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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 제조사 처벌 촉구하며 전국 도보&자전거 캠페인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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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 제조사 처벌 촉구하며 전국 도보&자전거 캠페인 벌여

익명 (미확인) | 월, 2015/11/23- 18:05

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인체 피해가 입증된 지 4년이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여 2011년 말 정부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당할 때까지 18년간 매년 20만 병씩 팔리고 800만 명의 국민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1~2차 조사에서 530명이 피해 인정 신청을 했고, 이 중에서 폐질환과 인과관계 조사결과 221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그중 143명은 사망했다. 환경부는 12월 31일 3차 피해 접수를 하고 조사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피해자 접수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 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많다.

‘정부에 책임 없다’는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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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이미지 그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 제품들.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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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했다. 국가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를 국가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서울지방법원 제13 민사 판결문에서는 “국가가 (가습기 제조업체를)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고, 아울러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에 유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당시 가습기 살균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는 업체가 안정성을 확인해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도 따로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업체도 신고할 의무가 없고, 국가도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의 라벨에는 엄연하게 ‘인체에 무해하다’며 안심하고 사용하라는 말이 쓰여 있다. 기업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살균제를 인체에 해가 없다며 판매한 것을 확인하지도 못한 국가의 책임은 정말 없는 것일까?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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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에 무해하다고 써있는 가습기 살균제 라벨 라벨에 쓰인 ‘인체 무해’ 홍보 문구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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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경 질환을 유발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하고 판매한 기업은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판결문에서 보면 신고할 의무를 강제하거나 법적 수단이 없다며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내용마저 포함되어 있다.

다행히 지난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시점이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건 발생 이후 바로 진행되었어야 할 수사가 이제야 진행됐다. 판결문이나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국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유가족과 환경시민단체, ‘자전거 행동’하며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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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진정서 제출업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기업 명단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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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안성우씨(아래 안씨)가 지난 16일 기업의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안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부인과 임신 중이던 아이를 잃었으며 첫째 아이도 폐질환을 앓는 중이다.

안씨는 부산에서 출발하여 울산·경주·대구를 거쳐 지난 19일 대전에 도착했다. 안씨와 동행하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아래 최 소장)과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및 회원 8명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대전지방검찰청에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의 살인죄 처벌과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대전 서구 탄방동 홈플러스에서 대전시민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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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유가족 안성우씨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와 제조기업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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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가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세퓨 제품 사용자는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 34.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안씨의 경우 사망한 부인 사례와 환자 아들은 피해 1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 위한 제도 마련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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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를 접수하는 모습 대전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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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기자회견에서 “평소에 비염이 있는 아내를 위해 사다 준 가습기 살균제가 아내를 죽였다”며 죄책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5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안씨는 “잘못이 있다면 국가와 기업을 믿은 잘못”이라면서 “정부는 가해 기업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발언했다.

최 소장은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1~4등급으로 나누어진 피해자 구분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등급 구분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시판되는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호흡 독성 안전심사 의무화와 치명적 건강 피해 유발 환경사업에 대한 징벌적 처벌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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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에서 자전거 홍보를 하는 안성우씨와 최예용 소장 자전거 행동을 진행하는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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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아래 고 처장)도 등급별로 1~2등급에 대해서만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3~4등급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확인되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흡 독성 검사를 의뢰한 생활용품이 한 건도 없는 상황을 규탄하면서 의무조항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고 처장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를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상시로 접수가 가능토록 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부터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공동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 홍보에 나선 이후 벌써 100여 명이 추가로 피해를 접수한 것을 알렸다. 이에 고 처장은 피해자들이 정보를 알지 못해 접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그들은 스스로를 ‘가피’라 부른다).

정부는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만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사회가 인내심을 갖고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며 피해자를 지원해야  할 대목이다. 대규모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토대로 향후에 제도를 정비하여 2차~3차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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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산행은 여느 산행과는 달리 일요일 다녀왔습니다.

