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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구속 처벌하라! 가습기살균제 사용시민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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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구속 처벌하라! 가습기살균제 사용시민 신고하세요!

익명 (미확인) | 월, 2015/11/16- 15:05

 

 보도자료 2015년11월13일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을 구속 처벌하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시민들은 신고하세요

생활용품(스프레이제품) 흡입독성 안전확인 의무화하라

  부인과 아이 잃은 남편의 절규;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동행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피해자 구간별 참여 및 지원   11월16일(월) 부산을 출발하여 주요 도시를 거쳐 11월26일(목) 서울 중앙지검까지 11일간   각 지역 검찰청에 피해자민원접수,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대형마트앞 항의캠페인 세종시 환경부방문, 안산 세월호 참배, 여의도 옥시본사앞 24시간 철야농성, 중앙지검에 추가 고발창 접수      

  • 주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 지원; 환경운동연합 (부산, 울산, 경주, 대구, 구미, 대전, 세종시, 청주, 천안, 오산, 평택, 수원, 안산, 인천, 서울)
  • 참가자;
    • 안성우 (77년생, 39세);
    • 최예용 (65년생, 51세);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환경보건학 박사
    • 각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간별 결합
    • 각 지역환경운동연합 회원 구간별 결합 및 지원
  • 일시;
    • 출발; 2015년11월16일(월) 오전 10시 부산 중앙동 롯데마트 앞에서 기자회견,
    • 주요일정; 17화 울산 -> 18수 대구 -> 19목 대전 -> 20금 세종청사/청주 -> 21토-22일 영국소송 원고모임 -> 23월 천안/오산/평택 -> 24화 수원/안산/부평 -> 25수 영등포/여의도(옥시레킷벤키저 앞 24시간 철야농성) -> 26목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추가고발장 접수
    • 도착; 2015년11월26일(목) 오후3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앞

   

  • 취지;
    • 10월27일부터 2주간 진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전국순회 환경캠페인’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기획.
    • 사건발생 4년이 지난 뒤에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어 살인기업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제기된다. 143명의 어린이와 산모를 죽인 살인기업은 피해보상은 커녕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530명 피해자 특히 143명의 사망피해자를 대표하여 부인과 태아 잃고 첫째아이도 폐질환을 앓고 있는 안성우씨가 살인기업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에 나선다.
    • 특히, 안성우씨가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살균제’라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세퓨제품 사용자는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로도 견디기 힘든데 정부의 불합리한 등급구분으로 피해지원에서 제외되어 두 번 억울한 3-4등급 피해자들이 함께 한다, 안성우씨의 경우 사망한 부인사례와 환자 아들은 1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 사건 초기부터 문제해결과 피해자지원하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부산부터 서울까지 동행한다.

 

  • 프로그램;
    • 각 도시의 시내구간은 도보로 이동하며(자전거 뒤에 사각깃발 달아 끌고) 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지역피해자 이름으로 제조사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한다.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 피해자를 발생시킨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매장 앞에서는 제조사 책임촉구 및 피해자 찾기 환경캠페인을 전개한다. 도시와 도시 사이의 구간은 자전거로 이동한다.
    • 안성우씨가 살고 있는 부산을 출발하여 울산, 대구, 대전, 세종시, 수원, 인천, 서울 등 대도시를 거치면서 환경캠페인을 진행하고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 여의도 본사앞에서 24시간 항의농성을 한 뒤,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에 제조사 살인처벌을 요구하는 추가 고발장을 접수한다.
    • 일정 중에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환경부 방문, 안산시 세월호 피해자 참배, 강남역 삼성백혈병 피해대책 노숙농성장 방문 등이 포함된다.

