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주민투표, 왜곡을 딛고 승리의 역사를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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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방사능제품, 특허청에서 특허를 내 준 음이온제품이 무려 18만 개에 이른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생활 곳곳에 침투해 있는 방사능 우려제품들을 직접 검사하고 안전을 확인하는 ‘생활방사능 119’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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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7일 감사원은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원자로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두께측정 불합리, 원전시설 내진대책 미흡, 고리원전 해안방벽 미흡 등 핵발전소 사고 위험에 직결되는 문제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결격사유 위원 미검증 임명, 해외안전기준 검토반영 미흡, 부적정한 방사능재난 구호소 지정 등 안전관리 제도 부실, 계획예방정비 작업항목 누락, 운전원 및 정비원의 음주통제 미흡, 화재대비 부실 등 총 15가지의 위법, 부당,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도출되었다.
감사원이 밝혀낸 사항 하나 하나가 핵발전소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라 충격 그 자체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행한 핵발전소 안전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음이 드러났다. 더 놀라운 점은 감사원이 작년 말부터 30여 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 이 만큼이라는 점이다. 감사원도 이렇게 단기간에 문제를 밝혀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몰랐는지, 알면서도 넘어간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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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부식사건은 2016년 6월 한빛 2호기에서 발견된 이후 다른 핵발전소들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안전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지적들을 무시했다. 뒤늦게 한빛 4호기 철판 120곳의 부식을 확인됐고, 격납건물 안쪽에서 구멍이 난 채 20여 년간 운영되어 왔던 사실도 밝혀졌다. 하지만 그 후속조치로 진행하고 있는 점검에서도 고리4호기 측정 사례처럼 실제로는 안전 두께에 미달했음에도 측정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측정방법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후쿠시마 사고 후속조치로 자랑처럼 얘기하던 쓰나미 등에 대비한 해안방벽 역시 침수에 대비할 수 없는 부족한 조치임도 밝혀졌다. 고리 핵발전소 부지의 경우 최고해수위가 17m임에도, 그에 턱없이 모자란 10m 해안방벽을 설치했다. 또한 냉각수 취수펌프 시설도 해안방벽 바깥에 위치해 추가적인 시설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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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와 포항 지진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는 핵발전소 내진성능 역시 그동안 정부 발표와는 달리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리, 월성, 한울, 한빛 핵발전소의 발전시설 및 기타 건축물, 원자로관계시설 등 27개 시설이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거나 내진성능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9개 시설은 현재 내진설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 지진 이후 2년 동안 원자력안전위가 진행한 지진 안전 점검 및 내진설계 보강 등 대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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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이전에 대규모 설비 개선비용을 먼저 사용해 낭비가 발생하고, 심의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 문제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1심에서도 허가취소 판결의 근거 중 하나였다. 최근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반대하는 측에서 설비개선 비용손실을 얘기하는데, 이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를 포함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의 불합리하고, 위법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제도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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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탈원전 정책은 물론 핵발전소의 안전성 강화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결과를 봤을 때 과연 무엇이 개선되고 무엇이 변했는지 국민들은 허탈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핵발전소 안전 문제는 등한시 하면서, 핵발전소 수출에만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핵발전소가 여전히 기후변화의 대안이며, 핵발전소 가동률이 에너지전환 때문에 떨어졌다는 핵산업계와 찬핵진영의 주장들은 뻔뻔하기 그지없다. 위법과 편법에 대한 핵산업계의 자기반성부터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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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출범 8년째를 맞고 있지만, 안전 규제기관으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이행 조치 및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등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안전 관리 부실이 반복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부터 조사할 대책기구가 필요하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사결과 원자력연구원 사업에 참여해 결격사유가 드러난 비상임위원 3명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당연 퇴직시켜야 하며, 철저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핵발전소 안전이 이렇게 불안한데, 문재인 정부가 세운 탈핵에너지 전환 60년의 시간표는 너무나 길다. 정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포함해 핵발전소 안전과 제도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의 기준에서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미달한 핵발전소들은 가동 중단 및 조기폐쇄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018년 7월 4일
