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서울지하철, 서울도시철도, 서울대병원,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노조들이 오늘부터 공동으로 무기한 파업을 벌인다. 28일에는 공공부문에서 경북대병원, 철도시설공단, 국토정보공사노조가, 29일에는 강원랜드와 소비자원 노조가 추가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며, 28일에는 보건의료노조도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투쟁은 박근혜 정부가 불법적으로 강행하는 노동개악에 대한 저항이자, 공공부문 민영화 및 상업화를 막아내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규모 연대 파업이다. 우리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1. 이번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하는 공공부문 성과주의에 대한 강력한 반대 투쟁이다. 공공부문에서 재정 지표 중심의 성과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서비스 질 하락과 비용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현장 노동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수익구조의 성과주의 도입은 공공기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시킨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철도, 지하철, 공공의료기관 등이 경영 지표 중심으로 평가되고 운영된다면 돈벌이 중심의 기관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되고 공공기관의 서비스 질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외주화 등으로 안전 문제가 더 심각해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 문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그러므로 경영지표 중심의 공공기관 성과주의를 막기 위한 노동조합의 파업은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다.

2. 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은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켜 공공부문 민영화를 손쉽게 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꼼수이다. 이를 막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은 공공부문 민영화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필수불가결하다. 성과주의 도입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경쟁으로 내몰아 단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부문 민영화를 위한 선결조건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단결을 위해 노동조합을 지키고 공공부문 민영화를 저지하려는 이번 파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파업이다.

3. 이번 파업은 성과연봉제 도입과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정부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맞서는 파업이기도 하다. 정부가 노동조합의 동의도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이행한 것은 노동법 위반이다. 노조의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도 불법이다. 공공기관 노사간 교섭에 정부가 개입해 지침을 강요하고 협박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불법적인 행위들에 맞서기 위한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4. 또한 이번 파업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부문으로까지 퍼지게 될 쉬운 해고와 성과중심 조직 운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도 밝히고 있듯이 정부 지침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민간부문까지 쉬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노동자간 무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부문의 이번 투쟁은 공공부문 뿐 아니라 한국의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파업이다.

우리는 불법적인 정부 행위에 맞서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 및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정부는 하루빨리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노동조합과 대화하고, 정부의 불법적 공공 부문 노동 개악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2016. 9. 27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강행 처리했다. 고용노동소위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반대하자 표결로 밀어붙이고, 곧바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했다.

개악안에 따르면, 상여금뿐 아니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내년부터 월 최저임금의 25퍼센트를 초과하는 상여금, 7퍼센트를 초과하는 복리후생 수당이 최저임금으로 포함되고, 산입 범위를 매년 늘려 나가 2024년에는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

2018년 최저임금(월 157만 3770원)을 기준으로 하면, 당장 내년부터 월 상여금 중 39만 원, 복리후생비 중 11만 원을 뺀 나머지를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본급은 최대한 적게 주고 그 대신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삭감해 온 대기업들은 앞으로 몇 년간 최저임금이 올라도 기본급을 올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환노위는 연소득 2500만 원 안팎의 저임금 노동자는 보호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예컨대, 월 기본급 157만 원, 상여금 50만 원, 복리후생비 20만 원으로 월 207만 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상여금 11만 원, 복리후생비 9만 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돼, 기본급 20만 원이 깎이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게 된다.

실제로 현재 매월 급식비 13만 원, 교통비 6만 원을 받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매월 8만 원, 연간 96만 원 상당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빼앗기게 됐다.

2017년 말 한국노동연구원이 작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를 보면,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10인 미만 고용 사업체 1630여만 곳 중 72퍼센가 상여금을, 87퍼센트가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들 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 상당수가 2024년까지 산업 범위 확대로 인해 손해를 볼 것이다.

또, 고용주가 3개월 혹은 6개월 단위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1개월 단위로 나눠서 지급하려 할 때, 노조나 과반수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부칙도 덧붙였다.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 노조 내지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원칙조차 무력화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여금 쪼개기’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더해 임금을 삭감하려는 온갖 불법과 편법이 난무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비상한 상황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 “소득 주도 성장” 등을 표방하면서, 최소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는 개선해 줄 것처럼 주장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주요 노동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노동시간 주 52시간 단축 등을 누더기로 만들더니, 최저임금 제도마저 개악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완전히 무력화해 버렸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은 지방선거에서 중소 상공인을 비롯한 사용주들의 표를 얻기 위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어차피 기존 지지층은 달리 갈 데가 없을 거라고 계산하면서 말이다.

