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덕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노동개악저지 11.14 민중총궐기와 8.28 민주노총집중행동 건으로 1월 13일 구속됐다.

공공운수노조 임원이 단위사업장 투쟁이 아닌 전체투쟁으로 구속된것은 2001년 공공연맹 위원장 구속 이후 15년 만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조성덕 부위원장은 노동개악에 저항하는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난 12월22일 처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당시 조성덕 부위원장은 스스로 경찰에 출석해 모든 조사를 성실히 응했고 6,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각된 구속영장이 과거의 사건까지 또다시 청구되는 것은 민주노총을 탄압하기 위한 억지 수사다"라고 강력 규탄했다.

또한 "즉시 구속을 철회하고 조성덕 부위원장을 석방하기를 요구한다. 더불어 11월14일 민중총궐기로 이미 구속된 화물연대본부 이재식 조합원과 택시지부 변재승 조합원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민주노총과 함께 무차별적인 공안탄압에 맞서 다각적인 운동으로 맞설 것이다."고 밝혔다.

조성덕 부위원장은 현재 남대문 경찰서에 수감되어 있으며 1월 22일경 서울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삼성그룹에서 한화그룹으로 인수된 한화테크윈이 회사 관리자를 동원해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의 노조탈퇴를 시한까지 정해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테크윈은 지난해 연말 금속노조 탈퇴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리자가 노조원들에게 노조탈퇴서 양식을 전해주는 등 탈퇴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화테크윈은 지난해 6월 한화그룹에 인수되면서 한화테크윈으로 회사 이름을 바꿨지만, 노조는 여전히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한화테크윈에는 금속노조 외에도 기업별 노조가 있는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회사간부가 노조원에게 ‘노조 탈퇴서 양식’ 전달

한화테크윈 창원 본사 소형생산 그룹의 반장 정 모 씨는 지난해 연말 노조를 탈퇴했다.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가 노조를 탈퇴한 정 모 반장에게 카카오톡으로 확인한 결과 금속노조 탈퇴서 양식을 상사인 “허 모 직장에게 받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소형생산 그룹의 김 모 반장도 노조의 확인 문자에 “(허) 직장님 한테 구해달라고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허 모 직장은 노조의 확인전화에 “노조원이 노조탈퇴서 양식을 달라고 해서 준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소형생산 그룹 내 강 모 반장은 노조탈퇴서 확보 경위를 묻는 노조의 카카오톡 문자에 “파트장이 이면지에 적어라고 주었어요”라고 답했다.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간부가 해당 파트장에게 전화로 노조탈퇴를 종용한 사실을 묻자 이 모 파트장은 “(노조탈퇴) 이야기를 하는 거지”라고 말하며 탈퇴 얘기를 꺼냈지만 종용하진 않았다고 했다.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는 “반장급 노조원을 상대로 상급자인 직장과 파트장들이 노조 탈퇴서 양식을 전해주는 행위만으로도 명백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반년새 금속노조 노조원 250명 탈퇴

한화테크윈은 지난해 하반기 ‘일일 현황’보고를 통해 부서별 조합원 가입현황을 기업별노조와 금속노조, 미가입으로 나눠 날마다 관리하면서, 반장급을 중심으로 금속노조 탈퇴에 집중해왔다. 실제 지난해 6월 29일 한화그룹 인수 직후인 7월말 1,243명이던 금속노조원은 지난해 연말 1,021명으로 줄었다가 올 들어 1,0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연말 금속노조 탈퇴 프로그램 언론보도 직후 회사는 부서별 노조원 숫자를 기업별노조와 금속노조, 미가입으로 나눠 매일 보고하던 것을 멈췄다.

그러나 노조 녹취록에 따르면 한화테크윈은 올 들어서도 탈퇴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역시 창원 3사업장 시설관리팀 한 파트장은 지난해 2월 15일 노조원 안 모 씨를 만나 “(탈퇴) 시한을 달라는 대로 주겠다. 3월 중순까지 생각해라”고 시한을 제시하며 노조탈퇴를 권했다. 이날 면담에서 안 모 노조원이 파트장에게 “금속노조 탈퇴가 목적이냐?”고 묻자, 파트장은 “회사방침이다”고 확인해줬다.

녹취록 일부

노조원) 금속노조 탈퇴가 목적이냐?
파트장) 회사방침이다.
파트장) 반원(3명) 같이 움직(탈퇴)이면 좋겠다.
파트장) 쉽지는 않다. 결단을 내려라(탈퇴)
파트장) (탈퇴)시한 달라는대로 주겠다.
파트장) 3월 중순(탈퇴시한)까지 생각해라.

안 씨는 앞서 지난 1월 26일 또 다른 회사 관리자 김 모 직장과 면담에선 다른 노조원과 동반 탈퇴를 권유받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모 직장은 “다음 주 월요일 답(탈퇴) 주는 것으로 생각할게”라고 권했다.

