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6. 변경공지 : 우천시 돈내코 대신 남생이못으로 갑니다.
물놀이 용품은 날씨에 따라 챙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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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땅한 여름휴가를 계획하지 못한 회원님들과 시원한 곳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한라생태숲의 강윤복 선생님의 해설로 오전에는 한라생태숲, 오후에는 돈내코에서 8월 마지막 주말을 즐기세요.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10.8.28.(토) 9:00~15:00
모이는 장소 : 시청정문
일정 : 오전-한라생태숲, 오후-돈내코(우천시 남생이못)
강사 : 강윤복 선생님(한라생태숲)
준비물 : 여벌옷, 도시락, 물, 물놀이 용품
참가비 : 대학생 이상 10,000원, 어린이 5,000원
참가신청 : 759-2162, 759-2164

*** 회원 생태기행이 월1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홀수달은 넷째주 일요일, 짝수달은 넷째주 토요일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금일(28일) 개최된 2017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안 검토보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결론부터 보자면 복지부는 전체 기금운용체계 개편 차원에서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당장 지침 개정을 하지 않고, 향후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언제 개정될지 모르는 법 개정을 이유로 지침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겠다는 것이며,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것에 가깝다. 복지부의 심각한 ‘복지부동’을 다시 한 번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에 대해 석고대죄 해야 할 복지부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태 이후 가입자 대표 추천으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는 정치권의 외압과 기금운용본부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 기금운용본부가 찬반이 곤란한 안건에 대해 전문위에 요청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위원 3인 이상이 합병, 영업양수도 등 주요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에 회부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청’하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2015년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었다.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투명성과 독립성에 대해 강한 요구가 있었고, 당연히 가입자 단체 추천으로 구성된 전문위에서 논의될 사안이었다. 그러나 일반의 예상과 달리, 또 전문위의 안건 회부 요청에도 기금운용본부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체 투자위원회를 열어 독단적으로 찬성결정을 내렸다. 최근 특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이런 비상식적인 결정의 배경에는 재벌과 청와대의 정경유착, 복지부의 외압이 있음이 밝혀졌다. 전문위의 지침 개정 요구는 기금운용에서 큰 불신을 야기한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합의된 요구였다. 그런데 이마저도 복지부는 2년 가까이 방치하고, 노동계 추천 중심 가입자 대표 기금운용위원들의 강력한 요구에 마지못해 검토하겠다고 하다가 결국 실질적으로 안건상정 논의를 거부한 셈이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전문위의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 안건 상정을 계속 가로막고 있는 복지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복지부가 무슨 권리로 전문위가 기금운용위원회에 요청한 지침 개정 안건상정 자체를 막는다는 말인가. 지침 개정 여부는 기금운용위에서 최종적으로 논의하여 판단할 사안이다. 애초부터 안건상정을 가로막는 복지부의 행태는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성과 민주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복지부가 지침 개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도 자세히 살펴보면 핑계 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복지부는 3인 이상 요구시 전문위에 안건 회부 요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의결권 행사 주체를 실질적으로 기금운용본부에서 전문위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이는 현재 비상임 구조의 한계에 따른 전문위원들의 집행능력과 책임성 문제, 또 기업 간 이해관계에 있을 수 있는 전문위원들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위의 지침 개정 핵심 요구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크게 발생할 수 잇는 기업분할, 합병 등 주요 사안에 대해 3인 이상 위원이 요청할 수 있을 경우 회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업분할, 합병 의사결정은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행하는 연간 수 천 건의 의결권 행사 안건 중에서 10~20 건 안팎에 불과하다. 또 기업 이해관계에 얽매일 수 있는 전문위원들의 공정성 문제는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의 내부통제규정을 준수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이다. 사실상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전문위의 지침 개정 요구 핵심이다. 

결론적으로 복지부가 그러한 최소한의 지침 개정마저 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태 이후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 누구보다 책임을 가져야 할 복지부가 여전히 그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으로부터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가입자 대표의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것뿐이다. 전체적으로 관련된 법 개정 논의를 지속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당장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바로 시행해야 한다. 전문위가 요청한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2017년 4월 28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폭스바겐 재발방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통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 위해 불법·조작 제작차의 규제 강화

○ 폭스바겐 사태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배출가스불법조작을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보상대책을 마련치 않는 폭스바겐을 상대로 거짓과 불법을 규탄하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 폭스바겐은 그간 배출가스저감장치 불법조작과 인증서류 위조로 총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는 전체매출액인 2조 2천 8백원에 비하면 너무나 적어 불법행위를 제재하는 데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됐다. 또한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는 ‘부품 및 자동차의 교체’로 제한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상 과징금 체계를 보면 불법행위를 한 제작차의 한 차종당 100억원의 한도를 두어 매출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은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상향조정하게 되어 과징금이 높아졌다. 또한 ‘교체, 환불, 재매입’을 명시하여 소비자들의 권익도 높였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개정한 법률안에 대해 환영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국회가 제 역할을 해주길 거듭 촉구한다.

2016년 12월 9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논평] 폭스바겐 재발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통과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김포지역의 환경 피해 사실을 제보 해 주세요!]

