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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 제조사 처벌 촉구하며 전국 도보&자전거 캠페인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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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 제조사 처벌 촉구하며 전국 도보&자전거 캠페인 벌여

익명 (미확인) | 월, 2015/11/23- 18:05

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인체 피해가 입증된 지 4년이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여 2011년 말 정부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당할 때까지 18년간 매년 20만 병씩 팔리고 800만 명의 국민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1~2차 조사에서 530명이 피해 인정 신청을 했고, 이 중에서 폐질환과 인과관계 조사결과 221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그중 143명은 사망했다. 환경부는 12월 31일 3차 피해 접수를 하고 조사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피해자 접수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 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많다.

‘정부에 책임 없다’는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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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이미지 그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 제품들.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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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했다. 국가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를 국가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서울지방법원 제13 민사 판결문에서는 “국가가 (가습기 제조업체를)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고, 아울러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에 유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당시 가습기 살균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는 업체가 안정성을 확인해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도 따로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업체도 신고할 의무가 없고, 국가도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의 라벨에는 엄연하게 ‘인체에 무해하다’며 안심하고 사용하라는 말이 쓰여 있다. 기업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살균제를 인체에 해가 없다며 판매한 것을 확인하지도 못한 국가의 책임은 정말 없는 것일까?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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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에 무해하다고 써있는 가습기 살균제 라벨 라벨에 쓰인 ‘인체 무해’ 홍보 문구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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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경 질환을 유발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하고 판매한 기업은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판결문에서 보면 신고할 의무를 강제하거나 법적 수단이 없다며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내용마저 포함되어 있다.

다행히 지난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시점이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건 발생 이후 바로 진행되었어야 할 수사가 이제야 진행됐다. 판결문이나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국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유가족과 환경시민단체, ‘자전거 행동’하며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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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진정서 제출업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기업 명단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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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안성우씨(아래 안씨)가 지난 16일 기업의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안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부인과 임신 중이던 아이를 잃었으며 첫째 아이도 폐질환을 앓는 중이다.

안씨는 부산에서 출발하여 울산·경주·대구를 거쳐 지난 19일 대전에 도착했다. 안씨와 동행하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아래 최 소장)과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및 회원 8명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대전지방검찰청에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의 살인죄 처벌과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대전 서구 탄방동 홈플러스에서 대전시민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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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유가족 안성우씨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와 제조기업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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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가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세퓨 제품 사용자는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 34.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안씨의 경우 사망한 부인 사례와 환자 아들은 피해 1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 위한 제도 마련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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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를 접수하는 모습 대전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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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기자회견에서 “평소에 비염이 있는 아내를 위해 사다 준 가습기 살균제가 아내를 죽였다”며 죄책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5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안씨는 “잘못이 있다면 국가와 기업을 믿은 잘못”이라면서 “정부는 가해 기업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발언했다.

최 소장은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1~4등급으로 나누어진 피해자 구분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등급 구분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시판되는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호흡 독성 안전심사 의무화와 치명적 건강 피해 유발 환경사업에 대한 징벌적 처벌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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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에서 자전거 홍보를 하는 안성우씨와 최예용 소장 자전거 행동을 진행하는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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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아래 고 처장)도 등급별로 1~2등급에 대해서만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3~4등급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확인되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흡 독성 검사를 의뢰한 생활용품이 한 건도 없는 상황을 규탄하면서 의무조항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고 처장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를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상시로 접수가 가능토록 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부터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공동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 홍보에 나선 이후 벌써 100여 명이 추가로 피해를 접수한 것을 알렸다. 이에 고 처장은 피해자들이 정보를 알지 못해 접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그들은 스스로를 ‘가피’라 부른다).

정부는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만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사회가 인내심을 갖고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며 피해자를 지원해야  할 대목이다. 대규모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토대로 향후에 제도를 정비하여 2차~3차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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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6일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시민은 만화가 임청산 교수님의 옥상텃밭을 방문하였다. 전시회를 할 때마다 들어오는 많은 화분을 처리하기 위해 시작한 상자텃밭이 이제는 옥상을 가득히 메우게 되었다고 한다. 음식물 쓰레기가 100% 처리되는 과정과 상자텃밭을 만드는 노하우 등을 통해 참가자들은 경작을 시작할 수는 용기를 얻었다고 한다. 옥상텃밭을 일구면서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켜지 않는다는 말씀을 통해 콘크리트로 덮인 뜨거운 도시가 옥상에서부터 시원해짐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화, 2009/05/1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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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9일 청소년 환경동아리 꼬마물떼새가 먹을거리와 학교환경 조사 (인조잔디)를 주제로 현장탐사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다.
두모둠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달콤한 유혹’모둠은 청소년들이 자주 먹는 먹을거리를 조사하기로 하고 마트와 학교매점을 방문해 조사할 품목 및 조사방법 등을 구체화하였다. ‘NN(nature navigation)’ 모둠은 학교 공간의 친환경성에 착안하여 각 학교의 운동장이 다름을 알고, 최근 불거진 인조잔디운동장과 모래운동장에 대한 조사 계획을 세웠다. 6월에 있을 현장조사에서 꼬마물떼새들의 활동이 기대된다.

