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주민투표, 왜곡을 딛고 승리의 역사를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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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주민투표, 왜곡을 딛고 승리의 역사를 쓰다

익명 (미확인) 님 | 월, 2015/11/16- 09:44

주민투표 효력 상실? 언론 효력 상실! 영덕군 핵발전소유치찬반 주민투표가 끝났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선거인명부 대비 60.3%인 11,209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이중 91.7%인 10,274명이 유치를 반대했다.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핵발전소에 대해 영덕군민이 "안 돼" 라고 자신들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투표결과가 영덕군 총 유권자 수의 32.5%로 주민투표법에 규정하고 있는 3분의 1에 미달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도하였다. 32.5%가 3분의 1보다 0.8%, 투표자 숫자로는 약 2백여 명 적어서 효력이 없다고 지극히 기계적이고 단순하게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이런 기사를 쓰거나 무비판적으로 옮겨 적는 보도행태는 이번 주민투표의 의미를 전혀 읽어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을 극도로 왜곡하는 것이다. '주민투표가 효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이 효력을 상실한 것'이다.

영덕군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개표 장면 ⓒ장재연 이번 주민투표의 성격 그동안 정부와 한수원은 '399명의 주민'과 '군의회의 동의'를 근거로 영덕군의 핵발전소 추진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의견은 불법으로 간주해 왔다. 이번 주민투표는 '399명의 주민'이 영덕군민 전체를 대표할 수 없으니, 전체 영덕군 주민의 뜻을 알아보자는 것이었다. 유권자 정보를 갖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군청이 주민투표를 실시하면 가장 좋다. 그러나 이들 기관이 주민투표 주관을 거부했기 때문에 군민들이 직접 추진하게 된 것이다. 군의회도 의원 전원이 주민투표에 동의의사를 밝혔다. 일부 원전유치찬성 단체나 언론에서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처럼 불법 외부단체가 주도한 것이 아니다. 최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주민의 뜻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주민투표'의 형식을 빌려 '주민자치의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이다.

