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법심판 TF] [논평] 삼성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폐세력을 엄벌하라

오늘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문형표 전 이사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청와대가 삼성 재벌의 합병 성사를 위해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지시한 내용이 새롭게 밝혀졌다는 것이다. 문형표 전 이사장은 삼성 합병에 대한 지원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경제수석 안종범과 고용복지수석 최원영이 복지부 공무원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지 못한 자신은 내용을 잘 몰라 범행동기가 없었다고 변명하였으나, 법원은 청와대가 합병 안건 처리에 관여한 점을 전제로 문형표가 범행동기가 없었다는 변명을 배척하였다. 법원은 청와대가 이 사건 합병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물산 합병을 지시하였다는 상당한 근거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어려운 형편에도 매월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소중한 돈이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대통령이 기금에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특정 재벌 총수의 이익을 위한 합병 과정에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지원했다는 점은 국민을 배신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다른 사건의 재판에서 이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엄벌이 필요하다.

2017년 11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 및 공판 대응과 범죄수익 환수 추진 TF

[논평] 삼성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폐세력을 엄벌하라

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 감사 결과와 교육부의 예산편성촉구는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 정부의 근본적인 해법을 촉구한다.

지난 5월 24일 감사원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 의무가 교육청에 있고 현재 교육청의 재정적 여력으로 볼 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으로서, 그 동안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내용들을 되풀이 하는 것에 불과하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교육부는 2016년 5월 30일 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 감사 결과를 근거로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반발을 일축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10개 교육청에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감사원과 교육부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그 동안 기울였던 노력들을 모두 허사로 돌리는 결과라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감사원은 법률검토 결과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시행령이 헌법 및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감사원은 법률을 해석하는 기관이 아니며, 감사원법 제20조 이하에 명시된 감사원의 권한 범위에도 법률 해석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률 해석을 감사결과에 포함시켜 발표한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

절차적인 면에 있어서는 법무법인, 교수 등 법률전문가 7곳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모든 사안에 대하여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단순히 숫자가 조금 더 많다는 이유로 한 쪽의 입장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렸는바, 그러한 감사결과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등은 헌법 및 현행 교육관련 법령 체계에 위배되는 점이 있는 바, 실제로 2013년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자료에 의하면 「영육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달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목적에 따른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유사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정적 여력이 충분함에도 편성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싶어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편성을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의 예측이 애초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정부는 누리과정의 재원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5년에 49.5조원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약 10조 원 가까이나 감소된 35조 원에 불과했고 이로 인한 추가 부담은 오롯이 교육청에 전가되었다.

이러한 결과 교육청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필수적인 예산에 해당하는 교육환경 개선비와 교직원 인건비 등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해 지방교육채를 발행(2015년에만 추가로 6조 원의 지방교육채 발행)하여 겨우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우리 모임이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결국 현재 누리과정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정부에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열쇠도 정부가 가지고 있다. 정부가 감사원 감사 등을 무기로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착각이다. 정부 혼자 힘으로 방법을 찾기 어렵다면 정치권, 교육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나서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한시라도 빨리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을 근본적으로 걷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두 전관 출신의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가 거액의 수임료를 수령하고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여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만들어 냈거나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내려 한 사실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어제 오늘 드러나고 있는 진경준 전 검사장의 비상장 주식 취득과 그에 따른 백억대의 차익 실현 과정은 국민들에게 실망, 분노와 절망을 넘어서서 극한 허탈감까지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조계가 정의는커녕 정상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일은 법원이나 검찰에 드나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와 무관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며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가 썩어 들어간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다수 법관이나 검사들은 성실하고 청렴한데 일부 전관이 문제라는 식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사법부나 검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한 두 사람의 일탈이 아니고 조직과 시스템, 문화의 문제임을 깨닫고 철저한 반성과 개혁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검찰의 두 전관 변호사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전관예우는 독버섯처럼 존재하는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이자 사법 불신의 원천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해소되지 않았던 것은 ‘전관’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맞장구쳐준 ‘현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관예우’에서 예우의 대상은 ‘전관’이지만 ‘예우’의 주체는 현직인바, ‘전관예우’는 ‘현직비리’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전관예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법원과 검찰이 앞장서서 문제의 당사자들을 부당 대우하여 위법한 처분을 행한 현직들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특히 검찰은 현직들이 부당한 청탁을 받고서 수사와 재판에 임한 것이 아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은 채 두 변호사의 탈세 등 개인 비리만 형식적으로 수사한다면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거두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특별검사가 검찰을 수사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싶지 않다면 검찰은 지금부터라도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다음으로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뒤따라야한다. 나쁜 관행과 제어되지 못하는 습속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제도의 정비뿐이다. 우선 판사와 검사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 전관이 현직과 부당한 결탁과 내통을 하려는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려면 현직을 감시하고 수사하는 별도의 수사기관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관예우의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차제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더불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 행위를 하는 소위 ‘몰래 변론’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아울러 이를 묵인한 판사와 검사도 징계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퇴직한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도 2년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11. 변호사법 개정으로 법관 등의 직에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위 법 제31조 제3항). 그러나 1년의 수임제한기간이 전관예우 근절에 사실상 큰 효력이 없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그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으며 수임제한사건도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등이 처리하는 사건으로 늘려야 한다. 그래야 다른 지역으로 1년 동안 전출을 갔다가 그곳에서 퇴직한 후 원래 지역으로 돌아와서 변호사 개업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 이들이 주로 하는 변호사 광고에서도 현직시의 근무지를 표시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고등부장 이상의 법관 등은 퇴직일부터 3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현재는 100억 원 이상)인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지난 4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박홍우 전 대전고법원장의 법무법인 취업을 허가한 바 있다. 퇴직 전, 법원장으로 사법행정업무만을 담당했었다는 이유였으나 고위공직자의 취업제한을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법의 취지에 반할뿐만 아니라 우회적으로 전관예우의 길을 열어줄 수 있으므로 취업을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한다.

