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26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정정화 위원장이 사퇴로 재공론화의 파행이 확인되었습니다.

○ 하지만 산업부는 재공론화에 대한 진단과 반성 없이 실패한 공론화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맥스터(핵연료폐기물 대용량 저장시설)를 적기에 짓는 목적 달성에만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경주 월성 핵발전소의 핵연료폐기물을 보관하는 수조의 포화가 임박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전락 시켰습니다.

○ 형식적 정당성만을 확보하기 위한 공론화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전날 오전까지도 재검토위 공식 홈페이지나 언론, 그 어디에도 공론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산업부는 맥스터 건설을 위해 쥐도 새도 모르는 공론화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산업부가 맥스터 건설을 위해 일방적 폭주를 멈추지 않고 민주적 숙의과정으로서의 공론화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는 지금의 사태는 심히 우려됩니다.

○ 우리는 더 이상의 파행과 피해를 막기 위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지금의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를 당장 중단하고 해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대전에서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은 사회적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진행 됩니다.

• 아  래-

                         일시 : 2020년 7월 10일 10시

                         장소 : 대전시청북문   

13일(수)에는 광주의 쓰레기들의 집결지이며 처리장소인 광주의 환경기초시설을 다녀왔습니다.

내가 버린 종량제봉투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 것이며, 어떻게 처리 되고 내가 버린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는걸까?

나는 버리면 끝이지만 쓰레기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 내가 버린 쓰레기의  뒷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으로 함께 가봤습니다.

첫번째 간 곳은  광역위생매립장(향등사업소)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은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환경친화적이고 위생적으로 반입처리하는 곳이며, 하루 평균 700t가량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에서는 주민감시원과 함께 반입 폐기물에 대한 철저한 감시로 불법 폐기물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으며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 또한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성근 매립운영 팀장님께서 매립장 소개와 침출수 과정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팀장님도 광산구에서 거주한지 10년이 넘으신 광산구민이셔서 광산구 쓰레기 해결단이 더 힘이 났고 열심히 듣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립되는 현장을 가봤습니다. 매립되는 쓰레기들의 어마어마한 모습을 직접 보니 정말 쓰레기를 줄여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립을 다 하고 나면 체육시설이나, 태양광발전소 등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곳은 수목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겉에서 봤을땐  라벤더 꽃과 녹색풀들이 어우러져 아주 예쁜 모습니다.

두번째 간 곳은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유덕사업소) 입니다. 이곳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하루 300톤 반입 처리해 건조사료를 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된 음식물폐수에서는 유분을 회수해 바이오디젤로 재활용하고 남은 폐수에서 양질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시설 가동의 열원으로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알게된 사실 하나는 광주가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전국 1위라는 사실. 30%만 줄여도 세금 30억원이 절약 된다고 하니 광주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김동구 유덕자원화팀 주임께서 제2음식물 자원화시설과 음식물류 처리과정에 대해서 소개해주셨습니다.

이곳에서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일 300톤을 반입.처리하여 건식 사료화 처리 공정을 거쳐 일일 약 25톤(반입량 대비 8.5%)의 남은 음식물 사료를 생산하여 전량 계금류 배합사료 원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고농도 악성의 무용한 폐수를 기름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유분 분리 후 혐기성 소화공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인 양질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처리시설인 건조 설비의 열원으로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곳 시설은 모두 지하에 있으며, 지하2층 건조화 사료실을 탐방했습니다.  지하에서는 약간의 악취와 수많은 기기가 돌아가고 있어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제1하수처리장(광주사업소)입니다.

먼저 광주환경공단 김강열 이사장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오셔서 광산구 쓰레기 해결단에게 광주의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고  앞장서는데에 큰 응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인규 하수처리팀 차장님께서 제1하수처리장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광주사업소는 광주광역시 5개구지역의 하수 및 분뇨와 매립장 침출수, 하수슬러지처리 등을 통합처리해 1일 60만톤의 하수를 맑은물로 정화하여 영산강에 방류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 부지에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잔디구장, 꽃단지 조성 등 열린 공간으로 조성, 자연과 함께하는 시민의 열린공간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폐수를 물과 침전물로 1차 분리처리하는 최초 침전지부터 미생물에 의한 흡착, 산화, 동화작용 등 생화학적 반응을 유도하여 유기물 및 질소, 인 제거하는 생물반응조를 거쳐 최종침전지까지의 공정시설도 직접 돌아보았습니다.

