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62/815/001/8144...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원칙에 따라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하라

내일(8/25)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최된다.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전국의 105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포스코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정한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포스코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쿠데타 발발 이후 200일을 넘긴 미얀마에서는 여전히 군부의 잔인한 학살이 계속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21일 기준 군·경에 의해 숨진 민간인은 1천명을 넘었고, 구금된 사람은 5천780명에 이른다. 이 와중에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사망자 또한 매일 급증하고 있다. 의료진 및 병상 부족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어도 병원 입원이 거부되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고 곳곳에서 목숨을 걸고 군부 규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는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인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와 슈웨 가스전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미얀마 시민사회와 망명 정부인 미얀마국민통합정부(NUG), 국제사회는 군부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며 이들의 경제적 토대를 무력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토마스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MOGE에 대한 표적 제재를 촉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가 가스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MOGE에 지급하는 것은 무고한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군·경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 실제로 쿠데타 이후 군부는 모든 정부 부처를 통제하고 있어 가스판매 수익, 배당금, 세금 등을 군부가 유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미얀마 군부의 인권 침해와 쿠데타 정권 유지, 이를 위한 자금 조달을 돕는 결과를 낳는다. 

책임 투자를 강조하는 국민연금은 아직까지 포스코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네덜란드 공적연기금(APG)이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로 책임있는 투자 책무를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포스코는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라는 경영이념이 무색하게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부와 유착해 그 이익을 나누고 있다. 미얀마 시민들과 유엔 특별보고관 등이 포스코에게 군부와의 관계 단절을 촉구하고, 가스 대금의 지급 유예를 요청하고 있는 이유이다. 야다나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는 초국적 자원개발기업 토탈(Total)이 주주총회를 통해 미얀마 군부의 돈줄로 꼽히는 합작 법인에 대해 배당금 지급 중단을 결정하고, 군부의 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해 규탄 입장을 밝힌 것과 비교해봐도 포스코는 지금까지 실효적인 조치를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는 최소한 미얀마에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배당금을 비롯한 대금 지급을 유예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포스코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유엔 책임투자원칙(PRI),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포스코에 대한 중대성 평가 실시, ESG 평가결과 조정, 서신 발송과 면담 등을 통해 기업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또한 영향력을 행사해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 군부의 사업 지분 및 협력사에 재정적 지급을 하지 않도록 요구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은 수익성 만큼이나 공공성 역시 중요하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별첨1.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N8xNtg4YT5GZNzvNRfxdvjOnB3-xmzgsd9T... target="_blank" rel="nofollow">6/3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들에 보낸 공개서한

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0KzvDANpavlnI5VmpWk832FA0OkzDF9zbssM...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로힝야족 학살 미얀마 군부와 손잡은 포스코

[아시아생각] "사회적 책임 표방한 포스코, 전쟁범죄자와 이익도모"

킨 오마르 /프로그레시브 보이스(Progressive Voice) 의장

미얀마의 저명한 인권운동가 킨 오마르(Khin Ohmar)가 한국기업은 로힝야 제노사이드 범죄 혐의로 국제재판을 받고 있는 미얀마 군과 합작투자를 중단해야 한다며 긴급 호소문을 보내왔다. 킨 오마르는 스웨덴 여성정치인 안나린드를 기리는 <안나린드상> 2008년 수상자다. 1988년부터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헌신해온 운동가이며, '88세대’로는 드물게 미얀마 소수민족과 로힝야족이 처한 현실도 적극 알려왔다. 편집자 

지난해 12월 12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선 미얀마 정부를 피고로 한 역사적인 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은 서아프리카 작은 나라 감비아가 미얀마를 제노사이드 혐의로 ICJ에 제소하면서 추가학살을 피하기 위해 '긴급 임시조치'를 요청하며 시작됐다(ICJ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헤이그 현지시각 1월 23일 오전 10시 '긴급조치' 여부에 대한 판결을 예고했다). 

이번 재판은 미얀마의 박해받는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학살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우고, 핵심 가해자인 미얀마 군부가 수십년 자행해온 대로힝야 제노사이드 범죄를 종식시키기 위한 첫 걸음이다. 미얀마 군은 로힝야뿐 아니라 미얀마의 또 다른 소수민족들, 종교적 소수자들 역시 박해하고 그들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아왔다.

유엔의 미얀마 독립진상조사단이 지난해 8월 https://www.ohchr.org/EN/HRBodies/HRC/MyanmarFFM/Pages/EconomicInterests... target="_blank" rel="nofollow"><미얀마군의 경제이익>이라는 제목하에 발행한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미얀마 군의 범죄 행위는 2개의 대표적인 '군 재벌' 즉, 미얀마경제홀딩스사(Myanmar Economic Holdings Limited, 이하 MEHL)와 미얀마경제기업(Myanmar Economic Corporation, 이하 MEC)을 포함 방대한 기업 네트워크가 있어 가능했다. 