주민의사 제대로 묻지 않고 시작한 영덕군 핵발전소 ⓒ장재연 불가능했던 부재자투표는 중앙정부의 책임 주민자치로 실시하는 주민투표의 가장 큰 난관은 행정기관이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전체 유권자 명부가 없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이번 주민투표에 대해 일체의 협조를 거부하라고 지시하고 어길 경우에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지방정부를 협박했다. 결국 주민들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를 확인해서 해당 투표구 주민인 것이 확인되면 투표가 가능한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전체 유권자의 20%가 넘는 부재자에 대해서는 명단과 소재를 알 수 없으니 부재자 투표가 불가능하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만든 문제'지 주민투표추진위원회는 어쩔 수 없는 제한점이다. 이번 투표일에 실질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주민은 부재자 7천여 명을 제외하면 총 2만 7천여 명이다. 따라서 이번 투표자 숫자 11,209명은 이중 40%가 넘는 유권자가 참여한 것이다. 설사 전체 유권자와 비교해도 약 33%, 즉 3명당 1명은 투표한 것이다. 주민투표법 '유권자 3분의 1' 규정의 의미 대통령, 국회의원, 단체장 등을 뽑는 일반 투표는 효력을 발휘하는 최소 투표율 규정이 없지만, 주민투표는 유권자 3분의 1 참여라는 규정이 있다. 주민투표를 너무 남발되지 않게 하려는 취지와 너무 소수가 참여한 결과는 주민의 뜻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니 일정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부재자 투표는 빼고 실시된 이번 주민투표는 총유권자 대비 40%가 넘었기 때문에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다. 그런데 부재자 포함 총유권자의 정확한 3분의 1에서 2백여 명이 모자란다고 지적하는 것은 정말 가소로운 것이다. 언론이 말하는 총유권자 숫자도 지난 지방자치선거 때 숫자이지, 그 동안 전입과 전출, 사망 등으로 인해 지금의 정확한 총유권자 숫자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그 책임 역시 지방정부의 발을 묶어버린 중앙정부의 몫이다. 주민투표 의미 왜곡은 언론의 책임 이번 주민투표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주민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어차피 정부는 이번 투표가 법에 따른 투표가 아니라고 진작부터 말해왔다. 이번 주민투표는 행정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독려, 지지자들이 총동원되는 단체장 선거에 비해 엄청나게 나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중앙정부에서 연일 내려 보낸 협박과 압력, 투표장 주변을 감시하는 한수원 직원들을 비롯한 낯선 사람들이 조성하는 험악한 분위기 때문에 주민들은 주권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부담감을 느꼈다. '남들 몰래 살짝 온거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주민투표에 1만1천2백여 명이 참여했다. 이 숫자는 현 이희진 군수가 당선됐을 때 득표한 11,437 표와 거의 같은 숫자다. 이번 주민투표가 유권자의 약 20%인 부재자가 투표하지 못하는 조건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2천여 표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투표에서 이보다 더 의미있는 숫자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영덕군 주민들 사이에 핵발전소에 대한 반대의사가 정부가 표현하듯 일부가 아니라, 단체장 당선에도 충분할 정도로 매우 강력하게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주민의 뜻이 강력하게 분출했으면 그 뜻을 읽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책임이다. 그렇게는 못할망정, 선거결과의 의미를 무의미한 소숫점 아래까지 비교하면서 정반대로 해석해서 효과를 상실했다는 기사를 쓰고, 이에 대해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동참하는 언론인들에게 참으로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핵발전소 유치 신청 주민이 전체 유권자의 불과 1% 수준인 399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성을 주장하는 정부와 한수원에 대해서는 일체의 비판도 없이 너무 지독한 편향이다. 일부 기자가 이번 주민투표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한 주민투표인줄 착각해서 발생한 오보로 이해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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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투표 장면 ⓒ장재연 한편의 코미디 원전추진특별위 등 주민투표 반대 측이 청년회를 통해 각 투표소마다 3명씩 배치해 계수한 결과, 투표 참가 인원은 총 9,401명이었다고 하면서 주민투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한 것은 한편의 코미디다. 변호사들이 참관하고, 투표관리 요원들이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하며 진행한 투표 과정보다 멀찍이서 눈으로 센 계수가 더 정확하다는 이 황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거론할 가치가 없는데, 중앙의 유력일간지까지 이들의 주장을 옮겨 적고 있으니 문제다. 일반 선거에서 출구조사 결과가 개표내용과 다르면 출구조사를 실시한 방송사나 언론사가 사과를 하고 심각하게 반성을 하는 게 상식이지, 개표결과가 문제가 있다고 시비를 걸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그랬다면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낙인찍히고 언론계에서 퇴출될 것이다. 출구조사는 그나마 유권자들에게 물어보기나 한다. 이 원전유치 찬성단체들은 유권자 확인도 하지 않았으면서, 무슨 방법으로 계수를 했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다. 요즈음 유행하는 말로 그냥 느껴지고, 알게 된다는 것 인지, 도촬이나 도청을 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 정도는 알만한 유력 언론사들이 이런 황당한 주장을 여과 없이 옮겨 적고 있으니, 한국 언론의 현재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할 뿐이다.