마무리로는  3일간의 광산구 쓰레기문제 해결단 양성교육을 마치는 시간으로 수료증 배부가 있었습니다.  각 시설에서 주신 감사품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번 광산구 쓰레기문제 해결단 양성교육을 시작으로 광산구 쓰레기문제 해결단이 쓰레기 문제와 처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직접보았습니다.

이 교육을 토대로 앞으로 5개월간 광산구 쓰레기문제 해결하는데에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현장 견학 후 감사품을 주신 시설관계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8월 20일

인천 탈석탄 TF 3차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정민 운영위원님께서 영국 탈석탄 사례를 발표하셨습니다.

2020. 8월 22일 풍뎅이 소모임 활동후기

ㅡ 코로나19. 때문에 A,B팀 시간차를 두고 업싸이클 에코센터 활동했습니다

ㅡ 스칸디아모스를 이용한 나무액자 꾸미기
1) 삼나무 향기를 맡으면서 샌드페이퍼로 문질르기
2) 나의 나무를 디자인하고 기둥세우기
3) 번닝기로 나무이름 쓰기( 친구들이 집중하면서 나무에 글씨 쓰는것을 좋아했어요. 버닝기는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사용했습니다 )
4) 스칸디아모스는 천연제습기(물먹는 하마)
5) 무당벌레 붙이기
* 재료는 같지만 풍뎅이 친구들 손길에 따라 작품이 다르게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만든 민호의 꿈나무, 아윤이의 행운나무, 서현이에 사랑에 나무, 승우에 인생나무처럼 모두 소망하는대로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  곰나루에서 바라본 연미산
순간 울음이 날 뻔했다. 다시 만난 모래 때문이다. 11년 전 4대강 사업 이전 공주의 모래톱이 희미하게나마 복원된 모습에 울컥한 것이다. 평소 감정적이지 않지만 지난 10년간의 일들이 떠올라 그런 듯하다.

2일 태풍이 오기 전 금강을 찾았다. 기록적인 강우 후 금강의 모습이 궁금했지만 시간을 내지 못하다 태풍이 한반도 영향을 주기 직전에야 찾았다.

찾아간 공주보 상류는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었다. 4대강 사업 이후에는 항상 우기를 지나면 짙은 녹조로 고생했던 공주보였다.

금강이 금강을 돌려줬다

▲  수문 개방 이후 풀이 자란 공주보

▲  사람의 키 높이 정도의 모래가 쌓인 곳이 많다
공주보가 개방된 이후 대규모 펄이 있던 곳에는 풀이 자라났다. 과거 금빛 모래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일부구간의 제초작업도 진행했지만 사람의 힘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풀이 자라면서 모래가 자리잡지 못 할까 걱정했던 탓이다. ‘금강요정’ 김종술 기자와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꾸린 ‘제초원정대’로는 매우 소규모 지역의 모래만 유지할 수 있었다.

수문을 닫아 펄이 쌓이지 않았다면 식물이 빠르게 자리잡지 못했을 것이다. 일부 자리를 잡은 풀은 우기에 다시 사라졌을 테지만, 12년~18년까지 쌓였던 펄은 풀이 자리잡기 너무 좋은 환경이었다. 때문에 제초를 통해서라도 모래로 유지하고 싶었다.

제초작업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한 원흉들을 향해 욕도 적잖이 했다. 모래를 걸어 강변까지 내려와 물놀이를 하고 낚시를 하던 모습은 이제 만날 수 없을 줄 알았기 때문이다. 금빛 모래를 걸으며 강변을 산책했던 느낌을 후세대에게도 남겨주고 싶었다. 역부족인 현장 상황이었지만 작은 모래톱이라도 유지할 수 있어 위안을 삼기도 했다.

