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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좋은 정치, 그 열망을 현실로 만드는 건 시민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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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좋은 정치, 그 열망을 현실로 만드는 건 시민의 힘

익명 (미확인) | 금, 2015/11/20- 17:13

내가 정치적 신념이 특이해서일까 또는 현실 적응이 어려운 사람이어서일까. 직선제 개헌을 이룬 1987년 대학을 졸업한 이래 여섯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한 번도 투표를 안 한 적은 없지만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된 적도 없다.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탓일까, 비슷한 횟수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투표를 거른 적이 없건만 한 번도 당선자를 찍어본 기억이 없다. 내 선택의 보람을 느낀 것은 기껏해야 구청장 한두 번 정도였던 듯하다.

신성한 한 표라고 생각하며 투표를 할 때마다 기대를 하지만 늘 배신의 정치를 실감한다. 한국사회에서 배신의 정치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자체가 배신이다. 공약이 현실로 돌아오는 것을 몸으로 실감한 적이 없는 까닭이다. 모든 정치인이 부패한 건 아니지만, 정치 시스템이나 정치인 자체가 부패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역할을 자꾸 되풀이하고 있다.

나 또한 투표를 하고 나서도 나의 선택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나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 빠지지 않고 투표에 참여했다는 최소한의 시민의식은 있었지만, 누가 이 나라와 내가 사는 지역을 위해 진심으로 헌신할 마음과 능력이 있는지 한 번도 곱씹어 고민하지 못했다. 누가 그러한 고민을 위해 시간을 내고 생각을 집중하겠는가. 그러던 차에 희망제작소가 기획한 <노란테이블 시즌2, 어디 좋은 국회의원 없나요>는 참신하고 반가웠다.

마침 방송에서는 한국 국회의 속살을 속속들이 파헤친 드라마 ‘어셈블리’가 방영을 마쳤고, 모처럼 의미 있는 정치 드라마를 보면서 정치의 본산인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나름 공부를 한 상황이라 관심이 더 갔다. 지난 해 있었던 세월호 노란테이블과는 또 다른 도전과 사명이 느껴졌다. 나는 이번에 모둠별로 노란테이블 토론을 진행하는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제안 받아 모둠의 진행자로 참여했다.

가을비가 소르르 내리는 날, 인사동 수운회관에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한국정치의 문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내가 맡은 2모둠의 참가자는 여성이 1명, 남성 7명. 대체로 젊은 참가자들이었고 중년 참가자가 한 분 계셨다. 나이와 성별, 지역과 성향 등을 골고루 안배해서 모둠을 구성한다고 들었는데. 성별과 나이는 다른 모둠에 비해서는 약간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고등학생도 한 명 있었는데, 과연 학생들이 바라보는 국회의원상은 어떤 모습일지 매우 궁금해졌다. 지역은 부산, 인천, 강원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온 걸로 보아 균형적인 안배가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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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모둠별 원탁 토론이 시작되었다. 처음 자기소개는 가볍게 투표에 대한 키워드를 말하는 것으로 마음의 문을 연다. 젊은 세대들은 특정 정당만 고집하는 할머니 등 주로 기성세대와의 갈등 경험을 투표의 고민이자 화두라고 이야기했다. 순서에 따라 ‘발견하기’에서는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짚어나갔다. 당론정치와 계파정치, 지역주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국회의원들의 기득권과 비도덕성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회의원직을 무보수 봉사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다소 과격한(!) 주장도 나왔다.

본격적으로 좋은 국회의원의 요건을 고민할 ‘상상하기’ 차례에선 이야기가 너무 추상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공보물을 활용했다. 네 명의 후보를 가상으로 상정하여 정당과 경력, 가치관 등을 비교·판단하게 한 뒤에 기준을 찾아보도록 했다. 당선 가능성과 창의성, 지역출신 등의 의견도 나왔지만 결과는 진정성, 다양성, 소통능력, 도덕성, 정치소신으로 압축되었다. 일단 개인의 차원에서는 계파와 당론, 지역주의에 물들지 않고 정치에 대한 소신과 능력이 발휘되는 참신하고 도덕적인 인물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그 뒤에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다양성, 창의성, 소통 능력이 뒤를 이었다. 마땅히 그래야 하리라 공감하는 내용들이다. 열띤 토론을 마치고 그 기준에 맞는 인물상을 그려보기로 했다. 우리 모둠의 그려본 ‘좋은 국회의원’의 모습은 이랬다.