그린피스, 녹색당, 녹색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전북탈핵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한국YWCA연합회,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문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부장, 010-321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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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방출 라텍스 사용자 모임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방사능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라돈 라텍스 제품 사태의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하루 빨리 실태조사와 건강피해 역학조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돈 방출 라텍스 사용자 모임에 따르면 라돈아이 등을 사용해 자체 검사한 결과, 회원 709명 중 약 80%의 회원의 라텍스 제품에서 라돈검출이 의심되는 수치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의 구입 경로는 97%가 여행사 여행코스에서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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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방출 라텍스 사용자 모임의 한 회원은 “아이가 라텍스 제품을 사용할 땐, 폐 관련 질환을 상시 달고 살며 코피도 2~3일에 한 번씩 쏟았다”며 “라텍스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것을 알고 2달 전 제품을 치웠더니 그 후부터 아이에게 코피가 나지 않아 라텍스로 인한 방사능 피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남편이 작년에 림프종 혈액암으로 항암을 8차까지 받고 있다”며 “여행사에서는 패키지 여행 일정에 라텍스 매장 방문 일정을 넣어 관광시켜놓고는 라돈 라텍스 문제는 우리 책임이 없다며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정부 차원의 피해자 실태조사와 건강역학조사, 방사능 라텍스 제품의 정부차원의 수거폐기방안 마련, 모든 방사능 원료물질 및 가공품의 수입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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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생활방사능119 TF 정미란 부장은 “라돈 침대 사태 이후에도 인터넷 쇼핑창에 음이온을 검색하면 라텍스 뿐만 아니라 메모리폼, 음이온 팔찌, 속옷 등 여러 가지 제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며 “라돈 침대 사태 이후 2달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현재까지 정부에선 생활 속 방사능 위험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며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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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안재훈 부장은 “우리 생활 곳곳에 방사선이 검출되는 제품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 하루에 7시간 이상 밀착해서 사용하는 매트리스와 베개 등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일”이라며 “하루 빨리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방사능119는 방사능 의심 제품을 가지고 측정소로 내방하는 시민들에 한해 방사선 측정을 무료로 하고 있다. 측정 신청은 방사능119.com 혹은 02-739-0311 / 02-735-7067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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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18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생활방사능119 측정소를 공개하고, ‘생활방사능119 측정 조사 중간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6월, ‘생활방사능119 캠페인’ 발족식을 시작으로 현재 중앙사무처(서울 소재) 뿐만 아니라 부산, 대전, 성남, 전북 등 전국 환경운동연합이 방사능 측정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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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과 밀접한 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민들은 생활 속 방사능 제품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불안해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나 주무당국, 제조판매기업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이러한 시민의 불안을 조금이나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방사능 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방사능 의심 제품들을 측정해 방사선 검출 여부를 확인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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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중앙사무처에서 운영하는 방사능 측정소로 약 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방사능 의심 제품에 대해 측정을 요청했으며, 신청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측정 제품은 최근 논란이 된 라텍스 매트리스나 베개 등 침구뿐만 아니라 음이온, 토르마린 건강 제품부터 기능성 속옷, 고양이 배설용 모래, 미용 마스크, 샤워기 등 다양하며, 이러한 제품들이 실제로 방사선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어 매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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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공동대표 권태선·장재연·이철수 사무총장 최준호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 02-735-7000 | www.kfem.or.kr |
| 수신 | 각 언론사 |
| 발신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담당: 안재훈 부장 010-3210-0988, 이지언 국장 010-9963-9818) |
| 제목 | [논평] 탈원전 때문에 전력공급 불안하다는 왜곡 주장, 폭염보다 위험하다 |
| 날짜 | 2018. 7. 31. |
| 논평 | |
| 탈원전 때문에 전력공급 불안하다는 왜곡 주장, 폭염보다 위험하다
극심해지는 폭염 대응 위해서라도 에너지 전환 가속화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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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표 권태선·장재연·이철수 사무총장 최준호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 02-735-7000 | www.kfem.or.kr |
| 수신 | 각 언론사 |
| 발신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담당: 안재훈 부장 010-3210-0988) |
| 제목 | [취재요청서] 전 원전 격납건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언 공동 기자회견 (총 1쪽) |
| 날짜 | 2018. 9. 2. |
| 취재 요청서 | |
| 한빛4호기 사태를 통해서 본 전 원전 격납건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언 기자회견
격납건물 구조물 안전 검사, 원인규명 더 이상 미뤄서는 안돼 원전 구조물 안전진단, 보증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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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한빛 4호기 사태를 통해서 본 전 원전 격납건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언 공동 기자회견
○ 일시: 2018년 9월 3일 오전 10시 ○ 장소: 환경운동연합 1층 회화나무홀 ○ 내용: – 한빛 4호기 격납건물 공극 확인되기까지의 경과: 철판부식에서부터 예상된 결과, 더 큰 문제 발생 가능성 – 전 원전 격납건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 필요성과 대책 제안 ○ 참가자: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준) 소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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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진짜 대못인가?[/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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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대못을 뽑아내야 한다”
모두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제 막 에너지전환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탈원전이 실현되려면 2080년까지 가야 합니다. 너무 멀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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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원합니다.
