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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시민사회단체 “온실가스 감축목표 후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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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시민사회단체 “온실가스 감축목표 후퇴 안돼”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9- 17:15

시민사회단체 “온실가스 감축목표 후퇴 안돼”

[2015-06-17]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정당 및 지자체가 참여해 신기후체제 설립과 행동을 촉구하는 ‘기후행동 2015′가 출범식을 가졌다.

시민사회 및 종교계, 지자체가 함께 새로운 기후체제협상 타결을 촉구하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시민행동을 조직화하기 위해 통합협의체인 ‘기후행동 2015’를 결성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히 현재 정부가 내놓은 장기 온실가스 감축안이 MB정부 공약에서 대폭 후퇴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과감한 감축목표와 정책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서울시 등은 16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기후행동 2015’ 출범식 및 집담회를 가지고, 앞으로 삶의 현장에서 기후변화와 맞서 싸우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결집시켜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출범한 기후행동 2015는 올해 ‘파리 기후변화총회 대응 논의를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를 계기로 환경단체들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기후변화 네트워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에 따라 결성된 조직이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에코맘, 여성환경연대, 환경재단 등이 대표단체로 나섰으며, ACCE 한국조직위원회, 기후변화센터,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원불교환경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계 등이 참여했다. 녹색당과 서울시, 서울시녹색시민위원회도 뜻을 같이 했다.

기후행동 2015는 앞으로 대표자회의 및 집행위원회 등을 갖춰 신기후체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입장 마련과 신기후체제 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행동 조직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과감한 감축목표 설정과 정책 수립을 촉구하고, 파리 기후변화 총회에의 능동적으로 참여키로 했다.

기후행동 2015는 이날 출범선언문을 통해 “새로운 기후체제 협상(COP21) 타결을 촉구하는 세계 시민들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전환’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설립목표를 밝혔다.

더불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안은 이전 공약에서 대폭 후퇴된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제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며 “기후변화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 앞에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명시해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통합모임 결성을 주관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역시 “기후행동 2015는 파리 총회의 성공을 바라는 세계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계의 응답”이라며 “기후변화와 맞서 싸우는 다양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것”이라고 향후 추진방향을 밝혔다.

출범식에 이어 열린 집담회에는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나와 ‘신기후체제와 대한민국의 선택’을 발표했다. 윤 교수는 “2010∼2012년 배출량이 전망치를 초과하는 등 온실가스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가운데 이번 BAU 산정에서도 2016년까지의 배출량을 높게 잡음으로써 2020년 배출전망치가 초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4개 시나리오 모두 2030년 배출목표치가 2020년 목표치를 초과하는 등 이전 목표보다 후퇴했다”고 평가하고 “기존 산업계의 부담만이 강조하는 것이 아닌 감축노력을 안했을 때의 부담과 신산업 등장에 따른 GDP 증가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후행동 2015 출범식 및 집담회에 함께 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채덕종 기자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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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도  살리고, 지구별도  건강하게 하는 휴가철 Tip!

여성환경연대가 오랫동안 연재했던 샘터에 실렸던 2편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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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샘터 2012년 7월에 실린 원고입니다.

 

설레는 여름, 발암물질 없는 휴가 떠나볼까요?

                                                                                                              – 이선임(여성환경연대 교육활동가)

플라스틱으로 대표되는 합성화학제품들은 가볍고, 깨지지 않고, 쉽게 녹슬지도 않으며 외관상 아름답고, 사용 후 폐기 처분도 용이하다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함’의 매력으로 그 수와 종류가 나날이 늘어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0만여 종의 화학물질들이 지구상에 펴져 있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발암성에 대한 검토를 마친 물질은 1000여 종에 불과한 상황인 걸 아시는지요. 자연 상태의 화학물질과 달리 인공적으로 합성된 화학물질들이 우리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비만이나 알레르기 질환 등 각종 생활습관병에서 암까지 참으로 위협적인 수준입니다. 특히 발암성이 있거나 환경호르몬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물질들은 노출 시 농도와 빈도에 따라 긴 시간동안(만성) 또는 단기간(급성)에 다양하게 작용하여 원인규명의 어려움이 많음을 늘 염두 하여 “미리조심” 해야 합니다.

여름철이면 뜨거운 열기와 함께 합성화학제품들이 품어내는 독성이 만만치 않습니다.