 

  •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처벌촉구 항의행동 주요일정 및 진행;
    • 진행방법
      • 도시내에서는 도보(홍보물 부착된 자전거 끌고), 도시와 도시 사이는 자전거로 이동
      • 도시내 도보이동 4-5km/1시간 속도, 도시간 자전거이동 10-12km/1시간
      • 숙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환경단체 회원의 숙소제공으로 해결

 

  • 11월16월 부산->울산
    • 참가단체;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녹색당,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부산 중앙동->부산역->서면->부산지방 검찰청->노포동 24km/도보 6시간, 오전10시->오후5시,
      • 중앙동 롯데마트앞 출발기자회견 10시-10시30분,
      • 검찰청앞 30분, 진정서 접수;
        • 부산지방 검찰청: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 (거제동 1501)
      • 롯데마트/이마트 30분 캠페인, 점심식사 및 휴식 1시간
    • 노포동->울산, 30km/자전거 2시간30분, 오후5시-7시30분
    • 울산 1일차 숙박

 

  • 11월17화 울산->경주
    • 참가단체; 울산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울주->온산공단->울산시 입구 25km/자전거 2시간, 오전8시-10시
    • 울산지방 검찰청->롯데마트 울산점->울산환경연합 피해자모임 10km/도보2시간+캠페인1시간, 오전10시->오후4시,
      • 롯데마트 울산점: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33-1
      • 울산지방 검찰청: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45 (옥동 1412)
    • 울산->경주 35km/자전거3시간, 오후4시->7시
    • 경주 2일차 숙박

 

  • 11월18수 경주->대구
    • 참가단체; 대구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경주->대구입구 56km/자전거4시간30분, 오전7시->11시30분
    • 대구동쪽입구->대구지방검찰청->홈플러스 대구수성점->이마트 만촌점->대구서쪽끝, 30km/도보7시간+캠페인1시간 오후1시->9시
      • 대구지방 검찰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2동 458-2)
      • 홈플러스 대구수성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111
      • 이마트 만촌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136
    • 대구 3일차 숙박

 

  • 11월19목 구미->대전
    • 참가단체; 대전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구미->대전, 110km/자전거 8시간, 오전6시-오후2시
    • 대전지방검찰청 -> 대전시청 -> 홈플러스 대전탄방점 캠페인, 20km/도보5시간+캠페인1시간 오후2시->8시
      • 대전지방 검찰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 (둔산동 1390)
      • 홈플러스 대전 탄방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 (탄방동 591)
      • 대전환경운동연합, 피해자모임
    • 대전 4일차 숙박

 

  • 11월20금 세종시 정부청사->청주
    • 참가단체; 청주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대전유성->세종청사, 20km/자전거1시간30분, 7시-8시30분
    • 환경부 방문 9시-10시, 기자회견 10시-11시
    • 세종청사->청주입구 33km/자전거 2시간30분, 11시->2시
    • 청주지방검찰청->롯데마트 청주점 캠페인, 8km/도보2시간+캠페인1시간, 2시->5시
      • 청주지방 검찰청: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51 (산남동 506)
      • 롯데마트 청주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5 (가경동 1416-2)

 

  • 11월21토-22일; 가습기살균제 영국소송 원고인단모임 참가

 

  • 11월23월 천안->평택->오산
    • 참가단체;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천안 10km/도보2시간+캠페인30분, 오전10시->오후12시30분
      • 이마트 천안터미널점 신세계백화점내;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신구동 354-1)
    • 천안->평택 20km/자전거1시간30분+캠페인30분, 오후2시->4시
    • 평택->오산 18km/자전거1시간30분+캠페인30분, 오후4시->6시
      • 롯데마트 오산점; 오산시 경기대로 271 (오산동 868)
    • 오산->수원영통 15km/자전거 1시간, 오후6시-7시
    • 수원 8일차 숙박

 