“김포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에서 김포 환경 피해 사실을 제보 받는 제보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집 주변의 이상한 냄새, 연기, 의심가는 공장 등의 정보를 페이스북 제보방에 올리거나, 이메일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제보내용을 공유하고 필요시 피해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김포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포 환경문제 제보_포스터

[김포지역의 환경피해 사실을 제보해주세요]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흩어져 있는 피해 사례를 모으기 위해 환경피해 사실을 제보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으로 현장조사를 나갈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보 방법]
1. 환경 피해가 있는 곳이 없는지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2. 사진 혹은 영상을 촬영합니다. (촬영 불가시 생략)
3. 목격 일시, 장소, 자세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4.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페이스북( 그룹?) 에 업로드 하거나, 이메일로 보냅니다.
– 페이스북그룹 [김포 환경문제제보방] – 이메일 [email protected]

8월의 더위가 잠시 주춤했던 지난 19일(토요일) 서울환경운동연합이 2015년 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건강한 친환경 먹거리 나눔을 통한 취약계층 영양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된 ‘2017년 착한냠냠_친환경 산해진미 탐험대’가 강원도 홍천군 용오름마을에서  첫 탐험을 시작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산(계곡), 들, 바다(갯벌)을 주제로 3회에 걸쳐 진행이 되며 이번에는 산(계곡)을 주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탐험지인 강원도 홍천 용오름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탐험대원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마을 주민분들이 준비해주신 산채비빔밥. 강원도에서 나는 나물을 주재료로 만들어 맛은 서울에서 먹던 비빔밥과 차원이 다르다며 여기저기서 탐험대원들의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가 끝나고 2개조로 나누어 1개조는 방울토마토 체험 또다른 1개조는 마을인근에 있는 악기 박물관 견학과 사물놀이 체험을 하였습니다.(다음날 오전에 조를 반대로 하여 체험을 하였습니다.)

방울 토마토 체험은 숙소에서 거리가 있어 트랙터 버스를 타고 약 10분정도 이동을 하였습니다.

친환경으로 재배되고 있는 방울토마토를 따서 먼지만 닦아낸 다음 입에 넣은 탐험대원들은 엄지척을 연발하였습니다. (딴 방울 토마토 일부는 탐험대원들이 집으로 가져가도록 하였습니다.)

악기박물관도 역시 거리가 있어 트랙터 버스를 타고 약 10분 정도 이동을 하였습니다.

악기 박물관은 우리나라 전통악기가 전시가 되어 있어 박물관에 계신 선생님께서 친절히 우리나라 전통악기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장구와 북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처음 배워보는 탐험대원들도 함께 덩기덕 쿵덕~

이렇게 방울 토마토 체험과 악기박물관을 다녀온 탐험대원들이 가장 기다렸던 계곡 체험.

누구 뭐라 할 것도 없이 계곡을 본 탐험대원들은 모두 물 속으로 풍덩~

신나는 물놀이와 함께 민물고기 체험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본래 계곡에 어항을 놓고 민물에서 사는 고기를 잡으면서 관찰 등을 하려 했으나 홍천 방문 전 며칠간 내린 비로 어항을 설치하기로 한곳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마을 주민들이 급히 메기 잡기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강원도 계곡에서 물놀이와 카약타기, 민물고기 잡기 체험 등을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해 본 탐험대원과 물고기를 처음으로 손으로 만져본 탐험대원들은 즐거워하면서 신기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계곡체험으로 지쳐있는 탐험대에게 저녁식사로 제육볶음이 나왔습니다.

너무 맛있었는지 평소에 밥을 잘 안먹는다던 탐험대원들도 밥을 두그릇씩 먹어 인솔한 스탭 밥이 없어 식당에서 밥을 추가로 하느라 많이 바쁘셨다는 후문이…

저녁식사를 마친 후 잠시 자유시간을 가진 탐험대원들은 강당으로 모여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안되는 이유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이 끝난 뒤 생협에 구매한 친환경 과자류 간식을 제공한다고 하였는데 탐험대원들이 몸에 나쁜 거 안먹는다며 거부를 하는 통에 교육받을 때 봤던 과자류와 이건 다르다며 다시 교육(?)을 진행하여야 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 교육을 끝으로 첫날 탐험대의 프로그램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아침식사로 나온 두부조림.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든 두부로 만든 요리여서인지 탐험대 대부분이 두부가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다는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아침식사 후 어제 조를 바꾸어 방울토마토 체험과 악기 박물관 견학등의 일정이 진행이 되고 드디어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어 강당에서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 조사와 1박 2일 동안 지냈던 사진을 함께보며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가장 열심히 참여한 탐험대원에게는 선물도 주었구요.

홍천을 떠나기 전 마지막 점심 식사를 하였는데 메뉴는 어제 잡은 민물고기(메기)로 만든 메기 매운탕과 강원도의 대표 음식인 곤드레 밥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탐험대원이 메기를 매운탕을 먹어본적이 없다고 했는데 먹고는 너무 맛있다며 서울가서도 먹고 싶다고들 하네요… 그리고 곤드레 밥에 간장 또는 양념장을 쓱쓱 비벼 먹는 두그릇씩 먹는 탐험대원들을 보자니 어제 ‘전 밥 잘 안먹어요.’라고 말하던 탐험대원이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친환경 산해진미 탐험대의 첫 탐험지인 강원도 홍천에서의 모든 프로그램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달에 있을 경기도 여주(주제_ 들)에서의 친환경 산해진미 탐험이 기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