면 예쁠 것 같은데.”하는데, 어떤 언니가 탁 때리면서 “왜 정희가 네 맘에 들게 예뻐야 해?” 얘길 하는 거예요. 나의 그런 모습에 신경 쓰지 않는 공동체와 옆에서 그런 얘길 해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내 선택이 가능하지 않았나. 나를 좋아하게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가? 그런 사람을 있는 ‘곁’을 만드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발화2. <날으는달거리대, 면생리대 워크샵>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에서 점점 무능해지는 현대인 중 한 명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사야해

이건 사야해!”라는 강박증세라고 할 정도였죠. 펭펭도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해줬는데, 저도 사실 헤어에센스에 관심이 많았어요. 머릿결은 생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비싼 것을 써도 제 머릿결은 달라지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들을 계속 찾아다니는 나를 볼 때. 서울살이 하면서 밖에서 밥을 많이 사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먹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별로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다큐를 보면 마음이 찔렸지만 ‘뭐 어때?’하면서 다시 먹고 있을 때. 오늘 생리에 대한 얘길 할 건데, 제가 일회용 생리대를 되게 오랫동안 썼어요. 한달에 한 번 할 때마다 피부쪽이 가려웠어요. 생리대를 쓰는 기간은 가려운 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생리대를 의심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원했던 건 더 좋은 생리대였죠. 순면, 한방, 녹차 생리대 이런 것들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모습을 딱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에서 나는 점점 더 무능해지는 한 명의 현대인이 돼가고 있구나. 이런 자괴감이 들었 때 다른 걸 꿈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대안은 없을까? 내가 소비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고민하고 불편해지더라도 그런 시도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너무 무능하니까 조금이라도 작은 자급이 가능한 걸까? 이게 제 최근 고민이기도 합니다.

내 몸으로 쓰는 경전, 월경(月經)

월경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데요, 평균적으로 여성들이 35년간 월경을 한다고 합니다. 13~4세에서 시작해서 40후반까지 한다고 보면은, 35년간 한다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일생 동안 약 500회. 그리고 일생의 1/8을 월경을 하면서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자극적이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의 20%의 여성은 월경을 하고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수치화해서 보니까 새롭죠? 그런데 우리는 월경이야기를 자유롭게 하고 있나요? 사실 앞에 통계를 보면, 거의 대다수의 가임기 여성이 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월경이야기 자유롭게 하나요? 못하죠. 고등학교 때 이런 많이 했잖아요. “나 그날이야” “나 매직해” 월경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우리는 생리라는 단어를 잘 쓰죠. 사실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생리’라는 단어의 의미는 남녀 구분하지 않고 ‘생리현상’을 가리키죠. 월경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 부끄러운 거예요. 숨겨야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리라고 부르는데, 월경은 여성을 의미하는 ‘달’이라는 뜻이 있죠. 달 ‘월(月)’에 경전 ‘경(經)’자를 쓰는데요, 내 몸으로 쓰는 경전이라는 의미를 월경이 가지고 있어요. 되게 아름다운 단어죠.

생리대 의심해 본 적있나요? – 고분자 흡수제, 폴리비닐, 안전하지 않아요

저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생리대를 의심해본 적이 없었어요. 더 좋은 걸 사면 되지, 더 비싼 걸 사면 되지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했어요. 일회용 생리대는 얇으면서 흡수력이 굉장히 좋죠. 그 이유는 사실 그 안에 다량의 화학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혹시 생리대를 찢어보거나 이런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수분이 닿고 한 번 찢어보면 그 안에 ‘계’같은 게 생겨요. 아시죠? 그게 고분자 흡수제입니다. 고분자 흡수제는 화학물질의 복합제이라고 할 수 있고, 되게 위험한 독성물질이 담겨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겉표면이 폴리비닐류라고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일회용 생리대는 순결한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하는 일회용 생리대 광고를 보면, 대다수가 ‘얇다’ ‘흡수력 빠르다’ ‘뽀송뽀송하다’고만 하죠. 우리 몸에 안전하다거나 우리에게 대안이 될 수 있는지는 얘기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광고를 많이 하죠.

일회용 생리대 어떻게 만들어질까 : 벌목-폐기물 소각-유해물질 발생

에코페미니즘 학교이니 생리대와 환경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보통 한 번 생리를 한다고 하고, 한 번하면 5일 정도 생리를 한다고 했을 때, 또 하루에 다섯 개의 생리대를 쓴다고 가정해보면, 일년간 생리대 사용량은 대략 1만개가 조금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35년간 한다고 가정해서 계산해보면 어마어마한 폐기물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 필요한 자원을 얻기 위해서 벌목이 이뤄지고, 환경파괴가 이뤄지죠. 더 나아가서 폐기물로 돌아온 일회용 생리대를 소각하잖아요. 그러면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물질을 다량 발생하게 되는거죠.