더 근본에서는 2017년에 회복되는 듯했던 한국 경제가 최근 다시 ‘침체 논란’이 벌이질 정도로 악화했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 갈등, 중동에서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한국의 수출 확대 전망이 점점 불확실해지고, 석유값 상승, 신흥국 통화 위기 등으로 전 세계 경제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커지자 더 확실하게 사용주들의 편을 들고 그들의 이윤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저임금·비정규직의 조건 개선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해 왔다. 김명환 위원장은 올해 민주노총의 핵심 의제로 비정규직과 최저임금을 꼽았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개혁 염원을 배신한 지금, 그 말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실질적인 투쟁을 조직해 수백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조건을 방어해야 한다. 그것은 촛불운동 이후 민주노총의 문을 두드리는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길이기도 하다.

최저임금 개악을 저지하는 투쟁은 상대적으로 처지가 나은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건을 방어하는 것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저임금·비정규직의 열악한 조건을 빌미로 대기업·정규직의 임금을 억제하려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 임금”, 직무급제 등이 노리는 바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최저임금 개악 추진에 반발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 참가 중단’을 선언하고, “총파업·총력 투쟁” 방침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 해당 법안이 상정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2시간 파업을 하겠다는 수준에 그쳤다. 사실상 경고성 파업 선언과 집회 계획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여야 합의로 국회 환노위에서 관련 법안이 날치기 통과돼 5월 28일 강행 처리가 확실한 상황이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주장대로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법안 상정 이후 2시간 파업 집회로는 어림도 없다. 사용자와 정부 여당을 물러나게 만들려면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이 필요하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비상한 상황에 걸맞게 정부와의 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조직력을 진지하게 동원하는 실질적인 파업을 명령해야 한다.

2018년 5월 25일
노동자연대

[성 명]

성소수자도 충남도민이다.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어제(1/30)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발의한「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인권조례’라고 함」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바로 전날인 1월 29일,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관한 찬반 격론 끝에 ‘관련법규의 연계성 확인과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를 한지 하루 만에 자유한국당이 이를 뒤집어 버렸다. 그리고 모레(2/2) 충남도의회 본회의에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을 앞두고 있다. 충남인권조례가 폐지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일부 개신교 교회들과 성소수자 혐오단체들은 그동안 충남인권조례에 근거한 「충남도민 인권선언」에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있다는 이유로 충남인권조례를 끊임없이 공격했다.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필 도의원(자유한국당, 서산시 제2선거구) 역시 그동안 성소수자와 에이즈 혐오발언을 쏟아낸 반인권적 인물이다. 충남도청, 지역단체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하자는 선동을 이유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하고,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자유한국당은 민심의 심판을 받아야 할 적폐세력임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조항 때문에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이 가입하고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충남인권조례는 2012년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과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로 발의해 제정했다. 자신들이 만든 조례마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혐오조직들의 표심을 잡기 위하여 명분도 없이 뒤집어 버린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유례없는 인권의 퇴행이자 인권정책의 발목잡기이며, 충청남도의 수치이다.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성소수자도 충남도민이다. 자유한국당은 성소수자인 충남도민의 인권은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인권의 보편성을 훼손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다. 자유한국당이 지역단체들과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명분 없는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계속 강행한다면, 적폐 정당으로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본 위원회 역시 충남인권조례 지키기에 함께 할 것이며, 자유한국당의 위법한 조례 폐지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2018년 1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재 왕 (직인 생략)

전경련과 박근혜-최순실이 거래한 민생 파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공청회 추진 중단하라.

온 국민이 국정농단에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새누리당은 여야합의로 공공서비스를 민영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바로 내일 (11월 1일) 국회 공청회를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두 법안은 의료민영화 및 공공서비스민영화법이다. 서비스법은 의료, 교육, 철도, 가스 등 모든 사회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며, 경제부처인 기재부가 각 부처의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등을 검토하고 개선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게 하여 의료법 등 모든 공공적 규제를 허무는 법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전경련, 그리고 최순실은 관련 법 통과에 목을 매 왔으나, 대표 의료민영화 추진 법안이며, 공공요금을 인상과 구조조정을 동반하는 민영화법이라는 비판여론이 두려워 그동안 강행하지 못하고 있던 법안이다.

이름마저 황당한 규제프리존법은 어떠한가? 이 법은 전국을 안전 무법지대로 만들겠다는 법안이며 서비스법 통과가 어렵게 되자 나온 쌍둥이 법안이다. 서비스법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각한 규제완화를 담고 있기도 하다. 사회공공정책의 전권을 기재부장관이 쥘 수 있게 만든다는 공통점에 더해, 지역에는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한다. 보건의료 분야만 보아도 병원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할 수 있게 하고, 허가·인증받지도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고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하며,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두 법은 그야말로 ‘박근혜-최순실 법안’ 그 자체다. 2015년 말과 2016년 초 전경련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집중적으로 돈을 걷어낼 때, 이들이 박근혜-최순실 일당에게 강력하게 “처리”를 요구한 법안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 등이 주요 재벌기업들에게 돈을 걷은 바로 직후인 1월 13일 직접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해 서비스법 처리를 촉구했고, 1월 18일 대통령이 직접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운동’에 서명하며 이 법안 통과를 독려한 바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아예 전경련이 먼저 요구한 법안이기도 하다. 기업들은 박근혜-최순실에게 수백억을 상납하며 그들이 원하는 규제완화와 쉬운 해고, 그리고 재벌만을 위한 경제정책을 얻어내려 한 것이다.