토요일까지 힘들게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 마련했는데,  예상보다 신청하신 분들이 적었습니다.  실패다 !

 

 

<산행 소요 시간>

1. 들머리(삼송리 버스 승강장) :   0945

2. 밀재                                           :  1143

3. 정상                                           :  1343

4. 밀재                                           :  1520

5. 삼송리  버스 승강장               :  1825

 

8시간 40분 걸렸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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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재. 여기서 그냥 10분간 쉬려다가,  다들 한 목소리로 “배고파~아~, 밥줘~ ” 외치길래 그냥 퍼질러 앉아 이른 점심을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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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환 회원님이 옥수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옥수수는 주식이 아니라 후식이었습니다.  디저트라고 하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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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타이저입니다.  우리말로 뭐라고 하더라?  요건 산행대장님이 아침밥도 거른채 손수 깎아오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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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송리에서 밀재까지는 등산객들 대여섯명 밖에 못 봤는데, 밀재 올라오니 등산인파가 장난아닙니다!  무슨 북한산에 온 기분입니다.

문경 용추계곡쪽에서 끊임없이 등산객들이 올라옵니다.  관광버스 타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엄청 시끄럽습니다 !!!  소음 99db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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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한 대로 대야산 등산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밀재에서 대야산 구간, 월령대에서 대야산 구간~~ 양쪽으로 동시에 등산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이후에는 나무계단을 밟고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일요일에도 쉬지 못하고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올라온 수많은 등산객들이 작업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은 미안한 맘을 안고 산행을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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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야산 정상이 코앞입니다.  역시 사람이 많습니다.  저기까지 가는데 평소에는 10분이면 충분할 것을,  이번에는 20분 이상 걸렸습니다.

밧줄구간에서 서로서로 기다려야 해서 정체와 지체가 반복되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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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정상입니다 !

 

참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맨왼쪽 : 산행대장

그다음 : 주희(초등5)

그다음 : 김나림(충북대1, 2015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 목본팀 대원)

그다음 : 박민환(주희양 마더)

 

 

신청하신 분이 두 분 더 계셨는데,  결국 개인사정으로 도중에 취소하셨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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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산하는 길에 소방구조헬기가 두 대나 다녀갔습니다.

올라갈때 뒤로넘어져 머리를 다치신 아주머니를 봤는데, 그 분 말고도 또 다치신 분이 있나 봅니다.

산행대장인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산에서는 늘 겸손하고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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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부러운 모녀지간입니다.

2014년 제가 1년간 산행대장을 맡았을때 가장 많이 참여한 대원들입니다.

개근상을 못 드려서 못내 미안했었죠 ^^

이번엔 토요일로 산행을 잡았더라면 참석불가능했을거라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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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양은 암벽과 밧줄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기서 뛰어내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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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곳곳에 공사자재가 널부러져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얼른공사를 끝내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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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야산 8경중 단연 최고!  포즈도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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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땅콩 배급중입니다.  김나림대원은 입맛만 다시고 있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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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재에서 3분의1쯤 내려오다가 나무에 걸쳐진 넝쿨을 발견했습니다.

산행대장이 먼저 확인을 한 후 안전에 이상이 없자, 주희 대원이 멋지게 줄타기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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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질 수 없다!  김나림 대원도 밀림의 타잔, 아니 “제인”이 되어 한층 스릴을 맛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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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송리 마을과 민가가 얼마남지 않은 곳에 위치한 계곡입니다.

김나림대원은 뭘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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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 미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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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귀가시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다들 배가 고파,  준비해 온 마지막 간식을 조리합니다.

여긴 정상도 아니고, 등산로도 아닌, 마을 어귀라 조심스레 취사를 해 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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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합니다 ! 김치도 있고, 오른쪽으론 고들빼기도 보입니다 ! 저 발가락들의 주인은 누군가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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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모델 …… 후루룩~크륵~ 츠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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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르릅~ 춥~ 후르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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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을 먹고 나니, 물고기 튀김이 먹고싶다고 안달입니다!