  • 11월24화 수원->안산->부평
    • 참가단체; 수원/안산/인천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홈플러스 원천점->수원지방검찰청->경기도의회 15km/도보3시간+캠페인2시간, 오전8시->오후1시
      • 수원지방 검찰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원천동 80)
      • 홈플러스 원천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437 (원천동 177-1)
      • 경기도의회,
    • 수원->안산 16km/자전거1시간, 오후2시->3시,
    • 안산, 세월호피해자 참배, 오후3시->4시
      • 홈플러스 안산점;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32 (성포동 586)
    • 안산->부평역 30km/자전거2시간, 오후4시->6시
    • 부평역 롯데마트앞 촛불기자회견; 오후7시-8시
    • 부평 9일차 숙박

 

  • 11월25수 부평->서울 여의도 옥시본사),
    • 참가단체;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부평->오류역, 15km/자전거1시간, 오전8시-9시
    • 오류역->여의도 옥시본사앞 10km/도보2시간+캠페인, 오전9시->오후12시
    • 옥시본사앞 24시간 농성, 여의도 10일차 철야농성, 25수 오후12시~26목 오후12시
      • 옥시앞, 환승정류장앞 일인시위 계속, 저녁에는 촛불일인시위
      • 25수 오후12시; 기자회견
      • 25수 오후6시-8시; 희생자추모 촛불
      • 26수 오전11시; 24시간 철야농성을 끝내며 기자회견

 

  • 11월26목 여의도->중앙지검, 
    • 여의도->서초 중앙지검, 12km/도보3시간, 오후12시->오후3시
    • 오후3시 기자회견 및 추가 고소장 접수
      • 환경보건시민센터, 피해자모임
    • 오후5시 강남역 삼성백혈병 노숙농성장 지지방문

 

  • 요구사항;
    • 아내와 둘째 죽인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를 구속 처벌하라
    • 제조사는 피해자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 등급구분없이 모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
    • 143명 사망자 위령비를 세워 억울한 죽음을 기려라.
    • 모든 스프레이 생활제품에 대한 호흡독성 안전심사를 의무화하라
    • 치명적 건강피해 유발 환경사범에 대해 징벌적 처벌제도 도입하라

 

  • 내용문의;
    • 언론 및 참여문의; 서울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팀장, 010-3724-9438
    • 항의행동 현장;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각 지역별 언론 및 참여문의;
    • 양해사항; 항의행동 현장상황에 따라 예정된 코스나 캠페인 장소 및 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니 각 지역환경연합에 문의바랍니다.

 

  • 부산서울 항의행동에 나서며 (안성우 글)