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200104/art_1579601599.jpg" style="border-width:1px;border-style:solid;margin:0px auto;clear:none;float:none;vertical-align:middle;font-family:'맑은 고딕', 'Nanum Gothic', verdana, '굴림', gulim, AppleGothic, sans-serif, dotum;font-size:17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title="▲2019년 12월 28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시민들이 로힝야족을 학살한 미얀마 군부의 이권사업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EPA=연합" />

경제권력까지 독점한 미얀마 군 

미얀마 군의 범죄행위를 종식시키려면 그들의 경제력을 박탈하고 군을 시민통제 아래 두는 것이 중요하다. 미얀마 군은 반세기 가까이 '군사독재정부'로 시민 위에 군림하면서 경제권력까지 독점했다. 정치권력은 물론 경제권력까지 움켜진 '군재벌'이 미얀마 군의 또 다른 얼굴이다. 그들은 미얀마 국민에게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 자금은 의회의 예산 심의 범위 밖에 있으며 민주적 관리 감독도 받지 않는다. 그 막대한 이익이 고스란히 고위 장성들과 군 상층부로 흘러 들어가 군의 힘을 강화시킨다. 인권 유린의 검은 돈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진상조사단은 미얀마 군재벌과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갖는 14개 해외 기업을 지목했다. 유감스럽게도 그 14개기업 중 6개가 한국 기업이다. 이중에서도 '포스코'의 역할은 매우 우려스럽다. 미얀마에서 포스코의 기업행위는 미얀마 군의 정통성과 특권을 뒷받침해주며, 군에 이익을 제공하고, 무엇보다도 전쟁범죄를 포함한 인권 침해를 부채질할 가능성마저 있다.  

포스코는 미얀마에서 미얀마 포스코 스틸과 미얀마 포스코 시앤시(C&C) 유한회사 등 2개의 기업을 운영한다. 두 기업 모두 미얀마 대표적 군재벌 MEHL과 합작투자중인데 MEHL의 회장은 다름 아닌 미얀마 군 최고사령관 민 아웅 라잉(Min Aung Hlaing)이다. 미국은 지난 7월 민 아웅 라잉 최고사령관을 비롯한 군부 지도자들에게 로힝야족 학살 책임을 물어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제재를 발표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 국제사회도 그의 인도주의적 범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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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군재벌과 손잡은 포스코 등 한국기업들. ⓒIIFFMM

그뿐 아니라 포스코는 2017년 미얀마 수도 양곤에 5성급 롯데호텔을 건설했다. 지하 2층, 지상 15층의 호텔동과 지하 1층, 지상 29층 규모의 서비스아파트먼트로 구성된 롯데호텔은 미얀마 군부가 토지 사용권을 제공했고, 역시 군부의 입김이 강한 현지 기업 IGE가 사업 파트너로 참여했다. 롯데호텔의 토지 임대료는 군부로 들어가며, 시민의 감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경영 이념인 '위드 포스코(With POSCO)'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을 표방한다. 그 한 축은 공동체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포스코와 함께 하는 사회(Society With Posco)'이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포스코의 활동은 미얀마에서의 사업에 관한 한 방치되고 있고 끊임없이 전쟁범죄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셈이다.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은 포스코가 인권을 보호하고 기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한국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포스코와 한국 정부는 유엔 지침에 따른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포스코가 인권 침해의 잠재적 범죄 공모자가 되는 걸 끝내야 한다. 

나는 미얀마 군부가 자행한 다양한 형태의 잔혹행위들을 겪은 미얀마의 인권 지킴이로서, 희생양이 된 소수민족 공동체와 함께 일해왔으며 집단 성폭행을 비롯한 미얀마 군부의 인권 침해에서 살아남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한 활동가로서,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와 손잡은 모든 사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집단과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업을 할 방도는 없다. 슬프게도, 우리는 미얀마에서 학살과 전쟁범죄를 저지른 군부와 포스코가 함께 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한국과 같은 민주국가의 세계적 철강기업인 포스코는 미얀마의 경제적 발전이 정치의 민주주의적 이행으로 이어지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국민이 권력남용과 부패, 인권침해를 저지른 권력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추궁하는 국가로 아시아에서 우뚝 서 있다. 나는 포스코가 인도주의의 역사에서 옳은 편에 서서 미얀마 사회를 재건하고 미얀마 군부의 잔혹성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데 좋은 선례를 만들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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