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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콘퍼런스아파트공동체 작은도서관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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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콘퍼런스아파트공동체 작은도서관을 만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11/17- 13:24

■ 제목

2015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콘퍼런스
아파트공동체 작은도서관을 만나다

■ 지음

희망제작소 시민사업그룹

■ 소개

희망제작소는 SH공사, 한겨레신문과 함께 구로, 마곡, 은평 지역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2015년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다.

이 자료집은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사업 과정에서 확인한 공동체 거점공간으로서
아파트작은도서관이 지닌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하고, 아파트 작은도서관에서 확보한
사회적 자본(주민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등)이 아파트 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지기 위한 조건을 논의한 ‘2015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콘퍼런스-아파트공동체
작은도서관을 만나다’ 콘퍼런스에서 발표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목차

1. 2015 행복한 아파트공동체만들기 사업소개
2. 지속가능한 아파트작은도서관을 위한 주민조직 이해와 관계 설정
  – 박정숙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이사
3. 아파트공동체, 작은도서관에서 희망을 보다
  – 송하진 희망제작소 시민사업그룹 연구원
4. 토론
5. 읽을거리

■ 펴낸 날

2015.11.1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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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잔 밑이 어둡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용불안의 현장 바로 우리 아파트일지 모릅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웃음 짓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도 웃음이 번지는 아파트가 될 수는 없을까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문제 해법을 찾는 사다리포럼에 참석하셔서 함께 공론의 장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수, 2016/03/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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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와 ‘사회혁신가성장아카데미 in 대구 – 사회혁신가의 길을 찾는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혁신가 성장아카데미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며, 새로운 시각과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여정을 응원해주세요.


지난 8월 1일, ‘사회혁신가성장아카데미’의 5회차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우리는 지난 4번의 교육에서 사회혁신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부터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디자인씽킹, 디자인과 사회혁신을 접목하는 방법, 서울의 혁신사례 탐방, 그리고 직접 기획을 준비하는 활동까지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번 회차 교육에서는 팀별로 실행계획을 짜는 데 필요한 대구의 자원을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지역과 가장 큰 차별점인 대구 내의 네트워크를 알아보고 대구의 사회혁신을 위해 힘써온 대구시민센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구의 사회혁신가들이 어떤 맥락 속에서 활동해 왔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둘 도착해 자리에 앉는 참가자들의 책상 위에 지난 교육 때 작성했던 기획 내용이 적힌 종이가 올려져 있습니다. 육아와 교육, 활동가 건강, 놀이, 청년주거, 사소한 꿈 함께 이루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등 다시 한번 읽어보며 함께 아이디어를 나눕니다. 이곳은 각자의 상상이 모여 현실이 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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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차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사회혁신을 위한 대구시민센터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대구시민센터 윤종화 이사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윤종화 이사는 사회혁신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그 성격상 한마디로 정의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며 “참여 주체가 굉장히 다양하며, 문제해결 수단이 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구사회의 필요와 충족, 해소, 해결해야 할 문제로 “극심한 정치독점 상황의 지속”을 꼽았습니다.
윤 이사는 ‘사회혁신이란 일시적인 유행인가, 그저 무언가 열심히 했다는 알리바이인가?’, ‘사회혁신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사회혁신가의 역량은 어떻게 해야 성장하는가?’ 라는 고민을 던지며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고민과 함께 작은 인연들이 또 다른 열정과 결심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는 마지막 이야기가 기억에 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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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우장한 팀장의 ‘사회혁신가들이 사용할 자원’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교육 참가자들이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우 팀장은 공간, 돈,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한 개괄부터 구체적인 이름, 키맨에 대한 정보까지 알찬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서울의 playground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익공간으로 시작했지만 그 후 주변 땅값이 너무 오르고 소상공인들이 쫓겨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업의 자산만 증식시킨 이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의 보조금 사업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단점이 뚜렷하다.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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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진행된 두 개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조별 기획을 맵핑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조별로 기획을 추진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력자 혹은 조력공간을 찾는 과정인데요. 사회혁신, 공공시설, 중간지원조직, 공동체, 시민활동 등 분야별 조력자를 책자와 강연내용을 바탕으로 찾아보고 연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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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회차 교육 주제는 ‘삶의 방식 전환’입니다. 참가자들이 직접 현장을 설계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획서를 실행하는 시간입니다. 각각의 상상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기대되네요.

