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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구속 처벌하라! 가습기살균제 사용시민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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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구속 처벌하라! 가습기살균제 사용시민 신고하세요!

익명 (미확인) | 월, 2015/11/16- 15:05

 

 보도자료 2015년11월13일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을 구속 처벌하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시민들은 신고하세요

생활용품(스프레이제품) 흡입독성 안전확인 의무화하라

  부인과 아이 잃은 남편의 절규;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동행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피해자 구간별 참여 및 지원   11월16일(월) 부산을 출발하여 주요 도시를 거쳐 11월26일(목) 서울 중앙지검까지 11일간   각 지역 검찰청에 피해자민원접수,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대형마트앞 항의캠페인 세종시 환경부방문, 안산 세월호 참배, 여의도 옥시본사앞 24시간 철야농성, 중앙지검에 추가 고발창 접수      

  • 주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 지원; 환경운동연합 (부산, 울산, 경주, 대구, 구미, 대전, 세종시, 청주, 천안, 오산, 평택, 수원, 안산, 인천, 서울)
  • 참가자;
    • 안성우 (77년생, 39세);
    • 최예용 (65년생, 51세);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환경보건학 박사
    • 각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간별 결합
    • 각 지역환경운동연합 회원 구간별 결합 및 지원
  • 일시;
    • 출발; 2015년11월16일(월) 오전 10시 부산 중앙동 롯데마트 앞에서 기자회견,
    • 주요일정; 17화 울산 -> 18수 대구 -> 19목 대전 -> 20금 세종청사/청주 -> 21토-22일 영국소송 원고모임 -> 23월 천안/오산/평택 -> 24화 수원/안산/부평 -> 25수 영등포/여의도(옥시레킷벤키저 앞 24시간 철야농성) -> 26목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추가고발장 접수
    • 도착; 2015년11월26일(목) 오후3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앞

   

  • 취지;
    • 10월27일부터 2주간 진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전국순회 환경캠페인’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기획.
    • 사건발생 4년이 지난 뒤에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어 살인기업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제기된다. 143명의 어린이와 산모를 죽인 살인기업은 피해보상은 커녕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530명 피해자 특히 143명의 사망피해자를 대표하여 부인과 태아 잃고 첫째아이도 폐질환을 앓고 있는 안성우씨가 살인기업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에 나선다.
    • 특히, 안성우씨가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살균제’라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세퓨제품 사용자는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로도 견디기 힘든데 정부의 불합리한 등급구분으로 피해지원에서 제외되어 두 번 억울한 3-4등급 피해자들이 함께 한다, 안성우씨의 경우 사망한 부인사례와 환자 아들은 1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 사건 초기부터 문제해결과 피해자지원하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부산부터 서울까지 동행한다.

 

  • 프로그램;
    • 각 도시의 시내구간은 도보로 이동하며(자전거 뒤에 사각깃발 달아 끌고) 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지역피해자 이름으로 제조사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한다.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 피해자를 발생시킨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매장 앞에서는 제조사 책임촉구 및 피해자 찾기 환경캠페인을 전개한다. 도시와 도시 사이의 구간은 자전거로 이동한다.
    • 안성우씨가 살고 있는 부산을 출발하여 울산, 대구, 대전, 세종시, 수원, 인천, 서울 등 대도시를 거치면서 환경캠페인을 진행하고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 여의도 본사앞에서 24시간 항의농성을 한 뒤,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에 제조사 살인처벌을 요구하는 추가 고발장을 접수한다.
    • 일정 중에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환경부 방문, 안산시 세월호 피해자 참배, 강남역 삼성백혈병 피해대책 노숙농성장 방문 등이 포함된다.