▲  풀이 사라지고 모래가 쌓인 금강의 모습

▲  공사 전 곰나루 모래톱 모습
그런데 자연의 힘의 위대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54일 강우로 대전과 충남·북 지역에 인재와 수해가 있었다. 이런 수해와는 별개로 금강은 다시 자연으로 복원되는 힘을 주었다. 인간이 진행한 제초로 해결하지 못했던 상황을 일시에 해결해 준 것이다. 개인적으론 기후위기가 다시 자연을 복원하기 위한 아우성처럼 느끼게 되는 부분이기도 했다.

중학교 과학시간에 배우던 퇴적, 운반, 침식 작용이 이번 강우로 매우 대규모로 이루어 진 것이다. 이런 작용이 강에는 다시 모래를 공급해주었다. 일부 구간은 사람의 키만끔 쌓인 곳도 있었다.  그동안 쌓였던 펄도 씻겨내주었다. 이렇게 생겨진 모래를 이제 다시 걸을 수 있게 됐다. 4대강 사업이 없었던, 10여 년 전 걸었던 그 모래를 다시 걸었다.

▲  보 건설 전 낚시를 즐기는 강태공(2009년)
아직 과거의 모습은 아니다. 과거에 비해 약 1/3일 정도의 넓이의 모래가 쌓였을 뿐이다. 하지만 이렇게 쌓인 모래로 다시 강은 강다움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이 이제 강변으로 찾아와 걸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수문개방 이후 2년간 펄에 풀이 대규모로 서식하면서 사람들이 강물까지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다시 걸을 수 있는 금강을 찾아 볼 것을 제안해본다.

이렇게 생겨진 모래톱에서는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야생동물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고라니, 족제비, 수달, 너구리, 삵의 발자국을 찾았다. 발자국은 모두 강을 향하고 있었다. 고리니 똥과 재첩 등도 확인했다.

새들도 이제 강변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야행성인 포유류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흔적만으로도 생물들이 더 편안한 삶이 되었겠구나 생각할 수 있었다. 10여년 전 4대강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걸었던 그 모래톱을 완벽하게 느끼지는 못했지만,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모래가 반짝이는 금강이 되기를

▲  다시 생긴 모래톱에 고라니 똥

▲  수달 발자국

▲  공주보 고정보 구간에 쌓인 모래
대규모 모래가 쌓인 공주 상류에서는 새로운 사실도 확인 할 수 있었다. 4대강 사업으로 홍수가 예방됐다는 사실은 현장에서도 거짓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공주보 상류에 쌓인 모래의 형태로 확인 가능했다. 공주보 수문 사이에 만들어진 고정보(고정시멘트 구조물) 상류에 모래가 쌓여 있었다.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구조물이었던 것이다. 수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물이다. 홍수예방을 위해서라면 보는 철거하는 것이 옳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는 물의 흐름을 저해하는 시설인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10년만에 다시 걷는 강변을 다시 떠나 오면서 내년에는 모래축제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떠놀랐다. 강변에 쌓인 모래를 가지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를 통해 강 모래의 중요성을 알려보는 행사 말이다. 풀 대신 모래가 유지되는 금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교육자료_임낙평_20200904기후위기탈탄소미래

환경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아름다운 도전!

광산구 1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 100여명의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발대식을 시작으로 텀블러, 뱃지, 다회용세트를 배부한후 본격적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텀블러와 장바구니, 뱃지, 그리고 다회용세트를 받으니 더더욱 도전할 각오가 생기게 됩니다!!

도전한지 약 14일째인 오늘, 그동안 많은 도전활동들이 있었는데요, 그 모습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릴려고 합니다!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 머그컵을 사용하는 도전단의 모습입니다.

직장에서, 집에서, 회의할때, 학원갈 때 등등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멋진 모습입니다.

또한, 장보러 갈때 다회용 그릇을 챙겨가는 센스!  정말 멋진 모습이죠????