– 글·사진 :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http://www.dgpublic.org)

월, 2018/08/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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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_후분양제분양원가공개촉구기자회견

후분양제 및 분양원가 공개 확대 촉구 기자회견 개최

소비자 보호위해 후분양제와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 시행해야

 

이번 국정감사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바로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였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혀 향후 민간영역까지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야당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실제 민간에 도입할지 정부의 의지가 뚜렷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주거시민단체들과 함께 국회 앞에서 후분양제 및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1.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 경과 보고 및 취지 설명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 도입촉구 발언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 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 : 강규수 아파트 층간소음방지협회 대표

  •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눔과미래, 아파트 층간소음방지협회, 전국세입자협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1. 기자회견문

 

정부와 국회는 소비자 보호위해

후분양제와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 시행하라

 

우리나라는 선분양제 국가로 철저한 공급자 위주의 주택시장이다. 500원짜리 볼펜도 만져보고, 써보고 구매하지만 소비자는 일평생 모은 수억원을 지불해 내집을 마련할때도 제대로 된 집을 보지 못한 채, 모델하우스나 홍보물로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 건설사들은 원가보다 부풀려진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으나 원가를 알 수 없는 소비자들은 부풀려진 분양가로 주택을 분양받으며 선택권과 알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선분양제는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건설사들과 주택가격 상승기 분양 차액 이득을 거둘 수 있는 소비자의 입장이 맞아 떨어져 수십년간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주택 건설 단계의 모든 위험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편한 현실이 있다. 소비자들이 빚을 내 마련하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 분양대금은 건설사들이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줄이 되어 왔다.

 

9만건의 하자가 발생한 부영아파트, 철근을 빼먹은 청라의 아파트, 과거보다 심해진 층간소음 등 부실시공에 의한 입주민 피해는 선분양제 도입 이후 계속되어 왔다. 건설사들은 분양대금을 받은 이후 공기지연, 부실시공, 주변 개발 지연, 주택가격 하락 등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겼다.

 

이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거단체들은 더 늦기전에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선분양제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후분양제를 속히 시행하라

 

정부와 정치권은 건설경기 활성화, 주택공급 확대라는 명목으로 소비자를 위한 후분양제를 외면해 왔다. 건설업체 역시 1998년 분양가 자율화 당시 후분양제 도입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지난 2004년 참여정부에서 후분양제 로드맵을 수립했으나, 건설업계의 반발과 관료의 시간끌기로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그나마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당시 후분양제를 도입해 10년간 시행중이다. 그러나 이도 박원순 시장이후 분양시점이 80%완공에서 60% 완공으로 앞당겨 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 후분양 도입 의지를 밝힌 이후 역시나 후분양제 도입을 막기 위한 각계의 반발이 거세다.

 

그러나 LH가 진행한 후분양 시범 아파트들의 분양가 상승률은 0.57%에 불과했다. 5년간 63만건에 달하는 분양권 전매건수가 반증하듯 선분양으로 인한 분양권 웃돈 거래가 사라진다면 투기 수요가 줄어들어 주택 공급역시 일정부문 줄어들어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더 이상 후분양 도입을 미뤄서는 안된다.

 

둘째, 선분양제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하라

 

분양원가공개 확대는 최근 상임위를 통과해 재도입되는 듯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건설업계를 대변하는 월권행위에 불과하며 우리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더 이상 명분 없는 민생법안 반대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선분양제에서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법령에 항목수를 명시해 이명박 정부 때처럼 정권이 바뀌어 관료 입맛대로 정책을 후퇴시키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는 관련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원가공개를 확대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즉각 원가공개를 시행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2012년 원가공개 축소 이후 공급된 공공아파트에 대한 과거 분양원가도 상세하게 공개하기 바란다.

 

국회는 더 이상의 건설업계 이해관계 대변을 중단하고 소비자를 위한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원가 상세 공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세력에 대해서 국민들은 항상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해왔다. 정부역시 국회의 법 개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공택지 아파트의 원가 공개와, LH공사의 후분양제 시행 등 현재의 권한내에서라도 즉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더 이상 찔끔 대책으로는 오르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정부가 속히 결단해 고분양가로 고통받는 소비자들의 시름을 달래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0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눔과미래, 아파트 층간소음방지협회,

 

전국세입자협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가나다 순)