집을 떠나 먼 곳으로 가는 여행을 준비하면서 챙기는 물품들과 먹게 되는 음식들은 평소와는 달리 지구 생태계와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일 때가 많습니다. 친환경 휴가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1. 매연이 가득한 도로를 벗어나자.

굳이 먼 곳이 아니어도 나무와 풀과 흙이 있는 곳으로, 대자연의 품으로, 혹은 눈부신 햇살이 있는 옥상에서 쉼을 취하시는 것도 독성물질을 날려버리는 기회가 된답니다. 아무 곳으로도 떠나지 않으신다면, 집안을 화초와 참숯을 이용해서 공기청정효과로 싱그럽게 누려보세요.

2. 편리한 휴가용품은 안전한 용품으로 준비하자.

비치백, 비치볼, 튜브 등 물놀이 용품에는 PVC 재질이 많이 함유되어 입과 피부를 통해 흡수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구입시 되도록 ‘프탈레이트 FREE’, ‘NON-PHTHALATE를 확인하고 특히 아이들의 입에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세요. 플라스틱 장난감이 아니어도 좋답니다. 자연의 산물인 조약돌, 흙, 부러진 나뭇가지 등으로 종이배를 접어서 아이들은 즐겁게 놀 수 있습니다.

 3. 천연모기퇴치제를 준비하자.

뿌리는 모기약에 퍼메트린(permethrin),사이퍼메트린은 암을 일으킬 수있고 내분비계장애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위험물질입니다. 또한 모기기피제에는 디에칠톨루아미드(DEET)를 조심해야 합니다. DEET-FREE 제품을 선택하거나 사용제한 연령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운치있는 모기장을 준비하고거나 천연 모기퇴치제를 준비하면 더욱 좋습니다.

 4. 차 속에 발암물질 NO

차량 내에 합성수지 시트나, 천연가죽 시트, 차량 내부 등에서도 브롬화난연제, 포름알데하이드 등의 독성물질이 계속해서 나오므로 자주 환기시키고 아이들의 피부가 바로 닿지 않도록 천 시트를 씌어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이번 휴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최소한의 간단한 짐을 꾸리게 된답니다. 몸과 마음도 가볍게 짐도 간결하게.

 5. 가벼운 악세사리는 재질을 확인하자.

시원한 악세사리로 한껏 멋을 내어도 좋은 여름입니다. 하지만 장신구 속에 숨어있는 납과 중금속의 영향은 특히 어린이에게 치명적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금속 악세사리는 제질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아니면 몸과 마음이 쉬고 싶은 휴가철엔 아무것도 몸에 걸치지 않는 자연인이 되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6. 먹을거리는 간결한 아이템으로 준비하자.

식사메뉴를 기름기가 많은 음식보다 신선한 재료의 맛을 살리는 간단한 요리로 준비하면 재료의 탄소발자국도 줄이고, 설거지할 때 노닐페놀이 함유된 합성세제의 사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중에는 고온의 기름에서 조리 할 때 생기는 발암물질 ‘아크릴아마이드’가 있는데, 전분이 많은 식품(감자 등)을 고온에서 요리할 때에는 전분을 물로 헹군 뒤 요리하는 것이 좋으며, 간단하게 쪄서 요리하는 방법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통조림 캔에서 유출되는 환경호르몬 물질 비스페놀A가 염려된다면, 비스페놀 FREE제품을 찾아 선택하시고, 제조 연월일을 확인하여 제조일이 구입일과 되도록 가까운 제품을 고르세요.

여행가는 그 곳에서 장보기를 해도 좋습니다. 가벼운 플라스틱 용기나 1회용 비닐을 준비하는 것이 편하긴 하지만 안전성이 확인된 스테인레스(27종,18-8 )용기들을 준비하여 현지(휴가지)의 시장에서 직접 구입한 농산물을 이용해보세요. 영양도 맛도 훨씬 좋답니다.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윤리적 휴가, 공정여행을 즐겨요.

7. 개인 위생용품은 미리 점검하자.

손소독제에 들어있는 환경호르몬인 트리클로산은 지방조직에 농축되는 특성으로 갑상성 호르몬과 간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항균제품 남용은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물과 비누로만 씻어도 충분하답니다.

