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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남영전구 수은중독사건 민관합동조사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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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남영전구 수은중독사건 민관합동조사단 요구

익명 (미확인) | 화, 2015/11/17- 17:30

11월 5일(목) 오후 2시, 영상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남영전구 수은중독사건 민관합동조사관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관계당국과 광주시, 전문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요구하고,

현재 유독물질 이용현장의 작업환경과 관리실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광주지역 내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실태와 작업 환경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고자료]

_광주MBC 라디오 투데이 광주
11월 5일 목요일 저녁 6시 10분 전화인터뷰/ 생방송/ 10분 내외_정은정간사

1/ 먼저,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수은 중독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어떤 이유에선가요?
네. 지난 3월 중순부터 보름여간 하남산단 내에 위치한 한 조명생산업체에서 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개조하기 위한 철거작업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은이 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여 노동자들이 수은에 중독되는 화학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수은중독뿐만 아니라 철거작업 후 공장 내 잔류 수은과 폐기물을 지하 1층에 묻은 불법매립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한 토양, 수질오염, 인체피해 등이 우려되어 피해가 확대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수은중독사고가 명백한 화학사고이며, 시급한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기관의 대응이 늦어지는 것 같아 저희가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2/ 현재, 수은 중독 근로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철거작업에 참여한 근로자는 20여명인데요. 철거 노동자 중 2명이 지난 8월에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을 통해 수은중독이 밝혀지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현재는 이에 4명이 추가되어 노동청에 산재신청을 한 근로자는 6명으로 늘어났는데요. 현재는 철거과정뿐만 아니라 작업과정에 참여했던 노동자 및 관계자 총 47명에게 수은중독에 대한 건강검진 명령이 내려져있습니다.

3/ 수은이 우리 인체에, 환경에 어느 정도 위험한 건가요?
수은은 세계적으로도 영구적인 오염원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한번 환경에 침투하면, 어떠한 무해한 형태로 분해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적으로 메틸수은으로 변환된 경우 인간, 생태 시스템에 높은 독성을 갖는데요, 이번처럼 지하 바닥에 매립된 경우엔 유기화를 통해 메틸수은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은중독의 증상은 농도, 노출 경로 등에 좌우되지만, 주로 신경계통의 문제를 일으키고요. 신경계에 떨림, 기억 상실 및 두통 등이 나타납니다. 기타 증상으로 기관지염, 위장 문제, 갑상선 비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 중독사고가 일어난 공장 주변 500m 거리엔 발산저수지가 있고, 800m 거리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요. 때문에 수은 불법 매립으로 인한 토양과 수질 오염, 인체 피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4/ 오늘, 수은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을 요구했는데요- 현재,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청은 현장에 불법매립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해 11월 중으로 해당업체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수은중독사건은 폐기물관리뿐만 아니라 화학물질관리에서부터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남영전구는 10년동안 수은을 이용하는 공장을 가동해오면서 한 차례도 지정폐기물 처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유독물질의 관리의 주체인 영산강청에서 사건발생 사업장에서 얼마의 수은이 사용되었고 폐기되었는지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유독물질에 대한 관리에 구멍이 뚫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신가요?
네. 이번 수은중독사건과 관련한 불법적 화학물질관리, 불법매립 폐기물처리과정 등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사실 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관계당국과 광주시, 전문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투명한 조사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계속해서 당국에 조사와 공개를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청은 현재 유독물질 이용현장의 작업환경과 관리실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광주지역 내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와 작업 환경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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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수) 저녁 7시,   ‘북동 재개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듣고 토론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원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이 현재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짚어보고, 원주민의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대안을 함께 토론하였습니다.

 

매월 한 차례 도시계획 현안을 점검하고 학습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도시계획시민포럼은

광주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21, 경실련, 광주로,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함께 준비합니다.

 

5월에는 나주 부영골프장 기여 및 골프장 부지의 종상향 문제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화, 2021/05/04-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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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이 사라지는 제주의 하천들

– 천미천, 의귀천, 서중천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21년의 중점사업 중 하나로 하천정비 대응을 선정했습니다.