 

  •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처벌촉구 항의행동 주요일정 및 진행;
    • 진행방법
      • 도시내에서는 도보(홍보물 부착된 자전거 끌고), 도시와 도시 사이는 자전거로 이동
      • 도시내 도보이동 4-5km/1시간 속도, 도시간 자전거이동 10-12km/1시간
      • 숙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환경단체 회원의 숙소제공으로 해결

 

  • 11월16월 부산->울산
    • 참가단체;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녹색당,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부산 중앙동->부산역->서면->부산지방 검찰청->노포동 24km/도보 6시간, 오전10시->오후5시,
      • 중앙동 롯데마트앞 출발기자회견 10시-10시30분,
      • 검찰청앞 30분, 진정서 접수;
        • 부산지방 검찰청: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 (거제동 1501)
      • 롯데마트/이마트 30분 캠페인, 점심식사 및 휴식 1시간
    • 노포동->울산, 30km/자전거 2시간30분, 오후5시-7시30분
    • 울산 1일차 숙박

 

  • 11월17화 울산->경주
    • 참가단체; 울산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울주->온산공단->울산시 입구 25km/자전거 2시간, 오전8시-10시
    • 울산지방 검찰청->롯데마트 울산점->울산환경연합 피해자모임 10km/도보2시간+캠페인1시간, 오전10시->오후4시,
      • 롯데마트 울산점: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33-1
      • 울산지방 검찰청: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45 (옥동 1412)
    • 울산->경주 35km/자전거3시간, 오후4시->7시
    • 경주 2일차 숙박

 

  • 11월18수 경주->대구
    • 참가단체; 대구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경주->대구입구 56km/자전거4시간30분, 오전7시->11시30분
    • 대구동쪽입구->대구지방검찰청->홈플러스 대구수성점->이마트 만촌점->대구서쪽끝, 30km/도보7시간+캠페인1시간 오후1시->9시
      • 대구지방 검찰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2동 458-2)
      • 홈플러스 대구수성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111
      • 이마트 만촌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136
    • 대구 3일차 숙박

 

  • 11월19목 구미->대전
    • 참가단체; 대전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구미->대전, 110km/자전거 8시간, 오전6시-오후2시
    • 대전지방검찰청 -> 대전시청 -> 홈플러스 대전탄방점 캠페인, 20km/도보5시간+캠페인1시간 오후2시->8시
      • 대전지방 검찰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 (둔산동 1390)
      • 홈플러스 대전 탄방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 (탄방동 591)
      • 대전환경운동연합, 피해자모임
    • 대전 4일차 숙박

 

  • 11월20금 세종시 정부청사->청주
    • 참가단체; 청주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대전유성->세종청사, 20km/자전거1시간30분, 7시-8시30분
    • 환경부 방문 9시-10시, 기자회견 10시-11시
    • 세종청사->청주입구 33km/자전거 2시간30분, 11시->2시
    • 청주지방검찰청->롯데마트 청주점 캠페인, 8km/도보2시간+캠페인1시간, 2시->5시
      • 청주지방 검찰청: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51 (산남동 506)
      • 롯데마트 청주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5 (가경동 1416-2)

 

  • 11월21토-22일; 가습기살균제 영국소송 원고인단모임 참가

 

  • 11월23월 천안->평택->오산
    • 참가단체;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천안 10km/도보2시간+캠페인30분, 오전10시->오후12시30분
      • 이마트 천안터미널점 신세계백화점내;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신구동 354-1)
    • 천안->평택 20km/자전거1시간30분+캠페인30분, 오후2시->4시
    • 평택->오산 18km/자전거1시간30분+캠페인30분, 오후4시->6시
      • 롯데마트 오산점; 오산시 경기대로 271 (오산동 868)
    • 오산->수원영통 15km/자전거 1시간, 오후6시-7시
    • 수원 8일차 숙박

 

  • 11월24화 수원->안산->부평
    • 참가단체; 수원/안산/인천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홈플러스 원천점->수원지방검찰청->경기도의회 15km/도보3시간+캠페인2시간, 오전8시->오후1시
      • 수원지방 검찰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원천동 80)
      • 홈플러스 원천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437 (원천동 177-1)
      • 경기도의회,
    • 수원->안산 16km/자전거1시간, 오후2시->3시,
    • 안산, 세월호피해자 참배, 오후3시->4시
      • 홈플러스 안산점;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32 (성포동 586)
    • 안산->부평역 30km/자전거2시간, 오후4시->6시
    • 부평역 롯데마트앞 촛불기자회견; 오후7시-8시
    • 부평 9일차 숙박

 