영덕군 핵발전소 유치찬성 측 현수막 ⓒ장재연 근거가 무너진 핵발전소 추진의 적법성 혼돈 속의 언론에 비해 정작 이번 주민투표 결과의 의미를 내심 제대로 읽은 것은 정부인 것 같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투표 다음날 아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표면적으로는 주민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기 위한 것이고, 언론들도 그렇게 보도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보도문을 보면 정부가 지역개발사업을 앞세워 영덕군민을 회유하려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높은 투표율에 놀라고 당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전국 최고 수준인 영덕군에서의 결과여서 더 놀랐을 것이다. 지금까지 영덕군에 핵발전소 예정 구역을 지정·고시한 것이 적법절차라고 정부나 한수원이 강조해 온 것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399명 주민의 동의서'과 '군의회의 동의'였다. 이번 기자회견문에서 주민동의 부분은 자취를 감췄다.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1만여 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으니 불과 399명의 동의를 군민의 뜻이라고 말하기에는 자기들도 낯이 뜨거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의 군의회 동의는 적법절차의 근거로서 유효한 것인가? 이번 주민투표를 요구한 것 역시 군의회다. 심지어 군의회 의장이 장기간 단식을 하면서까지 요구를 했다. 먼저 군의회의 동의는 합법이고 이번 군의회의 요구는 불법이라고 말할 근거는 없다. 삼겹살 식당이 들어오는 줄 알고 동의했는데, 나중에 돼지 도살장이 같이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건물을 20억에 사겠다고 했는데 막상 10억만 주겠다고 하면 조건이 맞지 않으니 안 팔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 ⓒ연합뉴스 머슴들의 하극상 이번 주민투표를 앞두고 중앙정부는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원칙을 무시하고, 행안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 명의로 국가정책에 투표를 거쳐 번복을 요구하는 행위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서 "영덕군이 시설·인력·자금 등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이·반장의 자격으로 직무 범위를 벗어나 투표를 지원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협박을 했다. 주민들이 폭력이나 물리력을 앞세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평화적인 투표를 통해 주민의 뜻을 알아보자는 요구를, 국민들의 머슴이라는 공무원들이 감히 용인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는 하극상을 저질렀던 것이다. 그것도 군민의 대표들이 모인 군의회까지 만장일치로 적극 지지한 주민투표를 말이다. 참고로 영덕군의원들은 전원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이다. 정책의 적법한 절차라는 것은 다수 주민의 뜻과 같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과거에 주민들이 뭐가 뭔지 몰라서 반대의사를 표현하지 않아 일부 진행된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주민의 뜻과 다르면 지금은 적법하지 않은 것이다. 4년 전에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었다 하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주민의 뜻이 바꿔야겠다고 생각하면 바뀌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대한민국은 헌법 1조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머슴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그때그때 평가하고, 새로운 일을 시키거나 바꿀 수 있다. 더구나 건설 중이라든가 가동 중이어서 정책 변화가 상당한 비용이나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면 몰라도,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았고 자기들 말대로 수십 년이 걸리는 장기적인 사업의 아주 초기단계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재검토할 수 있고, 또 주민이 요구하면 해야 하는 것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무엇이 합법인가 ⓒ장재연 대한민국 주인의 명령 이번 영덕군 주민투표 결과를 소수점 이하의 자리까지 따져가며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투표결과는 영덕군 주민의 뜻을 0.1%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주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주민의 동의 없이 강행하려는 정부와 일개 회사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주인들이 안된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이나 정부는 더 이상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손가락이 아니라 가리키는 달을 쳐다봐야 한다. 투표에 참여한 1만 1천 2백여 명의 영덕군 주민들과 전국에서 몰려온 자원봉자사들은 민주주의의 승리, 주민자치의 승리, 탈핵운동의 승리를 만들었다. 우리 모두 박수를 보내자. 허핑턴 포스트 http://www.huffingtonpost.kr/jaeyeon-jang/story_b_8565606.html?utm_hp_r… J의 바다생물 이야기 http://blog.naver.com/free5293/22053901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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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TV] 망치인터뷰 “탈핵?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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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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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미디어자료, 탈핵 활동소식, 신고리56호기백지화, 심용환, 탈핵, 환경운동연합

월, 2017/09/18- 16:54

뉴스민

1945년 원폭 투하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어떻게 나서느냐에 따라 미국 정부도 움직일 수 있을겁니다.

탈핵, 환경, 페이스북 그룹

월, 2017/09/18- 21:39

109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라

얼마 전 페이스북이 블록체인 기반의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는 한 웹사이트(bluewhale.foundation)의 링크를 차단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에 따르면 페이스북 게시물에 링크 주소를 입력하는 것은 물론, 페이스북 개인 메시지에서의 링크 공유도 금지되었다. 경고문에는 해당 링크가 페이스북의 보안 시스템에서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탐지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위 웹사이트는 보안에 위협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다. 위 웹사이트를 소개하려던 이용자는 페이스북의 이러한 링크 차단 조치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경고문이 제공하고 있는 이의제기 링크에 접속하여 차단 해제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이었다. 해당 링크는 2주일 가량이 지난 뒤에서야 차단이 풀렸다.