국내에서 이른바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토목공사들이 있습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 용천수 정비사업, 습지 정비사업..

이러한 정비사업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과거 토건시대의 유산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을 네모 반듯하게 구획하고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이 단어안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제주의 자연 생태계 정비 사업들은

원래 있던 모습을 상당부분 훼손하여 콘크리트화 한것이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하천정비 사업은 도내에서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되면서

제주 하천의 원형을 상당히 파괴한 대표적인 정비사업입니다.

대부분의 하천정비사업이 홍수 피해 방지를 근거로 내세우지만

그 근거는 매우 희박합니다.

홍수 피해 방지 횟수가 적을뿐더러 오히려 정비사업때문에

유속이 빨라져 더 큰 피해를 입게되고 이를 또다시 정비사업으로 해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내 정비된 소하천. 제주 하천의 상당부분이 이처럼 하천의 원형을 잃고 콘크리트화 되었다

홍수 피해 예방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토건 사업을 위한 토건사업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최근 5년만해도 그렇습니다.

도내 143개의 하천 중 최근 5년간 공사중이거나 게획중인 하천정비 사업만해도

29곳에 공사길이는 68.64km에 이릅니다.

공사비도 335,755백만원으로서 3천억원이 훨씬 넘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현재 공사중인 3곳의 하천을 조사했습니다.

천미천, 의귀천, 서중천입니다.

3곳 모두 매우 긴 하천들이며 생태계와 경관이 뛰어난 곳입니다.

하지만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상당부분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천미천은 제주시 권역(천미천 구좌지구)과 서귀포시 권역(천미천 표선지구)에

정비공사가 추진중인데 지난 4월에는 천미천 구좌지구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사 구간은 대형 소(沼)가 제주의 어느 하천보다 많이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천미천 구좌지구 정비공사에 포함된 구역. 대형 소와 양안에는 울창한 상록활엽수림이 있고 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생물상이 서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천미천에 소(沼)가 많은 이유는 지반이 암반인데다가

제주 하천 중에서 가장 길다보니 경사가 급하지 않고

평지를 뱀처럼 구불구불 돌아가는 사행천이기 때문에 물이 고일 수 있는 여건이 좋기 때문입니다.

제주 하천의 소(沼)는 그냥 물만 있는 곳이 아니라 수생식물, 수서곤충,양서파충류, 조류가 살아가는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실제로 이날 방문할 때 수많은 조류와 유혈목이(꽃뱀, 물뱀)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양안으로는 울창한 상록활엽수림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제주시 구좌지구 공사의 경우 대부분 양안에 제방을 쌓는 사업인데

제방을 쌓는 과정에서 숲이 훼손될 수 밖에 없고

소(沼)도 포클레인과 덤프트럭이 드나들면서 파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미천 구좌지구 정비구간에 포함된 소에서 발견한 유혈목이(물뱀,꽃뱀). 생태계가 건강함을 보여준다.

특히, 천미천 공사구간에서는 꽤 높은 용암폭포가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제방공사가 진행될 경우, 경관파괴가 불가피합니다.

4월 30일에는 의귀천과 서중천을 찾았습니다.

의귀천의 정비사업 구간의 시점은 수망교차로 부근으로서

해발 200m 이상입니다.


의귀천 정비공사 시점 구간. 마치 곶자왈처럼 하천안이 울창한 상록활엽수림으로 덮여있었다.

공사 시점은 황칠나무 자생지로서

곶자왈 못지않게 하천 안에 상당히 울창한 상록활엽수림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양안으로 제방사업을 할 경우

상록활엽수림의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공사 종점은 태흥리 바닷가에 접한 곳인데

담수어를 연구하고 촬영하고 있는

임형묵 감독님에 따르면

의귀천 하구에는 희귀 담수어종인 구굴무치가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귀천 종점인 9지구 전경. 바다와 접한 하구로서 국내에서 제주에만 서식하는 희귀종인 구굴무치가 발견되었다.

