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및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소통과 경청을 통한 시민행복도시, 생명 과학 문화도시를 표방했던 권선택 시장의 민선 6기 대전시는 이미 전 인류가 체감하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적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명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낡은 개발 패러다임과 비민주적인 정책으로 스스로 지역적폐임을 드러내고 있다.

생명과 평화의 길을 가는 우리 종교인들은 대전지역의 개발 적폐의 대표적인 사안 인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중단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새 국토관리 정책의 핵심은 투기성 아파트 건설 억제와 서민들 주거 공급이다. 민간특례사업은 국토부가 임차제 등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친수구역사업도 4대강사업을 추진한 국토부의 수자원국의 환경부 이관 등 부처 개편과 정책 변화로 사업의 수정과 변화가 불가피하다. 대전시가 갑천과 월평공원에 추진하는 8,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설은 더 이상 명분이 없다.

월평공원과 갑천지구 일대는 대전 도심에서 유일한 생태숲과 자연하천으로 생태섬처럼 보전되고 있다. 야생동식물 800종이상이 서식하고 있고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를 비롯한 10종 이상의 법적보호종도 다수 서식하여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여름철에는 홍수예방과 도시 온도를 낮추는 등 도시의 허파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자연경관이 뛰어 나고 생태환경이 좋아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며 어린이들의 환경교육 현장이기도 하다. 월평공원과 갑천은 공공재로 누가 소유하거나 함부로 개발해서 안 되는 우리 모두의 공유 생태공간이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대전시는 사업 강행을 중단하고 우리 종교인과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실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사업 계획 변경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어서 시민사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2,500세대 규모의 중•저밀 생태주거단지와 생태공원을 검토하면 된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도 국토부의 임차제 등 도시공원 관련 정책과 제도가 정비되고 있는 만큼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처리하면 된다.

생명과 평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전지역 종교계는 하나가 되어 대전의 생태와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문재인 정부는 지난 보수부패정권의 토건적폐를 청산하기 위하여 토지강제수용제도를 철폐하고, 나아가, 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개발사업 시행시에 주민이 동의, 제안, 사업 참여 등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개발법을 정비하라.
2. 국교부와 환경부는 이미 문제가 드러난 4대강 사업 및 부대사업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친수구역 활용을 위한 특별법과 민간공원특례사업 관련법을 폐기하고 공원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3. 대전시는 명분 없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과 주민을 소외시킨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대규모아파트건설 계획을 포기하고, 갑천지구 생태주거단지 조성과 생태적인 공원조성 위한 주민 및 토지주와 시민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새로운 민•관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

2017년 7월 13일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원불교대전충남교구 여성위원회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건설 저지 시민대책위원회

[350캠페인] 2015년 11월 기온을 올려주세요!

11월 14일(토) 오전 9시 측정된 온도값을 올려주세요!
측정값은 11월 14일(토) ~ 11월 20일(금) 까지만 접수됩니다.
꼭 기간을 지켜서 작성해주세요.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텃밭선생님 3기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벌써 4번째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4번째 강의로 기후변화의 시대의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2일 오전 10시, 강사로 나선 이근행 한살림연함 교육연수부장은 지금까지 농업과 식량생산에 대한 고민과 현재 식량생산의 건전성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했다. 1998년 IMF 이후, ‘우리 사회의 체계가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밥은 하늘입니다’고 선언한 이 부장은 “과거 하늘과 땅의 순환과정을 통해 밥을 획득하였고, 현재는 이 순환 과정에 석유라는 인위적인 물질이 추가되었다”고 말했다.

또 “석유 등의 인위적인 물질이 추가되는 시발점이 2차 세계대전”이라고 설명하고, “질소 고정을 하던 기술이 농업에 사용되기 시작했고, 1947년 처음 작물에 질소를 주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독가스 공장에서 살충제 산업으로 변환되면서 농업의 생산성은 급증하기 시작했다. 옥수수와 밀이 잉여생산되고 있으면서, 옥수수와 밀이 전분의 형태나 사료의 형태로 전환되어 농업 전반에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생산성을 기반으로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1960년대 30억 인구에 불과하던 것이 현재 70억 인구가 되고 있으며, 2050년이면 92억의 인구가 될 것이라고 전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미국식 농법이 1970~80년대 농약과 비료사용으로 농업 생산성이 증가했으나, 사용되는 농약에 폐해로 인해 생산자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면서, 유기농이라는 것이 대두 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하고, 이런 인위적인 물질들을 생산하는 기반에 석유가 있다.”