원자력계는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습니까?
한빛원전 3.4호기가 위험합니다.
최근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서도 20cm이상의 구멍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데도 원인규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누구 한사람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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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원전에는 침묵하고, 원자력계 이익만 대변하는 자유한국당[/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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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야말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대못입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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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녹색당, 녹색연합, 불교환경연대 등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KT)에서 ‘한빛 핵발전소4호기 폐쇄 촉구를 위한 상경기자회견’을 열고 “중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한빛 핵발전소4호기를 조기폐쇄하고, 같은 시기 같은 공법으로 지어진 한빛 핵발전소3호기의 정밀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8월 28일 한빛원전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 및 한빛4호기 금속성 이물질 발견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은 한빛4호기 격납건물 전체 15단중 1~8단 공동조사 중간결과를 발표 하였다. 조사결과 1~8단에서 구멍(공극) 14개가 발견되었는데 이중 10cm 이상크기의 구멍이 2개, 20cm 이상 구멍이 3개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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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절반만 조사된 결과가 이정도인데 앞으로 추가로 진행되는 조사과정에서 얼마나 더 나올지 상상조차 하기 싫다”면서 “건설당시부터 불량자재, 날림 또는 부실공사로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총체적 부실덩어리 핵발전소는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시기, 같은 공법으로 건설된 한빛3호기도 당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인간의 감각에 의존해 두드려서 구멍을 찾아내는 청음검사가 아닌, 정밀한 측정기구를 활용한 조사를 당장 실시하고 4호기와 같은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3호기도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2018. 9. 12
핵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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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바다 방출 반대 기자회견
일시: 2018년 10월 8일 (월) 오후 1시 30분 장소: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프로그램: 시민사회 각계 규탄 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주최: 시민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그리다for Earth |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출 반대한다
최근 일본 정부와 동경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에 쌓인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는 것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부지 안에는 고농도 방사성오염수가 94만여 톤 쌓여 있으며, 그 양은 해마다 5만톤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동경전력은 이를 정화를 해서 삼중수소 외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른 방사성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하는 농도로 남아있다는 현지 언론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동경전력과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바다방출을 강력히 반대한다. 바다에는 국경이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은 후쿠시마 앞 바다는 물론 태평양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 등 주변국의 바다를 위협하는 행위다. 더구나 일본정부가 바로 인접국인 한국정부에 아무런 정보제공이나 양해도 없이 오염수 방출을 추진하는 것은 그야말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처리에 대해 땅속 깊이 주입, 대기 중으로 증발 방출, 고체화 매립, 전기분해로 수소전환, 희석해서 바다방출 등 여러 방법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바다방출이 추진되는 이유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문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상황이 어떤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오염수 상태 역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동경전력과 일본정부의 말로 안전성이 담보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한국정부가 취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 제소를 통해 수입을 강요하고 있다. 스스로 바다에 방사성오염수를 방출하면서 후쿠시마 바다와 수산물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무책임하게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상황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해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한국 정부도 총리가 나서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정도로는 부족하다. 방사성 오염수 방출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은 물론 일본정부의 추진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엄중한 항의와 함께 적극적인 조치들을 시행하기를 요청한다. 또한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WTO 제소에도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
2018년 10월 7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for Earth

김혜정(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7년 6개월 이상 원전 부지 안에 쌓아온 방사성오염수 양은 94만 톤에 이른다. 지금도 원전에서는 매일 방사능오염수가 발생한다. 사고 당시 녹아내린 원자로의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매일 냉각수를 퍼붓고 있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4861" align="aligncenter" width="640"]
ⓒKBS 자료화면[/caption]
도쿄전력은 홈페이지에 매일 각 원자로당 72톤씩 216톤의 냉각수를 원자로에 주입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쏟아 부은 냉각수는 핵연료와 직접 닿아 고농도 방사성오염수가 된다. 도쿄전력은 오염수가 지하수에 섞여 바다로 흘러나가기 전에 펌프로 퍼내서 부지 내 저장탱크에 쌓아왔다. 하지만 저장탱크에 담기는 오염수는 일부이고 지하수와 섞여 바다로 유출되는 오염수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일같이 방사성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된다. 도쿄전력은 얼음 동토벽을 만들어 지하수와 오염수가 섞이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동안 도쿄전력은 방사성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62종의 핵종을 제거한 이후의 처리수를 저장탱크에 보관해온 것처럼 설명해왔다. 하지만 지난 8월 경제산업성이 주최한 주민공청회에서 도쿄전력은 삼중수소 외에도 세슘137과 스트론튬90, 요오드131과 같은 방사성핵종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체 오염수 94만 톤 중 89만 톤에 대한 분석결과 무려 75만 톤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그 중에서 스트론튬 90은 리터당 60만 베크렐(Bq/l), 기준치의 2만 배를 초과했다. 스트론튬90은 몸에 들어오면 뼈에 잘 흡착되는 성질을 가진 핵종으로 골수암이나 백혈병을 유발한다.