그래서, 생수병을 급조하여 저렇게 어로작업에 착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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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량입니다.  단 5분을 기다려 한번에 잡아올린 양입니다 !  놀랍죠? ^^

어종은 피라미와 버들치인데, 제일 큰 녀석이 버들치입니다.

튀겨먹을까 하다가, 식용유를 가져오지 않아서  아쉬움을 담은채 그냥 다시 풀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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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산행을 마쳤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반가웠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수, 2015/09/2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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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 짱짱한 11월 첫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 12살부터 18살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소녀들과 <외모?왜뭐! 몸긍정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처음 만나 어색하지만, 1박2일동안 사용할 별칭과 조이름도 정하고 생활 약속도 정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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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른 사람의 사정을 대신 말하지 않기
  2. 의견 무시하지 않기 …

각자가 정한 생활 약속을 공유하면서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감탄도 하고, 1박2일을 어떻게 보낼지 미리 상상해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숙소 앞 탁 트인 마당으로 나가 <과격한 운동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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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그려주기> 게임으로 아이스브레이킹을~ 조별로 눈만, 코만, 입만, 귀만.. 그릴 수 있다는 약속을 한 뒤 서로의 얼굴을 그려줬어요. 넓은 마당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등 뒤에 내 얼굴이 얼마나 완성됐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내 얼굴을 그려달라고 부탁도 하면서 어색함을 조금이나마 풀어버릴 수 있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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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격적인 과격한 운동회!!

“여자애가 뭘 이렇게 흘리고 다니니~”

“여자들은 가만히 있어”

“여자들은 몸을 더 소중히 해야해”  …

여자라는 이유로 제한되는 몸의 움직임들. 과격한 운동회를 통해 자유롭고 즐겁게 몸을 움직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준비운동을 하고, 두 편을 나눠 꼬리잡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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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원반던지기 시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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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이런 운동을 해서 좀 힘들다는 친구들도 있었고, 좀 더 과격한 운동을 원한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과격한 운동회> 이후 실내공간으로 들어와 <like a girl> 이란 동영상을 본 후 두번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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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XjJQBjWYDTs&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a0j-kH0RJ5c

우리도 같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무언가를 하지 말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 있나요?”

친구들은 포스트잇에 수많은 ‘말’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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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들었던 말, 여자라서 제한받거나 강요된 것들을 다시 네모난 상자에 크게 써봤어요. 그리고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고 싶었던 이야기, 되돌려주고픈 말을 다시 박스 위에 큼지막하게 쓰고는 가운데로 모여 상자를 쌓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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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여 있는 박스를 둘러보며 다른 사람이 들었던 말에 공감도 하고 함께 화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신나는 음악에 맞춰 박스를 마구마구 부수기!! 나중에는 박스가 형체를 알 수 없을만큼 잘게 부숴졌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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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후련해진 마음을 안고 🙂  저녁에는 월경, 미디어, 외모꾸미기, 연애 등등 다양한 주제로 <수다 테이블>을 열었습니다. 각자 이야기해보고픈 주제를 선택해서, 테이블 이끔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친구들에게 공유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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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었어. 신경쓰지 않는다고 ‘나를’ 세뇌시켰지만 내 외모에 대해 정말 맘에 안들어했구나. 내 안에 상처가 있었구나. 외모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겠다.”

“나를 사랑해줘야겠다. 그리고 여성으로서 자신감을 갖고 오랜만에 몸을 움직여 좋았다.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행복했다.”

“다른 사람의 외모, 성, 연애에 관해 뭐라고 하면 안되겠다.”

“나는 나대로 살아가야겠다. 여자라고 비난하는 말에 주눅들지 말고 당당해야겠다.”