구굴무치는 은어같은 회귀성 어류로서

강 하구에서 부화한 새끼가 바다로 갔다가

성체가 되면 알을 낳으러 다시 강 하구로 돌아옵니다.

일본과 중국에 분포한다지만

국내에서는 제주도에 분포한다는 기록만 있을뿐

채집된 기록은 없었던 희귀한 종입니다.

이곳 또한 하상은 공사하지않고

양안의 제방만 건설한다고 하지만

공사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의귀천을 조사하다가 들른 서중천 정비는 특히 심했습니다.

하천의 폭이 협소하다며 넓히는 과정에서

서중천의 원형이 상당부분 훼손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중천 정비공사 현장.

수, 2021/05/0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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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번 째 <생활속 생태줍깅>입니다.

계양산에 다녀왔습니다.


계양산에서 만난 참개구리 – 손바닥과 크기를 비교해 보았어요

<생활속 생태줍깅>에 참여해 주세요. 해시태그 #생태줍깅 을 붙여 SNS 에 공유해 주시거나 인천환경운동연합 [email protected] 로 활동사진 보내주세요. 인천환경운동연합 SNS에 널리 공유하겠습니다. ^^

*‘생태줍깅’의 ‘줍깅’은 ‘쓰레기 줍기’와 ‘조깅(Jogging)’을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생태줍깅’은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 직면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생태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우리 주변의 소중한 자연을 함께 걸으며 돌보기 위해 기획된 환경 캠페인입니다.

#연희공원 #생태줍깅 #담배꽁초 #플라스틱인간 #일회용플라스틱금지 #제로웨이스트 #환경특별시

 

화, 2021/05/0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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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21년 5월 4일) 해양수산부와 화성시는 <매향리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분들도, 찬성하는 분들도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과 사무관은 이에 성실히 답하였고, 공청회는 잘 끝났습니다.

이제 중앙부처 협의만 끝나면 해수부장관은 매향리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습지를 현명하게 이용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역주민, 어민, NGO, 전문가, 정부의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한편 공청회에 앞서 화성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화성습지를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로 지정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경기환경운동연합도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지지하는 마음으로 기자회견과 공청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매향리갯벌이 어서 빨리 잘 관리되고 보전되기를 바랍니다.

#화성습지 #매향리갯벌 #습지보호지역 #매향리 #화성호 #화옹지구 #경기만 #연안습지 #람사르 #RAMSAR #해양수산부 #화성시 #화성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새와생명의터 #BirdsKorea #알락꼬리마도요 #도요물떼새 #저어새 #물새

수, 2021/05/05-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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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 존중납득할 수 없는 명분,

누구와 무엇을 위한공정인가?

 

이재명경기지사는 4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재의결’ 결정에 대법원 제소 포기를 밝히고 개정된 조례를 공포했다.

경기도의회의 재의결’ 강행과 이재명지사의 대법원 제소 포기로 인해 법적안정성평등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이 무너져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무력화되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경기도와 도의회가 이를 내팽개치고 일부 특정재건축 사업의 특혜성 민원을 처리하는 웃지 못할 현실이 벌어졌다.

경기도는 조례를 공포하면서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존중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는 재의요구 사유를 비추어 볼 때 그 누구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명분없는 해명이다.

이재명지사는 조례의 부칙 제3조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공익성을 상실시키고법적안정성 침해평등의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반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결 강행과 제소 포기 등의 일련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결정은 내년 선거를 위해 철저하게 이재명지사와 경기도의회가 정치적으로 야합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린 작금의 상황과 이 후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절대다수인 더불어민주당과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지사는 최근 재보선 참패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모습에 배신감을 느꼈는지어떤 이유로 절대적 지지를 보내던 국민들이 등을 돌렸는지 현실 인식도 없고 미래에 대한 개혁의지도 전혀 없어 보인다. –

2021년 5월 4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경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경기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목, 2021/05/0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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