문제는 수시로 말을 바꾸는 도쿄전력의 설명만 있을 뿐 부지 내 저장탱크에 얼마나 많은 핵종이 얼마만큼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현재 일본에서는 정부도 도쿄전력도 규제기관도 모두 한통속이다. 방사성오염수를 통제해야할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방사성오염수를 희석해서 해양 유출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희석은 물과 섞어서 내보는 것 일뿐 바다로 나오는 오염수 총량은 같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 규제기관은 '희석해서 방사성오염수 해양방출'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방출할 때만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일본이 오염수 해양방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게 가장 값싸고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자연에너지자원부 조사에서도 땅속에 깊이 주입하는 등의 여러 방법이 있지만 바다에 버리는 게 가장 값싼 옵션이라고 확인되었다. 또한 아베는 이런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사고의 가장 큰 난제인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원전 부지 내에 오염수가 계속 쌓여 있으면 아베가 주장한 후쿠시마 원전의 안전한 복구 홍보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방사성오염수에는 방사성독성이 수 십 만 년간 지속될 핵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수의 완전한 해결방안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지금처럼 육상에 보관하면서 도쿄전력 소유의 부지에 저장탱크를 늘려나가는 게 그나마 나은 방법이다. 그리고 방사성오염수의 환경유출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대책을 강구하는 게 아베총리와 도쿄전력이 해야 할 의무이다.
후쿠시마 앞바다 태평양은 일본 소유가 아니라 인류의 공공자산이다. 일본이 지금까지 주변국에 입힌 피해로도 모자라 7년 이상 쌓아온 고농도 오염수를 바다에 폐기하는 것은 국가적 범죄이다. 희석해서 기준치 이내로 방출한다는 주장은 오염수 무단방출을 포장하는 속임수이자 오염의 일반화 전략이다. 아베정부의 후쿠시마 부흥 전략에 우리가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
우리 정부의 긴요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일본정부에 오염수 방출 반대 입장의 전달과 함께 엄중한 항의를 해야 한다.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에 의존하지 말고 정부 독자적으로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현황과 오염실태, 오염수 유출시 우리에게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조사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방사능오염식품 수입규제에 대한 WTO 패소 대응도 비상하게 해야 한다. 우리와 같이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 중국·대만·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공동대응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환경운동연합 | 공동대표 권태선·장재연·이철수 사무총장 최준호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 02-735-7000 | www.kfem.or.kr |
| 수신 | 각 언론사 |
| 발신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안재훈 010-3210-0988) |
| 제목 | UAE 원전에도 발견된 격납건물 공극에 대한 논평 |
| 날짜 | 2018. 10. 17. |
| 논 평 | |
| UAE 원전에도 발견된 격납건물 공극
모델 원전인 신고리 3,4호기 전면 조사 실시해야 원전시공사 고발하고 피해보상 요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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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6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의원의 질문에 김종갑 한전사장이 답하면서 ‘UAE 원전에서도 공극이 발견돼 중단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2016년 한빛원전 2호기에서 라이너 플레이트(CLP, Containment Liner Plate)와 외부 콘크리트 경계면에서 부식이 확인된 걸 시작으로 한빛 4호기 격납건물 공동과 공극까지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해외수출로 건설하는 신규 전인 UAE 바라카 원전의 격납건물까지 공극이 발견된 것이다.
격납건물은 만의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사성물질을 가두는 최후의 방벽 역할을 하는 안전설비다. 핵연료가 핵분열하는 원자로가 지진이나 정전, 냉각실패 등으로 인해 핵연료가 녹아내리고 손상을 입으면 방사성물질이 격납건물 내부로 증기와 방사성물질 등이 가득차면서 압력이 높아질 수도 있고 작은 규모라도 폭발이 생길 수 있다. 격납건물이 부실시공되었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 최후의 방벽이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자랑한다는 한국 원전이 부실시공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다. 더구나 이로 인한 공사기간 지연은 하루 60만달러에 달한다.