  • 11월25수 부평->서울 여의도 옥시본사),
    • 참가단체;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부평->오류역, 15km/자전거1시간, 오전8시-9시
    • 오류역->여의도 옥시본사앞 10km/도보2시간+캠페인, 오전9시->오후12시
    • 옥시본사앞 24시간 농성, 여의도 10일차 철야농성, 25수 오후12시~26목 오후12시
      • 옥시앞, 환승정류장앞 일인시위 계속, 저녁에는 촛불일인시위
      • 25수 오후12시; 기자회견
      • 25수 오후6시-8시; 희생자추모 촛불
      • 26수 오전11시; 24시간 철야농성을 끝내며 기자회견

 

  • 11월26목 여의도->중앙지검, 
    • 여의도->서초 중앙지검, 12km/도보3시간, 오후12시->오후3시
    • 오후3시 기자회견 및 추가 고소장 접수
      • 환경보건시민센터, 피해자모임
    • 오후5시 강남역 삼성백혈병 노숙농성장 지지방문

 

  • 요구사항;
    • 아내와 둘째 죽인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를 구속 처벌하라
    • 제조사는 피해자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 등급구분없이 모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
    • 143명 사망자 위령비를 세워 억울한 죽음을 기려라.
    • 모든 스프레이 생활제품에 대한 호흡독성 안전심사를 의무화하라
    • 치명적 건강피해 유발 환경사범에 대해 징벌적 처벌제도 도입하라

 

  • 내용문의;
    • 언론 및 참여문의; 서울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팀장, 010-3724-9438
    • 항의행동 현장;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각 지역별 언론 및 참여문의;
    • 양해사항; 항의행동 현장상황에 따라 예정된 코스나 캠페인 장소 및 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니 각 지역환경연합에 문의바랍니다.

 

  • 부산서울 항의행동에 나서며 (안성우 글)

  벌써 5년이 다되어 간다.   아직도 생생하다. 소중한 사람이 아파하기 시작한 날이, 정말 순식간이었다.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다. 징후도 없었다. 그냥 나를 부르는 소리에 나가보니 숨을 거칠게 쉬고 있었다. 말을 하지 못한다.   집에서 호흡곤란으로 구급차로 병원에 간지 일주 만에 그렇게 내 눈 앞에서 눈을 감았다.   뱃속의 아이마저도 구하지 못했다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다. 마지막 목소리도 듣지 못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밖에 없었다..   그저 지나가는 의사 와 간호사만 보였다. 뭐라도 말해주길 바랬다. 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다. 원인을 모르겠다는 말과 폐가 기능을 완전히 상실 했다는 그 말만이 기억날 뿐이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살아야 하니까. 남기고 간 아들이 있으니까.   헌데 어느 날 갑자기 산모들이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뉴스를 봤다. 뭐지?   나의 아내와 증상이 비슷하다. 그렇게 흘려 보냈다. 뉴스에 나온다,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이라고. 사용자는 신고 하란다. 뒤졌다. 주방에서 살균제가 보였다. 평소에 비염이 있어 아내를 위해 사다 준 그 물건이….   비참했다. 죽고 싶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분명히 안전하다고 했다. 기업에서 안전하다고 했다. 정부에서 이상 없으니 판매하라고 했다.   헌데 사람이 죽었다. 그 누구도 아닌 내 가족이 내 아내가 아이의 엄마가……… 이제는 볼 수가 없다. 목소리도 얼굴도 어떤 것 도 그냥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이 없다. 사용자가 잘못이라 한다. 알아서 하라고 한다.   기업이 국가가 안전하다고 했다. 헌데 사람이 죽었다.   그래도 안전하다고 한다. 사용자가 잘못 사용했다고 한다. 그래 결국 내가 잘못했다. 국가를 믿은 기업을 믿은 내가 잘못했다.   주변에서 얘기한다. 이건 분명히 기업에게 책임이 있다. 금방 해결 될 거다.   하지만 5년이 다되어 가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다.   기업은 잘못이 없다 한다. 법이 없었다. 지금도 없다. 정부도 잘못이 없다 한다. 정부에서 승인했음에도 법이 없다.   가해자가 없다. 어떻게 가해자 없을 수 있나?   왜 법이 없나?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법으로 당연히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되어있다.   자살하려고 구매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죽이려고 구매하지 않았다.   이렇게 치명적인 제품을 판매하고도 잘못이 없다니? 기업은 안전하다고 판매하여 놓고 사용자에게 잘못 사용했다고 한다. 내가 뭘 잘못 사용했나?   어디에도 가습기에 넣어 사용하면 폐질환에 걸리거나 사망한다는 문구가 없다. 안전하다고 되어있다.   가해기업은 잘못을 사과하지도 않고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내가 구매하기 위해 지불한 돈으로 살균제를 판매하여 사람을 죽인 돈으로 그렇게 피해자들에게 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가해기업은 절대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잊혀질 때까지 피해자들이 포기 할 때까지 법적 대응으로 무마 하려고 할 것이다.   나는 얘기하고 싶다. 가해기업을 처벌해 달라고, 정부를 처벌해 달라고 힘없는 피해자를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정부가 나서달라고 정부는 잘못을 책임지고 가해기업을 처벌하고 정부 또한 책임을 지라고 말하고 싶다.   안성우 2015년11월16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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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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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 금자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돌아오셨나요?