  벌써 5년이 다되어 간다.   아직도 생생하다. 소중한 사람이 아파하기 시작한 날이, 정말 순식간이었다.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다. 징후도 없었다. 그냥 나를 부르는 소리에 나가보니 숨을 거칠게 쉬고 있었다. 말을 하지 못한다.   집에서 호흡곤란으로 구급차로 병원에 간지 일주 만에 그렇게 내 눈 앞에서 눈을 감았다.   뱃속의 아이마저도 구하지 못했다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다. 마지막 목소리도 듣지 못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밖에 없었다..   그저 지나가는 의사 와 간호사만 보였다. 뭐라도 말해주길 바랬다. 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다. 원인을 모르겠다는 말과 폐가 기능을 완전히 상실 했다는 그 말만이 기억날 뿐이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살아야 하니까. 남기고 간 아들이 있으니까.   헌데 어느 날 갑자기 산모들이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뉴스를 봤다. 뭐지?   나의 아내와 증상이 비슷하다. 그렇게 흘려 보냈다. 뉴스에 나온다,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이라고. 사용자는 신고 하란다. 뒤졌다. 주방에서 살균제가 보였다. 평소에 비염이 있어 아내를 위해 사다 준 그 물건이….   비참했다. 죽고 싶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분명히 안전하다고 했다. 기업에서 안전하다고 했다. 정부에서 이상 없으니 판매하라고 했다.   헌데 사람이 죽었다. 그 누구도 아닌 내 가족이 내 아내가 아이의 엄마가……… 이제는 볼 수가 없다. 목소리도 얼굴도 어떤 것 도 그냥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이 없다. 사용자가 잘못이라 한다. 알아서 하라고 한다.   기업이 국가가 안전하다고 했다. 헌데 사람이 죽었다.   그래도 안전하다고 한다. 사용자가 잘못 사용했다고 한다. 그래 결국 내가 잘못했다. 국가를 믿은 기업을 믿은 내가 잘못했다.   주변에서 얘기한다. 이건 분명히 기업에게 책임이 있다. 금방 해결 될 거다.   하지만 5년이 다되어 가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다.   기업은 잘못이 없다 한다. 법이 없었다. 지금도 없다. 정부도 잘못이 없다 한다. 정부에서 승인했음에도 법이 없다.   가해자가 없다. 어떻게 가해자 없을 수 있나?   왜 법이 없나?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법으로 당연히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되어있다.   자살하려고 구매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죽이려고 구매하지 않았다.   이렇게 치명적인 제품을 판매하고도 잘못이 없다니? 기업은 안전하다고 판매하여 놓고 사용자에게 잘못 사용했다고 한다. 내가 뭘 잘못 사용했나?   어디에도 가습기에 넣어 사용하면 폐질환에 걸리거나 사망한다는 문구가 없다. 안전하다고 되어있다.   가해기업은 잘못을 사과하지도 않고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내가 구매하기 위해 지불한 돈으로 살균제를 판매하여 사람을 죽인 돈으로 그렇게 피해자들에게 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가해기업은 절대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잊혀질 때까지 피해자들이 포기 할 때까지 법적 대응으로 무마 하려고 할 것이다.   나는 얘기하고 싶다. 가해기업을 처벌해 달라고, 정부를 처벌해 달라고 힘없는 피해자를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정부가 나서달라고 정부는 잘못을 책임지고 가해기업을 처벌하고 정부 또한 책임을 지라고 말하고 싶다.   안성우 2015년11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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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아홉 번 째 환경사랑방 ]
환경오염 – 알래스카 해양오염사고, 그 후의 이야기

태안 앞바다를 검은 기름으로 물들였던 삼성중공업 해양오염사고가 난 지 3 년이 지났습니다. 사고의 여파는 아직까지 진행형이고, 그 안에 깃들여 살고 있던 동식물과 사람까지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환경사랑방에서는 태안기름오염사고에 대한 사후조사와 사후관리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신 충남대학교의 박재묵 교수님을 사랑손님으로 모시고, 지난 여름에 알래스카를 다녀오신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21년 전인 1989년에 액슨 발데즈 유조선에 의해 일어난 알래스카 유류오염사고 지역에서 피해실태와 방제작업과정, 액슨사와 정부가 어떻게 사후 복원작업을 펼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오셨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해양오염사고와 그 처리방법에 대해 점검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때: 2010년 12월 16일(목) 저녁 7시
- 곳: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교육센터 (둔산동 둔산초등학교 정문 구봉골 3층)
- 사랑손님: 박재묵 (충남대 교수, 대전환경운동연합 고문)
- 이야기마당: 알래스카 해양오염사고, 그 후의 이야기

※ 7시에 오시면 참석자들이 조금 씩 준비한 먹을거리로 간단한 요기를 할 수 있습니다. 

* 환경사랑방은 매월 세 번 째 목요일 저녁에 진행합니다.
* 차 한 잔 나누며 우리 주변 생활 속의 환경이야기를 풀어보는 자리입니다.
* 환경사랑방은 유명하지 않은 가까운 우리의 이웃이 주인입니다.
* 앞으로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사랑손님을 추천해 주십시요.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교육센터로

목, 2010/12/09- 22:17
81
0

환경연합상근활동가지원서.hwp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갈 상근 활동가를 찾습니다.

목, 2010/12/09- 00:07
67
0

대전환경교육네트워크 창립세미나에 초대합니다.

올 한해 동안 대전지역환경교육네트워크 준비모임 통해 지역환경교육 발전을 위한 환경단체들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대전의 환경교육의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대전환경교육네트워크를 창립합니다.

