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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처벌을 촉구하는 전국도보 & 자전거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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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중인 김명이 주민 . | |
| ⓒ 이경호 | |
대전시가 하수도 민영화를 추진하다 시민반발로 철회하고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투자를 받아 이전하려 해 논란이다. 특히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민영화 추진 전력이 있는 인사를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내정, 시정 철학마저 의심받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악취개선과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현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오는 2025년까지 금고동 자원 순환단지 부근으로 신축 이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투자 사업이지만 대전시의 부담 비용은 이전 사업비만 8433억 원에 이른다. 또 오는 2026년부터 2055년까지 민간사업체에 매년 사업비 351억 원과 운영비 402억 원을 합친 753억 원 등 총 2조 2602억 원을 줘야 한다.
이에 대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수종말처리장 민영화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대전시는 이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고 돈이 없어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대전시가 이전 이유로 내세운 ‘시설 노후화’에 대해 “지난 2016년 정밀안전 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어 B(양호)등급을 받았고 국비를 지원받아 고도처리시설과 총인처리시설(2012년 867억)을 개선해왔다”고 지적했다.
대전시의 ‘악취 문제 해결’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한국환경공단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 포집 설비를 개선하는 등 130억 원의 시설 투자 비용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대전시는 그동안 임시 조치만 해왔다”고 꼬집었다.
시설 개선 비용에 대해서도 “수질오염총량제 제3단계가 진행되면서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계없이 국비 800억 원을 지원받아 시설개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에 130억 원을 투자하면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국비 지원을 받아 시설 현대화가 가능한데 왜 8400여억 원을 들여 이전하려 하느냐는 반문이다.
이들은 “결국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업은 (민간업체에 이익을 안겨 주기 위한) 민영화이자 명칭만 바뀌었을 뿐 3년 전 상수도 민영화 논란과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2016년 공공재인 상수도시설(고도정수처리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다 대전시민사회와 대전시의회의 반대로 백지화한 바 있다.
당시 대전시의회 의원들은 “상수도 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려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요금부담을 담보로 공공재인 물의 보편적인 가치 실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민간투자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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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을 낭독중인 문성호대표 . | |
| ⓒ 이경호 |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대전시는 민영화를 마치 재정 혁신인 양 말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이는 지방행정의 중요한 핵심인 ‘공공성 강화’를 도외시한 것으로 허 시장이 행정 개혁의 관점이 결여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 의회의 권한은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를 막아 주십시오. |
| 3년 전 대전시의 상수도 민영화를 중단 시키는데 대전시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민간투자사업을 백지화하고 공공재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016년 9월 20일 대전광역시 의회 제227회 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당시 대전시의회 의원 전원은 김동섭 의원 등 14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상수도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습니다. 당시 의원들이 결의문을 발의 하면서 제출한 주문 내용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려는 것은 대전광역시의 재정난과 비용부담을 피하기 위한 도구이며, 무엇보다도 시민의 건강과 요금부담을 담보로 하고 있어 공공재인 물의 보편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 저지하기 위함.”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아래와 같이 대전시하수처리장 이전 민간투자 사업 철회를 촉구합니다.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업은 민영화일 뿐입니다. 2. 대전시는 대전시의회와 대전시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3. 돈이 없다는 대전시, 천문학적 비용 부담은 시민들의 몫입니다. 4. 하수처리장 이전은 지역 갈등을 유발 할 뿐입니다. 5.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이전 민간투자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2019년 9월 20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수, 2019/09/25-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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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5일 오전 10시 세종시 환경부 정문앞에서
독단적 공주보 담수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하루 빨리 수문이 열리기를 소망 합니다~
토, 2019/09/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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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올해부터 대전광역시 후원으로 ‘행복하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행복하개’는 시민들이 반려견을 선택할 때 유기견을 선택하도록 장려하고 반려견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7월에 ‘반려견 장난감 만들기’가 진행되었고 이번 두 번째 순서로 11월 6일 수요일 대전환경운동연합교육실에서 수의사 이환희씨를 강사로 ‘반려견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라는 교육이 실시되었다.
교육은 크게 네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반려견의 생애주기별 성장과정으로 크게 인간과 비교했을 때 반려견의 기대수명과 각 나이대별 신체적·정신적 변화와 이때 반려견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설명해 주었다. 두 번째는 반려견을 키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예방접종 종류와 중성화 수술, 심장사사 충 주의해야 하는 질병과 수술들을 알려주었다. 세 번째는 평상시 반려견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놀이와 운동방법, 사료 만들기, 위생관리들을 설명해 주었다. 마지막으로는 노령견의 건강관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참가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시민들이 유기견에 관심을 가지고 반려견으로 삼는데 도움이 되도록 ’행복하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번 11월 일에 반려견에 관한 시민 토론회가 진행 할 계획이다. 참가는 유기견들과 반려견에 관심있는 대전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며 장소와 시간은 추후에 공지할 예정이다.
금, 2019/11/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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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고 싶은 에너지전환 도시, 대전!’
쉼표와 느낌표까지 정확하게 찍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정확하게 담긴, 에너지시민기획단에서 만들어낸 대전 에너지계획의 비전이다.
12월 4일, 대전 지역에너지계획의 비전과 전략방향을 세우기 위해 에너지시민기획단 30여 명이 모였다. 지난 11월 말 열린 대전지역에너지계획과 시민참여 워크샵에서 오랜 시간 에너지계획과 시민참여의 의미에 대해 공부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던 시민들이다. (참고기사 : 기후위기 시대, 행동하는 시민이 필요하다 http://omn.kr/1lr2a)
이번 워크샵에서 시민들은 전환, 자립, 생명, 지속가능 등 다양한 핵심가치를 모아 ‘함께 살고 싶은 에너지전환도시, 대전!’이라는 비전과 ‘시민참여를 통한 에너지소비와 효율 높이기’, ‘시민이 주체가 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산업분야 에너지자립률 확대’, ‘맞춤형 에너지교육과 복지 확대’, ‘시민 행정 노동 기업이 함께 하는 민관에너지협력체계 구성’ 등을 전략과제로 제시했다.
