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앞바다 삼중수소 농도 가파른 상승! 바다가 위험하다!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 윤석열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하라!

2023년 10월 23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한강사업본부, 강변에 모래 붓기 중단하라

○ 서울시 산하 한강사업본부는 잠원한강공원 둔치에 총 사업비 25억 원을 들여 길이 150미터 폭 5~30미터 규모의 인공 모래사장을 조성하는 ‘한강수변 자연형 모래사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나라장터에 공고하여, 지난 3월 31일 개찰 완료했다.

○ 서울시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박원순 서울시장의 신곡수중보에 관한 신속 결정 약속에 따라, 그해 6월 15일부터 2020년 2월 6일까지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정책위원회 논의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 서울시가 2014년에 발주한 신곡수중보 영향분석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신곡수중보를 철거할 때 자연스럽게 조성되는 모래사장이 162만㎡(49만평)에 이른다.

○ 서울시가 한편으론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열어 심오한 토론을 하는 척 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무용지물이 될 인공 모래사장을 만드는 이중 플레이를 한 것이다.

○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여의도 면적의 절반이 어류와 조류의 서식공간으로, 시민들이 한강을 더 가까이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생태적 공간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도, 이를 10년 째 검토만 하다가, 25억 원을 들여 인공 모래사장을 만들려고 한강 둔치에 모래를 쏟아 부을 계획을 꾸민다는 게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 또 서울환경운동연합이 2017년 하상 모래입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곡보 영향권을 벗어나면 깨끗한 모래가 쌓이고 있다. 결국 서울시가 해마다 돈을 들여 준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래사장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인데, 한편에서는 돈 들여 인공 모래사장을 만드는 것은 넌센스다. 또한 인공으로 모래사장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본류의 모래를 준설하면 돈 들여 조성한 모래사장이 계속 사라질 텐데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행정을 보여주는 꼴이다.

○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로 기후위기와 생물서식지 훼손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은 더욱 높아져가는 상황이다. 코로나 위기를 핑계대고 하기로 한 ‘신곡수중보 신속결정 약속’은 안 지키면서, 한강 둔치에 모래를 쏟아 부을 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배경을 알 까닭이 없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총선 시기를 맞아, 한강 주변의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한강복원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며,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을 포함, 캠페인에 참여한 총선 후보자들은 한강의 생태적 복원과 물길 회복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 더군다나 신곡수중보 철거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약이었음을 기억하는 시의원도 있다.

○ 하나로 모아진 문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지박약이다. 본인이 한 약속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으니, 산하기관의 ‘엇박자 시위’가 반복되는 것이다. 한강사업본부는 서울시가 지난 2018년 10월 12일에 신곡수중보 개방실험을 결정했을 때도, 11월 말 수상시설 사업자들 함께 서울시에 몰려와 ‘신곡수중보 수문을 개방하면 한강의 수위가 내려가 수상시설이 위험하다’며 서울시의 결정에 몽니를 부린 바 있다.

○ 시민들은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 이후 어떤 세상을 만들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다시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더 많은 탄소 배출과 생태계 파괴를 하며 더욱 깊은 파국으로 달려갈 것인가, 한 호흡 가다듬고 성찰한 만큼 새로운 전망을 제시할 것인가 갈림길에 섰다.

○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진행된 신곡수중보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를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20년 4월 1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 한남근린공원(용산구 한남동 677-1 일대) 부지 전체(28,319.4㎡)를 시립 공원화하는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를 서울시가 오늘(23일) 공고했다(서울시보 제3580호).

○ 한남근린공원은 19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208호를 통해 도시계획시설(보통공원)로 처음 결정되었다. 광복 이후 주한미군 기지의 부대시설로 활용되다가, 1979년 4월 9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104호로 지금의 공원 부지로 축소되어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최초의 도시계획 관리공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채, 공원 부지로만 남아있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20년 7월 1일 공원일몰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한남근린공원을 지키기 위해 지난 해 9월부터 나섰다, ‘한남공원을 지키기 위한 시민문화제’(2019.11.30), ‘한남공원 희망의 나무심기’(2020.4.4) 등 다양한 행사들을 한남동 주민들과 함께 전개하며 한남공원 조성을 촉구해왔다.

○ 서울환경연합은 한남근린공원을 시민의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첫걸음을 뗀 서울시의 결단과 실시계획인가 추진을 환영한다.