대전환경교육네트워크 준비위원
( 고은아, 김정옥, 박장동, 오현숙, 유병연, 유진수, 이건희, 이인세)

◎ 일정

1. 일 시 : 2010년 12월 16일(목) 14시 ~ 16시

2. 장 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

3. 일 정 :

1) 사전행사 (전체 참여)
2) 세 미 나
-.발제1 : 지역환경교육네트워크의 과제와 전망
(차수철 광덕산환경교육센터 사무국장)
-.발제2 : 대전지역의 사회환경교육 현황과 대안
(정천귀 시민환경교육센터 소장)

-.종합 토론(대전시 환경정책과, 대전시의원, 복진국 충남의제21 사무국장, 이인세 생명의 숲 국장)

수, 2010/12/08- 22:35
109
0

우리의 강을 위한 마지막… 올해 마지막 행동인 듯 합니다.
예산결산 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인터넷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보여줍시다.

정기국회 종료일이 이번 주 목요일(9일)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이날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을 건드릴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민주당 등 야당은 전체 9조6000억원의 예산에서 6조원 이상을 깎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죠.

한나라당 소속인 이주영 예결특위 위원장이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심사를 ‘7일 밤 11시’까지 마쳐달라고 심사기간을 지정했기 때문에, 계수조정소위 심사가 4대강 예산 등과 관련한 여야 이견으로 표류할 경우 7일 밤 11시 이후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첨부한 파일(아래 붙인) 에 있는 의원들의 트위터, 블로그 등에 들어가서 한마디씩 ‘요구’를 남겨주세요. 4대강 예산은 필요없다 전액삭감해라 등등 특히 오늘 필요한 깨어있는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정당 이름 트위터 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

한나라당 이주영 @newmasan http://www.newmasan.com/index.php http://www.cyworld.com/newmasan
한나라당 이종구 http://www.jongkoo.com/ http://blog.naver.com/jjongkoo50/
한나라당 서상기 http://www.sks.or.kr/
한나라당 신상진 @21cssj http://www.ssj.or.kr/ http://blog.naver.com/toy0223/
한나라당 권성동 @ksdd22 http://www.ksdd.net/main/index.php http://blog.naver.com/ksdd22
한나라당 김광림 http://www.i333.co.kr/
한나라당 여상규 @sky435 http://www.yeosangkyoo.kr/
한나라당 이종혁 @ljhgo21 http://www.ljh21.net/main.php
민주당 서갑원 @suhgabwon http://www.suhgabwon.net/ http://blog.naver.com/suhgabwon/ http://www.cyworld.com/suhgabwon
민주당 전병헌 @BHJun http://www.honey21.or.kr/ http://blog.daum.net/bhjun/ http://www.cyworld.com/BHJUNassembly
민주당 신학용 http://www.seen.or.kr/ http://www.cyworld.com/seenorkr
민주당 정범구 @BG_JONG http://www.bumgoo.net/ http://blog.naver.com/bumgoonet/
민주당 장병완 @cbwhope http://www.cbwhope.com/ http://blog.daum.net/cbwhope/ http://www.cyworld.com/cbwhope/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http://www.rcr.kr/
자유선진당 김낙성 http://www.kimnaksung.co.kr/main.php

-나라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 아니라, 내 돈이라면 헛짓에 마구 돈을 쏟아 부을 수 있을까?

무상급식은 돈이 없어 못하겠다는 정부와 지자체들이 소수 토건기업의 배를 불리는 일에는 수십조의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

세금을 내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나라, 내가 낸 세금으로 어려운 이웃이 따뜻해 질 수 있고, 우리의 아이들이 행복해 진다는 걸 실감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는 불가능한걸까?

국회에 4대강 예산삭감을 요구하기 위해 여의도의 칼바람을 맞고 있는 요즘. 머리 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들이다.

수, 2010/12/0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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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강을 위한 마지막… 올해 마지막 행동인 듯 합니다.
예산결산 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인터넷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보여줍시다.

