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 앰네스티 직원들이 애플의 아동노동 코발트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을 전달하기 위해 런던의 애플 플래그십 스토어에 방문하다.

전자기기 및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가 콩고민주공화국(DRC)의 아동노동 착취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드러났지만,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분야 대기업들은 자사의 코발트 공급망에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의 신규 보고서 <재충전할 시간(Time to Recharge)>은 애플, 삼성전자, 델(Dell), 마이크로소프트, 르노, 테슬라 등의 대기업들이 2016년 1월 이후 코발트 수급 과정을 얼마나 개선했는지를 순위를 매겨 평가했다. 분석 결과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기업은 소수에 불과했으며, 그 외에는 콩고민주공화국 내 공급 경로를 조사하는 기본적인 절차조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에너지 솔루션이 인권침해를 바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시마 조시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과장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과장은 “앰네스티의 첫 번째 조사 결과 콩고에서 끔찍한 노동환경 하에 아동을 포함한 노동자들이 코발트를 채취하고 있으며, 이렇게 생산된 코발트가 세계적인 대형 브랜드기업의 공급망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해당 기업들에 연락을 취해 보니, 다수의 업체가 코발트를 어디에서 공급받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로부터 거의 2년이 지났지만, 세계적인 규모와 권위를 자랑한다는 기업들은 여전히 자사의 공급망을 조사하지 않은 채 핑계를 대기에 급급하다. 조사를 했다는 기업들조차도 인권침해 사실과 그 가능성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자사의 코발트 공급처를 모른다면, 소비자들도 모를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다. 충전 배터리 시장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데, 콩고의 광산 노동자들은 끔찍한 노동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기업은 그 고통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미래에너지 솔루션이 인권침해를 바탕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불확실한 공급망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인 코발트는 전세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콩고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 20%는 노동자들이 손으로 직접 채취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아동과 성인 노동자들이 좁은 인공 터널 속에서 코발트를 채취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치명적인 사고를 당하거나 심각한 폐질환에 걸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기록했다.

이렇게 광산에서 생산된 코발트는 중국계 가공업체인 화유코발트로 이송되는데, 이곳에서 가공을 거쳐 배터리 생산에 이용되고, 이 배터리가 전자제품 및 전기차의 동력으로 이용된다.

이번 보고서는 화유코발트를 비롯해 그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나 콩고에서 코발트를 공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28개 기업을 분석하고, 아동노동 착취 사실이 드러난 2016년 1월 이후로 이들이 공급 방식을 얼마나 개선했는지 평가했다.

앰네스티는 국제기준을 반영해 다섯 개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각 기업을 평가했다. 자사의 공급망을 확인하는 ‘상당한 주의 의무’를 수행했는지, 공급망과 관련된 인권침해 가능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지 등이 그 평가 기준이다. 그리고 각 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음’, ‘최소한의 조치’, ‘적정한 조치’, ‘충분한 조치’로 대상 기업을 평가했다.

대상업체 중 국제기준에 따라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콩고의 코발트 광산에 근본적으로 인권침해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29개 업체가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한 일이었다.

선도하는 애플, 뒤처지는 마이크로소프트

올해 초, 애플은 가장 먼저 자사의 코발트 공급업체를 모두 공개했으며, 현재 업계에서 가장 책임 있게 코발트를 수급하는 것으로 앰네스티 조사 결과 드러났다. 2016년 이후, 애플은 적극적으로 화유코발트와 소통하며 공급망 내에서의 아동노동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데 힘썼다.

델과 HP 역시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들 기업은 화유코발트의 공급 경로 조사에 착수했고, 자사의 코발트 공급망 내 인권침해 사례와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강력한 정책을 일부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외의 주요 전자브랜드기업은 충격적일 정도로 거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다른 26개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사에 공급되는 코발트를 제련하고 가공하는 업체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본적인 국제기준조차 따르지 않은 것이다.