물티슈에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C)이라는 항균 기능성 화학방부제가 들어있어 일정 기준이 넘으면 피부화상이나 세포막 손상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랍니다. 조금 귀찮은 일이지만 마른 면 손수건을 여러 장 준비해서 다니다가 필요할 때 물에 적셔서 사용하고, 모아서 삶아 또 사용하면 건강하게 몸도 지키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답니다.

썬 크림을 사용할 때는 화학적 차단보다는 물리적 차단제 성분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티타늄디옥사이드, 징크옥사이드 성분) 비타민 A 유도체(레티닐팔미테이트)가 들어간 차단제는 피부종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실험보고가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자외선 차단효과는 SPF 30 이상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니 자주 발라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6개월 미만의 영아는 자외선에 특별히 취약합니다. 오히려 양산이나 옷 등을 이용하여 햇빛을 가려주세요. 챙이 큰 모자와 UV 차단 썬글라스 등을 준비한다면 썬 크림 없이도 여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8. 전자파

휴대폰 전자파가 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자파는 어릴수록, 가까이 할수록, 통화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이 노출됩니다. 용건만 간단히 통화하고, 핸드폰을 몸에 지니는 것보다 가방 등에 넣어서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휴가철만이라도 잠시 꺼두면 뇌도 휴식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품에서는 전자게임기도 잠시 잊어주세요.

사실 평소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습관들이지만 마음먹기 쉽지 않다면 이번 휴가철을 맞아 며칠만이라도 발암물질 없이 유유자적한 휴가를 즐겨보세요. 합성화학 독성에 찌든 소중한 나의 몸에게 휴식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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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샘터 2014년 7월호에 실린 원고입니다.

 

 7월의 물건: 물놀이 용품

                                                               -있슈(여성환경연대 활동가)

 

장마 걷힌 땅 위로 아지랑이 피어나는 뜨거운 계절, 더위를 피해 녹음 짙은 산으로, 시원한 강으로, 탁 트인 바다로 떠나는 휴가철이 바야흐로 다가왔다. 이 때쯤이면 야외 풀장이나 해변에서 온가족이 보낼 시간을 준비하며 물놀이 용품을 찾는다. 그런데 자외선 차단 기능의 수영복, 물에서도 착용할 수 있는 기저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인기 캐릭터 모양의 물놀이 장난감, 그늘막 달린 튜브 등 시선이 멈춰지는 기발한 물건들은 늘어섰는데, 어떤 것이 괜찮은지 고르기 쉽지 않다. 없으면 맹물보다도 더 심심하고, 있으면 약방의 감초보다 톡톡한 재미를 제공하는 물놀이 용품. 건강하고 지혜롭게 선택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안전성을 자랑하는 물놀이 용품? 찬찬이 알아보자.

명절을 제외하고 1년 중 많은 인구가 이동하는 휴가를 앞두고, 얼마 전 겪었던 큰 사고의 영향 때문인지 최근 구명 조끼 등 구명 용품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재난, 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이 사람들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피서지에서 주목받을 만큼 아무리 멋져 보이는 보트나 튜브라고 해도, 기준에 못 미치는 부력이나 꼼꼼하지 않은 봉제는 말짱 꽝이다. 물놀이 용품의 생명이 안전성이라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도너츠 모양의 튜브나 보트, 볼, 덩치 큰 돌고래튜브는 물 속에서 사람의 체중과 힘을 받칠 정도로 부력을 유지해야한다. 그래서 판매 광고에서, 튼튼하고 견고하게 제작되어 안전을 입증받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강조한다.

그러나 과거 2009년 중국에서 수입한 물놀이 용품에서 DEHP(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가 기준치보다 100-210배나 검출되어 이슈가 된 일 있었다. DEHP는 프탈레이트 계통의 인공화학물질로, 딱딱한 플라스틱을 말랑하게 하는데 사용된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문구류, 화장품 등의 생활용품에 광범위하게 쓰이지만, 인체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유럽에서는 그 양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품이 견고하고 부력 기준에 맞으면 안전성이 충족될 줄 알았는데,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가도 ‘안전’의 중요한 기준인 것이다.