“이름은 ‘소신’, 42세의 여성으로 지자체장 경험이 있다. 시민운동과 장애인봉사 생활협동조합 이사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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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이 결과는 다른 모둠과 대동소이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하늘입니다. 국민의 세금은 국민에게’라는 구호로 인물 그리기를 마쳤다. 이어진 발표를 통해 전체의 의견과 고민이 공유되었다. 우리 모둠은 18살 고등학생이 나가서 힘차게 발표를 해 더욱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전반적으로 다양성과 소수자, 약자를 배려하는 정치에 대한 염원이 느껴졌다. 정치인들이 참여한 토론은 결과적으로 정치인과 더불어 정치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더하게 했다. 과연 사람만 좋아서 정치가 잘 될까, 지역주의와 계파와 기득권 가득한 현실 정치권력을 그대로 두고 좋은 정치인이 만들어질까. 앞으로 더불어 고민해야 할 주제다.

좋은 국회의원을 찾다 보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한국 정치사에 가장 좋은 국회의원이 따로 있을 리 없지만 굳이 한 사람을 꼽으라면 고 노무현 대통령을 꼽고 싶다. 한국 정치의 혁신을 꿈꾸었던 그 분의 말은 우리의 정치현실에 대해서 불신을 떨치지 못하는 나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민주주의에 완성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합니다. 우리 민주주의도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뤄 가야 합니다.”

한국 정치의 완성은 없다. 그러나 정치는 끝없이 진화해야 한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한국의 정치는 대화와 타협, 관용, 통합을 실천해야 한다. 무엇보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든든한 힘이다.

화염병과 최루탄이 사라진 거리를 쇠사슬과 살수차가 대신하는 시대다. 왜 시민들은 잠들지 못하고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가. 정치의 부재가 부르는 비극이다. 아직도 한국 정치는 거리를 넘어서지 못한다. 오늘의 정치를 보면서 좋은 국회의원, 바람직한 국회 시스템에 대한 절실한 열망을 품는 이가 비록 나 혼자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하는가. 내년 총선은 깨어 있는 시민들의 참여로 무능 정치 자체를 심판하는 선거이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글_유동걸(영동일고 교사 / ‘토론의 전사’, ‘질문이 있는 교실’ 저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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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파종저지 범국민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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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비가 자주 내려 곡식이 풍성해진다는 절기인 <곡우>, 본격적인 씨뿌리기를 앞두고 지난 4월 22일 전북 전주에 소재한 농촌진흥청 앞에서 농진청 GMO 파종저지 및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를 위한 범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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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등 전국 66개 단체가 모여 만든 <GMO반대전국행동>이 주최하고 <농진청유전자조작작물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 ▲GMO없는 학교급식 ▲정부주도 GMO개발중단 및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 등 3가지 요구를 걸고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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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대표단은 식량문제야 말로 가장 중요한 안보이며 GMO로 불안한 우리밥상과 건강한 먹을거리를 기르는 우리농민들을 생각했을 때, GMO완전표시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고 우리의 소중한 땅 단 한 평도 GMO를 심는데 내어줄 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또 GM작물개발사업단이 현재 노지에서 버젓이 GMO 시험재배를 하면서도 오염사례가 전무하다는 안일한 말을 하고 있다며, 호남평야의 중심인 전북지역에서 어떠한 안전관리도 없이 무분별한 GMO 노지재배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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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멀리 제주에서부터 올라왔다고 자신을 소개한 조상호 한살림제주생협 이사장은 현재 제주에서도 GMO 반대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며 다음달 5월 20일에 있을 몬산토반대시민행진에도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전문가발언을 한 김은진 원광대 교수는 농업분야의 전문가는 농민이므로 농민의 뜻에 반하는 GMO를 용납할 수는 없다며 농약관련 GMO가 기능성GMO로 바뀌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이 전 세계 29번째 GMO생산국이 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생산국이 되는 순간 우리농업시장에 밀려들어올 GMO로 인해 GMO 이외의 다른 종자는 확보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이는 우리가 무엇을 심고 먹을 것인지 식량에 대한 자기결정권, 즉 식량주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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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발언과 문화행사가 이어진 후 대회 참가자들은 농진청을 에워싸고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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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행진 도중 실제 GM작물개발사업단 시험재배지 앞에 모여 그 위에 드론을 띄우고 물을 뿌리며 시험재배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준비된 현수막 위에 각자 말하고 싶은 GMO 반대의 요구를 적어 농진청 주변에 걸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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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GMO표시제는 여전히 가공후 검출여부에 따라 GMO표시를 제한하고 있는 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표시제가 운영되지 않으니 GMO없는 학교급식 요구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요원한 일로 여겨집니다. 부실한 표시제 한편에서는 GM작물 개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GMO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차리고 농업을 일구기 위해