레노버 역시 인권침해 위험을 확인하거나 화유코발트, 콩고와의 관련성을 조사하는 데 최소한의 조치만을 취했다. 전반적으로 투명성이 결여된 모습도 나타났다. 기업들은 자사 공급망 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공급업체가 자체적으로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애플과 삼성SDI의 경우 코발트 제련업체는 확인했지만, 이 업체와 관련된 위험 여부를 평가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업체가 인권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친환경기술의 어두운 그림자

앰네스티는 이전 조사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코발트가 콩고에서 벌어지는 아동노동 착취의 산물일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후속 보고서를 통해, 전기차 기업은 배터리 제조과정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다른 분야보다 크게 뒤쳐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기차 수요가 늘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차 생산업체들이 더욱 공정하게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조슈아 로젠츠바이크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 전략고문

특히 르노와 다임러의 경우 코발트 공급망에 커다란 맹점을 남긴 채, 공급업체를 밝히고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국제기준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유독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BMW는 조사 대상이었던 전기차 생산업체 중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다. BMW는 코발트와 관련된 공급망 정책 및 방식을 다소 개선했으나, 제련 및 가공업체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또한 해당 제련업체의 인권 주의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공개할 계획도 없었다.

조슈아 로젠츠바이크(Joshua Rosenzweig)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 전략고문은 “코발트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에 쓰이는 핵심 원자재인 데다, 풍력발전 및 태양광 발전과 같은 친환경기술 개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코발트 수요가 높아질수록 인권침해도 지속될 수 있다”며 “전기차 수요가 늘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차 생산업체들이 더욱 공정하게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각국 정부 역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며, 공급망이 윤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친환경 정책보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앰네스티의 2016년 보고서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자, 콩고 정부는 광산 분야의 아동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립하고, 2025년까지 모든 소규모 광산에서 아동노동 착취를 근절하겠다는 목표로 새로운 국가전략 초안을 마련했다. 그로 인한 영향력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현행 전략은 구체적인 일정이나 명확한 책임자, 시행계획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번 보고서의 평가 대상 기업과 콩고 사이에서 핵심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화유코발트는 앰네스티의 2016년 보고서 발표 이후 다소의 개선을 보였고, 투명성을 더욱 높였다. 그러나 여전히 맹점으로 남은 부분은 존재하며, 그 때문에 주의의무 이행 방식의 효과와 질을 평가하기 어렵다.

기업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각 기업은 자사의 코발트 공급망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확인, 예방하고 해결하며 문제의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각각의 의무가 있다.

인권침해 위험 평가를 공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지만 이번 보고서의 대상 기업들은 단 한 개도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기업은 자사 공급망 내 인권침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파악했다면 해당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혹독한 환경에서 노동하는 아동 및 성인 노동자의 고통에 기여했거나 그로부터 수익을 얻은 기업이라면 이들이 당한 피해를 보완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다른 기업 및 정부와 공조해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을 근절하고, 어린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건강이나 정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슬로바키아 학교의 어린이 © Tanya Springer

안나 블러스(Anna Blus), 중유럽 조사관

슬로바키아 동부의 한 작은 마을, 점심시간이 되자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학교 운동장에 울려퍼진다. 높이 치솟은 인근 공장의 굴뚝에서 뿜어내는 회색 연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은 이곳은 특별할 것도 없는 평범한 마을이다. 다만 이 마을에 한 가지 평범하지 않은 점이 있다. “경미한 정신장애” 진단을 받고, 다른 아이들과 격리되어 소위 “특수” 학교에 배정 로마족 어린이들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로마족은 ‘정신 장애’?

실제로 이 마을의 로마족 어린이 500 여 명 중 3분의 1 정도가 상당히 축소된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특수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추정된다. 평범하지 않은 이러한 관행은 안타깝게도 슬로바키아 곳곳에서 낯설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2015년 유럽위원회는 로마족 어린이를 “경미한 정신장애”라고 일상적으로 오진해 다른 학생과 격리하는 방식으로 차별하는 슬로바키아에 대해 조약 위반 소송에 착수했다.

로마족은 빈곤과 소외의 악순환 속에 갇히게 된다.

아주 극소수의 로마족만이 중등교육을 받거나, 압도적으로 낮게 사회의 기대치를 벗어난다. 국제앰네스티와 유럽로마족인권센터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EU가 슬로베키아 정부에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후에도 로마족 어린이의 처우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대폭 축소된 교육, 출발부터 다른 로마족 어린이들

학교가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간 후, 담당 교사들에게 로마족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묻자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다들 선생님이나 의사가 되고 싶고 싶어해요.” 한 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되고 싶어하는 것과 커서 닥칠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죠.” 그 어조는 충격적이었다.

