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시마 원폭 70주년, 청년들이 진행하는 탈핵행사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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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설비예비율 드러나, 원전증설 할 이유 없어

OECD 주요국가 전력예비율 15%로 권고, 한국은 22%

유럽, 미국 등은 중장기 불확실성 높은 발전설비계획 확정하지 않아

원전으로는 유연한 전력수급불가능 해

지난 6월 24일 정의당 김제남의원은 미국, 유럽의 발전설비예비율이 15%로, 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22% 설비예비율이 너무 높아 과잉설비가 우려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김의원이 의뢰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 발표한 「OECD 주요국가의 전력 예비율 현황」을 보면 미국과 유럽은 중장기 설비예비율 목표치를 15%로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또한 이들 주요국가들은 우리처럼 설비예비율을 늘리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을 대비한 발전설비들을 확정하지 않고 투자용량으로만 남겨놓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는 발전설비의 불확실성이 많아 주요국들이 높은 설비예비율을 갖고 있다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우리도 설비예비율을 22%까지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히려 유럽은 현재 21.7%을 공급예비율을 2025년에는 15.1%로 낮춰 전망하고, 미국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현재 20%의 내외의 공급예비율을 2024년에는 15% 내외로 낮게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유럽과 미국 등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쉽게 발전설비를 추가하지 않는데, 우리는 거꾸로 불확실성 속에 과잉설비가 될 수 있는 발전소계획을 성급히 확정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의 전력수요증가가 현격히 감소해 발전설비가 많이 남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신규원전을 늘리기 위한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면, 단순히 설비예비율을 높이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현재처럼 한 지역에 대규모 원전과 석탄화력 같은 대규모 발전소를 집중해서 건설하는 것은 전력수급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며, 고장사고 발생 시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도리어 크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력수요의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 큰 비용과 장거리 초고압송전선, 장기간의 건설기간이 필요한 원전증설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유연한 수급조절이 가능한 가스발전이나, 지역분산형 전원공급이 가능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과감하게 확대하는 정책이 적합하다.

이번에 정부는 설비예비율을 22%까지 높이면서, 기 건설계획에 더해 원전 2기(3GW)를 삼척과 영덕 등에 추가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지역갈등사태 유발마저 예상된다. 삼척은 주민투표를 통해 85%의 주민들이 원전유치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영덕 역시 군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8.8%의 주민들이 원전유치에 반대 의사를 밝혔고 주민투표를 통해 이 문제를 결정하자는 요구가 강력하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와 갈등사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과도수요예측과 과도한 설비예비율을 근거로 신규원전증설을 급하게 확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한국도 이제 주요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대형발전소 증설을 확정하기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전력정책을 잘못 세워 낭비되는 자원과 비용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전가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발전소증설이 아니라 남는 전력과 최대전력수요의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발전소 건설을 줄여 에너지와 비용을 아끼는 것이다. 정부는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기를 바란다.

2015년 6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안재훈 팀장(010-3210-0988 [email protected])

<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경주 월성 1호기 폐쇄하고 주민 이주대책 마련하라!

민의를 저버린 모든 정책은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특히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핵발전소의 신규건설, 수명연장 등은 더더욱 민의에 근거하여 정책을 결정해야한다. 그런 면에서 경주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결정 및 재가동은 티끌만큼의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불통의 상징’ ‘위험사회의 상징’으로 앙상한 몰골만 내보이고 있다.

경주시민의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 요구 만인소 운동’이 월성1호기 재가동의 부당성을 장엄하게 웅변하고 있다. 정부는 2월27일 수명연장을 결정하고 6월10일 재가동 조치를 내렸으나 경주 시민은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5월 13일 경주시청 앞에 천막농성장이 꾸려지고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만인소 운동으로 번져나갔다. 7월 13일, 꼬박 두 달 만에 경주시민 10,181명이 만인소 운동에 동참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정부 정책의 수용성이 비교적 높은 경주지역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만인소 서명이 들불처럼 번진데 대해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무겁게 받아 안아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주민투표를 통하여 민의를 수렴해야 한다. 만일 주민투표가 어렵다면 경주 월성1호기를 즉각 폐쇄하여 노후핵발전소가 드리운 불안을 해소해야만 한다. 경주 월성1호기 폐쇄의 필요성은 만인소 기원문으로 대신한다.

오늘 기자회견에 매우 소중한 분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경주시민을 대표하여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 주민들이 상경했다. 이주대책위 주민들의 결단과 행동으로 오늘 기자회견이 마련됐다. 주민들에게 오늘 이 자리는 그만큼 절박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2014년 8월 25일을 시작으로 벌써 1년 넘게 연로한 몸을 이끌고 월성원전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아침마다 당신들의 이름이 새겨진 ‘관’을 끌고 행진하면서 절규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분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진지하게 경청하고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동국대산학협력단, 조선대산학협력단,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공동 연구한 <월성원자력본부 주변주민 삼중수소 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월성원전이 소재한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의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100% 검출됐다.

