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 14시 대전사상아트홀에서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성 인문학 이야기 마당’을 진행했다. 각 단체 대표 4인이 짧은 강연을 진행하고, 강연이 마무리 된 이후 토크콘써트가 이어졌다.

김세정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대전충남녹색연합 안여종 운영위원, 대전충남생명의숲 김종원 대표, 김조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4인이 짧은 발제를 진행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함 김세정 공동의장이(이하 김의장) 첫 번째 발제의 문을 열었다. 김의장은 ‘함께가요! 돌봄과 공생의 길’ 이라는 주제를 진행했다. 인간의 욕망, 생명파괴, 기후위기와 연관된 다양한 사진을 보여주며, 생명의 파괴와 아픔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김의장은 본인이 일들을 하게 되었는가?를 질문 한다면, 생명을 공부하고 양명학을 하고 단체와이 소중한 만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것이 아름다움이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실천을 같이 할 수 있는 기반이 있었기에 관념화에 빠지지 않으며 학문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인간은 본성으로 아픔을 알고 있다. 모은 아픔을 자신의 마음으로 일로 느끼는 것이다.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과 위치에 따라서 수단이 아니라 전체생명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파괴하고 무감각해지는 사회가 되는 것은 돌봄의 사회가 될 수 없다. 자연이 훼손되는 것에 아픔을 느낄 때 기후위기, 생태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이야기를 마쳤다.

숲사람 우리는 그루터기입니다. 라는 주제로 대전충남생명의 숲 김종원 대표(이하 김대표)가 두 번째 발제를 이어갔다. 그루터기는 디딤돌 마중물로 표현 할 수 있다며, 숲사람은 은 나무꾼이며 농부라며 공존을 꿈꾼다고 설명했다.

지켜야할 가치와 찾아야 할 지속가능한 가치를 토대로 생태적 뉴딜로 가야 하며, 이과정에 환경단체가 그루터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켜야 할 가치를 위한 그루터가기 되어줄 것을 요청하며 강의를 마쳤다.

‘대전의 산천 새벽을 걷다’라는 주제로 안여종 운영위원이(이하 안위원) 세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코로나가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 었다며, 이제 대전사람이 대전을 여행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다.

대전의 산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남선공원이 지도의 중심이며, 원도심이 과거 현재는 둔산이 중심이 있다고 한다. 대전에는 5대 명산(계족산, 식잔산, 보문산, 구봉산, 금수산)과 3대 하천(대전천, 유등천, 갑천)이 있다. 대전천은 한밭내 유등천은 버드내 갑천은 으뜸내로 바꾸어 쓸 수 있다. 5대 명산과 3대 하천이 있는 대전을 너무 저평가 했다며, 이제는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한다고 한다.

금수산은 국립공원으로 포함되었다며, 국립공원을 보유한 광역시라고 한다. 대전이 살기좋은 도시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며, 택리지에서 이미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이미 정리되었다고 한다.

5대 명산에 산정상에 푯톨이 없다며 아쉬움도 이야기 했다. 대전천, 유등천, 갑천이 만난다는 삼천동을 욕망 때문에 둔산3통으로 바꾸었다며, 다시 대전다운 지명 삼천동을 찾을 것을 제안했다. 새벽을 다니며 여행할 수 있는 곳이 많은 대전을 고평가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야기를 마쳤다.

맨사람 얼(정신)이라는 주제로 김조년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이하 김회장)이 마지막 발제를 진행했다. 지속가능한 가치를 찾아보고 하다보니 맨사람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형님, 동생, 아버지, 다양한 직책등을 현실사람으로 정의하고, 사회화 되기 전에 사람을 맨사람으로의 존재라고 설명했다. 현실사람이 맨사람을 잠식시켜가고 있는데, 반대로 맨사람이 현실사람을 흡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실사람의 욕망과 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을 훼손하며 파괴하는 것이라고 정이 해봤다. 코로나 덕분에 찾아진 긍정성도 있다. 생각하며 살 것, 행동하고 아닌 것을 아니다 라며 저항하며 살 것에 대한 긍정의 메시지를 찾았다.