페이스북의 잘못된 조치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비영리 재단이 운영하는 공정무역 쇼핑몰 ‘아름다운 커피’의 웹사이트 링크 역시 스팸이라는 이유로 차단되었고, 해당 링크를 포함하고 있는 개인의 기존 게시물들마저 타임라인에서 모두 삭제 처리되었다가 아름다운 커피 측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이의제기 후에야 복구되었다. 또한 한 이용자는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을 추모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가 해당 게시물이 페이스북의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4시간 동안 계정 활동을 정지당한 사례도 있었다. 당시 페이스북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들을 이어가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블루일베’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그 외에도 페이스북의 자의적인 커뮤니티 약관 적용 혹은 자동화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부당한 링크 차단, 게시물 삭제 및 계정 조치 사례는 부지기수로 발견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페이스북이 이와 같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서도, 어떠한 사전 고지나 구체적인 기준과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 ‘커뮤니티 약관 위반’, ‘보안 문제’ 등의 추상적인 이유만을 들며 일방적인 조치 후 통보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링크나 게시물, 계정 활동을 차단당한 이용자들은 페이스북이 제대로 커뮤니티 약관을 적용한 것인지, 어떻게 항변을 해야 하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어 황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검토는 페이스북 본사의 소관으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한국 이용자들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나 빠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페이스북 코리아는 한국 이용자들의 관련 요청과 항의에 대하여 한국 지사는 이용 제한 조치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대답만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지난 4월, 약관 위배를 이유로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확대하면서, 신고 접수와 콘텐츠 심의는 40개 이상의 언어로 24시간 콘텐츠를 살펴보는 약 7,500명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오퍼레이션(Community operations) 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발전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여전한 페이스북의 잦은 조치 오류는 글로벌 기업인 페이스북이 수많은 웹사이트들의 성격, 수많은 나라의 언어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무리하게 콘텐츠 검열을 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와 결정이 본사 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으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이용자들은 이의제기를 하여도 오랜 시일 동안 답변조차 받지 못한 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들의 게시물이나 계정을 조치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은 물론, 대중의 신뢰가 중요한 기업, 기관의 웹사이트 링크를 함부로 차단하는 것이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비록 큰 규모의 소셜 미디어 안에서 조치상의 오류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잘못된 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각국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한 절차와 창구를 제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각국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곧 세계 시장을 독점하는 글로벌 IT 공룡 기업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일 것이다.

2018년 8월 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소셜미디어, 알권리, 이용자보호, 페이스북, 표현의자유

화, 2018/08/07- 11:42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중강좌 “들어는 봤니 탈핵?” (9.26)

공지사항, 알림마당, 공론화위원회, 백지화, 신고리56호기, 원전보다안전, 탈핵, 탈핵의 첫걸음, 핵보다해

수, 2017/09/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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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TV] 망치인터뷰 “원전사고와 비리, 그리고 거짓말”

[탈핵TV] 망치인터뷰

「원전사고와 비리, 그리고 거짓말」

"정보 공개가 안되는 게 가장 큰 문제에요. 다른 나라들의 원전 안전성 분석 보고서는 한국에 앉아서 볼 수 있는데 한국의 원전 안전성 분석은 볼 수가 없어요." 왜? 원자력계는 뭐든 비밀이니까.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vopzLtzxQrE[/embedyt]

탈핵 미디어자료, 탈핵 활동소식, 김익중, 신고리56호기백지화, 원전보다안전, 탈핵, 핵보다해, 환경운동연합

수, 2017/09/20- 17:18

130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840316859456477&id=100004345119173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840316859456477&id=10000434…

탈핵, 환경, 페이스북 그룹

수, 2017/09/20- 18:56

[신고리56백지화 소식] 신고리 56공론화 과정,중립적으로 공정하고 엄밀하게 진행하라!