로마족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과 같이 꿈이 있는데,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조차 이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대폭 축소된 교육과정으로는 출발부터 그 길이 막혀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로마족 어린이들은 이처럼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두 주어지는 선택의 기회가 없다.

로마족이 슬로바키아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는 메시지를 철저히 주입받고 있다.

특수학교에 배정된 슬로바키아 로마족 어린이들 © Amnesty International

꿈도 꿀 수 없게 만드는 학교 교육

많은 로마족 어린이는 모국어로 슬로바키아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가 방문한 특수학교 중 한 곳에서는 슬로바키아어 수업 시간에 그림 활동을 했다. 한 남성은 아들이 17세에 특수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슬로바키아어로 읽고 쓰거나 말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대부분이 슬로바키아어 구사 능력이 떨어져서 특수학교에 보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로마족 아이들은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도 직업학교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조사 대상 지역 중 한 곳의 로마족 남자아이들은 인근 공장에서 운영하는 사립 직업학교에 입학했다가 인근 공장에서 판매하는 전기 플러그를 연결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여자아이들은 “여성 실습” 수업을 받는다. 로마족 여자아이들에게 요리와 집안일 등 “현모양처”가 되는 법을 가르치는 전국적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로마족 어린이들의 진로의 협소함은 소냐(Soňa)와의 인터뷰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소냐는 영특한 8학년 학생이지만 학교를 졸업하면 뭘 하고 싶냐는 질문에는 어깨를 으쓱했다. “직업학교에 가서 재봉을 배우겠죠. 여기 있는 다른 애들처럼요.”

차별과 편견을 숨기지 않는 교사

대부분의 교사들이 로마족 어린이의 성적 부진 원인으로 가정환경을 탓했다. 그러나 포용교육 제도가 보장되어야 할 빈곤층 어린이의 교육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안도 하지 않았다.

그들(교사)에게 로마족 어린이는 투자할 가치도 없는 존재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인종차별적인 생각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는다. 한 교사는 근무하는 학교를 “작은 동물원”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아이는 절대 이 학교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인터뷰한 다른 교사 중 하나도 근친상간을 언급하며 로마족에 대한 만연한 선입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2015년 슬로바키아 정부는 특수학교와 특수반에 로마족 어린이가 과도하게 배정되는 것에 대해 로마족 사회의 “높은 근친상간 비율”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슬로바키아의 교육제도에서 로마족 어린이들이 뒤처지는 진짜 이유는 반복적인 잘못된 진단과 정부의 해결 의지 부족 때문이다.

특수학교 배정 과정에서 책임자들의 문화적 편견도 어린이들의 교육을 방해한다.

현재 슬로바키아에는 약 32만에서 48만명의 로마족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수민족으로는 상당수를 차지하지만 수세기 동안 계속되는 차별과 낙인에 시달리고 있다.

21세기인 지금, 로마족은 슬로바키아 국내법, 유럽법, 국제법에 명시된 대로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EU 벌금을 물게 됐다. 슬로바키아가 옳은 일과 법적 의무를 존중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로마족과 사회의 다른 구성원 간의 깊은 균열을 메우지 못한다면, 현 세대와 미래 세대는 계속해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블로거 루슬란 소콜로브스키(Ruslan Sokolovsky)의 공개 재판을 통해, 가혹한 ‘반극단주의법’ 등의 형사사법제도를 노골적으로 남용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1일 밝혔다.

예카테린부르크의 한 법원은 22세 블로거 소콜로브스키에게 “혐오를 조장”하고 “종교인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로 3년 6월의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소콜로브스키는 지난 2016년 9월, 우랄 예카테린부르크의 한 성당에서 ‘포켓몬 고(Pokémon Go)’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소콜로브스키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이 끔찍한 ‘신성모독’ 법에 맞서려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또다른 공격인 것.

-세르게이 니키틴(Sergei Nikitin) 국제앰네스티 러시아 사무소장

세르게이 니키틴(Sergei Nikitin) 국제앰네스티 러시아 사무소장은 “루슬란 소콜로브스키의 종교 관련 발언이 폄하적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것만으로는 기소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는 종교인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러시아의 가혹한 형법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다.”이라며 “러시아 정부는 소콜로브스키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이 끔찍한 ‘신성모독’ 법에 맞서려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독실한 신앙심을 위해서도 아니고, 러시아의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순수한 의도로도 말이 안 된다. 특히 불과 지난 달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 종교를 금지한 것만 봐도 그렇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또다른 공격인 것”이라고 말했다.