에코페미니즘학교 4강

대안면월경대와 ‘날으는 달거리대(나는달)’ 프로젝트

면 생리대는 일단 재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환경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순면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일회용 생리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하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저는 가려움중이 되게 심했는데, 면생리대를 쓰면서 첫 달에 바로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여성 자궁질환을 보면, 자궁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그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키는 게 환경호르몬이기도 하잖아요. 현재 저는 ‘나는달’이라는 프로젝트로 우리와 나와 너와 아시아 여성과 월경을 연결하는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아시아 여성과 월경을 연결해야 해? 이런 궁금함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요, 조사에 따르면 서아시아 지역의 97% 소녀들은 월경혈이 자궁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답니다. 아마도 월경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월경에 대한 교육이 부재하다보니까 이런 편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시아 여성들과 함께 특히 네팔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조사결과 인데요, 92%의 네팔 여학생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초경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이게 왜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팔에는 차우파티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월경헛간이라는 의미인데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월경을 터부시 여기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월경중인 여성을 월경기간 동안 집과 떨어진 헛간에서 지내게 하는 관습입니다. 최근에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시보다는 산간지역에서, 전통적 관습을 지키고자 하는 곳에서 차우파티가 이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도시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습이 있어서 이것을 철폐하고자하는 운동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 우리도 월경에 대해서 막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팔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 이걸 같이 한 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달’프로젝트를 통해 면 월경대를 한국에서 우리도 한 번 써보고, 내가 직접 만든 걸 네팔에 보내서 네팔 여성들과 같이 해보자는 뜻에서 기획을 하게 됐어요.

에코페미니즘학교 4강

내가 소비하는 것들 – 나와 너 – 자연까지 연결되어 있는 고민의 출발로서 에코페미니즘

월경과 에코페미니즘 어디가 맞닿아 있을까요? 면 생리대와 에코페미니즘이 어떻게 맞닿아 있을까요? 사실 저도 정답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고민을 깊게 해보면, 제 경험에 의하면 초입에 제가 소비사회에서 무능한 현대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내가 소비하는 것들, 내 생활이 나와 너 그리고 자연까지 연결돼있는지 그 연결성에 대해서 주목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내가 사용하고 버리는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런 고민들이 시작할 수 있는 지점이 에코페미니즘이 말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그런 고민을 계속하면서 활동을 지속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와 키워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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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생생청춘을 위한 학교는 벌써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 고민으로 출발하는 에코페미니즘 학교. 아직도 내 인생 철학의 틀거리로 ‘에코페미니즘’이라는 담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려운 부분도 많지만.. 아직은 울퉁불퉁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고민이 우리를 이어주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10월 29일 (목)다음 시간에는 도시, 노동, 소비 (아 진짜 빼놓고는 이야기 할 수 없는) 등을 키워드로 마지막 발화가 이어집니다. 아 또 봅시다! 

화, 2015/10/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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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명단 확인해 주시고 명단에 이름이 없으신 분들은 그 지점 선착순에 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10시 다시 오픈하오니 그때 다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일 10시 신청하러가기>>>http://naver.me/FXg7kNxd

(빨간색으로 이름표시된 부분은 신경쓰지 마세요~)

월, 2017/02/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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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은 11월 29일(일) , 황룡강 송정교 일대에서 중, 고, 대학생 50명과 함께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오염된 하천을 살리기 위하여 진행된 하천정화활동 행사에서는 50마대(50kg) 이상의 각종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소각흔적들을 처리했습니다.

정화활동 후에 ‘황룡강에 버린 양심, 주워 가세요’라는 손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6월에도 이곳에서 정화활동이 실시되었고 광산구청에 신고를 하여 쓰레기들을 처리하였지만 여전히 불법투기, 쓰레기 방치 등으로 인한 하천 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하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함께 체계적인 하천관리, 감시 시스템 도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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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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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단 제기한 4대강사업 행정소송 상고심
대법원 금강살리기 사업 적법, 국민과 역사 우롱하는 판결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이명박 (전)대통령과 책임자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12월 10일 오전,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사업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금강유역 333명의 국민소송단이 국토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금강사리기 사업이 위법하니 이를 취소하라”고 제기한 행정소송 최종 판결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가 이미 땅에 떨어져 있는 지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예측하고 있었던 결과로 놀라운 일도 아니다.이는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사업에 관한 행정처분 무효확인이나 취소청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적, 역사적 평가와 심판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 국민소송단 • 4대강복원국민대책위원회 • 강4대강조사위원회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목, 2015/12/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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