○ 한남공원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에는 아직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공원 조성을 위해 의지를 가지고 나선 만큼, 시민의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0년 4월 2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논평]

‘영원한 독립피디’ 박환성, 김광일을 기리며

오늘은 박환성, 김광일 피디의 3주기 날입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3주기를 맞아 두 피디를 추모하며, 그 뜻을 다시 새기고자 합니다.

아픔만 가득했던 2주기와 달리 사과와 화해의 물꼬를 트고 3주기를 맞게 되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1년 사이 작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EBS는 두 피디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했습니다. 동료들은 고인들의 유작 <야수의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EBS를 통해 시청자와 만납니다. 자연과 생명을 사랑했던 두 피디의 메시지가 의미 있는 울림으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고인들도 TV앞에 모여 앉아 우리와 함께 지켜볼 거라 믿습니다.

독립피디협회와 EBS는 협의회를 구성해 상생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많습니다. 불합리한 방송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 불공정 관행의 해소를 넘어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일, 모두가 쉽지 않은 난제들입니다. 하지만 두 피디의 뜻을 잊지 않고, 힘을 모은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4주기에는 새로운 결실을 맺어 두 피디의 영전에 바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야 합니다. 언론연대도 함께 하겠습니다.

두 피디의 안타까운 죽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방송현장에서는 수많은 ‘을’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박환성과 김광일을 희생시킨 불공정과 차별의 벽은 여전히 단단하여 이재학을 또 앗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언론연대는 고인의 뜻을 항상 되새기며 독립피디, 방송스태프노동자들과 연대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영원한 독립피디’ 故 박환성, 김광일을 잊지 않겠습니다. 두 피디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끝)

故 박환성, 김광일 피디 3주기를 맞아

언론개혁시민연대

뜸 들이다 나와서 부실 개발 공약 남발

○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21분 콤팩트 도시’(이하 21분 도시)를 공약했다. 21분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콤팩트 도시로 서울을 재구성하는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 ‘21분 도시’는 인구 50만 명 기준의 자족적인 21개의 다핵 분산도시로 전환하고, 권역별로 21분 내 모든 이동이 가능한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뜻이다. 박 전 장관은 여의도를 예로 들어, 국회의사당에서 동여의도로 향하는 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공원과 수직정원, 스마트팜, 1인가구텔을 조성할 수 있다고 했다.

○ 천만 도시 서울은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 대전환이 요청되고 있으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오는 여야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등 부동산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들고 나온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박영선 전 장관은 뒤늦게 출마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여의도 난개발’을 들고 나온 것이다.

○ 여의도는 이미, 일자리, 주거 등 자족 기능을 다 갖췄음에도 21분 도시의 사례로 들고 나온 것은 의아한 일이다. 게다가 국회의사당이 이전한 상황을 가정해 놓고 의사당을 세계적 콘서트홀로, 의원회관은 청년창업 주거지로, 소통관은 창업허브로 바꾸겠다는 건 나가도 한참 나간 뜬구름 잡는 얘기다.

○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박 전 장관은 21분 도시를 설명하며 “서울의 구가 40여개”라며,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는 실수를 범했다. 국회의원 지역구와 혼돈했다고 핑계 할 순 있으나, 서울시의 행정을 책임지겠다며, 25개 자치구를 놔두고 21개 다핵 분산도시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한 사람이 할 말은 아닐 것이다.

○ 박 전 장관은 그동안 고 박원순 시장이 펼친 10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 보길 바란다. 서울시는 2019년에 ‘10분 동네 생활SOC’ 13개 시범사업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 앞으로 25개 자치구를 두고 21개 도시로 재구획하려는 이유, 생활권이 10분에서 21분으로 늘어난 이유를 두고 공허한 논쟁이 전개될 것이다. 핵심은 전환이다. 21분 거리에 일자리 등 모든 기반시설을 다 갖추고 나면, 서울시민들의 삶은 더욱 숨 막힐 것이다.

○ 문재인정부의 ‘2050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발맞추려면, 서울시에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만약 박 전 장관이 공약대로 서울 곳곳을 여의도처럼 고밀도로 개발하려 든다면, 문재인정부의 약속과 엇박자를 내고 말 것이다. 미래세대에 짐만 지우고자 한다면,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으로 머무는 것이 나을 뻔 했다.

2021년 1월 2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