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자 한홍구와 함께하는 헌법 공부와 헌법 실천 [헌법과 반헌법] 시즌 1 의 첫강연인 "왜헌법인가?"가 2월 18일 (목) 휴머니스트 출판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소 생소한 헌법을 공부하는 자리였지만 많은 분들이 자리를 채워주셨어요. 휴머니스트에서 직접제작한 헌법소책자도 받을수있었습니다. 가진자들의 것이기도 하지만, 그 한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역사가 깃들어있는 우리의 성과이기도한 헌법, 그 행간의 의미들을 잘살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잘 누려야하지않을까요? 매주목요일 시즌 1강의에선 그런 헌법을 한홍구교수님과 읽는 강연이 진행됩니다. (^-^)v 시즌 1. 역사로본 헌법의 구성과내용은 총 4차례진행되며.......

지난 2월 17일(수), 환경정의 스물 네 번째 총회와 이사장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2년 임기로 활동하는 대의원과 임원구성이 달라진 해인데다가 신임 이사장 취임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총회에서 이루어진 주요 의결사항과 총회 이모저모를 사진과 함께 공유합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사전행사로 지난 2015년의 환경정의 활동을 홍보하고 자신의 마음에 와 닿거나 잘했다고 생각하는 운동주제에 스티커를 붙이면서 지난 활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의원으로서 어떤 초록세상을 그리는지를 묻고 인증샷을 남김으로써 대의원으로서의 마음을 밖으로 꺼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중 어떤 활동을 알고 있었고, 이 중 어떤 활동이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이 때 많은 스티커가 붙었는데, 그 중 단연 1등은 ‘당신의 냉장고’였어요. 아마도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활동이라 그랬을까요? 회의 참석 전 했던 활동이어서 총회 활동보고 할 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총회 참석하시는 분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녁 6시 30분이면 배고플 시간이죠. 그래서 정성껏 준비한 주먹밥과 오미자차 등 간식이 차려진 모습입니다. 눈치 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외부로 나가는 행사에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물론 무겁습니다만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쯤은 어렵지 않아요^^)

올해의 환경책도 한 켠에 준비해서 올해의 환경관련 책 동향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른 활동으로는 대의원으로서 그리는 초록세상은 무엇인지를 적어 보았어요. 총회 전, 여유롭게 오신 분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참여하진 못하셨지만 대의원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총회 시간까지 여유롭지 않았지만 서로가 인사와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받은 자료집 내용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되어, 제24차 총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총회 안건으로는 2015 활동보고와 감사보고서, 2015 결산보고와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을 비롯하여 임원 선임, 2016 활동계획과 예산계획안 승인이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혁신위원회가 총회 전까지 활발하게 논의과정을 거쳤고, 혁신위원장으로 활동한 임종한 교수가 그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혁신의 방향으로는 조직체계 중심의 혁신과 운동을 재편하고 새로운 임원과 전문가 참여를 통한 인적 쇄신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직체계의 변화로는,

다음지킴이운동본부를 2개의 센터로 분리하여 준비위원회를 거쳐 (가)먹거리정의센터, (가)유해물질.대기센터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 동안 ‘다음지킴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 운동 대상이 어린이였다면 이제는 어린이를 포함한 취약민감계층으로 대상영역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미세먼지 취약직업군 관련 사업에서도 대상영역이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운동본부 중 ‘초록사회본부’가 지닌 운동내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이름인 ‘환경부정의대응팀’으로 변경하여 규제완하, 경제력과 정보 집중에 따른 시민환경피해에 대한 대응을 본격적으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었던 독자적 연구와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고 독자적인 연구역량을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아주 중요하게는 시민참여구조와 역량강화, 이슈나 현안, 정책, 정보 소통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혁신위원회 결과 공유 이후, 김홍철 사무처장의 2016 환경정의 활동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활동방향의 내용으로는 1. 환경피해와 환경부정의 대응 활동성과 만들기(김포 환경문제 해결 / 취약계층 및 민감계층의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대응) 2. 함께하는 환경정의 운동(시민과 회원, 전문가들의 역할과 참여 구조 확대 / 환경정의 운동과 다양한 지역이나 분야와의 네트워크 형성) 3. 환경정의 운동의 지속가능한 기반 만들기(분야별 안정적 운동 체계 및 환경정의적 의제 마련 / 교육을 통한 활동가의 전문성을 위한 역량 강화 / 재정 안정화) 입니다.

