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 기각 결정 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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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 기각 결정 부당해

익명 (미확인) 님 | 월, 2015/11/23- 13:4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 기각 결정 부당해

‘지출 내역 공개되면 의정활동 위축된다’는 사유 납득할 수 없어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과 함께 국회 스스로 예산 투명하게 집행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가 지난 6월 23일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비공개결정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가 10월 2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약하는 부당한 결정이다. 특수활동비에 대해 최소한의 감독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도 국회가 내역 공개에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참여연대는 같은 날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도 이 문제를 다툴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이 공개될 경우 본연의 의정활동과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국회사무처가 개별적으로 공개문제를 결정하기보다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전반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국회 특수활동비 세부지출내역 등”은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등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로 인해 실질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의정활동이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 의정활동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안 처리, 예결산 심사, 국정감․조사, 위원회 활동 등은 기본적으로 그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회 본연의 의정활동 중 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또한 국회 뿐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이 집행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이 관행이라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며, 이 관행을 이유로 특수활동비 내역 비공개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로 인해 지장을 받을만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보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

최근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 특수활동비 84억 가운데 5억 4천만원을 지출 증빙이 필요한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의원 등 특수활동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 보도되며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았던 것에 비해 턱없이 미미한 수준이다. 19대 국회는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일정 기간 이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편성목적을 구체화하고 세목을 구분하는 방안 등을 임기 내 입법화해야 한다. 그에 앞서 국회는 자신의 예산을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여 집행하고,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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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미점검은 예산감사 책무 방기하는 것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미점검은 예산감사 책무 방기하는 것

감사원은 지금이라도 각 기관의 특활비 집행실태 점검해야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2019년 예산편성 전에 감사원이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월 1일 감사원에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했는지 확인을 요청한 바 있는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각 기관에 특수활동비 현금 지출 시 집행내역확인서 생략을 규제할 내부 규정이 있는지만 확인할 뿐, 규정에 따라 특수활동비가 집행되고 있는지는 점검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처럼 감사원이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하지 않은 것은 예산감사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더욱이 특수활동비는 외부의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감사원의 집행실태 점검 생략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지금이라도 감사원이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에 나서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법무부의 돈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유용문제가 불거지자 감사원은 특수활동비를 배정받은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매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하여 문제 적발 시 기획재정부에 통보해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올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특수활동비를 요청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2019년 예산안 편성 전에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을 요청한 기관들의 올해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해야 하지만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최근 참여연대는 국회, 대법원, 민주평통 등이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인 수당개념으로 지급하고,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사용했던 실태를 보고서로 발표한 바 있다. 다른 정부기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이나, 특수활동비가 편성목적에 맞게 쓰이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가 올해 20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체 감사를 진행한 기관은 6개에 불과했고, 외교부 등 일부 기관은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감사원이 특수활동비 예산이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것은 기관들이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것을 방치하고 묵인하는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정부기관들의 예산사용을 감독하는 것은 감사원의 당연한 책무이다. 더욱이 기밀성이 전제되는 특수활동비의 특성상 외부의 감시가 사살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감사원 점검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감사원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기관들이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끝.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특수활동비, 감사원, 2019년예산, 권력감시

수, 2018/10/17- 15:49

국회 예산 사용 감시기구 만들어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국회 예산감시개혁 방안: 국회 예산감시 독립기구 설치, 특수활동비 폐지, 국회의원 선거 선거제도 개혁

“국회는 시민들에게 세금 사용에 대해 공개하고 설명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국회는 당연히 공개해야 할 예산집행 정보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주권자인 시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

“실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 활동을 실제로 했는지와 상관없이 매월 6000만원을 받아갔다.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원씩 가져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회의가 없는 달에도 매달 600만원씩 받아갔다“

“활동비 정보공개를 의무적으로 하게 해야한다. 또 영국처럼 국회를 감시하는 독립적 감시기구를 만들어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의원들 연봉이 적절한지 감독해야 한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자체를 붙이지 않기에 감시 방법이 없다. 특활비는 폐지해야 한다.”

“자기들 연봉을 자기들끼리 정하고, 각종 예산도 자기들끼리 정해서 맘대로 쓰는 곳이 대한민국 국회이다. 이런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리가 없다.국회의원 연봉과 각종 예산사용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 그와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해서 정치독.과점 구조를 깨야 국회를 바꿀 수 있다!”