“친구들끼리 장난이라도 못생겼다~ 같은 말 피해야겠다. 그리고 남의 몸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다.”  …

친구들이 남겨준 소감 중 일부인데요. 꼭 10대가 아니어도 충분히 공감가고,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들이 아닐까요. 10대 캠프 참가자에게도, 그리고 캠프를 준비하고 진행한 우리에게도 나와 내몸에 대해  생각해보고 즐겁게 몸을 움직여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1박 2일간 캠프 진행을 이끌었던 외모?왜뭐!기획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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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고한 모두를 담은 단체사진!! 🙂

161105 외모왜뭐캠프

더 많은 캠프 사진은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www.flickr.com/photos/eco_kwen/albums/72157675128113371

수, 2016/11/2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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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풀꿈생태탐방을 다녀왔습니다~
비가 올까봐 걱정했는데 금요일에 비가 오고 토요일엔 날씨가 화창~
비 온 뒤라 햇볓은 반짝, 바람은 시원하니 탐방가기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먼저 두웅습지에 들렸습니다.
두웅습지는 신두리 해안사구 남쪽에 위치한 소규모 사구 배후습지로
길이는 약 200m이고 폭이 100m로 신두리 해안사구 면적의 0.5%를 차지합니다.
2007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었고 사구배후습지인 두웅습지는 물이 거의 마르지 않아 동식물들에게 안정적인 수분공급원인 동시에 서식지이며 금개구리와 맹꽁이 같은 중요한 양서류와 수서곤충류의 산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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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둑을 따라 걸었습니다. 올챙이, 뒷다리가 나온 올챙이, 앞다리 뒷다리 꼬리가 있는 개구리, 꼬리가 짧아지고 있는 개구리 등 양서류가 가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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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두리 해안사구에 도착했습니다~모래놀이, 샌드아트를 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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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사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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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두리 해안사구 입구에서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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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두리사구에서 귀화식물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미국자리공을 뽑고 있는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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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 모래로 가득한 이곳에 명주잠자리의 유충인 개미귀신집들이 가득~모래를 파서 개미귀신도 직접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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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사구를 직접 올라갈 수 는 없었습니다. 데크길을 따라 사구를 둘러 볼 수 있습니다~
저 뒤로 보이는 사구가 제일 높은 사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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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을 벗고 고운 모래를 밟아보았어요~아이들은 신이났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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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처음 참석해주신 김병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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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크를 따라 곰솔생태숲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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쨘~ 시원한 바람과 소나무 향이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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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하늘이 참 예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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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불어 더 멋있었던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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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5살때 참가했던 주현이가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이네요~ 엄마와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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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천안에서 아빠, 동생 은태와 함께 참여한 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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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두리 사구를 둘러보고 이번엔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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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랑게달랑게가 모래를 먹고 맽어 놓은 모래경단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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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벌써 물속으로 풍덩 들어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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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나무, 파란 하늘, 하얀 파도, 푸른 바다, 갈색 모래까지…..쨍한 햇빛으로 더욱 예뻤습니다~^^

 

다음 생태탐방은 9월 24일(토) 충남 보령의 삽시로로 떠납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월, 2016/06/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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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 서구 둔산로 79번길 29하나빌딩 3층 T.042-331-3700/F. 042-331-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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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2015. 12. 27(일)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국장(042-331-3700 / 010-9400-7804)

       대전충남녹색연합 임종윤 간사(042-253-3241 / 010-7666-5775)

대전충남생명의숲 유지현 부장(042-226-5355 / 010-3311-5951)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 기자

제 목 : 2015년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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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 발표

<생명과 공존하는 2016년을 기대하며!>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은 2015년 한해를 돌아보고 2016년을 전망하기 위해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발표한다. 10대 환경뉴스는 한 해 동안언론보도 비중, 이슈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1차 선정하여,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와 시민들의 투표를 종합해서 최종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환경뉴스는 방사능 안전과 관련한 사안이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원자로 내진 성능평가 기준 미달 사실 은폐, 대전시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 미국기준치 6배 이상 초과, 대전시의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졸속 개악 등 3개,환경과 개발의 갈등 사안이 금강정비사업 이후 큰빗이끼벌레 개체수 증가 및 서식범위 확대,녹조 증가, 환경파괴, 재정파단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 사업 백지화 요구 지속, 남선공원에서 쫓겨난 백로, 주민민원으로 내동에서도 쫓겨나는 신세, 세종시 중앙공원 ‘금개구리 보존’ 환경단체, 주민과 갈등 심화 등 4개, 생활속유해물질관련 사안인 대전시 1,2산업단지 발암성물질 검출, 충남 최악의 가뭄대책과 미봉책으로 추진 중인 금강-보령댐 도수로공사 문제 그리고, 유일하게 긍정적 소식인 3대하천 일대에서 국제보호조류와 희귀조류서식확인이 선정되었다.