추석 때’집밥’의 진수를 맛보셨을까요?

(아니면 연휴 후유증 후덜덜에 ‘아몰랑’ 모드? ㅎㅎ)

 

다음주 목요일, 10월 8일 서울시청역 근처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에서

제 3회 에코컨퍼런스가 ‘집밥’을 주제로 열립니다.

<내 몸을 돌보는 이기적 식탁+공동체를 돌보는 이타적 식탁>이라는 제목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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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이라고는 몰라유~)

‘위즈돔’을 위해 남겨둔 자리 딱, 12자리가 남았습니다.

아래 주소로 들어가셔서 재빨리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www.wisdo.me/14029  -> 죄송 ㅠ.ㅠ 메일링 보내고 나서 하루 만에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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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시는 모든 분께 드리며, 참가비는 무료랍니다.

 

그럼 누가 누가 오시는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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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시식이니 양은 조금이에용~)

꿀건달에서는 자연꿀의 깊은 맛과 꿀 까나페를,

우이친환경농장에서는 직접 농사 지은 허브차와 간단한 먹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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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와!!

소문난 도시텃밭 장터, 마르쉐@의 소복소복한 모습들은 여기서!

http://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marcheat

 

그리고 대망의 25분 *4명의 강연자

먼저 젊은 논객, 노정태 님께서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젊은 세대가 고민하는 집밥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세요.

더 많은 남자들이 자신만의 집밥을 가지는 세상을 원하는 (얼쑤!) 노정태 님의 글을 공유 드립니다.

 

모든 링크는 여성환경연대교육활동가 ‘공병향’ 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122123155&code=990100

[별별시선]엄마 없는 하늘 아래
“방송에서 백종원을 ‘백주부’라고 한다. 집안에서 요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주부다. 주부는 대체로 엄마다. 백주부를 ‘백종원 엄마’라고 풀면 …
news.khan.co.kr

허핑턴포스트에 게재된 이와 관련된 글

http://www.huffingtonpost.kr/2015/07/13/story_n_7782380.html

백종원을 둘러싼 황교익 노정태 박은주의 필전 총정리
백종원을 둘러싼 미식 평론가와 저널리스트들의 논의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주된 키워드는 ‘엄마’와 ‘선생’이다. 백종원 씨에 대해 먼저 언급…

 

2번째 강연자는 베지닥터의 의사이자, 칼랑칼랑하고 소신있는 발언이 멋진 경북대학교 이덕희 교수님이세요.

이분께서는 EBS의 <모유잔혹사>에 출연하시기도 하시고, 비타민 복용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내놓으셨지요.