"공론을 왜곡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규탄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500명을 대상으로 9월 16일,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지역 토론회를 벌이고 있는데요. 원전 당사자 인접지역인 부산,울산,경남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론화 진행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탈핵부산시민연대와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는 18일 진행된 공론화위원회 부산지역 간담회 및 토론회 진행에 따른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계적 중립으로는 공정한 공론형성을 할 수 없다”면서 “공론화위원회는 스스로 강조한 중립을 ‘기계적인 중립’에 가두어 놓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395"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시민행동[/caption] 시민행동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핵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고자 부산시민들이 요구한 것이었고, 이를 대통령이 공약으로 받아들여 당선되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의 문제로 쟁점이 흐려진 가운데 공론화가 진행되었다. 말이 좋아 공론화이지 그간 핵발전소로 고통받아온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고통과 희생, 위험을 결정하는 사회적 논의다. 공론화위원회는 스스로 강조했던 중립을 포기했고, 안전을 건 도박으로 부산시민들을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론화 위원회의 문제는 우선 시민참여단의 구성에서부터 드러났다. 핵발전소와는 거리가 먼 서울경기지역 시민이 절반이며, 미래세대에게 영향이 더욱 큰 문제임에도 젊은 층의 비중이 낮다. 이것은 핵발전소와 관계없는 사람이 핵발전소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받아들이기 힘든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론화위원회가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 핵발전소 인접지역의 문제소홀과 불평등 방조 사과, 부산지역토론회에서 발생한 불공정한 진행과 시민폄하 사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에서 제기한 공정성 및 중립성 훼손 시정 요구에 대한 대책마련, 핵발전소 최인접 지역주민, 핵발전 노동자, 협력업체 등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집단에 대한 구제방안 " 등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론화과정, 중립적으로 공정하고 엄밀하게 진행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34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시민행동[/caption] 신고리 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는 경주지진발생 1년째인 지난 12일, '핵발전소 14기도 모자라서 2기를 더 짓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기자회견을 진행한 데 이어 20일에는 '당사자지역 배제하는 공론화위 규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공정하게 진행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원회는 시급히 중립성과 공정성, 엄밀성을 회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33"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시민행동[/caption] 시민행동은 "가장 진지하게 공론화의 전 과정을 이끌고 가야하는 공론화위원회의 그동안 진행과정을 보면 태도는 진지할지 모르나 실내용은 전혀 그러하지 못했다"면서 "결과는 편향성, 불공정성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중립성을 통한 공정성 추구가 최고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득실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한수원의 개입과 일방적 홍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편향적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진 채 진행되고 있는 공론화과정은 엄밀해야 할 인구비례 반영문제에서 공론화 과정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면서 "시민참여단 지역별 배정인원을 보면, 울산은 500인의 1.4%인 7명에 불과하다. 비슷한 인구규모의 대전이 3.6%, 광주가 3.4%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큰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고리5․·6호의 당사자지역으로서 국제기준인 핵발전소 30km 반경의 위험 부담률을 고려하여 지역별 배분에서 가중치를 둘 것을 요청하였지만 대답은 없었고, 오히려 단순 기계적 비례에서도 완전한 역차별을 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역차별의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울산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가 시대적 소명을 진지하게 인식하여 시급히 중립성과 공정성, 엄밀성을 회복하기를 촉구하며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지역배분의 왜곡된 결과 시정과 인구비례원칙과 국제기준 30km반경 원칙을 엄밀하게 적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생존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 핵발전소 안전하면 여의도에 지어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ㆍ6호기 백지화 경남시민행동’은 18일 경남도청 앞에서 ‘신고리 5ㆍ6호기 백지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남시민행동은 지난 13일 김경수의원이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국가 비전과 국정과제 순회 설명회에서 ‘신고리 5ㆍ6호기를 지으면 3GW(기가와트) 규모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며 월성 1호기 등 노후 핵발전소를 없애는 쪽으로 공론화위 논의가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론화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나온 김 의원 발언을 보면 월성 1호기조차 이번 정부에서는 폐쇄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60"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남시민행동[/caption] 경남시민행동은 “신고리 5ㆍ6호기 백지화는 새 정권이 탈핵원년의 해를 만들기 위해 열어야 하는 첫 포문과도 같다”면서 “김 의원 발언에 동의할 수 없으며 정부의 탈핵 의지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13일에는 경남대학교에서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찬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영상 보러가기, 경남도민일보 제공)

[울산 기자회견문]

신고리5․6호기 공론화과정, 중립적으로 공정하고 엄밀하게 진행하라!