 

올해의 환경이슈를 통해 우리사회가 여전히 개발과 환경이라는 갈등 속에서 조화로운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과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종시 중앙공원에 보전하기로 한 금개구리 서식처를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위주의 공원으로 조성해달라는 일부 주민들의 일방적 주장, 백로 서식지를 악취와 소음피해를 호소하며 대안 없이 무조건 백로를 내쫓아달라는 주민들의 입장 등에서 여전히 인간 중심적인생각과 개발정책을 우선시 하는 우리사회의 한계를 확인시켜주었다.

 

10대 환경뉴스로 선정되진 않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캠페인을 통해 대전지역 피해사례 공개, 중앙로 ‘차 없는 거리’ 대기질 개선효과 만점, 성북동 골프장 백지화, 충남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들 건강 우려 등도 지역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대 하천 일대에서 국제보호조류와 희귀조류 서식확인,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추진에 따른 대기질 개선 효과 입증,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의 검토위원회 합의, 성북동골프장 건설의 잠정보류 등은 희망적인 환경뉴스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미래는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이 반의어가 아닌동의어가 될 것이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쾌적한 삶의 질은 물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16년 우리사회가 자연과 인간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가길 기대해본다.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 선정결과(득표율순)

 

1.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원자로 내진 성능평가 기준 미달 사실 은폐

2. 금강정비사업 이후 큰빗이끼벌레 개체수 및 서식범위 확대 및 녹조 증가

3. 환경파괴, 재정파단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 사업 백지화 요구 지속

4. 대전시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 미국기준치 6배 이상 초과!

5. 3대하천 일대에서 국제보호조류와 희귀조류 서식확인

(호사비오리, 아물쇠딱따구리, 흰꼬리수리)

6. 충남 최악의 가뭄대책 미봉책인 금강-보령댐 도수로공사 졸속 추진

7. 남선공원에서 쫓겨난 백로, 주민민원으로 내동에서도 쫓겨나는 신세

8. 대전시의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졸속 개악

9. 대전시 1,2산업단지 발암성물질 검출

10. 세종시 중앙공원 ‘금개구리 보존’ 환경단체, 일부주민과 갈등 심화

 

2015년 12월 27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 10대환경뉴스 세부내용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원자로 내진 성능평가 기준 미달 사실 은폐

하나로원자로 내진 안전성 평가 기준 미달 사실을 철저히 은폐, 원자력연구원의 대전방사성폐기물 이송계획 일방적 변경,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 진행 준비 중인 것이 알려지면서 지역의 원자력안전망 구축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짐. 이러한 성과로 유성구에서 주민발의로 방사성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였고, 12월 구의회에 조례가 통과되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속의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가 지난 7월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원자력안전협정이 개정되었다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사용후 핵연료 건식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를 진행하겠다고 하여 지역사회에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금강정비사업 이후 큰빗이끼벌레 개체수 및 서식범위 확대 및 녹조 증가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5차례에 큰빗이끼벌레 서식 및 분포 현황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올 들어 큰빗이끼벌레 개체수와 서식범위가 2014년에 비하여 3~5배 정도로 확산되어 심각한 피해를 우려했는데, 1차 크게 확산된 후 재발아를 하지 않아 피해가 크지 않았다. 2015년에도 금강은 수질과 강 상태, 가뭄피해, 바닥보호공 등 안전성 문제, 큰빛이끼벌레와 녹조현상 등 문제점을 여전히 드러냈다. 이런 자연생태계 왜곡 현상은 4대강 사업의 책임자 심판을 필요한 점을 입증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금강사리기 사업이 위법하니 이를 취소하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원고 패소로 판결하면서 4대강 사업에 면죄부를 주었다.

