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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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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화, 2015/11/17- 12:23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의 문제점

  • 정부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농도를 정하고 그 기준농도 미만의 시설의 경우 허가 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전환하고, 입지제한 지역에도 입지를 허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이는 입지제한지역에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시설에 대해 처벌을 강화 하고 환경·건강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공장이전 유도등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김포 거물대리 지역과 같이 입지제한지역에 들어와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들을 합법화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이 개정되면 불법으로 입지해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들이 합법화되는 것은 물론 향후에는 합법적으로 입지제한지역에 입지하게 되어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와 같은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난개발 및 환경건강피해가 고착화 및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며,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의 문제점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건강위해성에 대한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15. 11.19(목)오후 3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김경협 국회의원, 은수미 국회의원, 환경정의
  • 좌 장 : 강광규(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표1 :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발표   (신동인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 발표 2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건강위해성과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의 문제점  (임종한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

 

  • 토론

동종인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반영운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김영선 (새정치민주연합 환경전문위원)

이근상 (김포 초원지리 이장)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시민들의 의견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새로운 내년을 준비하듯이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한 생태환경교육의 지혜를 함께 모아 주세요^^

수, 2011/12/07-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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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21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환경교육진흥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환경교육을 잘 해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이지요.
법이 만들어진지 3 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진전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자치단체에서도 환경교육 정책을 세우고 있답니다.
대전시에서도 내년부터 시행할 환경교육 5개 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만들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세부계획도 세운답니다.

스무 번 째 환경사랑방은 재미는 없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환경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환경단체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 목소리 씩 모아봅시다.

※ 스무 번 째 기념 작은 뒷풀이가 예정되었습니다.
20 개월 동안의 뒷이야기와 앞으로의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세요!

화, 2011/11/1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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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텃밭에 관심이 많으신 회원님은 물론
안전한 먹을거리에 관심이 많으신 주변 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화, 2011/11/1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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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걸으면서 도란도란 즐거워지는 시간입니다.

토, 2011/11/1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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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동 갤러리아 타임월드 10층 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고래보호 및 해양오염 사진을 전시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

토, 2011/11/1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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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기름(무농약) 2홉 28,500원
들기름(무농약) 2홉 18,000원
들기름(국내산) 2홉 15,500원 으로 별도 판매 가능합니다^^

화, 2011/11/0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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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의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수, 2011/10/2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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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기자회견문n.hwp

정부가 그날 4대강공사가 완공되었다고
요란한 팡파레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결코 완성될 수 없는 공사를
‘완공’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는 10월 21일(금) 11:00에 충남도청 앞에서
‘4대강 사업 그랜드 오픈’ 대응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 2011/10/1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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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한 회원님의 참여 소감을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거리낌 없이 올려주세요^^

화, 2011/10/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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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재능이, 아이들의 안전을 만듭니다*
*댓글에 성함, 연락처(비공개로)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잠시라도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화, 2011/10/1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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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으면서 도란도란 즐거워지는 시간입니다*

금, 2011/10/0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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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오시는 분들 적극 환영합니다^^*
*문의: 042-331-3702

금, 2011/10/0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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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리구성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하셔서 올립니다.

저희가 구입하는 피리는 초급자용으로
정악용입니다.
구성은 관대 1개, 서(입에 대고 부는) 2개 입니다.

*우리 멋, 우리 악기, 우리 소리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주세요~*
*댓글로 남기실때 개인정보이니, 꼭 비공개로 남겨주세요~

목, 2011/10/06-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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