지난 9월16일, 공론화위원회는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공론화 과정의 본 무대인 숙의민주주의를 시작하였다. 당시 참가한 시민들은 본인들의 임무와 과제, 위상에 대한 설명을 듣는 내내 역사적인 순간에 있고 역사적인 활동을 한다는 느낌을 받는 듯이 진지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진지하게 공론화의 전 과정을 이끌고 가야하는 공론화위원회의 그동안 진행과정을 보면 태도는 진지할지 모르나 실내용은 전혀 그러하지 못했다. 공론화위원회는 대표적인 찬반측 단체들로 소통협의회를 꾸리고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결과는 편향성, 불공정성 그 자체였다. 시민참여단에 제공될 설명 자료집 제작을 두고, 상호간의 교차검토와 수정 등을 거치며 완성한 최종안에 대해 공론화위원회가 특정 내용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거나 추가 내용을 강요하고 급기야는 가장 마지막의 최종안을 제시하면서 건설재개 측의 목차를 그대로 옮겨 놓았기 때문이다. 이는 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집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강요를 동반한 검열에 다름 아닌 행태였다. 또한, 공론화위원회는 중립성을 통한 공정성 추구가 최고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득실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한수원의 고위인사가 협의회의 내내 대놓고 개입하는 것을 방치했는가 하면, 핸드폰 케이블이나 부채 등의 한수원 회사측의 홍보물이 각종 캠페인과 건설재개 집회현장에서 공공연히 배포되는 것에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으며, 9월 들어 한수원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신고리5·6호기와 동일 모형인 APR1400의 안전성과 수출성공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동영상이 시중에 나돌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편향적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진 채 진행되고 있는 공론화과정은 엄밀해야 할 인구비례 반영문제에서 공론화 과정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현장에서야 비로소 공개된 지역별 배정인원을 보면, 울산은 500인의 1.4%인 7명에 불과하다. 비슷한 인구규모의 대전이 3.6%, 18명이고 광주가 3.4%, 17명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큰 차이이다. 울산은 신고리5․·6호의 당사자 지역이다. 당사자지역으로서 국제기준인 핵발전소 30km 반경의 위험 부담률을 고려하여 지역별 배분에서 가중치를 둘 것을 요청하였지만 대답은 없었고, 오히려 단순 기계적 비례에서도 완전한 역차별을 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역차별의 근거는 무엇인가? 공론(公論)이란, 공적인 주제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적 의식이 생성·발현되도록 돕고, 기존의 편향과 왜곡된 정보로부터 독립되어 제대로 된 시민의식에 기반하여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론화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그게 비록 문재인정부의 공약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기존의 일방적, 폐쇄적, 중앙 집중적인 에너지독점체제에서 탈피하여 하루라도 빨리 에너지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전망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를 보여주고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이와 같은 공론과정에 충실히 복무하기 위해서는 중립성과 공정성, 엄밀성을 갖추고 활동해야한다. 공론화위원회가 기존의 에너지독점체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 길들여져 관성에 젖는다면 편향성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대로 편향적인 상태가 지속된다면 공론화의 끝은 기존 핵과 석탄위주 에너지독점체제의 공식적인 연장일 뿐이다. 깨끗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세상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공론화위원회가 시대적 소명을 진지하게 인식하여 시급히 중립성과 공정성, 엄밀성을 회복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공론화위원회는 그동안의 중립성, 공정성을 훼손한 과정에 대해 사과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지역배분에서 나타난 왜곡된 결과를 시정하고, 인구비례 원칙과 국제기준 30km 반경원칙을 엄밀하게 적용하라. <지역비례 참조표>

내용	울산(비율)	대전(비율)	광주(비율)	부산(비율)
주민등록인구	1,139천(2.24)	1,519천(2.98)	1,472천(2.89)	3,556천(6.98)
19세이상인구	879천(2.18)	1,174천(2.91)	1,109천(2.75)	2,918천(7.23)

* 전국 인구수 50,939천, 전국 19세 이상 인구수 40,350천(18대 대선 통계)

2017. 9. 20

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

문의 : 김형근 공동집행위원장(010-5739-7979)

2017 탈핵원년 활동소식, 탈핵 활동소식, 쇼미더탈핵, 시민행동, 신고리56호기공론화, 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원전말고안전, 탈핵, 탈핵선언, 핵보다해, 환경운동연합

수, 2017/09/2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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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6백지화시민행동 전국소식] “신고리 5.6호기 짓지 말아요”

“60년 후는 내가 살 세상입니다, 신고리 5.6호기 짓지 말아요”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각 지역별 시민행동을 출범하고 거리 캠페인, 1인 시위, 서명운동, 토론회, 마을모임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활동을 사진으로 모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부산]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구의회 의원 등 각 정당들은 9개 구 12곳의 거점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1000개의 행동’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해운대와 서면 2곳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탈핵정보센터를 운영하며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찾아가는 시민학교 30km 시민특강’도 진행중인데 9월 17일에는 해운대 바닷가 이벤트 광장에서 밀양 어르신들을 모시고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29"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0"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1"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2"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3"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울산,창원]