 
화, 2017/10/3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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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 년 간, 도시개발 과정에서 한국 도시의 주요 주거형태는 주택에서 아파트로 바뀌어 왔습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주택 유형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59.9%에 달한다는데요. 10명 중 6명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1편(엄마의 평생소원, 아파트에 사는 것)에서는 아파트를 향한 사람들의 높은 관심과 욕망을 살펴보았고, 2편(주공 아파트 키드의 기억)에서는 아파트에서 나고 자란 연구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또한 3편(마을에 던지는 몇 가지 질문)에서는 아파트라는 삶터에서 좀 더 나아가 우리 시대의 ‘마을’과 ‘공동체’의 의미에 관해 살펴보았는데요. 연재 마지막인 이번 회에서는 장소와 아파트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기획연재] 아파트는 OO이다? : 장소 ④ 아파트 개인사 : 잃어버린 장소성의 파편

이푸 투안(YiFu Tuan)은, 인간이 특정 장소에 특별한 느낌을 가진다는 명제를 표현하기 위해, 장소나 땅을 뜻하는 ‘토포스’(Topos)와 우정이나 사랑을 뜻하는 ‘필리아’(Philia)의 합성어인 ‘토포필리아’(Topophilia)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우리말로 하면 ‘장소애(場所愛)’ 정도가 될 듯하다. 사람들이 특정 장소에 정서적 유대감을 갖는다는 것이다. 낯선 추상적 공간에 각각의 경험이 더해져 의미 있는 구체적인 장소로 바뀌기 때문이다.

앨러스테어 보네트(Alastair Bonnett)는 이를 좀 더 확장해서 “장소는 ‘인간이 된다’는 것의 변화무쌍하고도 근본적인 측면이며, 그런 점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장소를 만들고 장소를 사랑하는 종(種)”이라고 보았다. 인간의 정체성은 장소 안에서 형성되기에, 나타났다 사라져 버린 장소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든다는 그의 이야기는 충분히 설득력 있다.

시민아파트의 기억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2017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도시민 대부분에게 아파트는 추상적 공간을 넘어서 매우 구체적인 장소다. 사람들은 그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거나 바꿔 간다.

사실 대한민국의 아파트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일제 강점기 만들어진 몇몇 실험용 아파트 건물을 제외하면, 광복 이후 처음으로 아파트라 불리는 ‘중앙아파트’가 만들어진 게 1956년이다. 최초의 단지식 아파트인 ‘마포아파트’는 1962년에 지어졌다. 기껏해야 55~60년밖에 되지 않은 것이다.

내가 국민학교(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살던 곳은 시민아파트라고 불렸다. 정체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를 보낸 곳이지만, 지금은 사라져버린 장소다. 그 시민아파트는 오늘날의 아파트와는 사뭇 달랐다.

1960년대 이후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서울로 몰려들었다. 제대로 된 주택정책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무허가 건물이 급증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방치하다시피 하던 정권도 1960년대 중반 이후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다. 무허가 건물에 살던 시민을 이주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시민아파트다.

시민아파트는 근대화의 명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자신이 살던 터를 잃어버린 시민이 몰려든 곳이라는 점에서는 그늘이지만, 근대화와 산업화 의지를 과시라도 하듯이 수직적 형태로 만들어진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김현옥 서울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하던 시민아파트 정책은 1970년 와우시민아파트 붕괴 때까지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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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아파트 붕괴 사건을 다룬 신문기사(네이버 뉴스스탠드 갈무리)

서울에 올라온 우리 가족도 5년 정도 살던 집을 떠나야 했다. 그렇게 가게 된 곳이 바로 시민아파트다. 나는 청소년기와 청년기 약 15년을 그곳에서 보냈다. 우리 아파트는 총 5개 동이 있었는데, 그 옆에는 조금 더 세련되고 넓고 큰 공무원 아파트가 있었다.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그리고 몇 개의 아파트로 이뤄진 단지와 이웃 동네 간 경계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이사 갔을 때, 우리 가족이 살던 동(棟) 바로 옆의 한 개 동은 철거되어서 지반과 건물의 1층 일부만 남아있었다. 그때는 몰랐지만, 당시 많은 시민아파트가 대형업체가 아닌 중소업체에 의해 날림으로 산 중턱에 지어졌다. 그래서 4분의 1 정도가 건축된 지 10년도 안 돼서 철거되었다고 한다.