판·검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영구히 변호사가 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개선책들이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모임은 일단 위와 같은 제도부터 정비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평생법관제가 전관예우 근절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점은 우리도 부정하지 않거니와 장기적으로 그에 관한 법령이 제·개정되고 법조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 그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대법관이 퇴임 후 다시 변호사로 개업하는 행태는 대법관 스스로 자제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이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미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OECD 조사 결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41개국 가운데 밑에서 네 번째를 차지하였다. 사법부나 검찰이 이미 퇴직한 자들의 문제라고 하면서 불타오르는 국민의 분노를 대충 넘기려고 한다면 이는 단지 법조계라는 영역을 넘어서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근본적 가치에 대한 불안과 불만, 불신으로 번져 나갈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더욱 절실하다. 법원과 검찰 스스로 현직까지 포함한 철저한 조사를 하고 향후 전관예우라는 말이 다시 나오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제도 개선을 이루어내야 한다. 우리 모임은 법조계의 한 구성원으로서 한 편으로는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부패한 법조계를 감시하고 정화하는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짐한다.

2016. 6.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총선넷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을 규탄한다.

오늘(16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와 단체 활동가들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였다. 우리 모임은 위 행위를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공권력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총선넷이 지난 총선 시기에 벌인 활동과 캠페인 내용은 이미 홈페이지·언론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상세히 공개되어 있다. 따라서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벌일 법률상 필요성이 있지 않다. 애초 위 활동이 수사대상이 된 것부터 부적절하지만 그 점을 차치해 놓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사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이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범죄이고 배후세력 등 추가 공범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정치적 활동을 불온시하는 전근대적이고 몰상식한 주장에 불과하다. 우리는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적 활동을 ‘범죄’에 비유하는 수사기관의 행태를 보며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압수·수색은 가깝게는 유권자의 적극적 선거참여를 위해 노력한 유권자단체에 대한 탄압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해야할 국가가 도리어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옥죄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행위이다. 이에 우리 모임은 위 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공개적 자료를 통해 법원에 법적 판단을 구하는 정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우리 모임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로운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모든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여 싸워나갈 것이다.

2016. 6.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논평]

서울시교육청 ‘탈석탄 금고’ 결정을 환영한다

부산·대구·강원도·제주도교육청도 응답하라!

서울시교육청이 ‘탈석탄 금고’를 전격 수용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금고지정 평가항목으로 100점 만점 중 5점이 배점된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실적’에 ‘생태전환 교육 연계 탈석탄 선언 실적’을 포함함으로써 ‘탈석탄 금고’ 추진 의지를 천명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한 ‘서울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5월 13일까지 진행됐다.

우선, 우리는 ‘탈석탄 금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선도적인 결정을 환영한다.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서 ‘탈석탄 금고’ 추진 결정은 서울시교육청이 최초로, 전국 교육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올해 안에 금고지정을 앞두고 있는 5개(서울, 부산, 대구, 강원, 제주) 교육청에 ‘탈석탄 금고’ 지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2월 발송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교육청에 ‘탈석탄 금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서울시교육청이 그 물꼬를 터 달라며, 조희연 교육감에게 성명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을 요청·요구하고 촉구한다.

하나, 서울시교육청이 ‘탈석탄 금고’에 응답했다. 올해 금고지정을 해야 할 부산, 대구, 강원, 제주도교육청도 조속히 ‘탈석탄 금고’ 지정 요구에 응답하기를 촉구한다.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청소년 등 미래세대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교육기관인 교육청이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 탈석탄 금고 추진은 교육감의 의지가 중요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국의 교육감들, 특히 올해 금고선정을 앞두고 있는 교육청의 교육감과 적극 소통해 타 교육청도 탈석탄 금고 지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요청한다.

하나, 전국 교육청 중 최초로 ‘탈석탄 금고’를 추진하는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다른 교육청의 전범(典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탈석탄 금고’의 취지를 충분히 살린다는 방향성 속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탈석탄 관련 지표와 배점이 금고로 지정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탈석탄 투자 선언’을 유도할 수 있을 정도로 반영해 주기를 요청한다. 아울러, 올해 금고지정을 위해 구성될 서울시교육청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지속가능금융(기후금융·녹색금융) 등에 철학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를 최소 1인을 위촉하기를 요구한다.

탈석탄 금고는 별도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금융기관의 탈석탄 금융을 촉진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 정책 방안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수용 결단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미래세대를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동참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14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운동연합·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솔루션·청소년기후행동·기후변화청년단체 GEYK·기후변화청년모임BigWave·성공회대 공기네트워크

□ 탈석탄 금고 캠페인 단체 담당자 연락처

참고자료
□ 2020년도 금고지정 만료 시ㆍ도교육청

출처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1. 2020년 금고지정을 앞둔 전국 시ㆍ도교육청 : 총 5개

2. 2020년 기준 금고 규모 : 22조3959억 원

□ 전국 시ㆍ도교육청 금고기관

출처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1. 전국 시ㆍ도교육청 금고지정 현황

– NH농협 : 16개 교육청 ㅣ 부산은행 : 1개 교육청(부산시교육청)

2. 2020년 현재 전국 시ㆍ도교육청 금고 규모 : 73조900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