처음이라 낯설고 어색했지만, 식당에서, 주변에서 반겨주시고 다른분들도 이렇게 해봐야겠다고 말해주시니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도전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보러갈때 필수템! 장바구니도 꼭꼭 챙겨 가는 모습들 입니다.

이외에도 이면지 활용하기, 폐건전지 모으기등 생활속에서 다양하게 환경을 생각하는 실천사항 등을 공유하며 활동을 했습니다.

혼자서는 어렵고 힘들수 있지만,

100여명이 함께 하는 도전 인만큼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가며 열심히 1회용품 안쓰기 도전중에 있습니다.

남은 50여일의 도전도 끝까지 화이팅!!

[논평] 경기도 ‘탈석탄 동맹’ 가입 환영, 서울시와 인천시도 가입해야 

-경기도 ‘탈석탄 동맹(PPCA)’ 가입 환영

-서울시, 인천시도 탈석탄 동맹 가입해야

-탈석탄 동맹의 목표 달성하려면 경기도와 서울시는 에너지 자립해야

경기도가 지난 9월 1일 전 세계 33개 국가와 29개 지방정부 등 총 105개 회원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 PPCA)’에 가입했다. 탈석탄 동맹은 2017년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3)에서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창립되어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원인인 석탄발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회원국은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는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경기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다. 반면 전력 소비 중 약 60%만을 자체 생산하고 있어 인천과 충남 등으로부터 약 5만 GWh의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서울은 더 심하다. 전력 소비는 3번째로(9.1%) 많고 전력자립도는 대전에 이어 두 번째(3.9%)로 낮아 타 광역시도로부터 전력 약 4만 5천 GWh를 공급받는다.                                                 

인천은 작년에 전력 60,032GWh를 생산했고 그중 61%를 석탄발전으로 생산했다. 생산한 전력 중 40%(24,281GWh)만 사용하여 전력자립도가 247.2%로 전국 1위이다. 충남은 123,797GWh를 생산했고 그중 87%를 석탄발전으로 생산했다. 인천과 비슷하게 생산한 전력 중 42%(52,645GWh)만 소비하여 전력자립도 235.2%로 인천에 이어 전국 2위이다. 

충남도는 석탄발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충남도민의 염원을 담아 2018년 탈석탄 선언과 함께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다. 이어서 인천과 충남의 석탄발전으로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경기도가 탈석탄 동맹에 가입한 것은 당연하면서도 참으로 반길 일이다. 경기도는 앞으로 OECD 국가의 탈석탄 동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 에너지 자립’ 목표를 세우고 에너지 소비 감축과 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서야 한다.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태양의도시’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력자립도 3.9%로 갈 길이 멀다. 우선 경기도와 같이 탈석탄 동맹 가입을 통해 탈석탄 의지를 국내외에 표명하고 이어서 2030년 에너지 자립을 위한 과감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야 인천시민과 충남도민의 원망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인천시는 겉으로 기후변화 대응 선도 도시라고 자랑하지 말고 GCF(녹색기후기금)와 제48차 IPCC 총회 유치 도시답게 2030 탈석탄 선언과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일을 해야 한다. 인천시는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약 45%를 석탄발전이 차지하고 있어 2018년 송도에서 채택된 IPCC 1.5도 보고서 기준을 맞추려면 석탄발전을 조기 폐쇄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와 같이 경기도와 서울시에 에너지 자립을 요구하고 2030 영흥 석탄발전 조기 폐쇄를 선언할 때 기후위기 대응  선도 도시라고 시민들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9월 27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참고 자료>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공동대표

출처 : 한국전력 2019년 전력통계

출처 : 한국전력 2019년 전력통계

2019년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이후
2020년 9월! 국회가 기후시민행동에 응답했습니다.
9월 24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발의한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해 채택되었습니다.

올해 여름 장마로 기후위기가 어떤 위력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알았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외쳤던 우리의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 되었습니다!
​기후위기는 여 · 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힘을 합쳐 해결해 가야하는 국회의 과제 1순위 입니다.