한화테크윈 김지춘 팀장은 “생산 물량이 넘쳐 나는데 지난해부터 노조 파업 등으로 납기를 맞추지 못하자 관리자들이 후배 노조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노조 탈퇴를 부탁하는 것으로 안다”며 “조직적인 탈퇴 공작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화테크윈은 지난 6월 한화그룹이 인수한 뒤 노사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해고된 6명 중 4명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받은데 이어 오는 4월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금속노조는 창원공장 앞에서 컨테이너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경근 열사의 장례식을 돌아가신지 22일 지나도록 치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공운수노조는(이하 ‘노조’)는 6월 17일 렛츠런파크 서울(과천 경마장)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마사회가 책임지고, ‘박경근 열사 명예회복, 노조탄압 중단, 마필관리사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 집회 발언 중인 박경근 열사 어머님 "내가 먼저 민주노총에 요청, 함께 끝까지 싸울 것"

조상수 노조 위원장은 “마사회 회장과의 면담을 직접 했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고 말하고, “마사회가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마사회가 직접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오늘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노조가 총력으로 나설 것임을 밝혔다. 6월 15일 조상수 위원장과 이양호 한국마사회 회장과의 면담을 진행했지만, 박경근 열사의 죽음의 원인인 다단계 착취 구조 등을 개선하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히려 마사회는 직접고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노조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틀을 제안했지만 마사회는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 투쟁 발언중인 조상수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총력 투쟁 선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공동투쟁 예고

박경근 열사의 어머님의 발언이 이어졌다. 어머님은 렛츠런파크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대회 현수막의 아들 사진을 보고 오열하셨다. 어머님은 “말을 사랑하고 마필관리사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노력한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책임은 마사회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어머님은 “인간적인 대접은커녕 말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일하는 아들이 마사회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말리지 않았다면 아들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고, “내가 내 자식을 죽인 것 같다”고 말해 참가자 전체를 숙연하게 했다. 또한 어머님은 22일 장례식을 방문한 마사회 부회장이 “민주노총이 막아서 장례를 치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분노했다. 어머님은 “장례식장에 처음 온 사람이 양정찬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위원장”이라며, 양 위원장에게 “내 혼자 힘으로는 아들이 억울하게 죽은 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민주노총이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밝히며, “아들이 제일 사랑하고 챙기던 마필관리사들을 봐서라도 민주노총과 함께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 열사의 영정 앞에 오열하는 어머님 “마사회가 책임져야 하고, 마필관리사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

이어서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발언이 계속됐다. 김종인 부위원장은 “어머님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도,책임감도 무겁다”며, “민주노총은 열사투쟁을 한 번도 허술하게 한 적이 없다. 열사의 명예회복을 위해 어머님의 바램대로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싸워나가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이인상 한국연맹 공공연맹 위원장과 신동원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조 위원장도 마필관리사의 열악한 처우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어서, 민주노총/한국노총과는 무관하게 공동으로 힘차께 연대투쟁 할 것임을 강조했다.

▲ 집회를 마치고 분향소로 향하고 있는 참가자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렛츠런파크 서울(과천 경마장)안으로 이동하여 분향소에 헌화하고, 이후 더 강한 투쟁을 결의하며 결의대회를 마쳤다. 노조는 매주 금요일 전국의 모든 경마장과 장외지사에서 마사회의 책임을 묻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집중집회를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에 민주노총 차원의 전국 투쟁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고, 한국노총 공공연맹과도 공동 투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임원단 헌화, 분향

한편 지난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민생 119팀 의원(송옥주 의원, 김현권 의원, 신동근 의원)들이 김해 한솔요양병원장례식장을 방문하여 조문하고 유가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생119팀 의원들은 진정한 사과와 문제해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민생 119팀 의원들은 렛츠런파크 부산경남(마사회)을 방문하여, 사태 해결을 위한 마사회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다고 질타하고,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사회는 이 자리에서도 직접고용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하여, 의원들로부터 논의를 하기전에 수용불가로 대화의 창을 닺지 말고, 직고용도 대화의 주제로 포함하여 논의를 진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생탁ㆍ택시 고공농성 128일차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

1천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8월 21일 부산 시청 앞에서 '생탁ㆍ택시ㆍ버스 투쟁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 건물 근처에 또다시 경찰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2013년 민주노총 침탈을 기억한다"며 "다음주에 있을 1만선봉대 투쟁을 막으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4.24 총파업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가짜 정상화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아내려 싸웠지만 아직 우리의 힘으로 노동개악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대놓고 600만표를 잃더라도 조직된 노동자들과 싸우겠다며 전쟁을 선포하고, 노동자들을 겨냥해서 이데올로기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부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그동안에 해온 것처럼 더 강력하게 11월까지 싸우지 못하면 노동자들은 모든 걸 잃을 것"이라면서 "오는 28일 1만 선봉대 투쟁을 힘있게 성사시키자"고 제안하고 "전체 노동자의 투쟁, 힘차게 투쟁해서 노동개악을 깨뜨리자"고 호소했다.

