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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남영전구 수은중독사건 민관합동조사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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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남영전구 수은중독사건 민관합동조사단 요구

익명 (미확인) | 화, 2015/11/17- 17:30

11월 5일(목) 오후 2시, 영상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남영전구 수은중독사건 민관합동조사관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관계당국과 광주시, 전문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요구하고,

현재 유독물질 이용현장의 작업환경과 관리실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광주지역 내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실태와 작업 환경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고자료]

_광주MBC 라디오 투데이 광주
11월 5일 목요일 저녁 6시 10분 전화인터뷰/ 생방송/ 10분 내외_정은정간사

1/ 먼저,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수은 중독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어떤 이유에선가요?
네. 지난 3월 중순부터 보름여간 하남산단 내에 위치한 한 조명생산업체에서 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개조하기 위한 철거작업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은이 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여 노동자들이 수은에 중독되는 화학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수은중독뿐만 아니라 철거작업 후 공장 내 잔류 수은과 폐기물을 지하 1층에 묻은 불법매립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한 토양, 수질오염, 인체피해 등이 우려되어 피해가 확대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수은중독사고가 명백한 화학사고이며, 시급한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기관의 대응이 늦어지는 것 같아 저희가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2/ 현재, 수은 중독 근로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철거작업에 참여한 근로자는 20여명인데요. 철거 노동자 중 2명이 지난 8월에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을 통해 수은중독이 밝혀지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현재는 이에 4명이 추가되어 노동청에 산재신청을 한 근로자는 6명으로 늘어났는데요. 현재는 철거과정뿐만 아니라 작업과정에 참여했던 노동자 및 관계자 총 47명에게 수은중독에 대한 건강검진 명령이 내려져있습니다.

3/ 수은이 우리 인체에, 환경에 어느 정도 위험한 건가요?
수은은 세계적으로도 영구적인 오염원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한번 환경에 침투하면, 어떠한 무해한 형태로 분해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적으로 메틸수은으로 변환된 경우 인간, 생태 시스템에 높은 독성을 갖는데요, 이번처럼 지하 바닥에 매립된 경우엔 유기화를 통해 메틸수은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은중독의 증상은 농도, 노출 경로 등에 좌우되지만, 주로 신경계통의 문제를 일으키고요. 신경계에 떨림, 기억 상실 및 두통 등이 나타납니다. 기타 증상으로 기관지염, 위장 문제, 갑상선 비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 중독사고가 일어난 공장 주변 500m 거리엔 발산저수지가 있고, 800m 거리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요. 때문에 수은 불법 매립으로 인한 토양과 수질 오염, 인체 피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4/ 오늘, 수은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을 요구했는데요- 현재,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청은 현장에 불법매립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해 11월 중으로 해당업체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수은중독사건은 폐기물관리뿐만 아니라 화학물질관리에서부터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남영전구는 10년동안 수은을 이용하는 공장을 가동해오면서 한 차례도 지정폐기물 처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유독물질의 관리의 주체인 영산강청에서 사건발생 사업장에서 얼마의 수은이 사용되었고 폐기되었는지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유독물질에 대한 관리에 구멍이 뚫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신가요?
네. 이번 수은중독사건과 관련한 불법적 화학물질관리, 불법매립 폐기물처리과정 등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사실 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관계당국과 광주시, 전문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투명한 조사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계속해서 당국에 조사와 공개를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청은 현재 유독물질 이용현장의 작업환경과 관리실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광주지역 내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와 작업 환경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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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2차 차귀도해양폐기물모니터링을 다녀왔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3월은 쓰레기 양이 많지 않은 때라 조사가 힘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외국기인 특히 중국쪽에서 흘러온 쓰레기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목, 2014/03/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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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제주생태귀농·귀촌학교가 첫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첫 강의는 제주의 전통문화를 주제로 제주대학교 철학과 윤용택 교수님이 강의를 맞아 주셨습니다. 귀농과 귀촌을 꿈꾸시거나 현재 귀농 귀촌하신분들이 참여하셔서 학구열을 불태우셨는데요. ^^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다음강의는 3월 27일 목요일에 제주도의 아픈 근현대사를 주제로 열립니다.