 

http://www.huffingtonpost.kr/2015/03/30/story_n_6966834.html

“모유에서 중금속,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동영상)
수은, 납, 카드뮴, 비스페놀A, DDE, DDT, 난연제… 27일 EBS 하나뿐인 지구 ‘모유 잔혹사’에서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방영됐다.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30851

3번째 강연자는 ‘카페오공’과 ‘우동사 (우리동네사람들)에서 카페지기를 하고 농사를 짓고 게스트하우스도 만들고
심지어 옥상에서 닭 5마리를 키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다가 얼굴마저도 ‘도 닦은’ 완전 편안한 인상을 간직하신 조정훈 님이십니다.
공동체에서 어떻게 집밥을 같이 해 먹고, 갈등을 해결하고 함께 살아가는지 이야기를 들어 보아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25755

불타는 금요일 밤, 강남 지하카페에선 무슨 일이… – 오마이뉴스
‘미래세계의 희망은 모든 활동이 자발적인 협력으로 이뤄지는 작고 평화롭고 협력적인 마을에 있다.’ ‘인도 독립의 아버지’ 마하트마 간디의 책 <…
회사 그만두고 협동조합 카페를 만든 이유
그리고 4번째 강연자는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 활동가 채은순 님이십니다.
내용은 아직 비공개라, 같은 팀원인 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환경연대가 해온 ‘제로제로 대사증후군’캠페인과
여성들의 건강공동체 ‘애지중지’를 꾸리며 든 생각을 말씀하실 거에요.
들으러 오세요. :)
실망하시지 않을…. 거에요.
저희로서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럼 10월 8일에 뵙겠습니다.
아, 알고 계시죠?
여성환경연대는 매해 에코컨퍼런스를 주제별로 진행해왔습니다.
첫해에는 with a cup, 작년에는 여성건강, 그리고 올해에는 집밥이네요.
동영상으로 예전 에코컨퍼런스를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강연 동영상 모두 보기

제 1회 에코컨퍼런스 스케치 동영상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제 2회 에코컨퍼런스 스케치 동영상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내년에는 어떤 주제로 찾아뵐까요?

기대해주세요.

저희 메일링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깨 연휴 같은 하루하루가 펼쳐지기를.

 

총총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 드림.

목, 2015/10/0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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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너지 토크콘서트가  수완지구에서 열립니다.

1탄의 인기에 힘입어 2탄을 준비했습니다^^

핵보다 해를 좋아하는 환경연합 회원님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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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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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가을 ’두근두근 신입회원의 날’     하루도...
금, 2015/10/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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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자 료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무효 국민소송 첫 재판 /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2015년 10월 2일 금요일 서울행정법원(양재동)

[기자회견]

10.2(금) 오후 2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① 소송 대리인단 : 이정일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환경법률센터)

②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 : 황분희

③ 시민 :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재판참관]

10.2(금) 오후 3시 10분 서울행정법원 B208호 법정

재판 종료 후 소송브리핑 및 소감나누기

○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지난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주민수용성에 대한 합의 없이 현재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 진정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더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실행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허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월성1호기는 지난 6월부터 재가동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 지난 5월 1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서울행정법원에 2167명의 원고, 33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의 문제점과 수명연장무효사유를 밝혀내고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판이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양재역 서울행정법원B208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이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를 주장하며 원고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과 재판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재판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송 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소송 원고: 2167인

문의: 안재훈 010-3210-098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월성1호기 계속운전변경허가처분, 원고들은 ‘수명연장허가처분’이라고 합니다)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요지입니다.

