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여성노동정책은 없었다!

여성노동포럼 4강 ‘오래된 질문, 다시 기본으로’

지난 10월 8일, 가톨릭청년회관 다리에서 여성노동포럼 4회차가 진행되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박진경 인천대 교수(한국여성연합 성평등연구소장)은 최근 ‘나쁜남-피해녀’, ‘친절남-소비녀’ 라는 새로운 구도로 나타나고 있는 성별관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하였다. 이는 남성위주사회에서 여권신장으로 여성들이 경쟁상대 혹은 그 이상으로 성장함에 따라 위기감을 느낀 남성들의 여성혐오와 폭력의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무한 경쟁사회에서 탈락하거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남성들이 더 약한 집단인 여성에게 투사하는 집단 광기가 ‘남녀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상식을 ‘꼴페’로, ‘된장녀’ 등 ‘소비녀’ 집단으로 간주되는 여성을 혐오하고 더 나아가 여성들의 성장 동력인 평등과 민주화 자체를 혐오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진단한다.

국립국어원에서 ‘페미니즘’은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견해’로, ‘페미니스트’는 ‘페미니즘을 따르거나 주장하는 사람’,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사전적 정의를 내리는 등 우리 사회가 SEX 와 GENDER 라는 기본적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성(gender)평등을 위해 제정했던 각종 법제도는 양성(sex)평등으로 변형되어 그나마 확보한 성과도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 일례로,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혐오 등 반인권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의 참여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역행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 60여 지자체에서 제정한 ‘성평등’ 조례는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과 충돌을 일으켜 폐기위기에 놓여있다. 인종이나 성별, 경제적 신분 간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인 ‘적극적 조치’는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임계치의 수’에 도달하기도 전에 역차별이라며 공격받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왜 우리는 50%(남녀동수)를 주장하지 않을까?’란 질문이 이어졌다. ‘할당제’가 시혜적인 느낌이라면 ‘남녀동수’ 주장은 세상의 절반인 여성이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정의적인 차원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여성계가 처음부터 소극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에 대해 박진경 교수는 ‘남녀동수’를 주장할 때, 성별로 포괄될 수 없는 소수자들(장애, 동성애 등)이 배제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들과 연대하며 나아가야 할 방법 마련이 함께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할당제가 결국 생물학적 여성이 일정한 비율을 할당받아 남녀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가게 되는데, 이는 성평등이 기계적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득하는 일반적인 논리와 충돌하며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현재 우리나라 여성들의 상황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기계적 균형으로라도 시작해서 임계치를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결국 신자유주의 논리의 확산 속에서 성별관계가 제로섬게임으로 간주되며 여성은 ‘싸구려 노동력’의 지위로 격하되고 있다. 또한 여성은 돌봄 책임으로 언제든 노동시장을 떠날 수 있는, 특히 출산경험이라는 생애사적 특성이 경력단절로 연결된다고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출산육아는 경력단절의 표면적 이유일 뿐 채용상의 차별이 여전하며 입직 이후에도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차별임금, 승진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여성이 경력단절에 이르게 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경력단절은 여성차별의 한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차별의 결과보다 차별 자체와 그 원인에 집중하여 대안을 모색할 것이 제안되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성차별적 구조를 드러내고, 여성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등 노동시장 내 권력관계 문제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이번 포럼에서 총 3가지 ‘성평등 노동모델’이 제시되었다. 첫째, 남성생계부양자, 여성돌봄전담자에서 ‘이중소득자, 이중돌봄자’ 모델로,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평등을 보장하여 남녀 공히 자녀돌봄과 일가정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여성이 돌봄노동에 남성보다 많은 시간을 투여하는 한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생산성을 가진 ‘시민-노동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남녀 모두 노동시장에서의 유급노동과 가정에서의 무급노동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시민-노동자-돌봄인’모델이다. 셋째, 임금노동에만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자율적 노동, 인간이 생명과 성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활 노동을 포괄하여 ‘타율(임금)-자율-자활노동’을 재분배하는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제 다시 ‘차별’을 문제시하고 평등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자.

성평등을 가로막는 정치인 TOP3 투표결과]

1위 김무성(새누리당·부산 중구영도구)
2위 김을동(새누리당·서울 송파구병)
3위 황우여(새누리당·인천 서구을)

[성명서]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지역구 30% 여성공천 반드시 이행하라
여성우선(전략)공천과 단수공천 실시하라

각 당의 공천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오늘(3/9) 새누리당은 2차 공천, 더민주당은 2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각 정당은 제20대 총선에서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Global Gender Gap Report 2015)에 따르면, 한국의 성 격차 지수는0.651로 145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115위였다. 특히 정치 권한 부문은 101위를 기록하면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은 아직도 여성 국회의원 47명(지역구 19명, 비례대표 28명)으로 15.7%에 불과하다.

여성 국회의원 수 확대를 위해서는 비례대표가 확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구는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으로 기존의 비례대표 의석보다 7석이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제20대 총선에서 여성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은 19명으로 전체 지역구 의원의 7.7%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은 지역구 30% 여성할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각 정당들에게 여성 국회의원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각 정당은 당헌·당규에 명시된 지역구 30% 여성공천을 반드시 이행하고 이를 위해 여성들에게 전략(우선)공천의 50%를 공천하거나, 단수공천을 실시하라.

2016년 3월 9일

20대 총선 여성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전국 150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광주전남]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 전화 천안여성회 청주YWCA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돌봄노동자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살림연대 충북여성연대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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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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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