바닷가 야외 수영장으로 떠나지 않아도, 언제든 욕조에 물을 받아 띄워 가지고 노는 오리, 거북이 같은 장난감도 인기 있는 물놀이 용품이다. 아이들은 둥둥 떠다니는 인형을 만지작거리고, 때로는 신기한 듯 입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논다. 그러나 프탈레이트가 사용된 장난감을 어린이의 입이나 피부에 직접 접촉하면 체내에 축적되어 위험하지만, 모르는 사이 우리는 생활 속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다.

 즐거운 물놀이에 앞서 안전한 선택

마트에 가보면 물놀이 용품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을 만큼, 휴가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색깔도 알록달록, 모양도 가지가지 진열되어 있는데, 상품 뒷면 공산품 품질표시를 읽어보면 “본 제품을 입에 넣거나 불면 몸에 해로울 수 있으니 공기 주입기를 사용하세요” “본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 “입에 무는 마우스피스 외에 다른 부분은 인체에 유해한 가소제 등이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거나 빨지 마십시오” 같은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다. 2009년 중국산 물놀이용품 유해물질 검출된 이후, 안전인증이 강화된 것이다.

안전하고 즐겁게 물놀이할 수 있는 용품을 선택하는 방법은, 먼저 체중과 체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야한다. 체중에 못 미치는 제품의 사용은 적정 부력을 유지하지 못해 기상악화나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2010년이 지나서 생산된 제품 중에 KC인증 마크(국가인증통합마크로 안전, 품질, 환경, 보건의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유통·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제품에 표시돼야 한다.)를 확인한다. 2009년도에 생산된 일부 제품은 프탈레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리콜된 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제품안전정보포탈(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제품의 재질이 ‘무독성’ PVC인지 확인한다.

강이나 바다에서는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물에 뜨는 어린이 장난감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1000ml 우유팩을 세로로 잘라 물에 띄우면 배가 되고, 페트병에 색종이나 구슬 같은 것을 넣고 뚜껑을 닫아 욕조에 띄워 사용해볼 수 있다.

무더운 휴가철 매년 피서지에서 전해오는 사건, 사고 소식이 이번 여름에는 들리지 않았으면, 일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가족들과 안전하고 편안하게 쉼을 얻는 휴가가 되었으면 한다.

 

 

 

 

 

 

 

 

 

 

수, 2015/07/2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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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각에서는 애초 목적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지난달 논평을 통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가든파이브라는 대형 상가를 지은 것은 이주 상가이기 때문이었다"면서 "노점으로 전락한 수많은 상인들을 다시 가든파이브로 불러들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실패했으니 팔겠다는 것은 이주상인들의 아픔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먹튀'"라고 비판했다.


아시아경제, 박철응, 2015-8-18

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81715265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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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8/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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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_문제는마네킹이야 웹자보

-여름이 다가오고 의류매장에 진열된 옷들은 짧아지고 있습니다. 마네킹의 몸도 짧은 옷을 따라 점점 드러나는 지금, 마네킹은 누구의 몸일까요? 우리의 몸인가요? 길거리의 의류매장에서는 환상 속의 몸매를 가진 마네킹만을 진열합니다. 마네킹의 획일적인 크기는 그에 맞는 옷만을 구비하게 하고, 우리에게 그 자체로 압박이 되기도 합니다. 옷을 사고싶다면, ‘표준’의 틀에 들어서고 싶다면 마네킹의 체형을 갖추라는 암묵적인 약속이 폭력이 되고 있습니다.

– 여성환경연대가 직접! 발품팔아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리사이즈는 FREE하지 않았고, 엑스라지는 인터넷으로만 살수 있었습니다. 마네킹은 우리의 몸과 너무나도 다른 사이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화를 우리 안에서 삭히지 말고 당당하게 외쳐보려 합니다. 혼자 화낼때는 뻘쭘하지만 함께 화낼 때는 변화가 있으리라는 믿음이 불끈! 생깁니다. 기자회견으로 실태조사를 밝히고, 마네킹 지향 사회를 규탄하는 작은 퍼포먼스를 함께 해주세요. 많은 이들이 모일 수록 변화는 뚜렷하고, 빠르게 일어날 것입니다.