현재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방사능 오염 지역에 강제수용 되어 있다. 월성원전 주변은 일체의 투자, 부동산 거래가 끊어진지 오래고 주민들은 자력으로 오염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이 강제수용이 아니고 무엇인가? 주민들은 하루빨리 핵발전소의 위험과 방사능 오염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어 한다. 지난 일 년 간 천막농성을 하며 정부와 국회와 한수원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답해야 한다. 법과 제도가 없다면, 나라의 주인인 주민의 권익을 지키는 방향에서 시급히 만들고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민관 합동으로 월성원전 인근 주민에 대한 전면적인 건강 역학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5.9.7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문의 :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010-4660-1409)

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010-4288-8402)

첨부 : 경주 월성원전 1호기 폐쇄 주민투표요구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기원문 1부

경주 월성원전 1호기 폐쇄 주민투표요구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기원문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하여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순천(順天)의 길을 택한 군왕은 흥했고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역천(逆天)의 길로 간 자는 패하였습니다. 하늘의 이치는 국민의 뜻이요 시민의 생각이라 월성원전 1호기 폐쇄 주민투표요구 경주시민 만인소는 만인이 갈망하는 순천의 소리인지라 이를 대한민국 만백성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 올리오니 살펴보시고 이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 옵소서

월성 1호기는 1982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하였고 2012년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되었습니다. 한수원은 수명이 다하기도 전에 원자로에 해당하는 압력관에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수천억을 들여서 압력관을 교체하였습니다. 캐나다가 개발한 이 캔두형 중수로 원전은 이러한 위험성과 비경제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건설되지 않는 원전입니다. 게다가 수명을 연장하여 재가동 하려면 최신기술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비개선이 되어야 하지만 월성1호기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월성 1호기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술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체르노빌 원전사고 등 세계 곳곳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생산국인 캐나다가 24년전 기술기준을 강화한 일명 R-7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하도록 했는데 설비개선이 되지 않아 평가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수명연장을 결정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법”도 위반하였습니다. 개정된 최근 원자력안전법 103조에 의하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월성 1호기도 적용되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월성 1호기 생산국인 캐나다도 동일 기종이며 가동과 설계수명이 동일한테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개선비용이 캐나다는 약 4조원이나 평가되어 경제성이 없다고 포기하였는데 월성 1호기는 5천 6백억원의 적은 비용으로 압력관 등 일부설비만 교체하여 재가동 승인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대통령계서는 대선공약에서 노후원전은 철저한 스트레스테스를 통해 안전성 확인 후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셨는데 그 테스트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아직 보완되지 않았습니다.

월성1호기를 폐쇄해도 걱정이 없는 것은 전체 전력생산 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7%에 불과하고 평소 15%의 예비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5년 후에는 예비전력이 30%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월성 1호기를 수명연장하면 최대 2천 269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핵발전소를 폐쇄하기 싫은 핵산업계의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주는 어떤 곳입니까!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천년고도이며 통일왕국을 이룩하여 찬란한 예술문화를 꽃피워 온 인류가 아끼는 세계문화유산이 가득한 국제역사문화교육관광의 도시입니다. 그리하여 매년 천만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이 철따라 찾아오는 관광도시는 숨 쉬는 공기와 먹는 물이 깨끗하여야 하고 안전하며 불안감이 없는 쾌적한 도시가 되어 생활하는 이나 찾는 이로 하여금 건강한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많은 전문기관과 양심적인 학자들이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비가 잘못된 노후원전을 가동하다 사고를 내게 되면 식물과 동물ㆍ생명 가진 모두를 죽음으로 내몰고 천지간 땅과 물ㆍ공기마저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장기간 다가갈 수 없는 곳이 되고 맙니다. 이는 경주만의 불행이 아니라 천년고도를 잃는 나라와 온 인류의 불행이 될 것입니다.

지도자의 현명한 판단은 소수보다는 다수가 이로워야 하고 이 시대 살고 있는 다수가 이롭다 하더라도 후손들에게도 욕됨이 없어야 합니다.

말하는 이는 많아도 행하는 이는 없는 시대에 알고, 행하지 못함을 부끄러움이라 생각하고 용기와 지혜를 가진 양심 있는 시민들이 온갖 정성을 다하여 장터와 일터에서, 상가 거리를 찾아다니며 전통 한지에 붓으로 이름을 적고 양심의 표상으로 지문을 날인하여 뜻을 찬성하는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를 완성하여 대통령에게 올리는 것입니다.

성군(聖君)의 聖자는 귀를 열고 백성이 말하는 소리를 듣는 왕을 뜻한다 합니다. 이 만인소의 염원을 들어주셔서 順天의 길을 간 聖君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되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2015 년 7월 29일

경주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

경주경제정의실천연합ㆍ경주문화시민연대ㆍ경주상인보호위원회ㆍ경주시민광장ㆍ경주시민포럼ㆍ 경주여성노동자회ㆍ경주학부모연대ㆍ경주핵안전연대ㆍ경주환경운동연합ㆍ민생민주경주진보장터ㆍ민주노총경주지부ㆍ아진아파트주민운영위원회ㆍ안강청년시민연합회ㆍ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ㆍ전교조경주초중등지회ㆍ전국금속노동조합경주지부ㆍ참교육학

[기자회견문]경주 월성1호기 폐쇄 요구 만인소 청와대 전달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2.

신고리 5, 6호기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위반 확인

현행 법규 적용 않고 자의적인 평가로 제한거리 대폭 축소

서울 인근 위치해도 문제 없는 평가

2016년 6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