1. 국회는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을 통과시켜라.
2. 국회는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가칭)‘기후위기대응법’을 제정하라.
3.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
4. 국회는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탈탄소사회로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라. (기후위기비상행동 21대 총선 4대 요구)

이제 하나 통과되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과감한 정책을 담아내는 법과 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닌 후속 행동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마지노선에 서 있는 21대 국회가 선언에 멈추지 않고 법제도 개편, 예산편성, 특위 설치까지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함께 해주신 시민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성명서]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이제 선언을 넘어 행동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에 대한 성명서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1년 전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전세계 기후파업을 맞아 출범할 당시부터 내건 첫 번째 요구였다. 특히 올해 총선 정책 요구의 하나로 국회의 비상선언을 각 정당에게 촉구한 바 있다. 오늘의 국회 기후비상 결의안은 그동안 많은 시민들의 행동이 이끌어낸 결과이며,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국회의 최소한의 응답이다.
그동안 기후위기에 침묵하며 무책임한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국회가 지금이라도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인정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재의 정치권은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한계를 보여주었다. 1.5°C 목표와 파리협정 준수를 위해서는 한국의 2030년 목표가 2010년 대비 절반 이상 감축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애초 발의되었던 4개안 중 단 하나만이 2030년 감축 목표를 제시했을 뿐이다.
이번주 환경노동위원회 심의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것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것이었다. 여당은 2030년 감축 목표의 세부 수치를 명시하는 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상향”이라는 형태로 결의안에 반영이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준 여당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21대 국회와 현 정부에서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를 외면한 채 먼 미래의 “2050년 탄소중립”만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한편 여러 정당의 발의안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이 모호하고 혼란스럽게 담긴 측면이 있다.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과 함께 “‘양보와 타협, 이해와 배려의 원칙’에 따라 환경과 경제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겨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결을 위해서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더 많이 배출하는 이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며, 기존의 불평등 구조에서 희생을 강요받는 이들의 권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장’을 이유로 기후위기 대응을 후퇴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양보와 타협, 환경과 경제의 공존”과 같은 명제는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을 저해하고 오히려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크다.
이번 결의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국회 결의안은 의지의 표명이다. 이제는 그 선언을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겨야할 때다. 우선 결의안에 담긴 내용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1.5°C 목표를 명시하고 배출제로와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법제 개편의 권한을 가지면서 범사회적인 행동과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특히 정부는 이번 국회 결의안의 내용을 책임있게 실행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국회까지 비상선언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정부는 기후위기비상선언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정부는 국회 결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파리협정을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현재의 2030년 목표를 대폭 강화하는 과감한 감축안을 재수립해야 한다. 1.5°C 특별보고서가 제시한 것처럼, 20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라. 또한 2050년 이전까지 배출제로를 이루기 위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라.
바로 어제 9월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 말까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국가 결정기여’를 갱신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도 마련하여 ‘2050년 저탄소사회 구현’에 국제사회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 2050 넷제로를 공언한 상황에서 정부도 ‘저탄소’가 아닌 ‘탈탄소’를 말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 연설에서 말한 “2030년 국가결정기여 ‘갱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정부는 밝혀야 한다. 이 연설이 공허한 수사뿐인지 아니면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실현될지는 연말 유엔에 제출할 2030년 목표와 2050년 전략에서 드러날 것이다. 대통령과 모든 정부부처의 관료들은 파리협약 당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이었던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Christiana Figueres)가 했던 말을 명심해야만 한다. “2030년까지 글로벌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는 우리가 달성해야 할 절대적인 최소한이다. 왜냐하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지 못하면, 2050년까지 탄소배출 순제로 목표는 거의 달성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정책실행과 행동없이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과 국내외 투자 즉각 중단,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시 탈탄소 전환과 고용 보장 전제, 핵발전 등 또다른 위험을 야기하는 수단의 배제, 정의로운 전환 원칙 실현, 제주 제2공항 등 탄소배출을 가속화하는 사업 백지화를 실행해야 한다. 국정 최고 책임자는 정부 각 부처가 기후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장관이 국내 기업의 이익 보호를 명분으로 해외석탄발전 투자를 계획대로 하겠다는 발언을 버젓이 국회에서 하는 행태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국회 비상선언 결의안은 첫걸음에 불과하다. 비상선언은 비상한 행동으로 이어질 때만 의미가 있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진정으로 기후위기가 비상상황에 걸맞는 정치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9월24일
기후위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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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 10월 8일(목) 오전 11시 30분 명동 유네스코 회관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과 10월 8일(목)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구 유네스코회관 정문 앞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태·강릉의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 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태·강릉은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당시 일원에 선수촌과 사격장이 위치하여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던 곳으로, 태·강릉의 권역 회복 및 연지 복원을 조건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곳입니다.