루슬란 소콜로브스키의 유죄 판결은 이미 언론매체의 자체 검열이라는 걱정스러운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자체 검열의 가장 최근 사례로 케이블TV 채널인 2×2는 ‘교회 포켓몬 고’ 사건을 풍자한 미국 인기 애니메이션 ‘심슨(The Simpsons)’의 에피소드를 방영 금지했다.

러시아 방송국에서 상영금지된 심슨 에피소드

ⓒAmnesty International

튀니지에서 22세 대학생이 ‘동성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이 선고되면서 동성애 관련 논란에 불이 붙었다. 모하메드 살라흐 벤 아이사 튀니지 법무장관은 29일 공개적으로 동성애 비범죄화를 촉구하는 획기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튀니지 수스 법원은 9월 22일 필명 ‘마르완(Marwan)’으로 알려진 남성에게 항문 성교의 “증거”를 인정받고자 항문 검사를 강행한 끝에 유죄를 선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적 지향성 또는 성 정체성만을 이유로 체포 및 구금된 경우 양심수로 간주한다.

9월 6일, 경찰은 수스에서 발생한 한 남성의 살인 사건과 관련해 마르완을 소환했다. 마르완은 살인 사건과의 연관성은 일절 부인했으나 살인 누명을 쓸 수도 있다는 경찰의 위협으로 피해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했고, 이 때문에 튀니지 형법 230조에 따라 징역 3년까지 처해질 수 있는 “남색” 혐의로 기소되었다. 형법 230조는 “여성 동성애”역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레즈비언 여성을 구금하는 데 적용된 경우는 거의 없다.

튀니지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인터섹스(LGBTI) 활동가들은 마르완 사건에 빠르게 대응했다. 이들 활동가 단체는 올해 초 진보적인 성향의 새로운 연립정부가 들어서면서 힘을 얻어 최근 더욱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동성간의 합의된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것은 튀니지의 신규 헌법에 명시된 주요 권리 두 가지인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여 왔다.

일부 단체는 심지어 강제 항문 검사를 철폐할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이는 튀니지에서 전례가 없었던 움직임이다.

모하메드 살라흐 벤 아이사 튀니지 법무장관은 마르완의 유죄 판결이 나온 지 수 일 뒤에 진행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행 형법 230조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폐지되어야 할 조항임을 인정했다. 튀니지의 인권활동가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발언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튀니지의 동성애 담론의 방향을 바꿔야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마르완 사건만이 유일한 사례는 아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튀니지의 성폭력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며 2009년부터 2014년 사이 게이 남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체포, 구금, 기소 사례를 다수 기록한 바 있으나 활동가들은 알려지지 않은 사례가 훨씬 더 많다고 주장한다.

튀니지의 게이 남성들은 단지 “여성스러워” 보이거나, 게이 남성들아 자주 찾는다고 알려진 장소에서 다른 남성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많은 사람들이 마르완과 마찬가지로 증거도 없이 체포되어, 항문성교 여부를 증명한다는 이유로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항문 검사를 강요당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렇게 항문 검사를 강요하는 것도 고문 또는 부당대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성전환자들 역시 단지 성별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과 사회적 표준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중도덕 위반 혐의로 체포, 기소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습법으로 인한 영향은 언제 체포되고 기소될 지 모르는 위험에 처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동성애가 범죄화된 경우 LGBTI에 대한 폭력이 더욱 만연해지고, 이들이 경찰에게 인권침해와 가혹행위 대상이 되거나 가족과 사회로부터 위협받는 것에 관대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타깝게도 튀니지 역시 예외는 아니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나눈 LGBTI 중에는 그들의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성 때문에 칼에 찔리거나 베이고, 머리를 걷어차이고, 담배꽁초에 지져지고, 살해 위협까지 당한 사람들도 있었다.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형법 230조로 인해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의 경우 경찰이 국제법적 의무에 따라 이러한 동성애, 성전환 혐오 범죄를 절차대로 조사하는 대신, 레즈비언 여성을 비롯한 생존 피해자들에게 본인이 기소되고 싶지 않다면 고발을 취하하라고 경고하거나 공개적으로 위협하기도 했다. 어떤 사례에서는 이렇게 기소될 것을 우려한 LGBTI들의 두려움을 이용해 경찰관들이 이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거나 때로는 성추행까지 저질렀다. 게이 남성이나 성전환자들은 체포되지 않기 위해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거나 휴대폰 또는 귀중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강간이나 성폭행을 당한 LGBTI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찰에 나서서 신고하기를 꺼리고 있다.