기 자 회 견 문

드디어 오늘,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허가의 무효를 밝혀낼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올해 4월부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원고를 모집하여 총 2,167명의 원고인단과 31인의 변호사로 구성된 대리인단과 함께 지난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노후원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부실한 심의•심사로 안전과 절차상의 문제를 무시하고 지난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날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국민의 움직임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의 취소를 밝히고자 시작된 이 소는, 두 달여간 관련 내용과 법을 검토한 결과, 수명연장 허가 처분이 취소 사유를 넘어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임을 확인했습니다. 수명연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운영변경허가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고, 심지어 원안위 의결에 결격자가 참여하기까지 해 행정기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는 절박한 심정으로 첫 재판을 기다려온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 주민들이 상경했습니다. 지난달 경주시민들은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 요구 만인소 운동’을 벌이고 겨우 두 달 만에 총 10,181명의 주민 이름을 담은 장엄한 소를 작성해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경주의 확고한 민의를 보여준 결과였습니다. 오늘 재판은 모든 경주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첫 시작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번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은 경주의 바람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일본 대재앙을 눈앞에서 목격하면서 원전 사고 시 방사능 영향을 입을 수 있는 거리는 반경 250km 이상, 즉 대한민국 전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정상 가동 중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다량 배출되는 노후원전 월성1호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명연장이라는 이 중대한 사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에 분노한 국민들도 원고로서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 2,167명의 원고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원안위의 수명연장 날치기 허가에 대해 정의로운 법적 심판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재판은 그 믿음의 첫 시작으로서 필히 공정하고 현명해야만 할 것이며, 앞으로의 재판을 계속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금, 2015/10/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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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메마른 땅을 단비가 적시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메마른 한국 사회에도 단비가 내려주길 기대해봅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이후 세월호 수원시민공동행동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은 시간의 흐름에 묻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고,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304명의 죽음, 돌아오지 못한 9명의 미수습자를 기억하고,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관심있는 이들도 줄고, 힘이 빠져있습니다. 무얼 해야할까 고민도 많이 됩니다.
이런 고민, 함께 나눌 때에만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각 지역과 공간에서 어떠한 고민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시고 있는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고민에 부딪혔을 때, 함께 나누고 이야기 할 때에만, 더 나아지고 달라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지혜를 모으고, 고민을 모았으면 합니다.

세월호 진실규명과 이후 활동을 위하여 4.16연대와의 간담회를 준비했습니다.
세월호 진실규명과 연대, 안전을 위해 416연대가 출범했습니다. 어떠한 계획과 고민을 갖고 있는지 함께나누고, 지역에서도 어떠한 활동을 할 지에 대해서 함께 의논 해봤으면 합니다.


세월호 참사 504일, 무엇을 할 것인가?
- 진실/안전/연대를 위한 4.16연대와의 간담회

10월 7일 수요일 10시,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시청 본관 4층)

* 416연대 활동가와 유가족이 함께 참여합니다.
* 416연대의 현재 상황과 이후 계획, 수원지역 단체들의 고민과 활동방향을 함께 나눕니다.

누구나 오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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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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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0/0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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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 - 복사본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지난 9월 전국의 환경, 종교, 산악 단체 등에 소속된 100여 명은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저지를 위한 집담회를 열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을 결성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참여부탁합니다!
- 단체, 개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가입신청서
http://bitly.com/설악산

 

월, 2015/10/0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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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쉐@혜화 살림워크샵이 열립니다. 

10월 주제는 면.월.경.대 인데요! 면월경대는 우리 몸과 지구를 지키는 대안이랍니다.

마르쉐@혜화 장터에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여성환경연대 부스에서 나는달 면월경대 키트 및 워크샵도 함께 해주세요!

 

나는달은?

한국과 네팔 여성이 함께 만드는 즐겁고 건강한 월경문화랍니다! 마르쉐@혜화 워크샵을 통해 만들어진

면월경대를 하나를 나를 위해, 하나는 네팔여성에게 선물하세요!

장터 구경도 하고 나와 지구를 위한 면월경대도 만들고!

좋은 기회, 놓치지 마셔요~~!!

 

★ 나는달키트가 마르쉐@혜화에서 현장가로 판매됩니다

(정상가 15,000원 -> 현장가 12,000원) 면월경대 2개분량 및 파우치

마르쉐@혜화_농부와 요리사, 수공예가가 만드는 도시형 농부시장

2015년 10월 11일 일요일
11:00 ~16:00
혜화 마로니에공원 & 예술가의 집

 

 

월, 2015/10/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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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10월월례회

“부암동(서울종로) 생태문화탐방길”

소소하고 조용한 그림 같은 마을, 커피프린스 1호점 촬영지이자맹꽁이, 도룡뇽이 서식하는 계곡 등 가을 단풍이 수줍은 듯 숨겨져 있는 서울 내 숨은 명소

10 24() 오전 11 / 무계원    ​

 부암동 가을단풍 풍경_10월 월례회

 

매년 10월 회원월례회는 야외행사로 진행하며 회원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들과 함께 서로 간 화합과 소통을 넓히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올해 10월 월례회는 최근 서울 속 작은 명소로 각광받는 부암동 골목길 투어 생태문화탐방길 체험 행사 입니다.