김진태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지역 버스지부장은 "서병수 시장은 부산시를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며 버스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우리 버스노동자들을 외면한다"면서 "부산시는 매년 1,400억 이상 시민 혈세를 버스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하면서 부산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복지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규탄하고 "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투쟁으로 반드시 돌파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종환 부산합동양조 생탁 현장위원회 조직부장은 "노동자의 정당한 대우를 받고자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꼭 이기고 싶다"면서 "1년 4개월 투쟁 속에 6개월 노숙농성, 광고탑에 오른 두 동지를 위해서라도 꼭 이기고 싶다"고 호소했다.

▲ "민주노총 단결투쟁! 민주노조 사수하자!" "노동개악 발살내자! 박근혜를 몰아내자!"

"생탁 택시 공동투쟁 반드시 승리하자!" "민주노총 단결투쟁 연대투쟁 승리하자!"

▲ 생탁, 택시 노동자들에 이어 버스 노동자들도 부산시청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해

8월 21일 현재 38일차를 맞았다.

민주노총 전북, 울산, 경남, 부산 등 영남권 지역본부 대표자들이 무대 앞에 섰다. 김재하 부산지역 본부장은 "박근혜 정권이 노동개악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죽이는 지금 재벌개혁으로 사장들을 잡아야 이 땅 노동자들이 살 수 있다"고 전하고 "재벌개혁으로 청년일자리를 만들자고 외치며 부산 전 지역에 알리고 외치자"면서 하반기 투쟁을 제안했다.

128일째 고공농성 중인  송복남, 심정보 조합원 시낭송이 이어졌다 "우리는 안다. 너희는 조금씩 알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안다. 너희는 우리를 조금씩 갉아 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을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전사여야 한다. 노동전사여야 한다. 자본가의 양심에 노동의 죽창이 되어 노동해방 깃발이 되어 전진하는 노동자 노동자는 간다."

고공농성자 2인의 시낭송에 이어 416율동패의 율동공연이 펼쳐졌다. 영남권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후 참가자들이 고공농성을 벌이는 부산지역일반노조 부산합동양조 현장위원회 송복남 총무부장,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택시지부 부산지회 심정보 조합원과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눴다.

[기사,사진] 노동과 세계

"간접고용, 노동개악에 맞서기 위해" 

인천지역 수도검침원노동자들이 10월 14일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에서 한국노총에서 공공운수노조로의 조직전환을 결의하고 인천수도검침원지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지회는 인천의 강화, 남동부, 중부, 북부, 서부 다섯 개 사업소 167명의 검침원을 조직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 원청인 인천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를 1년 단위로 낙찰받는 용역업체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수도검침원 노동자들은 길게는 십여년 넘게 간접고용 신분으로 인해 많은 아픔을 견뎌왔다.

물가가 올라도 매해 오락가락 하는 낙찰금액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기도 했고, 낙하산 현장 관리자의 고용을 볼모로 한 갑질 횡포를 울며 겨자먹기로 참아오기도 했다. 최근에는 새로 설치된 건물의 수도검침 업무에 대해 임금지급을 하지 않았고, 이에 인천시와의 계약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지회는 이러한 착취와 비민주성을 바꿔내고자 총회에서 90%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민주노조를 설립했다. ‘인천시의 고용책임 회피’와 ‘용역업체의 중간착취’를 이어주는  간접고용의 폐단을 바로 잡고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이다.

이날 총회에서 조합원들은 조직전환의 또 하나의 이유로 "노사정 야합의 주체인 한국노총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미 현장에서 노사정 야합, 노동개악의 반대 바람이 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 충북, 대구이어 네 번째 광역단위 수도검침원 가입

이인화 인천본부장은 “이제 서울, 충북, 대구와 더불어 네 번재 광역단위 수도검침원이 공공운수노조에서 함께 한다. 네 단위를 필두로 전국의 수도검침원이 간접고용, 중간착취의 벽을 넘어 단결하길 기대한다.”며 “인천지역본부도 아낌없는 지원으로 보답할 것”을 밝혔다.

이번 조직전환에는 공공운수노조 인천캠페인사업단이 수도검침원들과 유관한 공공운수노조 산하 단위의 협력을 이끌어 낸 것이 큰 뒷받침이 됐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검침원들과 함께 근무하는 공무직 조합원(인천공공기관지부), 수도사업소 청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조합원(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지회), 서울 수도검침원들(서경지부 수도사업소분회)과 함께 했다. 캠페인 사업단은 적시적소에 선전전을 통해 민주노총의 필요성을 알려나가는 활동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