일시: 7월 26일 수요일 오전11시
장소: 명동역 6번출구 CGV앞
* 나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피켓과, 멋진 파티복인 #문제는마네킹이야 티셔츠를 드립니다.
(직접 피켓을 만들어오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신청: http://bit.ly/manne_quin

금, 2017/07/2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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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아닌 시스템 변화를! 사진=Mitja Kobal


지난달 12일 파리에서 체결된 기후협정 소식이 전 세계를 강타했다. 국제사회는 지구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5도 아래로 제한하자는 의욕적인 목표에 합의했다. 이 목표의 달성은 기후변화로 위기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의 절박한 요구였다. 오늘날 빙하가 녹거나 태풍과 홍수로 목숨을 잃는 피해는 평균온도가 0.8도 오른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1.5도의 상승도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수준일 뿐 안전한 생존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섬나라와 아프리카의 여러 공동체가 “1.5도라면 우린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몰라(1.5 ℃ – we might survive)”라는 슬로건을 주요하게 외쳤던 이유다.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 신호탄


196개국이 온도상승 목표에 대해 기존에 합의했던 2도에서 더 나아간 1.5도 아래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이제 모든 지역과 분야에서 매우 시급하고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석유와 석탄을 더 이상 꺼내 쓰지 않는 동시에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윤리적이고 법적인 규범으로 채택된 것이다.


이번 파리협정이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인 이유다. 그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다. 새로운 기후협정의 타결에 주식 시장은 발 빠른 반응을 보였다. BP나 엑손모빌과 같은 석유기업은 물론 가장 더러운 화석연료인 석탄을 주종으로 하는 피바디나 콘솔을 비롯한 기업의 주가는 하향곡선을 그렸다. 여기에 최근 대형 보험회사인 알리안츠 를 포함해 수백 개의 금융기관과 재단이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흐름에 동참했다.


반면 태양광 기업과 풍력 터빈 제조업체는 사상 최대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정책네트워크(REN21)  보고서에 따르면 저유가 상황 속에서도 2015년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은 급속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는 3,100억 달러로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파리 기후총회가 진행되는 중 개발도상국은 야심 찬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기후행동의 리더십을 나타냈다. 아프리카 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00기가와트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프리카도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는 동시에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겠다는 목적이다.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 뿐 아니라 전기 없이 살아가는 6억 명 이상의 인구에게 깨끗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인도는 태양광 발전을 선택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빈곤국가의 태양광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태양광연맹’을 제안하면서 각국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 계획에 프랑스를 비롯한 국가가 동참 의사를 밝히며 1조 달러 규모의 기금 조성을 약속했다. 인도는 국내 목표로서 2022년까지 태양광을 100기가와트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불안전한 타협의 결과물


신호탄이 울렸으니 이제 본격적인 경주를 시작할 때다. 목표점도 제대로 잡았다. 선수들은 장거리 마라톤을 위한 채비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파리협정이 선수들을 목표점에 도달시키기 위한 트레이너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과 우려가 많다.


가장 곤혹스러운 대목은 파리협정이 그 자체로는 온실가스를 단 1톤도 줄이지 못 할 것이란 사실이다. 2주 동안의 협상 결과로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지만, 정작 핵심 조항을 보면 전반적으로 느슨하고 모호한 문구의 합의에 그쳤기 때문이다. 기후 협상은 장기적 목표, 감축 목표의 법적 구속력 부여, 상향 조정과 이행 점검, 재원 지원 방안, 손실과 피해와 같은 주요 쟁점에서 난항을 겪어야 했다.


파리협정은 지구 온도상승을 1.5도 아래로 제한하자는 진전된 목표를 담았음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선 명확한 목표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 했다. 지구적 장기 목표를 다룬 조항은 총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가능한 조속히” 달성하는 한편 “이번 세기 후반에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 능력의 균형을 이룬다”는 수준에 그쳤다. 긴급한 대응과는 거리가 멀다. 합의문 초안에는 “2050년까지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0~70%) 또는 (70~95%) 감축한다”는 정량적인 목표를 담은 선택지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채택되지 못했다.