여러분의 목소리와 힘을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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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표시제 실현과 GMO없는 학교급식 운영, GMO 시험재배 중단을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중한 서명은 다음 행정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서명하기

 

 

우리의 요구를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한 신문광고 모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문광고모금하기

 

 

이러한 우리의 뜻은 다음달 5월 20일 열릴 2017 몬산토반대시민행진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결의문]

GMO없는 대한민국 이제 시작이다!

 

2017년,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의 탄핵과 대통령 선거를 이끌어 냈습니다!

촛불혁명은 비민주적이고 탐욕스런 세력을 심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염원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지난 10년, 대표적인 농정적폐 중 하나가 농촌진흥청이 주도한 GM작물 개발과 상용화 추진입니다. 농진청은 2020년 이후 GM작물 상용화를 꿈꾸며 GM벼를 가장 먼저 개발했습니다. 특히 2011년 2월,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을 설립하고 ‘글로벌 GM종자 개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미명 아래 폭주기관차처럼 GMO개발에 열중했습니다.

 

지금 당장, 농진청의 무분별한 GMO개발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농민을 살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습니다.

 

유전자조작생명체는 탐욕스런 자본이 만들어 낸 악의 결정체입니다.

GMO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는 천박한 자본주의의 탐욕에 불과합니다. GMO는 값싸고 불량한 농산물을 바탕으로 헐값에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자본의 이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GMO는 생명존중도 없고, 인간존엄도 없으며, 공동체와 미래도 없습니다. 몸에 유익한 GMO라고 선전하는 기능성 GMO는 국민을 기만하는 술책에 불과하며, 제초제 저항성과 살충성 등 현재 생산되는 GMO의 99.99%는 인체에 유해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기만적인 GMO표시제 역시 오직 자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자본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해서 완전표시제를 시행하지 않을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오직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부의 태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우려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민주적인 정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즉각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GMO없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시해야 합니다.

소중한 미래세대를 실험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GMO없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여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만에서는 학교급식에 GMO식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 GMO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농산물 수입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유전자조작농산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패배주의와 기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년간 1000만톤 이상 수입되는 사료용 GM옥수수와 식용유용 GM콩을 대신하는 대체작물을 개발하고 생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GM사료를 대체하여 우리밀과 보리를 심고, GM식용유를 대신하여 유채와 우리콩 재배를 확대하면 됩니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전통농업과 친환경농업을 지키기 위한 ‘반GMO 친환경농업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정부의 GM작물개발 중단과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또는 유해한 GM작물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GMO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GMO개발을 규제하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정부 주도의 GM작물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농진청이 스스로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하지 않는다면 ‘GMO반대전국행동’과 농민들은 농진청 해체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의 다짐>

– 농작물 유전자조작 앞장서는 농촌진흥청은 해체하라!

–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 즉각 실시하라!

– GMO없는 안전한 학교급식 실시하라!

– 반GMO 친환경농업 지원 대책 마련하라!

– GMO-FREE ZONE 선언하고 우리농업 지켜내자!

 

2017년 4월 22일

GM작물 파종저지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 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목, 2017/04/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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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130만원 버는데 301억원 배상하라니…손배·가압류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것”   김지환 기자 [email protected]     “회사가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한 301억원이라는 돈이 실감이 안 났다. 한 달에 […]
금, 2016/10/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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