울산지역은 울산 5개 구 군에서 신고리 5.6백지화 요구 선전전을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핵 릴레이토론 마을모임도 각단체가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58"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4"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김해, 양산, 포항, 거제]

경남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해는 수요일, 양산은 목요일, 안동은 매주 토요일 집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포항, 거제지역은 매주 화요일 거리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39"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남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56"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마이뉴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61"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남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5" align="aligncenter" width="576"]

ⓒ시민행동[/caption]

[대구, 경주]

대구도 매주 화요일 동성로 일대에서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핵부채와 선전물을 나눠주며 탈핵선언 서명과 함께 피켓시위를 진행 중입니다. 22일에는 대구생협에서 탈핵강연도 진행됩니다. 경주는 이주대책위와 함께 하는 탈핵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554"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8"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9"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53" align="aligncenter" width="640"]

21762048_1408227755897634_5796002895511199579_n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50"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밀양 탈핵 송전탑 원정대] “12년을 싸워온 우리가 석 달을 못 견디겠습니까?”

“전국의 시민여러분! 밀양 할매 할배들의 이 절박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농사를 지어야 하고, 자식들에게 신세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손주들 용돈이라도 주기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잠시 생업을 유보하더라도, 예정된 다리 수술을 뒤로 미루더라도 우리는 이 천금같은 시간의 최후의 승자가 한수원과 한전, 핵마피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탈핵탈송전탑 원정을 출발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3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밀양765kvout[/caption] “우린 밀양 할매 할배들은 3개월 공론화 시간을 천금같이 여기며 지금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밀양 주민들은 정말 간절하게 신고리 5, 6호기의 백지화를 원합니다. 비록 초고압 송전탑 아래에서 여생을 보낼지언정, 설계수명이 60년이나 되는 시한폭탄 같은 신고리 5, 6호기를, 고리 지역에 무려 9기나 되는 원전을 우리 자식들, 손자들에게 남겨주는 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용회마을 밀양할배 고준길- [caption id="attachment_183437" align="aligncenter" width="640"]

ⓒ밀양765kvout[/caption] 송전탑 반대를 위해 12년을 싸워온 밀양 할매와 할배들은 7월 6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탈핵탈송전탑원정대’를 출범하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3개월 동안 전국을 돌며 ‘탈핵 탈송전탑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552"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제주] “지금 당장 백지화”

제주 시민행동은 매주 화요일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집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87"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시민행동[/caption]

[광주. 전남] “신고리 5.6호기 짓지 말아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남시민행동’은 9월 14일 여수시내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16일에는 자전거 캠페인을 진행했고, 17일에는 한국해양구조협회 여수구조대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수중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순천은 매주 화요일 연향동 국민은행 앞에서 거리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운천 저수지 앞에서 거리캠페인을 벌입니다. 시민을 위한 탈핵강좌도 진행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44"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남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49"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남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45"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남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남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남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48"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남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남시민행동[/caption]

[전북] “원전보다 안전, 핵보다 해”

전북은 전주 시내에 탈핵메시지 플래카드 게시, 출근길과 점심시간에 집중 선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55"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주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5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주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주시민행동[/caption]

[청주, 충북] “탈핵, 때가 됐다”

충북은 매주 목요일 청주 시내 선안길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91" align="aligncenter" width="600"]

ⓒ청주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 경기] “속터지기 전에 탈핵”

서울은 시민행동 차원의 공동대응 활동뿐만 아니라 각 단체에서 자체적인 탈핵캠페인과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하는 ‘속터지기 전에 탈핵’ 자전거 원정대는 56일동안 진행할 예정이며 20일 현재 41회째 서울시내를 매일같이 출동하여 고리댄스와 거리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64" align="aligncenter" width="640"]

[쇼미더 탈핵] 릴레이 콘서트, 지지선언

음악인들의 탈핵 릴레이콘서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70" align="aligncenter" width="640"]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uKIXQN11nis[/embedyt]

[caption id="attachment_183469" align="aligncenter" width="640"]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QbJi2ldKiRA[/embedyt]

[caption id="attachment_183471" align="aligncenter" width="640"]

