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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1/17일 (화) 30km 상영회 열려. 경주를 찾은 보통 사람들이 전하는 월성원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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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1/17일 (화) 30km 상영회 열려. 경주를 찾은 보통 사람들이 전하는 월성원전 이야기

익명 (미확인) | 토, 2015/11/14- 22:13
[보도자료] 11/17일 (화) 30km 상영회 열려. 경주를 찾은 보통 사람들이 전하는 월성원전 이야기 - 재가동 될 월성원전에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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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안보는 북한만이 대상이 아니다. 안보는 곧 자주국가가 되냐 마냐의 문제다. 그런데 싸드문제를 얼버무리면 뭥미?
화, 2017/03/2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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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도 아니고 무려 4곳
일, 2017/03/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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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9일 일명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집회가 지난 4일까지 19차례 이어졌다. 전국적으로 1,5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광장에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는 동안 탄핵열차는 묵묵히 종착역을 향해 달려 왔다. 인용이냐 기각이냐, 역사적 선고를 앞둔 광장은 지금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다. 뜨거운 촛불의 파도는 수많은 기록을 남겼고 수치로 환산된
목, 2017/03/0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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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사실들과 정황들을 종합해서 검토해 보면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성주에 배치하고자 하는 직접적 목적은 북한?ㅡ중국과 러시아ㅡ의 미사일로 부터 한국 국민이 아니라 미군부대를 방어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의 단정지을 수 있는 수준이다! 이는 미국이 북한이나 중국과 전쟁을 염두에 둔 선결조건으로 자기방어를 위해서 사드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미군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미군의 기능은 대북, 대중긴장 상황에서 인계철선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겠다. 우리가 미군의 주둔비를 대고 여러불편을 감수하는 이유다! 미군의 한국 주둔은 미국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제일의 이익인 남북 평화와 전쟁방지와 혹 전쟁이 발생한다면 한미연합전력으로 방어 내지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 이북에 주전력이 배치됐던 미군은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 내에 주둔함으로서 주둔 자체만으로 남북 평화를 지키는 강력한 무기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신속기동군의 기능을 강조하면서 주력이 평택으로 이전하고 대북 인계철선의 기능이 약화되고 오히려 대중국 견재용 전력으로 기능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보호가 주 목적인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데 동의하고 서둘러 추진하는 한국정부는 바보이거나 미국의 주한총독부 이상이 아니다고 할 수 있다! 주한 미군은 그주둔 자체만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함은 물론 동북아의 전쟁방지에 주된 목적이 유지되어야 만 한다! 북한이나 중국의 핵과 미사일로 부터 한반도 주군이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미군만 보호한다는 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키고 한국인들을 그 방패막이로 삼는 전술을 채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사드와 미군의 효용성은 과연 무엇인가? 미군의 사드배치를 두고 다시 한번 미군주둔에 대한 의미를 제고해야 할 시점이다!
수, 2017/03/0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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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승리합시다.


항상 그렇듯 이재명은 누가써준 원고를 보고 읽지 않습니다. 소수의 행동은 다수의 무관심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세상의 모든 흙수저 여러분 진정한 변화를 위해 함께 합시다!
토, 2017/03/0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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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탈핵 나비행진 하자작업장학교 원전 워크샵 방사능 오브제 만들기 원전의 심각성을 오브제를통해 더 확장시키기 일정워크샵외에 짜투리시간을 내서 작업한 아이들이 멋지다 !