튀니지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합의하에 동성 파트너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범죄화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위반되는 일이다.

최근 튀니지에서 LGBTI 인권에 대해 실질적인 공론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움직임은 이 사안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작지만 중요한 걸음을 마침내 내딛고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형법 230조를 폐지하고 합의하의 동성간 성관계를 완전히 비범죄화해야만 튀니지 정부에 차별과 폭력을 막는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희망이 생길 것이다. 정부는 마르완을 즉시 석방하고,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성만을 이유로 체포되거나 기소되는 사람이 없도록 관련법 개정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막달레나 무그라비(Magdalena Mughrabi) 국제앰네스티 북아프리카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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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ing Tunisia’s homophobic taboos

The case of a 22-year-old student sentenced to one year in prison for engaging in “homosexual relations” has finally sparked public debate on same-sex relations in Tunisia. Yesterday, the Minister of Justice Mohamed Salah Ben Aissa made a ground-breaking public call for the decriminalization of same-sex relations.

A court in Sousse convicted the man, known under the pseudonym Marwan, on 22 September after forcing him to undergo an anal examination to establish “proof” of anal sex. Amnesty International considers people who are arrested and detained solely on the basis of their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to be prisoners of conscience.

On 6 September, police had summoned Marwan in relation to the murder of a man in Sousse. When he denied any involvement in the crime, but admitted to having sex with the victim reportedly after the police threatened to bring a murder charge against him, he was charged with “sodomy” under Article 230 of the Penal Code which carries a maximum three-year prison sentence. The article also criminalizes “lesbianism” although it is rarely used to detain lesbian women.

Tunisia’s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LGBTI) activists quickly adopted Marwan’s case. Such groups have become increasingly vocal in recent months, emboldened by the creation of a new, more liberal, coalition government earlier this year. They have campaigned against the criminalization of consensual same-sex relations stressing that it violates two key rights guaranteed under Tunisia’s new Constitution – the right to a private life and non-discrimination.

Some groups have even launched an online campaign calling for an end to forced anal examinations – an unprecedented move in Tunisia.

Speaking in a media interview days after Marwan’s sentencing, Minister of Justice Mohamed Salah Ben Aissa acknowledged that Article 230 violates the constitutional right to private life and should be repealed. Tunisia’s human rights defenders must seize this momentum and change the course of the country’s discourse on this issue to ensure that words are turned into action.

Sadly, Marwan’s case is not isolated. As part of its campaign to end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in Tunisia, Amnesty International has recently documented several cases of arrest, detention and prosecution of gay men between 2009 and 2014, but activists say that many more go unreported.

Gay men in Tunisia have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y were arrested purely because they appeared to look “effeminate” or because they were seen speaking to another man in an area known to the police to be frequented by gay men. Like Marwan, many were arrested without evidence, and were forced to undergo an anal examination to establish proof of anal sex despite the fact that there is no scientific basis for such invasive examinations.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s forced anal examinations amount to a form of torture or other ill-treatment.

In other cases, transgender individual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y were arrested and prosecuted for offending public morals merely because they do not conform to established gender stereotypes and social norms.

But the impact of these laws reaches far beyond the constant risk of arrest and prosecution. Around the world, the criminalization of same-sex relations fosters violence against LGBTI people and creates a permissive environment where they can be subjected to police abuse and harassed and intimidated by their families and communities. Unfortunately, Tunisia is no exception.

Amnesty International has spoken to LGBTI people who have been stabbed or slashed with knives, kicked in the head, burnt with cigarette butts and threatened with death because of their gender identity or sexual orientation. Their reports to the police however, were often dismissed or ignored because of provisions in Article 230.