이 부장은 “지금은 농업은 석유 위에 떠 있다”고 말하고, “돼지고기 100g 생산에 석유 70ml / 옥수수 1kg 생산에 석유 1ml / 치즈 1kg 생산에 140ml의 석유 소비된다”고 설명했다. 또 “석유가 없으면 농업생산은 중단될 수밖에 없고, 오일 피크가 되는 시점부터는 농업 생산성은 급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철의 먹거리가 사라진 배경에 “석유가 있으며, 사시사철 원하는 농작물이 공급되고 있는 것은 석유의 사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석유 1배럴(159리터)과 일 년 내내 일하는 노예 12명의 힘과 같고, 미국 1인당 300명의 석유 노예를 부린다고 설명했다. 먹을거리 생산을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며, 여기에 사용하는 에너지는 재생 가능하지 못 하게 되면서 기후변화를 유발하게 되고, 다시 기후변화에 맞는 먹거리 생산을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현재 기후변화의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현재 기후변화 양상이 그걸 보장해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완만한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식물이나 작물들이 적응할 수 있으나, 급변하게 될 때 적응이 불가능하다. 4월에 냉해를 입는다든지 꽃피울 시기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사례를 말하고, 기후변화로 탓에 생산량의 공급에 차질이 생길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먹을거리 생산과정의 모든 과정에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에너지 없이 이미 먹을거리의 섭취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먹을거리로부터 얻은 에너지와 얻기 위해 쓰는 에너지 중 얻는 에너지가 많아야 한지만, 현재 생산구조는 1을 생산하기 위해 8~9를 사용하는 생산구조를 현재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작물과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유채꽃 등을 통해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에너지 농부라고 부르며, 현재 잉여 된 옥수수와 사탕수수를 연료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런 에너지 농부가 생기면서, 연료와 식량 사이에 갈등이 있어나 미국의 경우 남한면적 이상에서 생산된 옥수수를 에너지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시간적 거리와 공간적 거리를 위해서 석유를 사용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중에 더 중요한 거리는 사회적 거리이다. 유통구조상에의 독점화 복잡화 등을 통해 농업기반이 약해지고 있으며, 에너지 다소비 사회관계로 변하고 있다. 이력을 추적하거나 이동 과정에 관해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안성은 높아지고 있다.

먹을거리 소비량은 증가하고, 농지면적 경지이용, 농면적은 줄고, 농업·농촌인구 과소화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도시생활이 발달한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은 25%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필리핀, 이집트, 멕시코 등에서 식량 폭동이 일어났다. 25% 자급율은 이런 폭동이 일어날 수준이지만, 주식인 쌀의 자급율이 높기에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폭동이 일어난 나라의 경우 농업을 홀대시 했기 때문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 식량자급율은 최하위 수준이다.”

이근행 부장은 마지막으로 “현재의 구조의 탈피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우리가 자기선택의 기본조건인 식량자급율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농사짓는 사람 수, 사람의 연령, 농지면적, 농지의 지력, 농업용수, 종자 등의 모든 요소에 대한 지원과 정상화가 있어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안적인 농업에 대한 고민이 지금 시작해야 하며, 단순한 유기농에서 기후변화까지 고민해야 한다. 앞으로 텃밭선생님이 이런 농업을 지키는 첨병이 되어주라고 요청하면서 강의를 마쳤다.

출처 : 돼지고기 100g 생산에 석유 70ml가 소비된다고? – 오마이뉴스

[환경교육]
일시 : 11월 15일(화) 13:35~15:15
장소 : 반월중학교
대상 : 환경동아리 20여명
내용 : 환경운동연합 소개 및 기후변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환경빙고게임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들 중 꼭 필요하지 않은 것,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것, 환경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주제로 모둠별 게임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