함석헌 선생님의 썩어지는 나무를 바탕으로 이제 큰 사람이 거목이 되지 말자며, 이제 썩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의 본래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너무 현실사람에 대한 것만을 강조해왔다. 이것이 전체 지구를 파먹고 있다며, 맨사람이 되어야 한다며 발제를 마쳤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실태를 알고 있으신가요?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0년간 총 10조원이라는 거금을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해왔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하는 공공기간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석탄투자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은 지구를 위협할 뿐 아니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국민에게 각종 질병 및 다양한 암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 3곳의 국민지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되어 국민들의 세금이 석탄발전이 아닌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손에게는 석탄으로 오염된 공기 대신 깨끗한 하늘을 보여줄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희망합니다!

#국민연금 #석탄투자 #중단하라#국민의 #건강을 #최우선하라

찾아가는 비대면 탄소중립 교실이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은 정동현(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팀장)강사님의 쓰레기 산의 심각을 알려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폐기물 발생량은 1,600,024톤이라고 합니다. 발생량에 비해 처리량은 1,286,565톤이 처리되며 잔여량은 313,459톤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국내 생활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류 발생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2,081천톤 가까이 발생했으면 지금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불법폐기물이 해년마다 증가를 하지만 집행비용 환수율은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이 불법폐기물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악취와 오염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버리는 사람 따로가 아닌 모두다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구를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불법쓰레기_OUT!

-성명서 전문-

◯ 2000년 6월 30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에 따른 도시공원일몰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2020년 7월 1일 전국에서 여의도 면적의 19배 정도의 면적인 158.5㎢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고, 앞으로도 2025년까지 164㎢가 추가로 해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해제가 처음이 아니다. 2015년에도 이미 금년 7월에 해제되는 면적보다 많은 357.9㎢가 이미 해제된 바 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도시공원일몰제를 바로 잡지 않으면, 관계법령에 따라 도시민들의 허파와 다름없는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일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 도시공원일몰제 제도가 이렇게까지 전국적으로 시끄럽고 어려운 길을 가게 된 것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그린 인프라에 대해 갖고 있는 빈곤한 인식 수준 때문이다. 국토부의 공원일몰제 대응의 핵심 정책인 민간공원특례사업 제도는 도시공원을 최대 30%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결국 공원부지 중 개발 가능한 땅의 대부분을 아파트 수천세대 및 상가로 내어주는 것이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사업자가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시행 포기를 하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국토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진행되다가 멈출 경우, 그 손해는 오롯이 지자체와 시민들에게 전가된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 등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감면 혜택 등 필요한 후속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게 된 것도 주무부처의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 공원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민간공원특례제도나 난개발에 속수무책으로 도시공원은 사라질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도시 공원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더 많은 공원을 보전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총 132개의 공원 (118.5 ㎢)의 도시공원 중 129개의 도시공원 (24.5 ㎢)을 매입하였고, 도시자연공원구역 68개소 (69.2 ㎢)를 고시했다. 또한 25개 구의 조례를 제정해 도시공원으로 유지하는 토지 소유주들에게는 현행과 같이 지방세 50% 감면 혜택을 주었으며, 공원 유지를 원하지만 시의 매입을 원하지 않는 종교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만의 임차공원제도를 통해 강제수용이나 별도 비용 없이도 공원을 이용하도록 보장했다. 사실상 활용가능한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한 것이다.

◯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 찬성과 반대 양측의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모든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남은 공원을 한평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답을 찾아야 한다. 실효 유예된 국공유지들은 도시공원일몰 대상지에서 원천 배제되어야한다. 정부 기관들이 소유한 부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국공유지인 만큼 공공의 복리를 위해 최우선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도시공원 부지 소유자들 중 지자체 매입이 아니라 임차 공원으로 활용되기 원하는 토지주들을 위한 보상 수단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공익을 위해 토지주들이 희생하는 만큼, 재산세 및 상속세 감면 등의 최소한의 보상은 정부가 마련해야한다. 또한 도시공원일몰제의 근본 취지대로, 전체 실효되는 도시공원 중 사유지 대지에 대한 긴급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

◯ 정부와 국회가 그린뉴딜을 앞세우며 세계 최고 수준의 녹색경쟁력 확보, 탄소중립 및 생태용량 증진 등을 이야기하면서, 도시생태축을 훼손하고, 소생태계를 파괴하는 도시공원일몰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시민들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도시공원의 소중함을 더욱 체감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공원, 개발제한구역을 개발유보지로만 판단하는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로의 업무이관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2020 도시공원의 일몰을 바라보는 참담한 마음을 다잡고 다시금 지속가능한 국토 환경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나설 것이다.

2020. 6. 30
2020도시공원일몰대응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