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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선임은 원천무효다. ‘공영방송 이사ㆍKBS사장 선임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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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선임은 원천무효다. ‘공영방송 이사ㆍKBS사장 선임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11/16- 17:43

 

20151116[논평]고대영원천무효,국정조사실시.hwp

 

 

[논평]

KBS 이사회도, 고대영 사장 선임도 모두 청와대 작품!

고대영 선임은 원천무효다.

공영방송 이사KBS사장 선임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청와대가 KBS 고대영 사장 선임에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KBS 사장뿐만이 아니다. KBS 이사회도 청와대의 작품이라는 사실이 폭로됐다. 박근혜 정권의 KBS 장악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KBS 사장 최종 후보자였던 강동순 전 감사는 언론노조 KBS본부를 만나 추석 연휴 때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인호 이사장과 조우석 이사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했다고 폭로했다. 김 홍보수석이 이들에게 고대영이 내려가는 경우를 검토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강 전 감사는 또 작년 조대현 사건 때문에 한 표라도 이탈하면 안 된다는 내부적인 공감대가 있었다KBS 여권추천 이사들이 김성우 홍보수석한테 각서에 버금가는 다짐을 받고 (KBS)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정리하면, KBS 여권추천 이사들이 충성맹세를 하고 KBS에 들어가 청와대 지시에 따라 고대영 후보자에게 7표를 몰아줬다는 얘기다. “KBS 이사회 절차는 형식 논리일 뿐고대영을 KBS 사장으로 뽑은 건 다름 아닌 청와대였던 것이다.

 

KBS 사장뿐만이 아니다. KBS 이사 선임도 청와대의 작품이었다. 강 전 감사는 “KBS이사들을 새로 구성하기 전에도 거의 매일 이인호 이사장과 김성우 홍보수석이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의논해서 이사회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KBS 사장 공모와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역시 요식행위였던 것이다. 방통위원들은 들러리였고, KBS 이사선임권자는 청와대와 이인호 이사장이었다. 강 전 감사에 따르면 KBS 여권추천 이사들은 각서 비슷하게 개별적으로 김성우 홍보수석한테 다짐을 하다시피 했다고 한다. “큰 집에 불려가 쪼인트를 맞았던 김재철을 연상케 하는 일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강 전 감사의 폭로에는 KBS를 장악하려는 여권세력의 추악한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그에 따르면, KBS의 숨은 실세는 여전히 김인규 전 KBS 사장이며, “고대영은 김인규와 적어도 2년 전부터” KBS입성을 도모했다. “김인규가 (친박좌장인) 서청원을 만나고, 고대영 데리고 다니고, 대통령한테 인사시키고했다는 것이다.

 

그의 폭로에 따르면, 이인호 이사장도 나름대로 음모를 꾸몄다. 그는 내가 잘 아는 D씨가 이인호 이사장과 수개월 동안 KBS 차기 사장에 대해서 논의를 같이 해왔다고 밝혔다. “청와대 홍보수석한테 전화를 받은 이인호 이사장이 D씨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이런 사람을 받기 위해서 여덟 달 동안 고생을 했습니까, 참 답답합니다라고 속내를 털어놨다고 한다. 어이가 없어 혼이 나갈 지경이다. 이인호 이사장이 KBS 이사로 재선임된 것은 지난 8월의 일이다. 이 증언대로라면 이 이사장은 이미 올해 초부터 KBS 차기 사장 선임을 준비해왔던 것이다. KBS 이사도 아닌 D씨와 함께 말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D씨는 KBS이사장을 지냈던 손병두 박정희기념재단 이사장으로 추정된다. 차기 이사 선임이 확정되지도 않은 이인호 이사장이 대체 누구의 언질을 받고 이사 연임을 확신했다는 말이며, 박정희기념재단 이사장과 KBS 사장 선임을 위해 여덟 달이나 고생을 해야 할 이유는 대체 무어란 말인가?

 

폭로당사자인 강 전 감사도 팔짱만 끼고 있지는 않았다. 그 자신 또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현직) 여권 이사인 B씨를 만났다고 실토했다. 현재 여권 이사 중 E이사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사장 선임 과정에서 E이사가 내부 정보를 전해주고 자신을 지지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현직 KBS 이사가 사장 공모 과정 중에 특정 후보자에게 이사회 내부 정보를 전달하고, 직접 지지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KBS 사장 공모는 눈가림을 하기 위한 겉치레였을 뿐, 실제로는 더러운 커넥션을 통한 진흙탕 로비가 펼쳐졌던 것이다. 현 집권세력들에게 KBS 사장 선임 절차를 정해놓은 방송법은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권의 추악한 ‘KBS장악실체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KBS의 모든 인사는 청와대가 직접 관장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KBS 이사와 사장은 청와대가 임명한 하수인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비단 KBS뿐만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방통위가 임명한 MBC 방문진, EBS 이사회 역시 다르지 않다. 공영방송은 박근혜 정권에 의해 완전히 장악됐다. 강동순씨는 “KBS가 김인규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틀렸다. “공영방송, KBS는 청와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우리의 주장은 분명하다. 청와대가 개입한 고대영 선임은 원천무효다. 국회는 고대영 사장 임명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야당은 그만 들러리 서라.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이사 및 KBS 사장 선임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서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부터 고대영 KBS 사장 선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 모든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은 정치적 독립성과 정당성을 조금도 인정받을 수 없다.