국회 예결소위원회 의원들 명단과 핸드폰 번호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4대강을 죽이는데 쓰이는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주세요~

예) 국민세금 쓰일 곳은 4대강 삽질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써주세요~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 돈이 쓰인다면 ‘표’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이 잘 쓰이기르 바라는 마음을 정중하게 문자로 보내주세요~
거친 언어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은 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을 보여주세요~

<민주당>

장명완 010-3678-0722, 정범구 010-4595-5403, 신학용 010-3312-1800,

전병헌 010-5205-5318, 서갑원 010-5313-2411

<한나라당>

권성동 010-3114-2284, 신상진 010-2218-2422, 이종구 011-9035-1402

이주영 010-9307-1181. 이종혁 011-267-9627, 서상기 011-9026-5477

<자유선진당> 김낙성 010-6425-2523

<친박연대> 노철래 011-456-6990

수, 2010/12/0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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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생명,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를 막아내고자 마련한 공간입니다.
UCC나 포스터, 현수막, 4대강 반대 인증샷 등 다양한 아이디어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http://www.4riversucc.or.kr/

목, 2010/12/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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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원이 취소하셔서 1명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 2010/11/2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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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07_2010한일시민사회반핵포럼_자료집.pdf






정부가 9조 5895억원(수공부담분 3조 8000억원 포함)의 2011년 4대강 사업 예산을 확정했다. 2010년 대비 약 17%가 늘어난 금액이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국책사업이라면 2년차 사업이니 전년도 예산보다 더 늘어나는 것이 이상할 것은 없다. 그러나 4대강 사업처럼 계획단계부터 공사 중반까지 국민적 반대가 일관되고, 계속할지 말지 국민투표로 정하자는 요구까지 제기됐다면 계속사업이라고 전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할 일이다. 아니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대로라면 4대강 예산은 한 푼도 더 세워선 안된다.


한나라당과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입이 빠듯한 살림살이에서 수공 부담을 제외하고 약5조 5천억원의 4대강 예산을 확보하느라 정부는 또다시 복지와 노동, 교육, 중소기업 등 서민예산을 삭감했다. 그 피해는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와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그리고 중소기업인과 차상위 계층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국가가 앞장서 보호하고 지원해야할 사회적 약자들이 4대강 사업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유롭게 활동하거나 일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2011년 4대강 예산이 정부제안대로 확정되면 앞서 나타난 문제는 내년, 그 다음해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4대강 사업비가 서민복지를 희생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정부는 전년대비 600억원 늘어났을 뿐이라 주장하지만 사정은 그렇지 않다. 수자원공사 부담분을 제외해도 2010년 예산보다 무려 7693억원이 늘어났다. 국토해양부가 국가하천정비 사업으로 수자원에 편성한 3조 2800억원과 수자원공사 금융비용 보전액 2550억원, 환경부가 상하수도와 수질보전관리에 편성한 1조 467억원, 농림부가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과 저수지 둑높임 사업에 배정한 1조 1930억원, 문화관광부가 4대강 문화관광권 개발 및 레포츠시설 등에 배정한 148억원 등 총 5조 4345억원이다.


항목대비 예산을 보면 2011년에 4대강 사업을 사실상 완공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난다. 국토해양부의 국가하천 정비예산이 전년도 규모로 편성돼 보 건설과 준설을 연내에 완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환경부는 부서 전체예산의 37%에 해당하는 돈을 4대강 사업을 위한 상하수도 수질개선을 위해 집중 투입한다. 4대강의 하수처리시설과 축산분뇨, 산업폐수 처리시설을 개선하고 대규모 총인처리시설을 오염부하량이 큰 주요도시에 건설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2009~2010년 39개에 그친 저수지 둑 높임 사업비를 114% 늘려 57개 잔여공구의 사업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비를 전년대비 무려 540%나 늘려 호남민심을 관리하고 있다. 문광부가 추진하는 4대강 유역의 체육∙문화 인프라 구축사업은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에서 4대강 문화관광권 개발사업으로 확장되고 사업비도 180% 늘어났다.