 

환경파괴, 재정파단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 사업 백지화 요구 지속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도안동 갑천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인공호수공원을 건설하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대전시민·시민사회·종교계·주민대책위는 환경파괴·동서분열·재정파탄 등 문제 지적과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며 지난 6월부터 천막농성과 대책활동을 진행 중이다. 현재 대전시는 인공호수공원 백지화 이후 시민대책위가 재안한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호수공원 계획이 변화 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대전시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 미국기준치 6배 이상 초과! 먹는 물 방사성 기준치 조속한 마련 촉구

2007년 환경부에서 대전지역 마을 상수도와 지하수를 전수 조사한 결과 24곳이 우라늄과 라돈이 미국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그 중 2곳(반석동, 외삼동)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미국 먹는물 기준(30µg/L)보다 최소 6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방사성물질 기준을 초과한 오염 지하수에 대해 대전시와 환경부는 음용 자제 정도만 권고할 뿐 별다른 조치 가 없는 상황으로 환경부는 먹는 물의 방사능 기준치 제정 등의 제도적 정비를 통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3대하천 일대에서 국제보호조류와 희귀조류 희귀조류 서식확인

(호사비오리, 아물쇠딱따구리, 흰꼬리수리)

금강정기모니터링에서 갑천 일대에서 2월에 호사비오리 서식이 확인되었고, 희귀조류인 아물쇠딱따구리가 3~6월 사이에 확인되는 반가운 일이 있었다. 최근 11월에는 지난해에 이어 흰꼬리수리가 갑천에서 확인되었다. 호사비오리와 흰꼬리수리는 국제보호조류이며 희귀조류이고 아물쇠딱따구리도 희귀조류로 귀한 조류들로 갑천의 생태적 우수성과 안정성을 입증해 주는 증거이다. 갑천이 더 이상은 훼손되지 않고 동식물들과 공생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충남 최악의 가뭄대책 미봉책인 금강-보령댐 도수로공사 졸속 추진

국토교통부는 충남서부 최악의 가뭄으로 금강의 물을 보령댐으로 공급하는 ‘보령댐 도수로 건설’을 추진중이다. 도수로는 2016년 2월 완공되며 사업비는 1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런 공사가 미봉책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토목공사만이 아닌 노후 상수도 개선, 빗물 활용, 정수대책, 민방위 급수시설 활용 등 전방위적인 가뭄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남선공원에서 쫓겨난 백로, 주민민원으로 내동에서도 쫓겨나는 신세

지난해 남선공원에서 대규모 벌목(약 500주)으로 백로를 쫓아냈던 서구청이 올해 다시 서구 내동중학교 인근에 찾아온 백로떼 해결책으로 벌목을 준비하고 있다. . 서구청은 10월부터 내년까지 현재 내동에 찾아온 백로서식지 주변의 나무 70%를 벌목할 계획이다. 때문에 내동중학교에 찾아온 250여 쌍의 백로는 이제 또 다른 서식처를 찾아야 한다. 벌목이 백로서식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은 그동안 4번의 벌목으로 이미 입증되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전의 숲이 모두 사라질 수도 있다.

 

대전시의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졸속 개악

대전시의회는 대전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연 1회 전수조사 조항을 삭제하고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납품업체에 대하여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대전시의회 황인호 의원은 시민단체와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함께 논의하고 조례 개정을 함께 준비하기로 약속했지만 시민들과의 협의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더욱이 일부개정조례는 오히려 시민 참여 방안을 배제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개악되었다.

미래세대에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자체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 전문인력을 갖추어 연 2회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학부모·시민단체·전문가 등 시민이 참여하는 방사능 학교급식 안전감시위원회를 설치해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 재개정이 필요하다.