각국의 불충분한 감축 목표를 강화시킬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장치도 마련하지 못했다. 새로운 기후협정은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들 목표가 모두 달성되더라도 온도상승은 3도 수준에 이를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선진국의 감축 목표는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과 대응 역량에 비해 턱없이 뒤떨어진다고 분석됐다. 하지만 각국은 목표치를 상향하도록 하는 강력한 장치 대신 목표 이행에 대한 보고 의무만 주어지게 됐다. 2020년 파리협정이 효력에 들어가기 이전인 2018년 각국의 자발적 감축목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이를 근거로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는 강제성을 규정하진 않았다. 지구적 이행점검은 2023년부터 시작해 5년마다 진행될 예정이다.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 재원의 조성 방안도 구체적 합의를 이루지 못 했다. 파리협정은 개발도상국에 시급히 요구되는 기후 재원을 2020년 이전과 이후에 얼마나, 어떻게 조달할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그 대신 “2025년 이전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정량적 목표를 정하도록 한다”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1,000억 달러는 5년 전 칸쿤에서 선진국이 2020년까지 조성하기로 한 기후재원의 목표지만, 이 공약의 달성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후재원에 대해서도 선진국에게 부여된 구속력 있는 책임은 보고 의무로만 한정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입은 취약국가의 상황을 인정하고 지원 체계를 만든다는 내용은 막연하게 포함됐다. 하지만 미국에 의해 주도된 선진국의 요구에 따라 저개발국의 손실과 피해에 대해 “보상과 배상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아예 못 박았다.


기후와 미래의 구조원, 행동하는 세계시민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근간을 이루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기본 원칙은 온난화 문제에 역사적 책임을 갖는 선진국에게 구속력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협정에서는 선진국 대 개발도상국의 이원화된 구분을 없애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과 재정 지원 대책을 각국의 자율성에 맡기자는 주장이 선진국 그룹으로부터 강하게 제기됐다. 파리 협상 회의장에서 선진국 대표들은 “상황은 변했다”면서 중국과 인도와 같이 배출량과 경제 규모가 큰 개발도상국도 선진국과 부담을 나눠져야 한다면서 압박했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1인당 배출량이나 1인당 소득 통계를 통해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결과적으로, 감축부터 재원에 이르는 주요 쟁점에서 “어느 국가가 의무를 질 것인가”라는 차별화 문제는 사실상 선진국의 요구대로 관철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정부는 공화당 다수의 의회에서 비준을 거부 당할 것이란 이유로 파리협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에 가장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한국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강제성 여부는 각국이 정하자는 ‘자체 차별화’ 입장을 지지했다. 하지만 여러 선진국이 공평한 수준의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강력한 국제적 수단 없이 각국의 ‘선의’에 맡겨달라는 것은 결국 선진국이 자신의 책임을 전가시키겠다는 셈이다. 파리협정을 두고 “목표는 1.5도로 정했는데 계획은 3도의 온난화로 가자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진 이유다.


따라서 파리협정 타결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쉴 노릇이 아니다. 정부가 알아서 기후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나설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화석연료 업계는 이윤을 위해서라면 극단적인 온난화를 불러올 수 있는 막대한 양의 탄소 자원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지구 어느 편에선가 ‘값싼 화석연료’ 소비가 계속되는 한 채굴과 수송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신호탄은 울렸다. 우리가 출발선에서 달려나가기를 주저하는 사이에 기후변화는 홍수와 가뭄, 폭염과 해수면 상승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기후총회가 열리는 동안에도 인도 남부지방에서 홍수로 수백 명이 생명을 잃었고 영국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수만 명이 대피했다는 소식이 전해왔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며 피해는 계속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도록 우린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파리에서 정치인들이 미약한 파리협정의 타결을 자축하는 가운데 수만 명의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아래로부터의 대안이야말로 희망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공동체와 시민들은 화석연료 개발 을 막아내고 거대 기업에 포섭된 정부의 그릇된 정책수단을 거부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도 변화를 원하는 움직임은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공동 소유의 태양광발전을 늘려가고 있고 화력발전과 핵발전 대신 에너지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한 가지다. ‘얼마나 빨리’ 목표점에 도달하느냐다. 박차를 가할 때이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의 이 글은 <함께사는길> 2016년 1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월간 <함께 사는 길>은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라는 모토로 1993년 창간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생태적 약자를 위한 보도,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보도라는 보도중점을 가진 월간 환경잡지입니다. ☞바로 가기: <함께 사는 길>

화, 2016/01/0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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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린피스,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들은 오늘(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체 유해성과 해양생태계 파괴 위험이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전면 사용금지를 담은 ‘미세플라스틱 금지 3법’의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링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41564&ref=A

수, 2016/09/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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