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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11월 월례회, 최병모 창립회원에게 듣는 “민변과 나”_11.26.(목) 19:00, 민변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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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11월 월례회, 최병모 창립회원에게 듣는 “민변과 나”_11.26.(목) 19:00, 민변 대회의실

익명 (미확인) | 화, 2015/11/17- 15:11

[안    내]

민변 11월 월례회

최병모 창립회원에게 듣는 “민변과 나”

 11.26.(목) 19:00, 민변 대회의실

 

1. 깊어가는 가을, 민변에서는 아주 특별한 월례회를 준비했습니다.

 

2. 이제 그 존재를 빼놓고는 한국 사회를 이야기 할 수 없는 이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8년이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청년 민변은 과연 어떻게 탄생한 것일까요? 민변을 탄생시킨 주역은 누구일까요? 민변이 창립된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까요?

아마 민변 회원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던져보았을 질문일 텐데요, 이번 11월 월례회에서는 민변 창립회원 중 한 분인 최병모 변호사를 모시고 27년 전 그 해의 생생한 기억 속으로 함께 떠나 보고자 합니다. 

 

3. 최병모 변호사께서는 1999년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검사제가 도입된 옷로비 사건의 특별검사에 임명되어 특검을 지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년~2004년 민변 회장을 역임하였고, 회장 임기가 끝난 후에도 주요 국가보안법 사건 및 시국사건 변론에 적극 참여하며 후배 변호사들에게 법정 드라마란 이런것이다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민변 내에 구성된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하며 청년과 같은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4. 특히 이번 월례회는 민변 30년사 편찬위원회(위원장 : 김선수) 주관의 창립회원 공개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며, 민변 30년사 자료 축적과 민변의 창립 및 역사를 젊은 회원들과 함께 공유 소통하고, ‘최병모 변호사’의 회원 개인사를 곁들여, 선배의 삶을 후배들이 공유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5. 이렇듯 민변의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의미있는  자리에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리며, 당일 간단한 식사를 제공할 예정이니 강연에 함께하실 분들은 미리 회신 ( [email protected], 02-522-7284/ 010-2733-7011, 장연희 사무차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모 변호사 주요약력] 

 

ㆍ서울대 법대 졸업(1971)

ㆍ제16회 사법고시 합격(1974)

ㆍ청주지방법원 판사(1979~1983)

ㆍ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1983~1985)

ㆍ인천지방법원 판사(1985~1986)

ㆍ법무법인 씨엘 대표변호사(2008-2009)

ㆍ법무법인 양재 대표변호사

ㆍ법무법인 동서양재 대표변호사 (2014)

ㆍ법무법인 양재 대표변호사 (2015-)

 

  [최병모 변호사 주요경력] 

 

ㆍ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장(1991-1994)

ㆍ전 검찰총장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1999)

ㆍ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2004)

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2002)

ㆍ저작권 입문 강사(2010-201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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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통학차량 배출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어린이 통학차량, 이대로 괜찮은가?”

  • 일시: 2016. 12. 16 (금)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환경정의는 경유차 배출가스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배출관리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전국적으로  약 6만7천여 대가 등록운행되고 있는 통학차량은 주 이용자가 미세먼지 민감층인 어린이 임을 고려하여,  어린이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우선 관리되어야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경유차로 인한 어린이 건강피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기준 중심의 통학차량 운행규정에 노후 경유차량 관리 및 배출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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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2/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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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관련 여성환경연대 4대 입장문입니다.

 

여성건강과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현재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건 관련, 제기된 질문과 요청에 대해 여성환경연대의 입장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관련 요청과 보도에 대한 여성환경연대 4대 입장

 

제품명 공개에 대한 입장

여성환경연대의 조사는 정부 당국과 제조기업에 생리대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이에 여성환경연대는 조사결과 발표 시점인 지난 3월 조사대상 제품명과 업체명이 포함된 조사결과 일체를 식약처 담당부서에 전달한 바 있으며, 현재 정부 당국의 전수조사가 착수된 상황이므로 해당 정보 공개 여부의 권한은 식약처에 일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여성환경연대는 식약처와 정부 당국의 생리대 안전성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동시에 최대한의 협력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릴리안 생리대 대응활동 과정에서 제기된 문의사항에 대한 입장

1) 생리대 검출실험 재원 건: 여성환경연대는 2016년 한 포털사이트의 소셜펀딩을 통해 시민들의 후원으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검출실험과 관련해 유한킴벌리를 포함한 어떠한 민간기업의 후원이나 금전적 지원도 받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2) 유한킴벌리 임원의 운영위원 참여 건: 유한킴벌리 임원 중 1명이 2016년부터 여성환경연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환경연대 운영위원은 법조계, 언론, 기업, 시민단체를 대표해 각각 1명씩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분기별로 단체활동을 보고받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한킴벌리 임원 1인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여성기업인 개인의 자격으로 추천받고 참여했습니다. 유한킴벌리 임원이 여성환경연대 이사라는 사실이 생리대 검출실험과 공개 여부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관련이 있다면 이사회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검출 실험 자체를 보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피해보상 소송에 대한 입장

여성환경연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위한 소송과는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식약처의 생리대 관련 전수조사에 대한 입장

여성환경연대가 실시한 검출실험은 일회용 생리대와 건강 부작용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가 아닙니다. 생리대 전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촉구하기 위한 사전 조사 차원에서 추진된 것입니다.

현재 릴리안 제품뿐 아니라 일회용 생리대 전반이 ‘안전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출실험에 포함된 생리대 선정기준은 “2015년 생리대 브랜드별 매출순위”를 참고로 한 것입니다. 매출량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제조업체가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1위부터 10위 사이의 제품을 선정하였고, 분석한 결과 분석 대상 모두에서 유해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22종 중 일부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분석목적이 식약처 안전성 검사 촉구였으므로 여성환경연대는 생리대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및 조사항목에 검출된 TVOC 이외의 유해가능성 물질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소비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 역학조사도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분석대상을 TVOC에 국한 할 경우 제한된 결과로 인해 현재 많은 여성들이 호소하고 있는 피해증상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할 확률이 높고, 이로 인해 유해성 없음으로 결론 날 경우 이번 사건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식약처가 여성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최대한 조속히 원인규명과 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필요할 경우 협조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말씀 드립니다.

여성환경연대가 밝힌 사실 그대로, 공정하게 보도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의 슬라이드 쉐어의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 2017/08/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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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해설사 양성교육 참가자 모집이 마감되었습니다.

관심가져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월, 2011/05/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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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지역의 환경 피해 사실을 제보 해 주세요!]

“김포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에서 김포 환경 피해 사실을 제보 받는 제보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집 주변의 이상한 냄새, 연기, 의심가는 공장 등의 정보를 페이스북 제보방에 올리거나, 이메일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제보내용을 공유하고 필요시 피해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김포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포 환경문제 제보_포스터

김포 환경문제 제보_포스터

[김포지역의 환경피해 사실을 제보해주세요]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흩어져 있는 피해 사례를 모으기 위해 환경피해 사실을 제보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으로 현장조사를 나갈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보 방법]
1. 환경 피해가 있는 곳이 없는지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2. 사진 혹은 영상을 촬영합니다. (촬영 불가시 생략)
3. 목격 일시, 장소, 자세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4.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페이스북( 그룹?) 에 업로드 하거나, 이메일로 보냅니다.
– 페이스북그룹 [김포 환경문제제보방] – 이메일 [email protected]

화, 2016/03/1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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