목, 2014/03/2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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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최초의 초고층건축물로 도심경관파괴와 적정건축고도붕괴 우려 그리고 각종주민불편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드림타워 조성사업이 이에 더해 초대형카지노 운영계획까지 알려지면서 말 그대로 점입가경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드림타워 조성사업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마저 문제를 제기하는 마당에 이런 범도민적 여론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제주도는 오는 4월 드림타워 조성사업 준공을 향해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방행정에 대해 제주도 시민사회 역시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의에도 반응하지 않는 우근민도정과 드림타워 조성사업에 대한 제주도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은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현재 진행중인 절차는 즉각 중단하고, 지방선거 이후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하며, 카지노 사업계획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 기자회견 내용의 골자입니다. 이런요구에도 제주도가 사업을 강행하려한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사업저지에 나설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목, 2014/03/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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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제주지역의 문제를 풀어나갈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출범했습니다. 지역의 환경과 인권, 경제와 사회 등의 현안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권력 감시활동을 강화해 민주주의에 기반한 지방자치역량 강화를 목표로 출범했는데요. 앞으로 제주지역의 여러가지 현안과 문제를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수, 2014/03/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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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21일(목) 저녁 7시 베이징카페(북경중국어학원 지하)에서 제17차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세요.) 참여해주신 회원가족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한의 날씨에 참여는 못하셨지만 늘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회원가족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4년에도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고통받고 억압받는 이웃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금, 2014/01/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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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용기순환협회와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진행하는 빈용기비대상혼입비율 불시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이조사는 보증금이 부과된 표준화용기가 제대로 회수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로 빈병의 재사용률을 올려 자연환경보호와 자원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수, 2013/11/1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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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과 YMCA, YWCA가 함께하는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제주도 지역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매립장과 소각장 그리고 재활용시설 등을 볼아보면 제주도의 폐기물정책과 청소행정의 문제점 그리고 현장의 애로를 파악하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조사로 제주도가 자원순환형 폐기물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 2013/11/1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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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타트 제주시네트워크가 주관하는 녹생생활실천포럼에 김정도 대안사회간사가 토론자로 침석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 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포럼으로 탄소포인트제도의 활성화는 물론 기반이 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지원과 실천이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수, 2013/11/1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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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차귀도해양폐기물모니터링을 다녀왔습니다.

수, 2013/11/1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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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3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한 부분은 명백한 절차위반이라는 점을 환경부에서 확인해줬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장 사업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이후 7년이 지난 상황에서 식생변화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된 조사없이 진행되는 사업은 무책임한 개발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수, 2013/09/2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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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8월 29일 도의회에서는 곶자왈 보전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서 제주도의 곶자왈 보전정책의 미흡함과 난개발 강행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수, 2013/09/2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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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8월 16일 원전고장으로 연이은 전력난에 제주지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지역은 육지부 전력에 의존하고 있어 육지부 전력난에 제주지역 역시 취약한데요.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신제주 이마트 앞에서 두시간 가량 절전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수, 2013/09/2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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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수달에 진행되는 차귀도 해양폐기물 모니터링을 다녀왔습니다. 차귀도에는 여름 바다에서 떠밀려온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데요. 올해도 변함없이 차귀도 엄청난 해양쓰레기로 넘쳐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역시 중국에서 떠밀려온 해양폐기물이 많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절실해 보입니다.

금, 2013/07/2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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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제주도 유일의 인디락페스티벌인 스테핑스톤페스티벌에서 홍보부스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이날 제주도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모금도 진행되어 모금액 전액을 제주환경운동연합에 기탁해 주셨습니다. 의미있고 즐거운 행사는 내년에도 계속되니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금, 2013/07/2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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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1일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불법공사현장을 촬영하다 업무방해혐의로 체포 구속된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에게 행해진 부당한 공권력 집행을 폭로하기 위해서 였는데요. 이날 공개된 동영상에서는 불법공사가 이뤄지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고, 이를 해경에 지속적으로 구두신고를 했지만 전혀 받아드려지지 않고 오히려 공사를 방해한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공권력 남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하지만 강정에서 만큼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금, 2013/07/2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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