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리 1호기·월성 1호기 폐쇄와 신규원전 건설 중단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5월 28일 전국대표자회의에서 탈원전사회를 만들어가는 집중행동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고리1호기 폐쇄! 월성1호기 폐쇄! 신규 중단을 걸고 집중행동에 돌입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6월 2일부터 광화문에서 1인시위를 시작합니다. 아래는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회의 특별결의문 내용입니다.
<2011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회의 특별결의문>
지난 3월 12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사고 후 두 달이 지나서 드러난 것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해왔던 수습 대책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후쿠시마 사고의 원인은 애초에 알려진 것과 달리 쓰나미가 아니라 지진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도쿄전력은 지진이 발생한지 5시간이 지나면서부터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멜트다운이 시작되었으며, 2, 3호기도 1호기와 마찬가지로 멜트다운 되었을 것으로 인정했다. 냉각 시스템 복원을 위해 쏟아 부은 바닷물과 민물은 구멍 뚫린 격납용기를 통해 다 새어나갔다. 결국 도쿄전력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고 수습대책을 포기했다. 사고 후 두 달이 지났지만 후쿠시마 사고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남의 일이 아닌 것은 비단 국내의 방사능 오염 피해 때문만은 아니다. 이 사고로 ‘원자력안전신화’가 무너져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원자력의 안전성을 강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사상 최악의 원전사고가 발생했지만 교훈을 얻기는커녕 우리나라 원전이 일본보다 더 안전하다며 원전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보다 원전산업계의 논리와 이익만을 내세우며 원자력대국의 길로 나아가는 것에 한 치의 주저함도 없다.
이명박 정부와 달리 전 세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과 원전 정책 전환에 들어갔다. 사고 직후 독일 정부는 국민의 안전이 가장 최우선의 가치라며 수명이 오래된 7기의 가동을 즉각 중단했다. 나아가 현재 전력의 23%를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스위스도 현재 전력의 40%를 차지하는 5기 원전을 2034년까지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사고 당사국인 일본도 2030년까지 예정되어 있던 14기 원전 건설을 재검토 하고,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하마오카 원전의 가동을 중단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원전드라이브 정책을 검토하기는커녕 가동 중인 21기의 원전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원자력 비중 59% 확대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온갖 편법을 동원해 수명을 연장한 고리1호기도 형식적인 안전검사를 통해 재가동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단 한건의 수명연장 사례가 없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CANDU형 월성원전 1호기도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1956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원자력발전이 상업가동 된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최대의 원전사고는 모두 과학기술을 자랑하는 강대국인 미국, 구소련, 일본에서 일어났다. 첨단 과학기술의 집합체로 불리는 원자력이 정작 과학기술과 첨단 산업기술을 가진 나라에서 통제되지 못하는 것이 핵사고의 본질임을 스리마일과 체르노빌 사고가 보여주었다. 그러나 스리마일을 넘어 체르노빌 사고 이후 25년 동안 인류는 체르노빌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는 후쿠시마의 끔찍한 사고로 나타났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고였지만 후쿠시마 사고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분명하다. 원자력발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한번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후쿠시마의 경고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또 이러한 비극을 반복할 것인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특히 세계에서 이미 원자력 폐기 정책을 결정한 벨기에에 이어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야말로 사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핵발전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미래세대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넘겨주는 재앙적 에너지이다. ‘저탄소 녹생성장’의 상징으로 위장된 원자력발전은 녹색에너지가 아니라 치명적인 맹독성 물질인 사용후 핵연료를 양산하는 위험하고 더러운 에너지이다. 원전르네상스 정책은 탄소불꽃을 피하자고 플루토늄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격이다. 기후변화의 진정한 대안은 원자력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과 함께 태양광, 풍력, 지열과 같은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에 있다. 세계적으로 이미 시장 경쟁력을 획득한 풍력과 매년 40% 이상씩 발전하고 있는 태양광 산업에 투자하는 길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환경운동연합 전국 대표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원자력르네상스 정책이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미래세대의 권리보다 원전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현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맞서 반핵운동에 총력할 것을 결의한다. 전국의 회원 및 활동가들과 함께 정부의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원전 중단 등 탈원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거짓홍보를 일삼는 원자력문화재단 해체운동도 벌여나갈 것이다. 나아가 ‘에너지대안 로드맵’을 만들어 탈원전 사회를 열어가는 데 앞장설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아울러 시민들과 함께 에너지 절약 등 핵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 실천운동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결의를 담아 아래와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히는 바이다.
환경운동연합의 요구>
1. 정부는 수명 다한 노후원전 고리1호기를 폐쇄하고 월성1호기도 폐쇄 절차에 들어가라.
1. 정부와 한수원은 삼척, 울진, 영덕 등에서 추진 중인 신규 원전부지 선정 계획을 백지화하라.
1. 정부는 추진 중인 원자력발전소 증설을 중단하라.
1. 정부는 불안한 지반으로 인해 방사능 누출이 예상되는 경주 방폐장 건설을 중단하라.
1.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짓말 발전소, 원자력문화재단을 해체하라.
1. 정부는 원전확대정책을 중단하고 에너지 효율정책,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확대 등 에너지 전환 대책을 실시하라.
글 : 환경운동연합(일본원전사고비상대책위)
담당 : 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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