많은 회원 분들도 아시겠지만 부암동 일대는 여러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 최근에는 예능프로그램에도 소개가 되어 일반에게는 대개 친숙하지만 실재 특별한 기회가 없으면 막상 찾아가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이번 행사는 작년의 “서울 성곽길 투어”의 장점을 이어 받아 평이 수준의 마을 길과 숲길을 해설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약 2-3시간 안 걸으며 체험하는 행사로 적은 연령의 아이로 무리 없이 참여가 가능한 체험행사입니다.

산모퉁이카페에서 바라본 부암동 가을전경_10월 월례회

단풍이 짙어가는 날 좋은 가을 토요일, 민변 회원들, 주변지인들과 함께 부담 없이 2-3시간 정도 부암동의 소소하지만 인상 깊은 풍광을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께 기념품도 제공하고 즐거운 뒷풀이도 진행할 예정이니 어서 참여신청 하셔 야겠죠?^^

 

좀 더 자세한 코스와 일정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많은 회원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변 10월 월례회

부암동(서울종로) 생태문화탐방길

 

*  일시: 2015. 10. 24.(토) 오전 11시~오후 3시경

* 장소: 무계원 -> 윤동주 시인의 언덕 -> 윤동주 문학관 -> 최규식 경무관 동상 -> 창의문 -> 백석동천(백사실계곡) ->세검정터

*  참여: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문자(010-9947-9920)로 참석자 이름과 전체참석인원 통보

* 준비물: 햇볕을 피할 수 있는 모자나 우산, 간단한 다과(사무처에서 물과 간식은 준비할 예정)

* 예상 소요시간: 2~3시간 코스(해설사님 동행)

* 기타: 참가비 무료, 참석자들에게 기념품 지급예정, 걷기행사 이후 근처 식당에서 가벼운 뒷풀이 예정됨

* 문의: 이동화 회원팀장(010-9947-9920)

화, 2015/10/0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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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웹자보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토론회

_일시: 2015년 10월 28일 (수) 오후 3~5시

_장소: 서울시NPO지원센터 2층 교육장 ‘주다’

 

‘여성환경연대’와 ‘일과건강’, 그리고 서울시의회 한명희 의원실이 공동으로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시내 학교 6곳을 돌아다니며 돌봄교실, 강당, 체육관, 교실, 학습준비물실의 건축자재와 문구류 등에서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중에 판매되는 어린이용품과 문구류에 중금속과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결과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미래세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2012년부터 2014년에 걸친 환경부의 조사 결과, 미국과 캐나다에 비해 어린이·청소년의 혈중 납은 다소 높았고 혈중 수은은 약 4~6배, 요 중 카드뮴은 약 2~5배 높았습니다. 또한 프탈레이트 중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와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대사체는 2~3배 높았습니다. 중금속 노출의 주요 경로는 음식물 섭취로 알려져 있지만,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보육시설의 경우 일반자재를 사용한 보육시설에 비해 카드뮴 노출 수준이 낮게 관찰되었다는 환경부 연구를 고려하면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미래세대의 건강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학교 현장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녹색구매 조례와 구매 가이드 마련 등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 드립니다.

발제

1.    ‘학교’ 구석구석 살피다!

서울시내 6개 학교 공간 내 중금속 실태조사 및 학교 세척제 성분 조사 결과 발표

고금숙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장) 

 2.    쓰지마! 위험해!

문구류, 체육용품, 학습준비물 등 어린이 사용제품 유해물질 조사 결과와 제안 발표

박수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사무국장)

 3.    이렇게 해봐요!

건강한 학교 공간을 만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제안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변호사) 

 

토론

1.    건강한 학교 공간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회의 노력

한명희 서울시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    서울시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제도

오차환 주무관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3.    건강한 어린이 환경공간을 만들기 위한 환경부의 정책

김만영 단장 (환경산업기술원 환경인증평가단)

4.    학교 공간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대한 의견 (가제)  

서울시 교육청 (미정)

5.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시도하며 부딪혔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조성옥 위원장 (군산 회현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화, 2015/10/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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