그리고 다시 올해는 이것만은 꼭 해 내겠다는 의지를 담은 중점과제안을 내 놓았는데, 한 대의원이 우리의 운동을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제기에 사무처에서 수정한 내용을 집행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안건으로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총회의 순서가 마무리되고 곧바로 이사장 이임과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강철규 이사장의 이임사를 듣기 전, 활동을 마무리하는 이사와 감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며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김미란 회원이 대표로 강철규 이사장에게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달하였고 이사장의 이임사가 있었습니다. 강철규 이사장님은 3년 간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는데 임원과 활동가의 역할이 컸다는 점과 시민단체로써 환경정의가 앞으로 더 유의미한 성과들을 내기를 바란다는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자리에 함께 하고 있던 임원, 대의원, 그리고 활동가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로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김일중 교수는 가장 오래된 환경정의 회원이기도 하셨고 전 공동대표와 여러 역할로 환경정의와 함께 해 오시고 현재 동국대 생태환경연구센터 소장과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환경정의가 새로운 이사장과 함께 더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환한 미소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두 함께 해 주신 대의원, 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정의는 더 새로운 모습으로 환경정의만의 운동을 펼쳐낼 것입니다. 그 중 회원, 시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지지해 주시고 함께 활동하니 힘이 됩니다. 이번 총회가 그런 힘을 주고 받는 자리가 된 것 같아 더욱 기쁩니다.

(더 많은 사진을 빠짐없이 보고 싶으시다면, 이 곳으로 오세요!)

 

 

(사진출처: [제주도민일보DB] 방일리공원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오는 3월 1일, <한일 ‘위안부’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이 발족할 예정입니다.

또한 3월 1일은 전국적으로 3.1절 행사 등이 이루어지나 서울을 집중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주에서 별도로 행진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주행동은 오후 1시 방일리공원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한 발족을 하고 노형오거리까지 행진을 하고자 합니다.

 

 

 

<한일 '위안부'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2016년 1월 14일, 400여개 단체, 5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발족하였습니다.

 

 

 

또한 <정의와 기억재단>에서 한일 '위안부'합의 무효를 위해 합의금액이었던 100억원 모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 한명의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도 함께합니다.

 

<제주행동>의 3.1행진과 더불어 <전국행동>과 <정의와기억재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상영하지 않을까봐 아쉬워하시던 분들께

반가운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화 '귀향'을 제주도에서도 상영한다고 합니다.

중앙로 메가박스를 시작으로 롯데시네마에서도 상영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화는 24일에 개봉하며 현재는 26일까지 예매할 수 있습니다.

상연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주 금요일(26일) 강정해군기지 준공식이 있습니다.
제주여성인권연대에서도 준공식 대응에 함께 합니다.

 

또한 오늘(23일) 오후7시 예정인 강정촛불문화제에도
많은 참여와 관심바랍니다!