In some cases, instead of duly investigating these homophobic and transphobic crimes – as is their oblig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 the police warned or openly threatened survivors, including lesbian women, to drop their complaints if they did not wish to be prosecuted themselves. In other cases police officers have exploited LGBTI people’s fears of prosecution to subject them to blackmail, extortion and, at times, sexual abuse. Gay men and transgender individuals who do not want to be arrested are often forced to bribe police officers and give up their phones or other valuables.

Because of this, LGBTI survivors of rape and other sexual assault are often reluctant to come forward and report such attacks to the police.

The criminalization of consensual sex between same-sex partners whether in Tunisia or elsewhere in the world is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The recent moves to open up real, public debate on LGBTI rights offer a glimmer of hope that Tunisia is finally taking small but crucial steps in the right direction for progress on this issue.

But ultimately, only through repealing Article 230 of the Penal Code and decriminalizing consensual same-sex relations once and for all, will the Tunisian authorities have any hope of providing adequate protection against violence and safeguarding against discrimination. The Tunisian authorities should immediately release Marwan and embark on a process of amending legislation to ensure that no one is arrested and prosecuted on the basis of their gender identity and sexual orientation.

Magdalena Mughrabi, North Africa Researcher Amnesty International

© Elisângela Leite/Anistia Internacional

도미니카공화국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끔찍하게 살해됐다. 이는 올해로 두 번째, 2006년 이후 38번째로 벌어진 사건이다. 이는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 다수의 트랜스젠더 여성들이 극심한 폭력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차별 받는 집단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을 부각시킨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제시카 루비 모리(Jessica Rubi Mori)가 잔혹하게 피살된 이번 사건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가 성정체성, 성적 지향을 기반으로 한 차별을 포함해 모든 차별을 뿌리뽑기 위한 과감한 조치에 나서야 할 필요성을 비극적으로 일깨운 계기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

트랜스젠더 성노동자이자 지역단체 에스테 아모르(Este Amor, This Love)의 활동가이기도 한 제시카 루비 모리(법적 성명: 엘비스 게레로(Elvis Guerrero))는 2017년 6월 3일 도미니카 동부 이구에이 지역의 한 황무지에서 훼손된 시신으로 발견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력한 용의자 1명이 구금된 상태다.

TRANSSA(Trans Siempre Amigas – Trans Always Friends)의 대표 크리스티안 킹(Cristian King)은 2006년 이후 기록된 트랜스젠더 여성 피살 사건은 38건이지만 지금까지 단 4명에게만 유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킹 대표는 최근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해 도미니카 검찰청 인권팀과 TRANSSA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몇 주 전에는 지난 2014년, 마찬가지로 트랜스젠더 여성이었던 킴벌리 소디(Kimberly Sody)를 살해한 혐의로 피고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도미니카공화국의 LGBTI 단체들은 오래 전부터 트랜스젠더 인권 보호를 위해 ‘성정체성법(Gender Identity Law)’ 도입을 촉구했다. 지난해 입안된 ‘반차별법’ 초안은 도미니카 내 다수의 집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뿌리깊은 역사적인 차별, 특히 그 중에서도 성정체성, 성적 지향, 민족에 기반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것이었다.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와 계속해서 협력해야 한다. 이런 범죄는 반드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의 동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차별적인 요소를 밝히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카리브해 지역 취약공동체연합(by the Caribbean Vulnerable Communities Coalition, CVC)이 2012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도미니카공화국의 트랜스젠더 여성 성노동자 중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전체의 35%에도 미치지 못했다. 교육과정에서부터 밀려난 트랜스젠더 여성 대부분은 최소 16세의 어린 나이부터 성매매에 참여하게 된다. 이처럼 일찌감치 사회적으로 소외되면서 이들은 빈곤과 더욱 극심한 폭력에 직면한다. 트랜스젠도는 성노동과 같은 범죄화된 노동으로 떠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향후에는 경찰의 인권침해와 임의 구금에도 노출된다.

같은 연구 결과, 트랜스젠더 성노동자 중 80%가 성노동자로서 겪는 차별보다 성전환자로서 겪는 차별이 훨씬 크고 느낀 것으로 밝혀졌다. 트랜스젠더 성노동자 중 35% 이상은 길을 걷던 도중 신체적인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40% 이상은 손님에게, 20% 이상은 연인에게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 80%는 최소 1회 이상 체포되거나 구금된 적이 있었으며, 36%는 구속되지 않기 위해 경찰관에게 성접대를 한 경험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