최고은 ⓒ시민행동[/caption]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께서 신고리원전 5 6호기 백지화에 동참의 뜻을 보이며 “핵은 인류와 자연 아니 우주의 적이다 전면폐기해야”라는 메시지를 직접 써주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81"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고은 시인께서도 ‘탈핵 반원전’ 기조에 찬성하며 ‘핵은 악이다’라는 친필사인을 해주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83"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의당[/caption]

[탈핵 엄마아빠 선언]

초록을 그리다 – for earth, 정치하는엄마들, 책사마, 안전한 세상을 바라는 경주 엄마들 모임, 괴산탈핵모임 탈바꿈, 고양시 미세먼지 대책 촉구 모임, 파주시 미세먼지 대책 촉구 모임, 구리 남양주 아이생각, 마포동이, 함께 마을 돌봄, 검바우 마을 극단 불터반, 미닫이 공작단, 우리동네 공동부엌, 행복중심고양파주생협 조합원 책모임 ‘북세통’, 은빛골목놀이터, 어깨동무 돌봄 등이 참여하는 ‘탈핵엄마아빠선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른들께 부탁드립니다. 60년 후는 내가 살 세상입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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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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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뒤면 이제 추석인데, 나는 지금 완전히...

얼마뒤면 이제 추석인데, 나는 지금 완전히 사문화된 음력을 아예 이 기회에 없애버려야 한다고 본다. 가부장적이면서(남자들이 놀면서 동시에 유교의 인습 폐습적인) 여성들에게는 스트레스만 만땅주고 중국속국(사대주의)시절 잔재인 음력은 이제 우리 민중의 10% 미만만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폐지해야한다고 본다. 음력 명절의 공휴일은 원래 그러니까 1948년 제헌의회가 구성될때 추석 당일 딱 하루였다. 그런데 전두환 독재정권이 1984년에 우민화의 일환으로 음력설 당일을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공휴일로 지정하였고, 동시에 추석을 당일 다음날까지 공휴일로 지정하게 된다. 그리고 1988년 전두환 군부독재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노태우 정권때 그 음력명절 공휴일을 추석 사흘 설날 사흘의 현재로 확대하였고 심지어 박근혜 정권은 2013년에 대체휴일법을 지정하면서 다른 공휴일에는 활용안하고 명절전용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수구독재정권들의 선심성 민심 무마용의 정치적 포퓰리즘의 일환으로 음력 명절이 확대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또, 얼마전 문재인 정권은 이번 추석중에서 끼여있는 10월 2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죠. 아, 그리고 1998년 정초에 김대중 국민의 정부 인수위에서는 음력설과 추석 명절을 낭비되니까 폐지할려고 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폐지 못하기는 커녕 도리어 자칭 대체휴일제라는 이름으로 확대 되었다. 사실 대체휴일제로 좋아 할 사람들은 소수의 부유한 재벌에 댕기는 직장인들만 싱글벙글할 뿐이지, 중소기업 영세상공인 알바생들은 놀지도 못하고 그 날에 또 일하러 가야하니, 무의미한 자칭 대체휴일제를 시대착오적이면서 독재정권과 유교인습폐습의 잔재인 음력 명절들과 함께 폐지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음력은 이제 거의 안쓴다. 그 누구도. 아무짝이 쓸모없는 악습 음력을 폐지하고 이제 완전 100% 양력으로 통일하자! 명절은 이제 유일하게 양력설날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양력설날은 그 이전해 12월 31일~1월 3일까지 나흘로 도리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슬람국가들을 빼고는 전지구적으로 보편적으로 쓰여지는 양력의 100% 사용과 썩어빠진 음력과 독재정권의 잔재인 음력명절휴일들을 폐지하고 그 공휴일들은 이제 완전히 새롭게 조정되어야 한다.(4.19와 5월 1일 노동절, 5.18과 6월 10일 그리고 9월 17일(새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그 대신 제정되어야 한다.)

탈핵, 환경, 페이스북 그룹

목, 2017/09/21- 19:14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827044227450407&id=100004345119173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827044227450407&id=10000434…

탈핵, 환경, 페이스북 그룹

금, 2017/09/22-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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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830478267107003&id=100004345119173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830478267107003&id=10000434…

탈핵, 환경, 페이스북 그룹

금, 2017/09/22-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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