○ 복원이 약속되었던 태·강릉의 연지는 현재 군소유의 태릉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환경연합이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생태연구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원앙(천연기념물 제327호)과 솔부엉이(천연기념물 제324-3호), 하늘다람쥐(천연기념물 제328호)와 맹꽁이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 같은 멸종위기종이 서식지하고 있음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 만약 8.4 주택공급방안으로 예고된 것처럼 태릉골프장에 1만호 주택공급이 이뤄질 경우 세계유산 태·강릉의 경관 차폐 및 생태계 훼손은 불가피하며 약속된 연지 복원도 불가능해집니다.

○ 서울환경연합과 초록태릉을 지키는 시민모임은 세계유산 태·강릉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태·강릉의 위기를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부지 주택공급을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갈 예정입니다.

○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2020년 10월 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350캠페인] 10월 추가 입력기간 폼 입니다.

추가입력기한은 10.12~114일 까지 입니다.

입력폼::http://naver.me/G2h7KKkI

쓰레기 말고 맑은 물이 흐르게- 황룡강 정화활동 전개

11월 6일 오전 10시,  황룡강변(선운지구 친수공원)에 20여명의 한국도로공사 강진광주건설사업단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환경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대 홍수때 쓸려온 쓰레기들이 수변에 많이 방치되어있습니다.

비닐, 패트병, 타이어, 호스, 농약병, 캔, 스티로폼 등  생활 및 농업 쓰레기들이 대부분인데, 그양이  적지 않습니다.

나무에 걸린 비닐에서 부터 풀섶에 장판, 현수막, 농약병 등이 어지러이 방치되면서 하천 수질, 토양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해양 미세플라스틱 문제로 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일회용 빨대를 버리지 않을 권리,

환경부의 포장재질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환경부는 최근 재활용도 안 되고 쓰레기만 되는 포장재를 애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 
• 음료팩에 (플라스틱) 빨대를 부착 금지
•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 테이프 및 완충재로 포장
• 고흡수성 수지(미세플라스틱)가 들어있지 않은 아이스팩 사용 권고
• 택배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이나 비닐류를 붙여 재활용 안 되게 하는 행위 금지 
• 일회용 포장 택배의 경우 포장횟수와 포장공간 제한으로 과대포장 예방 

환경부는 12/8일(화)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여름 1+1 재포장 금지가 ‘할인 사라진다’는 거짓 뉴스로 여론의 역풍을 맞아 시행이 미뤄지는 ‘굴욕’을 겪어서 ㅠㅜㅠㅜ

그러니 이번에는 우리의 응원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아요! 함께 쓰레기를 줄이는 법을 만들어보아요.  

액션 뿜뿜!! 12월 8일까지!

빨대가 붙은 음료, 합성수지 냉매가 든 아이스팩, 은박지가 붙은 택배박스 등 개정안과 관련된 포장재 사진을 올리고 ‘#2020빨대어택’ (공통 해시태그)를 달아 우리의 뜻을 알립니다.

[출처]https://www.campaigns.kr/campaigns/274/pickets (금자_고금숙, 망원동 ‘호모쓰레기쿠스;,쓰레기덕질 멤버, 알맹@망원시장캠페이너,알맹상점 운영,<<우린 일회용이 아니니까>>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