화, 2009/05/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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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해설가의 대전천 모니터링은 5월에도 계속되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순숙 회장님을 비롯하여 고영득, 고희경, 동혜경, 이성숙, 이영, 이정님, 정천귀, 조선호 회원님께서 함께해주셨다.
모니터링 1지점인 대전천과 대동천의 합류부에 도착해 팀별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1팀은 식물-곤충, 2팀은 어류-양서파충류, 3팀 조류-경관) 이번 모니터링에서 두드러진 것은 바로 조류의 이소(둥지를 떠남) 관찰로, 흰뺨검둥오리가 9마리의 새끼를 이끌고 물풀 옆에서 노니고 있었다. 옥계교에서도 알락할미새가 3-4마리의 새끼와 함께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모니터링 2지점인 옥계교에서는 운전초기부터 유지용수의 악취 등 많은 문제를 야기 시켰던 역펌핑이 아직도 악취와 생물서식 환경을 위협하며 진행중이었다.
생태하천복원이라는 단어가 무색하지 않길 바라며 하천해설가는 6월에도 대전천을 찾을 것이다.

*사진: 이순숙 하천해설가 회장

화, 2009/05/1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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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테크노밸리를 흐르고 있는 관평천의 자연생태를 배우는 생태해설가 양성교육이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고 있다.

4월 29일은 “도심 속 하천의 이해”와 “하천느끼기”라는 주제로 정천귀 환경교육센터 소장님께서 열띤 강의를 하셨다. 물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 하천의 구조와 기능, 대전의 3대하천과 관평천 등 하천 전반에 대해 말씀해주셨고, 오후에는 관평천 종주를 하며 관평천의 구조와 식생에 대해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5월 6일은 “환경교육과 자연체험교육”을 주제로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이재영교수님의 강의가 있었다. 환경교육의 역사와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쉽고 재미나게 말씀해주셨다. 특히, 구체적인 교육현장을 예시로 들어 앞으로 생태해설가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되었던 시간이었다.

오후에는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구본학교수님께서 “하천과 습지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해주셨다. 습지란 무엇이고, 왜 보존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과 우리나라의 습지에 대한 다양한 사진자료를 준비해 습지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셨다.

월, 2009/05/1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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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1급수에만 서식하는 도롱뇽 100여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던 계족산 임도건설 현장을 환경감시단이 다녀왔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측구와 계곡이 맞닿아 있는 곳에 생물들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고, 측구의 깊이가 깊어 생물사고가 우려되므로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를 한바가 있다.
환경감시단은 이러한 조치들의 이행 여부와 본래의 목적에 맞는 임도건설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도롱뇽과 같은 생물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목, 2009/04/30-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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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안에서 생태적으로 살기가 지난해에 이어 2009년에도 진행된다. 2009년에는 ‘한뼘 텃밭 가꾸기’로 우리집 베란다, 마당에 푸른 생명들을 키우고, 식탁에서부터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지키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그 첫번째 시간으로 지난 4월 25일에 미니텃밭을 분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시안에서 농업이 이루어지는 국내외 사례들을 살펴보고, 재활용품을 활용해 직접 상추와 근대, 방울토마토, 고추 등 모종을 심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화, 2009/04/2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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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촉한 단비가 그치고 쌀쌀해진 아침날씨 속에 푸름이 환경기자단이 하나둘 모였다. 푸름이 환경기자단이 찾아갈 곳은 옥천군 동이면 안터마을(석탄1리)이다. 앞으로 매달 안터마을을 찾아 마을 속 자연환경과 유적 등을 찾아볼 예정이다. 4월 25일은 안터마을을 처음 만나는 날. 도착하니 오한흥 이장님께서 푸름이 환경기자단을 반겼다. 이장님과 함께 마을을 한바퀴 돌면서 마을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며, 느티나무와 정자, 지석묘, 선돌, 조랑말, 들꽃 등을 관찰했다. 이장님댁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관찰한 내용을 떠올리며 농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기사를 작성하며 다음 시간을 기약했다.

월, 2009/04/2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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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 생활속 온실가스 줄이기를 위한 시민실천 홍보 및 체험행사 “를 갈마공원에서 진행했다. 대전의제21에서 주관하고 대전환경운동연합등 지역의 시민단체가 함께한 이번행사에서는 나비브로치 만들기, 목재체험교실, 자전거 무료수리와 같은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되었다. 참가한 시민들은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환경에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벼룩시장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간단한 문화공연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도 했다.