 

 

 

 

 

수    신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사진 기자
발    신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    목	[취재협조] 2/25 국회토론회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전략”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국회 토론회 개최

2월 25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2월 25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2015.1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표적 연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은 약 506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기금의 대부분(99.7%)은 주식, 채권 등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기금의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고, 기금운용지침에도 매년 신규 여유자금의 1% 이내에서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가 가능함에도 기금운용수익 저하에 대한 우려로 인해 실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3.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포함한 국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부문 투자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국민복지 증진을 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고, 또 기금의 사회서비스 확대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에 대한 타당성 및 보육, 재활, 노인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투자방안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3. 토론회 세부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정책토론회]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 ❍ 일시: 2016년 2월 25일(목) 오후 2시~4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공동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국회의원 김성주 ❍ 순서 ▪ 14:00 [축   사]  ▪ 14:05 [사   회]   김연명 교수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 14:10 [발   제] 1.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주은선 교수(경기대 사회복지학과)_“공적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필요성과 그 효과” 2. 김진석 교수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_“국민연금기금 사회적 활용방안: 보육과 재활 인프라 확대를 중심으로” 3. 이미진 교수 (건국대 사회복지학과)_“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투자 방안” ▪ 15:00 [토   론] 1. 정용건 집행위원장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2. 윤석명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정창률 교수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4. 정승일 박사 (경제학자) 5. 이창곤 기자 (한겨레신문) 6. 정재욱 팀장 (보건복지부 연급급여팀) ▪ 15:40 [종합토론]

[붙임].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 토론회 설명자료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이 연구는 국민연금기금의 대안적 운용 방안 중 하나로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여러 사회인프라 서비스 대상 중에서 보육, 재활, 노인장기요양시설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공공인프라투자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민연금의 기금을 활용한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는 그동안 기금의 원천이자 기여자인 국민들과 괴리되어 구체적인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사회여건 상 공공복지, 특히 사회서비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를 종합적으로 다루되, 보육, 재활, 노인요양시설서비스 분야에 대한 각각의 수요 전망과 대상, 제공방식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재무적 투자와 대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를 다루고 기존의 공공투자 및 복지투자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하였다. 둘째, 국민연금기금의 사회보장기금으로서의 본질 및 존재 목적, 그리고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수익 면에서 사회투자의 논리적 근거와 정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의 다양한 방식을 설명하고, 각 투자 방식별 장단점을 검토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방안을 보육, 재활, 노인요양시설서비스 분야별로 제시하였다.

이 세 영역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라는 점에서, 또한 출산, 고용, 돌봄부담 경감 등을 통해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성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부각됨. 각 사회서비스 영역별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과 수요 및 공급구조, 투자 목표, 투자 규모, 투자 대상, 운영 방식 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보육, 재활, 노인요양서비스에 대한 기금의 사회적 투자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보육의 경우 고용, 일-가정 양립, 여성의 경제활동 등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정책 영역으로, 2027년을 목표로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의 목표치 30%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총 10,219개, 한 해 평균 786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신규로 공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적 편익과 국민연금의 제도적 기반 강화라는 제도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운영 혹은 국가 대부를 통해 최저 수익률은 담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투자를 통해 국가전체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 10여만명이 넘는 취업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공공재활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59%에 해당하는 273만 여 명 중 88.9%에 해당하는 이들은 적절한 재활치료와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집단으로 기능을 회복하여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재활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도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총 4,693개의 입원재활 병상이 부족한 실정이며, 재활의료 서비스 이외에 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재활서비스 공급은 더욱 열악하다. 이에 대해서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경계를 기준으로 권역별재활병원 추가 확충할 경우, 복지재정과 요양 중심의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낭비적 지출을 절감함과 함께, 장애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노후 안정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투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수익은 담보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노인요양서비스의 경우, 국내의 많은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수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향후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규모가 폭발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시설확충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지만 급증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일반 세원으로 충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시설투자가 사업성의 측면에서도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을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의 한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복지사업의 보편성, 시설내 서비스의 질 향상, 입소노인의 삶의 질 증진, 의료비 절감 및 연금지출의 효용성 증진,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 등과 같은 사회적 편익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가족수발자의 경제활동 증대,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 종사자 고용창출 효과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이 증대되는 형태의 제도적 편익으로 연결됨. 이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업들 역시 투자의 일종으로 어느 정도의 재무적 수익을 기대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안정된 현금흐름을 발현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기도 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 거시경제적으로도 산업연관 효과 등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나 부가가치 창출효과, 고용 및 취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명되었다. 물론 이러한 사업에 투자함에 있어서 사회투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라던가, 공공투자의 역기능으로서 사회적 편익 감소, 및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 추진의 법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현재 투자 체계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의 거버넌스 부문에 개혁적 변화가 요구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사회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대한 국가책임을 국민연금기금이 대신하는 것이 아닌 투자의 한 행태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설치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역할은 사회적 수익을 추구하는 사회보장제도 및 기금의 운영자이자, 차선의 재무적 수익을 보장받는 투자자로서 수행되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책임있는 공급자 및 운영자의 역할은 중앙정부의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는 사회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견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책무를 가지는 것이다. 