 

청와대에도 경고한다. 당장 방송에서 손을 떼라. 박근혜 정권의 방송개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청와대가 KBS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해 길환영이 해임된 게 불과 1년 전 일이다. 착각하지마라. 이번에도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 대충 덮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국민들은 고작 김성우 따위가 몸통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분노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20151116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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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처리수로 명칭 변경, 누굴 위한 추석 선물인가


추석연휴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처리수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연일 밝히고 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9월 22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처리수’ 용어로 바꾸는 게 좋다는 의견들도 꽤 있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는 상황”이라며 “분석이 마쳐지는 대로 가부간에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방향성을 말씀드리기는 빠르다”면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수협을 중심으로 한 어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당장 생업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조금 더 절박하게 내시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19일 ‘오염수 대응 및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한 유튜브 공개강좌에서도 “오염 처리수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런 목소리들이 점점 힘을 받고 있다”며 핵오염수 명칭 변경 가능성에 운을 띄운 바 있다. 박 차관은 이날 “1차 방류계획대로 확인을 해보니, 저희가 생각했던 정상적 범위 내에서 처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처리수’로 바꾸는 것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받지 않나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명칭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5월 11일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꿔 부르는 게 합리적이라 용어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8월 30일 정부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정부는 총체적으로 부를 때는 오염수라고 부르고, 대신 단계별로 상황에 따라 적합한 용어를 쓸 것이라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다시 추진하는 오염수 명칭 변경의 근거로 정부가 내세우는 것은 두 가지다. 수산업계가 생업 피해를 호소하며 오염수를 처리수로 불러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것이고, 일본의 1차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계획대로 진행됐다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사실 명칭을 무어라고 부르던지 오염수의 본질이 달라지진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가 명칭 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정부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다. 그 배경엔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로 피해를 보는 자국 수산업계 보호를 위해, 한국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다.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처리수로 명칭을 변경하면, 후쿠시마 등 8개현의 일본산수산물 수입 금지를 위한 논리를 스스로 허무는 꼴이 될 것이다. 그나마 우리 국민의 건강과 우리나라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것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수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2023년 9월 24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일, 2023/09/2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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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차별을 발의하는 국회, 더 이상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 말라

2019년 11월 12일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외 39명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고, 14일 이를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의 내용은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변경도 어려운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가 법률로 적극 보호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가 옹호 조장되어온 반면, 동성애에 대하여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에 기반한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것이다.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동성애를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 평가하고 있으며, 다수 국민도 동성애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도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과 제안이유 모두 혐오와 차별로 점철되어 있다. 국회가 혐오선동세력의 거짓 뉴스를 대변하는 것으로 모자라 그들의 주장을 입법하는 형국에 까지 이른 것이다. 헌법으로 보장된 평등과 차별금지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성적지향’을 차별 사유에서 없애자는 그들의 주장이 왜 ‘성적지향’이 차별 사유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가인권위법은 차별금지법안과 전국 지자체의 인권조례 등의 모범이 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나 중요성이 매우 크다. 현재 전국에서 혐오선동세력에 의해 ‘인권’이나 ‘평등’이 들어간 조례들이 제·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개정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될 뿐만 이러한 다시는 이러한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다음 총선에서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에 대한 심판 또한 필요하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는 인권이 존중되는 평등한 세상을 향해 앞장서야 할 곳이 아닌가. 성소수자의 존재를 삭제하고 혐오와 차별을 발의하는 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인권의 기준을 후퇴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한 당신들의 이름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려는 당신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또한 전국의 조례들을 향한 혐오선동세력의 행태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인권과 평등,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발의자 명단
: 안상수(자유한국당) 강석호(자유한국당) 강효상(자유한국당) 김경진(무소속) 김상훈(자유한국당) 김성태(자유한국당) 김영우(자유한국당) 김진태(자유한국당) 김태흠(자유한국당) 민경욱(자유한국당) 박덕흠(자유한국당) 박맹우(자유한국당) 박명재(자유한국당)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성일종(자유한국당) 송언석(자유한국당) 염동열(자유한국당) 윤상직(자유한국당) 윤상현(자유한국당) 윤재옥(자유한국당) 윤종필(자유한국당)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이동섭(바른미래당) 이만희(자유한국당) 이명수(자유한국당) 이종명(자유한국당) 이학재(자유한국당) 이헌승(자유한국당) 장석춘(자유한국당) 정갑윤(자유한국당) 정우택(자유한국당) 정유섭(자유한국당) 정점식(자유한국당) 조배숙(민주평화당) 조원진(우리공화당) 주광덕(자유한국당) 함진규(자유한국당) 홍문종(우리공화당) 홍문표(자유한국당) 황주홍(민주평화당)

2019. 11.15.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

목, 2019/11/2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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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2월 1일(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 ~ 3월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대책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대책인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제한의 명확한 시행이 불분명해 정책효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1주일도 남기지 않은 지금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수도권의 운행제안을 위한 법적근거인 미세먼지 특별법의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특별법의 개정을 전제로 서울·인천·경기 지역과 합의를 통해 올해 1월까지는 홍보와 안내를 진행하고, 내년 2월 본격적인 단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로써 올 겨울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도 마땅한 대책은 시행되지 못하게 된 것이다.