 

대전시 1,2산업단지 발암성물질 검출

대전산단 재생사업지구 24곳을 대상으로 발암성 물질에 대한 발암위해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가지 항목 모두 기준을 상회했고 그 중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니켈, 6가크롬, 염화비닐, 카드뮴, 비소, 벤젠 등은 기준치인 10(-6)을 초과했다. 발암성물질이 초과한 24곳은 주민들 주거지와 학교여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발암성물질 검출에 대한 정밀조사와 주민환경피해 대책이 필요하다.

 

세종시 중앙공원 ‘금개구리 보존’ 환경단체, 일부 주민과 갈등 심화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지난 2014년, 세종시 중앙공원 조성지인 장남평야 일대에 금개구리 보존을 위하여 서식처인 논을 그대로 보존하기로 LH·행복청·세종시·산림청·주민과 협의하여 중앙공원 기본계획을 변경하였다. 하지만 올 해 신도심 입주민들 중 일부는 중앙공원의 논을 보존하는 것은 옳지 않고, 금개구리를 이주하고 공원 부지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생태도시 세종시의 운명이 금개구리에 달려있다.

화, 2015/12/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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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관련 제주지역 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제주도는 곶자왈 보전 약속 실천으로 보여라!

동백동산 인근 선흘곶자왈 토석채취사업 중단하라!

다려석산기자회견

 얼마전 안덕면 곶자왈 지역에 토석채취 허가로 제주도 곶자왈 보전정책의 후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생태적으로 가장 뛰어난 선흘곶자왈 일대에 토석채취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곶자왈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 골재 채취를 위한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돼 환경영향평가심의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사업예정지는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 10호인 동백동산이 이어지는 숲으로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흘곶자왈과 이어지는 곳이다. 사업 예정지 지질과 식생 특징을 보면 크고 작은 숲과 습지가 곳곳에 존재하고 있어 선흘곶자왈과 다르지 않다. 선흘곶자왈의 지질 특징인 파호이호이용암과 튜물러스 지질 특성을 볼 수 있으며 종가시나무 2차림인 숲 식생 또한 동일하다. 지난해 제주도가 발주한 곶자왈 보전관리 용역 보고서의 곶자왈 경계설정 연구에서 이 지역은 신규 곶자왈 지역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제주도가 올해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경계 조사 사업’ 결과에 따라 곶자왈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그럼에도 이 일대는 크라운 골프장, 세인트포 골프장이 숲 한가운데 들어서 있고 채석장도 잇따르더니 이제는 세계적 가치를 자랑하는 동백동산 코앞까지 채석장이 들어설 위기에 놓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추진하는 토석채취사업은 기존의 토석채취 사업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이미 심각한 수준인 선흘곶자왈 훼손을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한다. 백번 양보해서 골재수급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는 것은 이곳이 도민 모두를 위한 공공적 자원이자 생태적 가치가 훨씬 높은 곶자왈 지역이기 때문이다. 수십만 년 세월동안 만들어진 곶자왈을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해 없앤다는 것은 너무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사업인허가에 있어 객관적 판단기준이라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마저 이러한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지 않아 사업추진을 위한 통과 의례라는 의혹을 남긴다. 최근 3개 환경단체가 사업예정지를 조사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서가 식생특성과 환경적 중요성을 저평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첫째, 사업예정지는 동굴과 습지를 주로 만드는 파호이호이 용암으로 이뤄진 빌레지대(평평하고 넓게 펼쳐진 암반지대)위에 숲이 형성된 곳으로서 습지가 필연적으로 분포할 수밖에 없는 지형이다. 물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다른 곶자왈과는 달리 빌레 위에 물이 고이면서 수많은 습지가 형성된 것이 선흘곶자왈의 특징이다. 동백동산이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이유는 이처럼 울창한 숲 안에 형성된 많은 습지 때문이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는 습지가 전혀 없다고 서술되어 있다. 환경단체 공동 조사 결과 사업예정지에서 최소 5개 이상의 습지와 다수의 건습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숲이 방대하고 접근성이 힘들었고 조사기간이 짧아 전체를 조사할 수 없었는데도 이 정도의 습지가 발견되었다면 앞으로 추가로 습지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사업예정지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이자 세계적 희귀식물인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10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 제주고사리삼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흘과 김녕지역에만 분포하는 희귀식물로서 선흘곶자왈 지역이 세계 최대 분포지이다. 현장조사 결과 사업예정지에서도 선흘곶자왈의 고사리삼 군락지와 유사한 다수의 건습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더욱이 사업예정지와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1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또한 이곳은 숲이 울창하고 숲안에 습지가 여러 개 분포하고 있어 수많은 조류가 서식하고 있고 이 중에 법정 보호종으로 지정된 조류 또한 많다. 평가서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447호인 두견이, 천연기념물 323-4호 흰배지빠귀가 발견되었고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긴꼬리딱새는 이곳에서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서술되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는 법정 보호종 조류에 대한 보전대책이 전무하다.