 

첨부 : 취재요청자료 1부.

[제1여정 안내] ∙ 일시  3/26(토) ~ 27(일) ∙ 출발  3/26(토) 9시 사직공원앞(경복궁역 2번출구 부근) ∙ 방문장소 - 당진 현대제철소 - 천수만 (철새 먹이나누기) ∙ 만나는 사람 -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국장 - 석탄화력 발전소 주변 주민과의 간담회 - 김신환 서산태안 환경연합 전의장 ∙ 숙박 - 덕산온천(4인1실) ∙ 참가비 - 회원 6만원/비회원8만원  (3식, 교통, 숙박 포함) ∙ 신청 및 문의 :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02-735-7000([email protected])     "산업화이전대비 지구평균온도 상승폭을 2℃보다 훨씬 작게 제한하며,  1.5℃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 (2015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합의문에서 발췌) 우리에게 이미 현실인 기후변화!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고자 기후여정(Climate Yathra)을 떠납니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우리공동의 집' 지구를 위한 여정에 회원, 시민여러분을 모십니다. [1.5도씨의 현장 2016 기후여정] 3/26~27 - 당진 : 화력발전소, 주민건강과 김치의 진실 - 천수만 : 흑두루미를 찾아서 4/30~5/1 - 고흥, 장도갯벌 : 폐광지에서 태양광 단지로의 아름다운 전환. 5/28~29 - 새만금 : 도요새와 어부들의 슬픈 노래 6/18~19 - 남원군 산내면/실상사 : 대안이 가능한 온 생명의 현장 10/8~9 - 대관령 : 바람불어 좋은곳 - 월정사 : 생태사찰과 오대산 숲 기행 11/5 - 단양 : 시멘트 폐기물, CO2 저감? 대상 : 기후변화에 변화를 원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모집인원 : 각25명(참여자가 25명 이하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연금행동 2016년도 대표자 회의]

• 일시 : 2016. 2. 24(수) 10:30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참석 : 정용건(집행위원장) 구창우(사무국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최두환(한국노총 부위원장) 조상수(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김영균(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 전호일(공무원노조 부위원장) 김병국(노년유니온 부위원장) 김남희(참여연대 사회복지팀장) 신정환(노동자연대) 오유진(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무처장)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 / 오성희(총괄간사) 유정엽(한국노총) 정진화(공공운수노조) 고현종(노년유니온)
• 보고안건 : 2015년 활동보고 (첨부자료)
• 논의안건 :

1.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2. 2016년도 총선대응 사업계획 및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안)
3. 연금행동 참여단체 점검에 관한 건
4. 기타

 

 

160223_시민공모사업신청서(최종)

태양과 바람의 나라 탈핵한국 : 후쿠시마 핵발전소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3월 12일(토) 오후3시 ~ 마로니에 공원

사전행사 11시~13시 : 각 단체 및 참여자들이 주요 지하철 역에서 플래시몹, 선전전, 캠페인 등 자유롭게 진행

부대행사 13시~16시 : 에너지 관련 체험, 전시, 정보교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