○ 또한 그 대상도 줄어들었다. 지난 11월 정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에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 대상을 전체 247만대에서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24만대)과 생계형 차량(109만대)을 제외한 약 114만대로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번 환경부의 발표에는 그 대상이 수도권 차량으로 한정되었으며, 일반 승용차에 비해 주행거리가 긴 영업용차량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이처럼 정부와 국회의 안일한 대응 속에 결국 무늬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만 남았다. 더 이상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 시민들은 기다려 줄 수 없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조속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위한 관련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하며, 강력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정부에 촉구한다.

2019년 11월 2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이민호 대기·교통 담당활동가 010-9420-8504

수, 2019/11/2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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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위원의 국무총리 임명은 차별을 지속하겠다는 것
- 문재인 정부의 김진표 의원 ‘국무총리 임명’ 소식에 부쳐

청와대가 정기국회가 끝날 무렵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총선 출마 장관의 후임을 채우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총리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낙점되었다는 뉴스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평등이라는 인권의 중요한 가치에 반하는 행보를 보여 온 김진표 의원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김진표 의원은 작년 8월 국회에서 열린 ‘한국 교계 긴급 현안 국회 보고회’에서 ”... 사법 재판에서 동성애·동성혼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쌓여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굳어지면 정말 우려했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조계와 대화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 동안 김 의원이 보여 온 차별적 언행을 보여주는 일례에 불과하다. 이러한 주장은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 발언이다.

2016년 촛불 광장에 수백만의 국민이 참여했던 것은 부정의에 대한 분노가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과 연결되면서 광장의 요구가 더욱 깊고 넓게 확장되었기 때문이었다. 단순히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몰아내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이 좀 더 안전하고 평등해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표출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염원을 받아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민의를 대표해야 하는 국회는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묵살하거나 오히려 현실을 거꾸로 돌리면서 혐오 차별의 문제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김 의원 국무총리 임명설이 그 명백한 증거이다.

문재인 정부가 김 의원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평등한 사회를 위한 논의와 모색 등을 적극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과 다름없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나중’으로 미뤄왔던 현 정부에 김진표 국무총리까지 더해진다면 평등은 계속 ‘나중’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혐오선동세력의 ‘평등 반대’의 외침에 언제까지 침묵하며 외면할 것인가. 한국 사회는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만이 시민으로 존재한다는 말인가.

김 의원의 전력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김 의원은 국회 내 대표적인 개신교 신자로 2016년부터 시행되었어야 할 ‘종교인 과세’를 2년 미루자는 법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김 의원이 지금까지 보인 행보는 보수 개신교의 든든한 바람막이의 역할과 다르지 않다.

도민행동은 소수자에 혐오•차별에 앞장서고, 특정 집단의 반칙과 특권을 대변하는 있는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을 강력히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는 평등의 가치를 옹호하며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차기 국무총리 또한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2019. 12. 03.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행동

화, 2019/12/0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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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전국 72곳 확인
1회용품 사용 줄이는 축제 • 행사 문화의 정착이 시급하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1월1일부터 1월3일까지 인터넷에 올라온 보도자료와 유튜브 동영상을 조사한 결과 전국 72곳에서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행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경자년 새해부터 풍선으로 떠들썩하다. 2019년 마지막 날을 시작으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동물보호단체 카라, 정의당이 소망풍선 날리기 행사를 비판하였기 때문이다.

○ 풍선 날리기 행사는 조류 및 해양생물의 생존권 위협, 쓰레기 발생 및 미세플라스틱 오염원 증가 등 환경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전국의 새해맞이 행사를 조사하며 조사한 곳 이외에 미처 확인되지 않은 행사까지 생각한다면 더 많은 곳에서 풍선 날리기 행사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새해맞이 행사에서 풍선 날리기 뿐만 아니라 떡국을 함께 나눠주며 대량의 1회용 식기와 수저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함께 플라스틱 사용 저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흐름에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풍선 날리기 행사는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다.

○ 서울시는 2019년 2월부터 축제나 행사의 대행사 선정시 폐기물 처리계획 평가 내 1회용품 저감계획 평가항목을 만들었지만 25개 자치구까지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 축제와 행사의 예산편성, 물품구입, 행사진행,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걸쳐 1회용품과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

○ 시민들은 축제나 행사시 진행되는 풍선 날리기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정부 및 각 지자체 단위에서 진행되거나 후원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에 사후 평가항목보다 원천적으로 사전에 1회용품과 플라스틱 저감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20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월, 2020/01/0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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