시사저널: 원문보기 링크클릭!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8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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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09- 10:00

[이슈리포트] <2018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발표

2018년 특수활동비 편성 64개 사업의 절반, 특수활동비 배정 필요없어 보여

참여연대, <2018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발표

정부가 작년보다 18.7% 줄었지만, 여전히 필요없는 부분 많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1/20) <2018년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현재 국회에서 2018년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특수활동비가 목적과 다른 사업에 불필요하게 편성된 것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작성됐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20개 정부기관 중 예산안이 비공개되는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정부기관의 <2018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이하 예산안 설명자료)를 토대로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사업의 예산액, 사업목적, 법령상 사업근거, 산출근거 등을 점검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에 적용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요구되어야 한다.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19개 정부기관 목록(국정원 제외, 가나다순)

▲감사원,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외교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이번 보고서를 통해 특수활동비가 목적과 다른 사업에 불필요하게 편성된 사실이 확인됐다. 19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64개(총 예산3216억 4600만 원) 중 34개 사업(예산 294억 800만 원), 총 예산의 9.1%를 배정받은 사업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과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목적과 달리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사업은 △부서의 기본 운영경비,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지원(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국회의원의 입법⋅외교⋅국제회의 등 지원(국회), △국가 소송대리업무 및 공소유지, 공익 법무관운영, 소년원⋅치료감호자 수용과 보호관찰(법무부), △정상 및 총리외교 수행(외교부) 등이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에서 19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중 국정원이 편성한 정보예산도 점검했다.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및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4조에 따라 정부기관들의 정보예산 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정보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심의한다. 이번 점점 결과,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배정 사업(64개) 중 경찰청, 국방부, 통일부, 해양경찰청의 4개 사업이 국정원이 편성한 정보예산으로 확인됐다. 이 정보예산액은 1905억 6500만 원으로 19개 정부기관 전체 특수활동비 총액의 약 59%를 차지한다. 참여연대는 예산안 설명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업들 중에서도 정보예산에 해당하는 특수활동비가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19개 정부기관의 2018년 특수활동비 예산이 전년도 대비 18.7% 감축된 것은 ‘특수활동비를 줄이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여전히 특수활동비 편성예산 중 9.1%가 목적과 다른 사업에 편성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참여연대 조사에 따르면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 마련 부족, 자체 감사 부재 등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부기관들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사실이 이미 확인되어었던 바, 참여연대는 2018년도 예산에서 특수활동비를 더욱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각 정부기관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중 국정원이 편성한 정보예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비록 정보예산이나 해당 기관에 편성된 예산인 만큼 해당 기관이 관리 책임지도록 하고, 국회 정보위뿐만 아니라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6월~10월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19개 기관을 상대로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 여부와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자체감사 내역, 증빙자료 제출 현황 등을 정보공개 청구해, 그 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끝

[보도자료 바로가기/다운로드]

▣ 별첨1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18년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이슈리포트 바로가기/다운로드]

특수활동비, 2018년도예산안, 권력감시

월, 2017/11/20- 08:52

[보도자료]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여부 및 결과 공개 요구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여부 및 결과 공개 요구해

특활비 편성시 감사원 실태 점검을 받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감사원 집행실태 점검 여부, 결과 공개돼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0/1) 감사원에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여부 및 점검 결과 공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매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계획을 밝힌 바 있고, 기획재정부의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이하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 예산을 요청하는 각 기관의 장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2019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지만, 2019년 예선 편성과정에서 감사원이 특수활동비 예산을 요구한 기관들에 대해 실태점검을 하였는지와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특수활동비 목적 외 유용, 급여성 지급 등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해당 예산의 불투명한 운영과 부실한 내부통제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편성된 특수활동비 예산이 편성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을 삭감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원은 특수활동비 예산을 집행하는 각 기관이 적절한 내부통제 방안을 제대로 마련해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밝힐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9월 27일에 <20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 조사(2017년~2018년 상반기)>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특수활동비 지급 전 사용계획서 제출 및 재지급 근거 강화, 사용 후 결과보고서 제출 등 2017년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점검 후 권고사항과 2018년 기재부 지침을 반영해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을 보강한 것으로 확인되는 기관은 6곳에 불과했고,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기관도 6곳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외교부나 대법원 등 특수활동비 집행 후 증빙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기관도 있어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 별첨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여부 및 점검 결과 공개 요구서

정부는 지난 8월 28일 2019년도 예산안을 발표해,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을 올해 (3,168억 원) 대비 9.2% 감축해 2,876억원을 편성하고, 대법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위사업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5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수활동비 목적 외 유용, 급여성 지급 등 문제점이 계속 발생한 것은 해당 예산의 불투명한 운영과 더불어 내부통제 부실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편성된 특수활동비 예산이 편성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을 삭감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2017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는 보도자료에서 매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 적발 시 기획재정부에 통보해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2018년 기재부 지침) 역시 특수활동비를 요청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반영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활동비 예산을 편성받는 각 국가기관은 2019년도 예산안이 발표되기 전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을 사전에 받았어야 하나, 감사원은 그러한 사전 점검이 있었는지에 대해 별도의 경과보고나 점검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9월에 2017년~2018년 상반기 동안 20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를 정보공개청구해 살펴본 결과, 2017년 감사원 점검 후 권고사항 및 2018년 기재부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을 보강한 것으로 확인되는 기관은 6곳에 불과했고,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기관도 6곳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나 대법원 등 특수활동비 집행 후 증빙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기관도 확인되었습니다. 욱이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20개 기관 중 12곳(60%)이 해당 정보 자체를 공개하지 않아,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현황을 살펴볼 수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은 특수활동비 예산을 집행하는 각 기관이 적절한 내부통제 방안을 제대로 마련해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그 결과를 국민에게 밝힐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감사원이 각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