그런데 전경련이 최순실에게 로비한 그 법안이 이 시국에 야당 합의 하에 정식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예산을 찾아내 삭감하겠다”고 언론에 밝힌지 채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또한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공범이 되고자 하는가?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박근혜-최순실 법’인 두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협조한다면 국민들의 분노의 표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여야는 즉각 공청회를 취소하고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을 비롯한 의료민영화 법안들을 폐기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대기업은 이해를 같이 해온 무리들이다. 쉬운 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의료와 공공부문을 사유화하고 민생을 파탄내려는 자들은 바로 이들이다. 야당들은 박근혜 정권과 함께 역사의 유물이 되지 않으려면 ‘박근혜-최순실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공청회가 무산되지 않고 강행된다면 우리는 이에 항의하는 국회 앞 기자회견과 함께 법안 저지를 위한 공청회 방청 투쟁 등 각종 항의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밝힌다. (끝)

2016년 10월 31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명]

검찰은 즉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하라

지난 10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청와대 주요 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청와대가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청와대는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모임은 이러한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의 행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개탄과 함께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수장인 청와대는 국정농락의 진원지이자 본무대이다. 항간에는 박근혜 정권을 일컬어 무당정권이라 칭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교세력에 놀아나 온갖 국가적 기밀과 보안사항이 최순실에게 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나아가 최순실은 문체부 인사에 개입하고 대기업에 거액의 돈을 갈취하는 등으로 국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에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 김한수 행정관 등 청와대의 비서진들이 하수인으로 참여하였다. 박근혜의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 다수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런 마당에 청와대가 법의 규정을 방패삼아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를 내세운 진실 은폐의 작태에 다름 아니다. 같은 법 제110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두 규정 모두 범죄와 관련 없는 군사상 기밀 또는 공무상 기밀이라는 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혐의자가 자신의 피의사실을 감추라고 있는 규정이 아니다. 최순실에게는 준 청와대 자료를 왜 검찰에게는 못 준단 말인가?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그나마 청와대의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대한 해석도 엉터리다. 우선 이 두 규정 모두 제2항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기되는 국민적 의혹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핵심적 사항인 민주적 정당성을 의문케 한다. 이 보다 더 중대한 국가적 이익이 어디에 있는가?

다음으로 청와대가 내세우는 제110조 제1항의 경우 이 조항의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가 국가기관으로서 청와대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없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과 각급 비서관실이 공간적 사무적으로 구획되어 있다. 국가안보실이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일 수는 있어도 청와대 전부가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일 수는 없다.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 김한수 행정관 등 청와대의 비서진이 일하는 사무공간이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을 방패삼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동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압수만 금지하고 있을 뿐 수색 자체까지 금지하고 있지 않다. 수색조차 저지하는 것은 명백하게 법에 어긋나는 불법적 행태다. 또한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라는 문언과 제106조 제1항의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이라는 문언을 종합하여 보면, 일단 검사가 직무상 비밀에 관하여도 수색을 할 수 있고, 다만 청와대는 그 수색 대상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을 뿐, 압수수색을 위한 청와대 진입까지 막을 수 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셋째, 지금까지 국가기관, 특히 그 수장이 피의자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그 국가기관이 이 이 규정들을 방패삼아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만일 이러한 논리가 통용된다면, 뇌물받은 국가기관의 수장, 직권을 남용한 국가공무원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이 조항을 무기로 하여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중요한 전례로 악용될 것이다. 이것이 과연 법치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온당한 처사이며, 합당한 법 해석인가?

우리 모임은 청와대가 본말이 전도된 이런 논리를 들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적 공분에 맞서 증거를 인멸하고 진실을 감추려는 추악한 시도의 일환으로 본다. 이에 우리는 검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의 취지와 문언에 합당하게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까지 검찰은 청와대의 철저한 시녀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지금도 언론은 이 엄중한 시기에 청와대의 비서에 불과한 신임 민정수석만을 주시할 뿐 검찰의 총수를 주목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태는 검찰의 업보이다. 정치화된 검찰의 해악은 그 해악대로 시정할 때가 있을 것이지만, 지금 검찰이 이전의 과오를 씻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검찰은 지금 즉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하라. 그것이 지금 당장 검찰이 해야 할 일이다.

2016년 11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