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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시민사회단체 “온실가스 감축목표 후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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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시민사회단체 “온실가스 감축목표 후퇴 안돼”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9- 17:15

시민사회단체 “온실가스 감축목표 후퇴 안돼”

[2015-06-17]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정당 및 지자체가 참여해 신기후체제 설립과 행동을 촉구하는 ‘기후행동 2015′가 출범식을 가졌다.

시민사회 및 종교계, 지자체가 함께 새로운 기후체제협상 타결을 촉구하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시민행동을 조직화하기 위해 통합협의체인 ‘기후행동 2015’를 결성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히 현재 정부가 내놓은 장기 온실가스 감축안이 MB정부 공약에서 대폭 후퇴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과감한 감축목표와 정책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서울시 등은 16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기후행동 2015’ 출범식 및 집담회를 가지고, 앞으로 삶의 현장에서 기후변화와 맞서 싸우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결집시켜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출범한 기후행동 2015는 올해 ‘파리 기후변화총회 대응 논의를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를 계기로 환경단체들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기후변화 네트워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에 따라 결성된 조직이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에코맘, 여성환경연대, 환경재단 등이 대표단체로 나섰으며, ACCE 한국조직위원회, 기후변화센터,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원불교환경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계 등이 참여했다. 녹색당과 서울시, 서울시녹색시민위원회도 뜻을 같이 했다.

기후행동 2015는 앞으로 대표자회의 및 집행위원회 등을 갖춰 신기후체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입장 마련과 신기후체제 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행동 조직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과감한 감축목표 설정과 정책 수립을 촉구하고, 파리 기후변화 총회에의 능동적으로 참여키로 했다.

기후행동 2015는 이날 출범선언문을 통해 “새로운 기후체제 협상(COP21) 타결을 촉구하는 세계 시민들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전환’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설립목표를 밝혔다.

더불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안은 이전 공약에서 대폭 후퇴된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제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며 “기후변화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 앞에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명시해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통합모임 결성을 주관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역시 “기후행동 2015는 파리 총회의 성공을 바라는 세계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계의 응답”이라며 “기후변화와 맞서 싸우는 다양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것”이라고 향후 추진방향을 밝혔다.

출범식에 이어 열린 집담회에는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나와 ‘신기후체제와 대한민국의 선택’을 발표했다. 윤 교수는 “2010∼2012년 배출량이 전망치를 초과하는 등 온실가스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가운데 이번 BAU 산정에서도 2016년까지의 배출량을 높게 잡음으로써 2020년 배출전망치가 초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4개 시나리오 모두 2030년 배출목표치가 2020년 목표치를 초과하는 등 이전 목표보다 후퇴했다”고 평가하고 “기존 산업계의 부담만이 강조하는 것이 아닌 감축노력을 안했을 때의 부담과 신산업 등장에 따른 GDP 증가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후행동 2015 출범식 및 집담회에 함께 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채덕종 기자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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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금, 2016/03/1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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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이 심상치 않다. 2월 청년 실업자 수는 56만명으로 1년 전보다 7만6000명이나 늘었다. 청년실업률이 12.5%이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99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흔들리던 2008~2009년에도 청년실업률은 8%대에 그쳤다. 1990년대 말 IMF 구제금융 뒤 노동시장이 흔들리기 전까지만 해도 청년층은 거의 완전고용 상태에 가까웠다.

그런데 2011~2012년 7%대 중반이던 청년실업률이 매년 1%포인트씩 오르더니 사상최고치가 된 것이다. 2월 실업자 131만7000명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15~29세 청년층이다. 2월에 새로 늘어난 실업자 11만 4000명 가운데 3분의 2가 이 계층이다.

그 결과 젊은 층의 소득도 줄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20대 가구소득은 줄었다. 2012년 가구주 29세 이하인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54만8000원이었다. 그런데 2015년에는 246만6000원이었다. 2013년과 2014년 연달아 감소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30대 이상 가구 소득은 늘었다. 2012년 386만8000원의 월 평균 소득을 기록한 30대 가구는 지난해 월 평균 소득이 417만5000원으로 올랐다. 40대 가구도 33만5000원, 50대 가구는 38만1000원, 60대 이상 가구는 13만6000원 늘었다. 20대 가구만 줄었다.

이런 현상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함께 벌어지고 있어 더 걱정스럽다.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선진국들에서도 20대~30대의 실질소득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했다. 60대 이상 노년 세대 소득은 늘었다. 미국에서 30대 이하는 은퇴자들보다 가난해졌고, 영국에서는 은퇴자 가처분소득이 젊은층보다 세 배나 빠르게 늘었으며, 프랑스에서는 연금생활자들의 가처분소득이 50대 이하보다 사상 처음으로 커졌고, 이탈리아에서도 80살 이하의 평균적 연금생활자의 소득이 35살 이하 소득을 추월했다.

일하는 청년층이 고령의 은퇴자들보다 소득이 뒤처지는 일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핵심적 원인은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청년층 소득은 주로 근로소득이다. 선진국에서 은퇴자 소득은 주로 연금소득이다.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근로소득 자체가 타격을 입고 있다. 그 과정에서 청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이다. 상대적으로 연금소득은 안정적이다. 그러니 청년층 소득 위기의 핵심은 일자리 위기이고, 일자리 위기의 핵심은 근로소득의 위기다.

그런데 왜 청년층일까? 답은 간단하다. 가장 약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의 협상력은 누구보다도 가장 약하다.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의 협상력은 노동법 등 제도적 보호를 통해 높아지게 되어 있다. 직장 경력 역시 업무 숙련도의 신호로 작용해 협상력을 높인다. 그러나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청년층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경력이 없기 때문에 숙련도 역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협상력이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노동시장 전반에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층은 협상력이 가장 취약한 층이다. 청년문제가 전세계 선진국 모두에서 공통으로 떠오른 이유는 여기 있다.

연금과 월세수입 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노년층의 삶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근로소득으로 살아가야 하는 청년층의 삶은 불안하다. 이런 현상은 따지고 보면 청년의 문제만은 아니다. 전체 인구가 결국 겪게 될 공통의 문제를 가장 취약한 청년층이 먼저 겪게 된 것일 뿐이다.

문제의 근원은 노동 자체의 문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의 노동력을 팔아 안정된 소득을 임금 형태로 받아 살아가는 모델이 흔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동화와 기계화가 너무 많이 진전되어서, 전통적인 핵심생산과정에서 인간의 역할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밖에 없다.

과학기술의 진보는 장기적으로 전체 삶의 수준을 높여주지만, 당장 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삶의 질이 나빠지기도 한다.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은 오히려 나빠졌고, 반세기 가량이나 지나서야 산업혁명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한다. 어쩌면 지금이 당시 산업혁명 진입 초기와 같은 상황인지도 모른다.

알파고와 인공지능의 시대, 노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 일자리를 몇 개 만들어내겠다는 약속 정도로는 전혀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청년실업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며, 곧 일하는 사람 전체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서 근본적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

[ 뉴스토마토 / 2016.03.28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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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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