이와 같은 정부의 예산편성이 말하는 것은 분명하다. 국민이 뭐라 하던, 지자체장이 어떻게 하던 4대강 사업은 계속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예산안을 국회에 내놓고 헌법까지 들먹이며 야당을 압박하니 4대강 사업추진단은 공정률을 무기삼아 4대강 공사를 더욱 채근한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의 1.7%에 달하는 재정지출 과정에서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을 모두 위반하며 불법적이고 불투명한 회계처리를 감행했고, 계획대비 높은 토지보상가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 급기야는 적자를 감수하며 4대강 사업에 뛰어든 사업파트너들을 위해 4대강 개발붐을 일으킬 친수구역활용특별법까지 제정하려 한다. 그런데도 더 많은 4대강 예산을 세워 불법과 편법, 초대형 재정낭비를 허용해야 하는가?


그럴 수 없다.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여 추진한다던 4대강 사업, 그러나 국민은 헐벗고 일부 토건족과 투기자본만 살찌우는 이상한 사업임이 드러난 이상 4대강 사업은 중단돼야 한다. 4대강의 복원과 생명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4대강 개발을 위해 세워진 4대강 예산은 마땅히 저지되고 철회되어야 한다. 대신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홍수예방사업과 생태복원사업, 4대강의 수질개선 및 문화재보전, 지역공동체 복원에 필요한 예산과 교육, 일자리, 노인과 장애인 복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민생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







4대강 파괴 예산을 저지하고 대안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 겨울 국민과 함께 싸우고자 한다.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4대강 사업 예산을 국회가 잘 막아내고, 4대강 파괴 예산이 아닌 전국 주요하천의 생태계와 수질, 지역주민의 생계와 민속,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대안예산을 편성하도록 촉구하고 함께 투쟁할 것이다. 4대강 예산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 토론회, 11월 29일의 4대강 예산저지 국민대회, 4대강 예산 철회 거리캠페인 등 다양한 시민참여 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또한, 무리한 4대강 사업의 조정을 요구하며 4대강의 수질과 생태계,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남, 충남 등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하는 한편 미온적인 경북과 전남을 압박하는 4대강 사업 예산 저지운동을 전국에서 펼칠 것이다. 국회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 예산 저지운동의 과정을 똑똑히 기록하고 국민과 공유하여 4대강의 생태계와 수질을 악화시키고 국가재정을 낭비한 사람들에게 2012, 2014년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글 : 김종남(환경운동연합)

      담당 : 환경운동연합

*첨부: 2010한일시민사회반핵포럼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목, 2010/11/1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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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hwp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험을 마친 중3학생,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특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환경특강은 환경영화를 통해 환경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접하며,
학생들의 환경의식 고취는 물론 생활 속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 환경특강 프로그램을 붙임으로 첨부하오니 「환경특강」에 많은 관심 부탁 바랍니다.

화, 2010/11/1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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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동력으로 직접 에너지를 만드는 자전거 발전기를 1대는 충남대학교에,
1대는 지역의 단체나 기관에 기증할 예정입니다.
에너지를 직접 체험하며 에너지의 소중함과 의미를 몸소 느낄 수 있는 나눔의 장에
많은 관심과 추천 바랍니다.

목, 2010/11/1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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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20일(토)
17시. 평송수련원 앞
환경연합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을 가득 안고오세요 *^^*

화, 2010/11/0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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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문의사항은
이상재(환경연합 정책국장) 042-331-3702

월, 2010/11/0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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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을 걸으면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겁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 2010/10/28-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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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용전동)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문의 대전환경운동연합 : 331-3700

수, 2010/10/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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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미사 및 특별 강연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일시 : 2010년 10월 18일(월) 19:30~21:30
- 장소 : 전민동 성당
- 주최 :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010-6435-2853)

화, 2010/10/1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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