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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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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화, 2015/11/17- 12:23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의 문제점

  • 정부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농도를 정하고 그 기준농도 미만의 시설의 경우 허가 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전환하고, 입지제한 지역에도 입지를 허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이는 입지제한지역에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시설에 대해 처벌을 강화 하고 환경·건강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공장이전 유도등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김포 거물대리 지역과 같이 입지제한지역에 들어와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들을 합법화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이 개정되면 불법으로 입지해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들이 합법화되는 것은 물론 향후에는 합법적으로 입지제한지역에 입지하게 되어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와 같은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난개발 및 환경건강피해가 고착화 및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며,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의 문제점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건강위해성에 대한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15. 11.19(목)오후 3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김경협 국회의원, 은수미 국회의원, 환경정의
  • 좌 장 : 강광규(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표1 :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발표   (신동인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 발표 2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건강위해성과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의 문제점  (임종한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

 

  • 토론

동종인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반영운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김영선 (새정치민주연합 환경전문위원)

이근상 (김포 초원지리 이장)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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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참여해주세요.

토, 2009/08/01- 00:53
178
0



금, 2009/07/31- 18:12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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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나 메일,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목, 2009/07/2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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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금, 2009/07/17-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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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세요~~

토, 2009/07/11-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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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만남의 날] 금강의 천리길 돌아보기!

토, 2009/07/11- 02:38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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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신청시 성함,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주세요)

목, 2009/06/2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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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참여방법안내

1단계_ 금강걷기 참여신청 하기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신청한다.
(1단계를 생략하고 2단계부터 개인적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
단체의 경우 일정을 따로 정하고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2단계_ 금강따라 걷기
‘금강죽이기’사업에서 금강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갇고 자연과 생명을 느끼며 금강을 걷는다.
(트래킹 또는 산책-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생태해설을 해드립니다)

3단계_ 걸음계산하기
금강을 따라 걸은 개인 걸음을 계산하여 더한다.
(사람의 평균보폭 67cm, 만보계를 차면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4단계_ 걸음수 표현하기
하루동안 걸은 걸음수를 표현하고 사진으로 남깁니다.
(예- 모래사장에 쓰기, 몸으로 숫자표현하기)

5단계_ 사진과 글 남기기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린다. 느낀점들을 함께 남기면 더 좋겠죠!(http://www.tjkfem.or.kr)

6단계_ 홍보하고 공유하기
(모아진 걸음들을 블로그, 카페, 언론에 홍보한다 /
홈페이지를 방문해 우수한 활동에 댓글을 달아준다)

* 독창적인 표현이나 많은 걸음수를 기록하신 그룹이나 개인에게 시상을 할예정입니다.

* 걸음 숫자만큼은 아니더라도 4대강 정비사업으로부터 금강을 지키는 일에 후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사비용과 시상비, 소송비 등에 사용)

*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tel 042-331-3700 홈페이지 http://www.tjkfem.or.kr

* 후원 : 하나은행 621-597084-00105 (예금주 : 대전환경운동연합)

* 참여를 원하시면 댓글로 연락처와 성함을 남겨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 2009/06/25-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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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12시 30분 평송청소년수련원 주차장 입구에서 집결하여 함께 이동합니다.
대전집결 : 평송수련원 주차장 12시30분
참가비 : 1,5000(차량비, 간식비, 보험료 포함)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331-3700)

함께하실수 있는 분은 댓글로 연락처와 성함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토, 2009/06/2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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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 막고, 강바닥을 파네는 삽질만은 막아야 합니다.

화, 2009/06/1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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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지구찾기 네 번째]  함께 읽어요 – 직선들의 대한민국 


이번에는 책입니다.
모두 함께 책을 읽고 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문자로 만들어진 책에는 많은 것들이 녹아 있습니다.
한권의 책을 통해 회원과 서로간의 생각을 공유하는 기쁜 마음을 함께 가질 수 있으면 합니다.



일시 : 2009년 7월 7일 19시 30분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2층(시민환경교육센터)
함께 읽을 책: 직선들의 대한민국 l 우석훈 l 웅진지식하우스 l 2008-06-15
참가비 : 따뜻한 마음과 책을 읽을 여유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331-3700)


* 직선들의 대한민국>>

프롤로그 – 무엇이 불도저를 세울 수 있을까
1. 자전거를 타면서 경쟁은 왜 할까 : 속도의 문화에 중독된 한국인
2. 청계천은 어항이다 : 성과주의가 마비시킨 합리성
3. 대한민국 개발 오감도 : 경제 살리기의 빈약한 알리바이
4. 토목공화국의 몰락 : 건설지상주의에 미적 감각마저 왜곡되다
5. 유연한 진보를 위해 : 생태적 사회를 향한 예감
6. 생태 미학 상상도 :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름다움이다
에필로그-다 같이 상상하는 멋진 세상

목, 2009/06/1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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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을 견뎌내고 감자들이 수확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회원여러분 탱글탱글한 감자캐러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생명들의 기운이 최절정을 이루고 있는 합강리를 함께 산책하면서
금강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낄 수 있으면 합니다.
4대강 정비사업으로 위기에 처한 금강의 생명들을 위한 한걸음 한걸음에 함께해주세요.


■ 일시 : 2009년 6월 27일 14시~18시
■ 장소 : 연기군 합강리 및 금사리
■ 집결 : 13시, 대전평송수련원 주차장 집결
■ 내용

    – 감자 캐기
    - 찐 감자먹기
    – 자연의 숨결이 살아있는 합강리 산책하기
    – 금강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걸음 보태기

참가비 : 1인당 10,000원(감자 5kg, 여행자보험료 포함)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042-331-3700 (홈페이지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목, 2009/06/1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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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 서대전시민공워에서 열리는 대전시민문화제에서
예산낭비, 환경파괴 `22조 토목공사` 4대강 정비사업에 관련된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숫자로 금강정비사업을 정리한 전시회와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태도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월, 2009/06/0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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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생명의 강, 금강을 살리는데 힘을 모아주세요^0^

월, 2009/06/0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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