다양한 핵심가치를 모아 세운 에너지비전
▲ 다양한 에너지정책을 소개하는 한재각 소장 에너지시민기획단에게 다양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소개하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소장
대전 에너지비전을 위한 교양이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한재각 소장은 대전처럼 시민참여를 통해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전북과 광명의 사례를 언급하며 “에너지전환을 중심으로 지역에너지계획 안에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동적 소비자에서 능동적인 생산자이자 정책결정자로서 시민참여단의 미션을 상기하며 다양한 정책사례들을 공유했다.대전시민기획단의 첫 번째 미션은 비전 합의였다. 우선 대전 에너지 미래에 대한 핵심가치를 서로 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민들은 ‘전환’, ‘자립’, ‘생명’, ‘지속가능’, ‘공동체’, ‘평등’ 등 다양한 키워드를 도출했다. 에너지 문제에 대한 시선들이 다 달랐지만 에너지기획단들은 ‘전환’이라는 단어를 전체적으로 언급했다.
▲ 에너지시민기획단에 도출한 비전(안)들 현장에서 도출된 다양한 에너지비전들!
에너지 비전은 핵심가치를 기반에 두고 슬로건과 같은, 대전시가 가야할 에너지 미래를 향하는 문장을 만드는 작업이었다. 시민들의 열정적인 토론으로 다양한 비전들이 도출되었다. 정의와 전환에 초점을 둔 ‘시민이 만드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도시 대전’을 비롯해 ‘미래와 상생하는 에너지자립도시 대전’, ‘에너지 평등도시 2030 대전시민’, ‘함께 살고 싶은 에너지전환 도시 대전’,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으로 상생하는 대전’, ‘에너지가 삶이 되는 도시 대전’ 등이 도출되었다.
모든 비전에서 ‘시민’, ‘전환’, ‘함께’, ‘상생’ 등 단어가 공통적으로 등장했다. 여러 개의 비전안 중 시민들의 선택 과정을 거쳐 ‘함께 살고 싶은 에너지전환도시, 대전’이 합의되었다. 에너지에 대해 참가한 시민들은 공동체성에 무게를 두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세상을 바라는 따뜻한 마음을 이 과정을 통해 보여주고 있었다.
에너지 미래 공통의 전략, 에너지전환
에너지시민기획단의 질문은 도출한 비전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를 향해 계속 토론했다. ‘소비와 효율’, ‘생산과 공급’, ‘산업과 고용’, ‘복지와 교육’, ‘협치와 특화’ 이렇게 5가지 분야를 나눠서 분야별 전략과제를 토론했다. 30분에 걸친 뜨거운 토론이 테이블마다 이어졌다. 전략을 넘어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구체적인 제안들이 쏟아져나왔고 다양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에너지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들, 궁금한 점을 서로 묻고 답을 구했다.
시민참여단은 구체적인 아이디어까지 겹친 거친 내용이지만 ‘시민참여를 통한 에너지소비와 효율 높이기’, ‘시민이 주체가 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산업분야 에너지자립률 확대’, ‘맞춤형 에너지교육과 복지 확대’, ‘시민 행정 노동 기업이 함께 하는 민관에너지협력체계 구성’으로 정리해 제시했다. ‘함께 살고 싶은 에너지전환도시 대전’이라는 비전 아래 전략은 대게 시민참여와 자립, 다양한 계층에 대한 고려를 전략가치로 선택했다.
에너지시민기획단 권영휘 참가자는 “에너지 전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소시민으로 살았다. 이제 천천히 알아가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이 알리고 이런 과정들에 참가해야 겠다”고 말했다. 박희용 참가자는 “대전시 홈페이지부터 에너지전환에 대해 잘 홍보하자”고 제안했고, 임도훈 참가자는 “우리 시민들만 에너지 교육을 받을 게 아니라 정책결정을 하는 시장, 관공서부터 에너지전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에너지기획단은 2주 후에 열릴 3차 워크샵에서 비전과 목표(안)들을 에너지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친 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세부사업들을 토론해 에너지시민기획단의 제안사항을 정리해 대전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화, 2019/12/24-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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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철 질척 내리는 비에 장남평야 현장을 찾았습니다. 장남평야에 월동하는 새들을 잠시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28일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내리기 시작하는 비로 촬영이 힘들었지만 많은 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 빗속에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먹이를 먹으며 안정적으로 북쪽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장남평야에서는 곧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급격하게 도시가 발전하는 세종시 정 중앙에 위치한 장남평야는 개발에 대한 여러 우려가 아직 남아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고니는 농경지가 잘 유지되면서 안정적으로 올겨울을 장남평야에서 머물렀습니다. 매년 세종시 생태보전 그룹과 함께 흑두루미와 큰고니의 먹이를 공급해 왔습니다. 올해는 일부지역에 추수를 아예 진행하지 않고, 먹이도 공급했습니다. 사람들의 출입도 통제 하면서 월동조류의 안정적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했네요.
이런 노력의 결과로 올해는 무사히 겨울을 보낼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큰고니 가족이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지난달 28일 비를 맞으며 먹이를 먹는 큰고니 영상을 공유드립니다.
목, 2020/03/05-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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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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