우리 아파트는 5층짜리 복도식이었고, 연탄불을 사용하는 11평형이었다. 나와 동생이 함께 쓰던 방은 삼촌들이 번갈아가며 오랫동안 머무르곤 했다. 눈이라도 오는 날이면 집에서 학교까지 오가는 것도 고역이었다. 좁고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학교를 함께 다니던 친구들 대부분이 같은 아파트나 인근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소외감이나 자격지심을 많이 느꼈던 것 같지는 않다. 아파트 1층에는 규모는 작지만 필요한 물품을 갖춘 가게가 있었고, 초등학생이 놀기에 딱 좋은 놀이터도 있었다. 요즘 회자하는 ‘마을공동체’는 아니지만, 그냥 ‘동네’라고 불리던 곳이었다. 학교생활과 동네생활이 지리적, 문화적으로 크게 구분되지 않은 곳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녔다. 그리고 동네보다는 학교생활의 비중이 컸던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 역시 그곳에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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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아파트 전경(출처 :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

사라져버린 장소, 다시 만들어지는 장소성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불편하고 불안했던 시민아파트 생활도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끝났다. 조만간 철거될 것이라는 소식이 떠돌 때쯤, 돌연듯이라는 표현에 가깝게 그곳을 떠나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했다. 이따금 생각나던 그곳이 마침내 철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그로부터 약 5년 정도 지난 후였다. 시민아파트가 사라진 자리에는 공원과 녹지가 들어섰다. 사진으로 보는 그곳은 낯설기만 하다.

유예했던 나의 아파트 생활은 결혼과 함께 다시 이어져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신혼생활을 시작한 5층짜리 잠실주공아파트 단지에는 최근 고층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섰고, 단지 이름도 어렵게 바뀌었다. 대규모 단지이기는 해도 폐쇄적이지는 않았던 곳이 이제는 ‘빗장지르기'(gating)를 통한 공간분리 기제’를 갖춘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inites)로 변모했다.

지금은 상계동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다. 요즘 아파트 단지와 비교하면 비교적 넉넉한 공원과 녹지, 놀이터 등이 있는 곳이다. 아직은 공간적, 사회문화적으로 폐쇄성이 강하지 않아서 좋다. 하지만 서울의 외곽인 이곳에서도 많은 사람이 재개발로 인한 수익을 기대하며, 관련 뉴스에 일희일비한다. 그렇다 보니 사람의 속성은 사실 장소애가 아니라 부동산 욕망에 있는 것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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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래스테어 보네트는 ‘무장소성’(placelessness)이라는 용어로 진정성을 상실한 장소를 설명하면서, 이런 곳은 자신만의 의미와 깊이가 사라진 대신에 획일성과 인위성이 두드러진 ‘밋밋한 경관’을 특징으로 한다고 보았다. 우리가 흔히 공동체성 또는 공동체주의가 사라졌다고 하는 아파트 단지를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이런 공동체성은 현실 그 자체보다는 기획되거나 동원된 수사, 상실성에 기초한 노스탤지어에 가까울 때가 많다.

게다가 전통적인 장소와 구별되는 새로운 공간, 이를테면 고립된 현대식 주거단지, 대형 쇼핑몰, 멀티플렉스 영화관, 나아가서는 사이버공간이 개인에게 주는 의미가 한층 커지고 있다. 마르크 오제(Augé, Marc)는 이런 곳을 전통적 장소와 구별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장소성’과 구별해서 ‘비장소'(non-place)라고 부른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공간 그리고 아파트는 공동체성과 무장소성의 중간 어디쯤 위치하는지도 모르겠다. 마을만들기 또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우리의 논의도 그곳에서 시작해야 한다. 살면서 끊임없이 경험하게 될 장소성의 상실을 한편으로 하고, 새롭게 마주하는 공간에서 장소성을 재구성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 글 : 정창기 | 시민상상센터 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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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박철수 ‘아파트문화사’(살림출판사, 2013)
2) 앨러스테어 보네트(Alastair Bonnett) ‘장소의 재발견’(책읽는수요일, 2015)
3) 전상인 ‘공간으로 세상 읽기’(세창출판사, 2017)
4) 정헌목 ‘가치 있는 아파트 만들기(비교문화연구 제22집 1호/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2016)
5) 정헌목 ‘전통적인 장소의 변화와 비장소(non-place)의 등장(비교문화연구 제19집 1호/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2013)
6) 정헌목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공간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함의’(서울도시연구 제13권 제1호/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2012)

도시의 주된 주거형태가 저층주택에서 아파트로 옮겨감에 따라 다양한 사회문제(층간소음, 경비원 처우개선, 이웃 간의 분쟁 등)가 발생하고 있다. 희망제작소는 2013년부터 SH서울주택도시공사, 한겨레신문과 함께 ‘주민참여형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이하 행아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파트에 사는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공동체를 형성하는 주민주도의 아파트문화형성을 지원 중이다.
수, 2017/11/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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