월, 2009/04/2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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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대덕테크노밸리를 흐르고 있는 관평천의 하천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관평천 생태해설가 양성교육’의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참가자 인사를 시작으로 관평천 생태해설가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양성교육의 활동계획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천귀 환경교육센터 소장님과 고은아 사무처장님, 7기 하천해설가 이영 회원님과 송권식 회원님께서 참석해 환영의 뜻이 담긴 인사를 하셨다.
관평천 생태해설가 양성교육은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며, 지역의 삶터를 발견하고 자연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 찾기에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자 교육의 문을 열어 듣고자 하는 강의의 선택, 수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관심있으신 회원님과 지역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월, 2009/04/2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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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9일(일) 갤러리아 환경탐사단은 봄을 누비는 야생화를 보고, 듣고, 먹고 돌아왔다.
대청호 주변에 위치한 찬샘마을에는 봄 햇살을 가득 담은 야생화들이 흐드러지게 피어있었다. 코딱지만큼 작은 꽃이라는 꽃다지, 꽃 핀 모양이 튀긴 좁쌀을 붙여놓은 것처럼 보여 조팝나무, 서양민들레와 토종민들레, 독이 있다는 애기똥풀, 꽃마리 등을 볼 수 있었다. 봄산을 핑크빛으로 물들이는 진달래는 꽃지지미로 만들어 먹었다.
환경탐사단은 루페로 야생화를 보고, 돋아난 새잎을 이용해 손수건탁본을 해보는 등 식물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 2009/04/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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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청소년 환경동아리 꼬마물떼새는 지난 4월 11일 ‘표현에 날개를 달자’라는 주제로 2강을 진행하였다.
이날은 꼬마물떼새 친구들이 모둠별로 결정한 주제를 UCC로 표현하기 위해 UCC 가 무엇인지, 그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들었다.
달콤한 유혹 모둠은 안전한 먹거리를 주제로 일상 생활 속에서 섭취하는 식품첨가물, 유해식품들을 조사할 계획들을 구체화하고, NN(nature navigation) 모둠은 학교의 실내, 실외, 주변환경을 조사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환경을 영상으로 담을 계획을 세웠다.
청소년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는 자리였다.

목, 2009/04/16-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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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1일(토) 공주시 상신리에 위치한 산골놀이학교를 다녀왔다.
40여 분의 회원과 시민의 참여로 이뤄졌다.
화창한 날씨에 아이들과 함께 봄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계룡산과 더불어 따스한 햇살 가득 아이들의 웃음이 산턱을 환히 밝혔다.
맘껏 뛰놀 수 있는 언덕 위 들판과 계룡산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동심의 추억을 안겨주는 놀이들, 아이들에게는 자연과 더불어 함께 하는 놀이로 자연스레 어우러짐을 만들어냈다.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자연과 더불어 전래의 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의 눈동자는 반짝였다.
소음과 공해로 찌든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자연과 하나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화, 2009/04/14-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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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충남대에서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금강 정비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대전·충남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충남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운하반대 대전·충남 교수모임의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비판이 봇물을 이뤘다.

김정욱 서울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4대강 정비사업의 내용이 모두 기본적으로 운하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이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재영 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금강의 정비가 필요한가에 대해 금강 자체에 대한 정비보다 금강 유역에 정비가 필요하며, 과거 홍수터나 습지였던 제방주변 저지대 농경지를 습지형 저류지로 복원하여 제방위주의 치수대책을 탈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현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운영위원장은 4대강 정비사업 및 금강정비사업의 추진경과 및 동향에 대해 발표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생태적 뉴딜전략의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녹색뉴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물질순환형과 에너지절감형 경제활동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이루어질 때라고 주장했다.

금, 2009/04/1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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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6일(월) 오후 2시 대전광역시청 기자회견장에서는 최근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회의 창립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번 공동대책회의는 2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2개의 진보정당으로 구성됐다.
한국타이어의 노동자 집단사망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 3년이 다 되어 가지만 원인규명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고, 정부 또한 미온적 대처를 하는 동안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고, 산재은폐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동대책회의는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진상규명활동과 피해노동자구제를 위한 지원활동,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산건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 타이어 사업 전반에 대한 피해대책마련 촉구 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수, 2009/04/08-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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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하천해설가는 봄과 함께 찾아온 얼레지를 만나기 위해 유등천 발원지를 찾았다.
이순숙 하천해설가 회장님을 비롯한 8명의 하천해설가는 보라색 빛을 발하고 있는 야생화 “얼레지” 군락을 만났다.
얼레지는 잎에 얼룩무늬 반점이 있고 꽃잎에도 w자 무늬가 있어 얼룩진풀이라는 뜻이다.
가재무릇이라고도 하는 얼레지는 높은 지대의 비옥한 땅에서 자라지만 산골짜기에서 자라는 것도 있다고 한다.
근교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얼레지는 수변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여름 피서객이 남기고 간 쓰레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었다. 얼레지 뿐 아니라 그 곳에서 만난 많은 생물들, 그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새기며 얼레지 번팅을 마쳤다.

수, 2009/04/08-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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