산업부는 UAE 원전 공극 발생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고 시공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해야한다. 나아가 UAE 원전의 모델이된 신고리 3,4호기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전면 조사를 해야 한다.

문제는 대진침대 라돈검출 사건 발생 이후 정부 대처 방식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계속해서 시민들이나 언론이 검출 사실을 공개하면 뒤늦게서야 수습에 나서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건 초기 모나자이트 수입과 사용업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그 결과나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조차하고 하고 있지 않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지난 8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밀조사를 의뢰한 라돈검출 수입산 라텍스 제품과 가공제품들에 대해서는 2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는 상황이다. 의료기기나 생리대 등의 관리허가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모나자이트 등을 사용한 제품은 없다고 얘기해왔지만 제대로 된 파악과 조사가 안되었음이 드러났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뒷북대응 속에 시민들은 간이 측정기를 구해 스스로 라돈검출을 확인해도 불안감만 커질 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총리실이 주관하여 범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지만,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는 반복되고 있다. 언제까지 부처 간 책임회피와 장비 인력 탓만 하며 시민들의 안전조치를 게을리 할 것인가.
가공제품의 라돈검출 문제는 천연방사성핵종이 함유된 광물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조치를 취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특히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가공제품들에 대한 정보만 정확히 공개해도 당장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전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라돈검출에 대해 더 이상 부처 간 책임회피를 벗어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문제해결에 나서길 바란다. 우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식약처 등 관련 기관들은 모나자이트, 토르말린 유통사용 기업과 가공제품 명단부터 즉각 공개하고, 전 제품에 대해 안전성 확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조사한 내용이 있다면 기준치 여부를 떠나 정확한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언론과 시민들이 관련 의심제품 조사를 문의, 접수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하길 요청한다.
2018년 10월 17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for Earth

<프로그램개요>
* 일시 : 11/17(토) 9시 20분
* 장소 : 63빌딩 별관 한화생명 1층 대강당
* 주최 : 서울특별시, 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한화큐셀코리아, 한화환경연구소
<참가안내>
* 참가대상 : 태양광발전사업에 관심있는 예비창업자 80명
* 참가비 : 1만원(교재 및 중식비)
* 신청기간 : 10월 22일~
* 신청방법 : 신청링크를 통해 신청후 참가비 입금으로 확정
* 준비물 : 개인컵, 필기도구
<커리큘럼>
| 구분 | 시간 | 과 목 명 | 주 관 |
| Preview | 09:20~09:30(10′) | ○ 교육 개요 및 용어 설명 | 환경운동연합 |
| 1교시 | 09:30~10:00(30′) | ○ 기후변화와 태양광 에너지 | 환경운동연합 |
| 2교시 | 10:00~10:30(30′) | ○ 태양광 산업 동향과 전망 | 한화환경연구소 |
| 휴식(10′) | |||
| 3교시 | 10:40~11:10(30′) | ○ 태양광 협동조합 사례와 노하우 |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
| 4교시 | 11:10~12:00(50′) | ○ 태양광 발전 입지선정 및 사업성 | 한화큐셀 |
| 중 식(12:10~13:00) | |||
| 5교시 | 13:00~13:25(25′) | ○ 발전사업 허가절차와 지원정책 | 서울특별시 |
| 6교시 | 13:25~14:15(50′) | ○ 태양광 전력판매 제도와 절차 | 한국에너지공단 |
| 휴식(10′) | |||
| 7교시 | 14:25~15:10(45′) | ○ 태양광 발전사업 사례와 노하우 | 수현태양광발전소 |
| 휴식(10′) | |||
| 8교시 | 15:20~15:40(20′) | ○ 태양광발전소 시공과 유지관리 | 한화큐셀 |
| 9교시 | 15:40~16:10(30′) | ○ 태양광발전소 금융조달 방안 | KB국민은행 |
<안내 사항>
※ 참가비 입금계좌는 접수신청 이후 참가자에 한해 안내해드립니다.
※ 주차가 어려우니 대중교통 이용을 바랍니다. (주차권 제공을 하지않습니다)
※ 지구를 위해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컵을 준비해주세요.
※ 휴식 및 중식시간에 사업성 분석에 대한 개별 상담 진행합니다.
※ 7교시 이상 참여하신 분에 한하여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모금참여국 송하림 (02-735-7000 내선300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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