 셋째, 사업예정지는 제주도지정 기념물 제18호인 <선흘리 백서향 및 변산일엽 군락지>와 3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공사로 인한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도 사업예정지에서 백서향이 발견되었다고 서술되어 있는데 결국 이곳의 백서향 서식지는 공사로 인해 사라질 수밖에 없다.

 넷째, 사업예정지의 동굴분포 가능성이다. 사업예정지에서 북쪽으로 1.9km 떨어진 곳에 ‘북촌굴’이 있고, 남쪽으로는 1.5km 떨어진 곳에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하나인 ‘이데기모둘굴’이 있다. 거문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은 북동쪽 방향으로 흐르면서 선흘곶자왈을 만들어 내고 수십개의 용암동굴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이유로 거문오름용암동굴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이처럼 사업예정지는 동굴분포지역의 지질특성인 파호이호이 용암지대이고,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동굴과 인접하고 있어 동굴분포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영향평가서는 이러한 가치와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동굴분포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업지구에 대한 생태계 등급의 저평가 문제이다. 사업지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중 생태계보전지구 4-1등급 및 5등급으로 평가되어 있다. 하지만 이곳은 현장 조사결과 종가시나무 2차림으로서 충분히 3등급에 비견되는 면적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가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용역을 진행 중인데 향후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지역이다.

 이상과 같이 훌륭한 생태적․지질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업예정지가 토석채취사업으로 사라진다면 제주도의 소중한 공유재산을 헐값에 파는 것과 다름이 없다. 특히 제주도는 그동안 곶자왈을 비롯해 중산간 환경보전 의지를 밝혀왔으나 지난번 안덕곶자왈 채석장 허가에서 드러났듯이 구체적인 실천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번 채석장 허가과정에서 곶자왈 보전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또다시 말로만 곶자왈을 보전하는 도정으로 남지 말아야 한다. 이는 이번 채석장 말고도 잇따라 곶자왈 지역에서 추진되는 다른 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에 세계환경수도를 추진하는 제주도 위상에 맞게 곶자왈 보전정책을 분명히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2015년 9월 1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개요>

 

1. 사업 명칭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2. 사업지 주소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산 51외

3. 사업지 면적
153,612㎡(개발지역 81,170㎡, 원형보전지역 72,442㎡)

4. 사업의 내용
현무암 1,160,352㎥ 채취하여 쇄석골재 공급

5. 사업기간
착공 후 5년(2015. 9.~)

6. 사업시행자
다려석산 주식회사

7. 사업 추진 계획
2014.4. :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2014.4.~12. 사업지구 주변 환경질 조사 시행
2014.12. 환경영향평가준비서 협의
2015.7.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및 주민의견수렴
2015.8. 환경영향평가서 심의의원회 개최
2015.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협의완료
2015.9. 토석채취허가 승인 및 착공

 

다려석산 기자회견문_150901_

최종다려석산01

화, 2015/09/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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