토, 2017/03/0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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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월성 1호기 반대하며 투쟁하는 이들의 외침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금, 2017/03/03-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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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환경정보센터 뉴스레터 3월호를 소개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교류의 코디네이터& 통역 활동을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협조,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화, 2017/02/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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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기회, 이재명이 있습니다. 단순한 정권교체는 헬조선 추락을 면치 못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올바른 이재명을 정치머슴으로 고용해 정권교체해야 민주자유평화복지통일강국으로 상승합니다. 아래 팟케스트방송 들어보세요. [더원TV]노무현이 되살아 났다! 이재명다운 행보 대선주자라면 해야지! https://youtu.be/sg2LuWOGhbo https://youtu.be/sg2LuWOGhbo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경선에 참여부탁드립니다.] 1.1811-1000(상담원 연결:어른용) 2.1811-1004(스마트폰으로 본인이 입력:젊은이용) 3.인터넷(공인인증서) 4.직접 신청(각 도당 사무실) 신청일:2월15일(수)~3월7일(수) 신청시간:오전10시~오후9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댓가가 돌아오는 공정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정부패불법비리 매국독재민족반역자들이 장악한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동행리더 이재명과 함께 정상화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웃으며 살 수 있는 민주자유복지평화통일강국을 우리의 참여로 만드시게요. 저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실제 대통령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도 이재명 찍어야 하지만 지금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서 찍어야 합니다. 단순한 정권교체는 헬조선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올바른 정치일꾼을 고용해서 정말 우리가 주인되고, 살맛나는 세상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당해야 합니까? 나중에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후보 되면 찍어 줄께하지 마시고, (물론 그때도 찍어야 하지만) 지금 당장 경선에 참여해서 이재명을 민주당 대선후보를 만들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정권교체로는 헬조선 면치 못한다고 아니 더 나가서 전쟁이 나거나 헬헬조선으로 더 추락할 거라고 전문가분들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깨어 있는 시민분들의 행동하는 양심이 세상을 올바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올바른 정치일꾼 이재명을 고용해서 정말 우리가 주인되고, 살맛나는 세상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선 참여하셨다면 하셨다고 알려주십시오. 이재명 후원과 자원봉사 신청도 부탁드립니다. 움직이는 게 다 돈입니다. 이재명후원회 계좌 국민은행 584102-01-793131 김세진(이재명 후원회) (1인당 1,000만원까지 후원 가능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정치일꾼 이재명을 고용했으니 말로만 하지 말고 주인된 책임을 다합시다. <이재명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신청!> 이재명 국민서비스센터 ☞ 전 화 : 02-2070-8272 ☞ 팩 스 : 02-782-4234 고맙습니다. 늘 많이 웃는 좋은 날 만드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십시오. 류일렬 배상 이재명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의 삶이 바뀔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누리꾼 "역시 갓재명…알면 알수록 참 따뜻하고 멋있는 사람" 칭찬 일색 http://m.starseoultv.com/news/articleView.html?idxno=448552#04yr 아래 영상 꼭 보십시오. 국민과 이재명은 승리합니다 https://youtu.be/G2F59V72elo 이재명 소름돋는 명연설(10월 23일 가라읍자 카페트인 모임) https://youtu.be/cMX-JfhxpmQ 이재명과 손가락혁명군 출정식 이재명 연설 영상(39분영상) https://youtu.be/-afU0dniB4k 이재명과 손가락혁명군 출정식(1시간 36분) https://youtu.be/PH16Q-Y7loA 헬조선 추락이냐? 대한민국 비상이냐? 마지막 기회, 이재명이 있습니다. 최상천의 사람나라 59강 백년의 꿈(4) 마지막 기회, 이재명이 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회, 이재명이 있다. 요점정리 영상(21분) https://youtu.be/TFFhxbCU4RQ 마지막 기회, 이재명이 있다. 원본 풀영상(82분) https://youtu.be/Q-YTiWvYvK8


첫영상 : 새가날아든다 둘째영상 : 삼성사옥앞에서 기자회견!!~
금, 2017/02/2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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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핵 탈핵을 주장하는 이재명!!! 일단 더불어 민주당 경선 통과시키자.. 댓글 하나 달 시간이면 충분하다.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다. 진짜 정상적인 사회에서 살아 봅시다. 1811-1000 1811-1004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 지원정책을 내놓았다.이재명 시장은 2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생중계를 통해 이를 공개하며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의 삶이 바뀔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강조...
수, 2017/02/2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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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핵발전소 5, 6호기 저지를 위한 밀양 할매할배들의 탈핵 탈송전탑 원정대’는 7월 6일(목) 울산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첫 활동에 들어갑니다. #장영식사진작가 #포토에세이 #밀양 #탈송전탑 #탈핵
목, 2017/07/0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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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은 핵발전이 시작된지 근 40년만에 최초로 시작된 본격적인 핵발전 논쟁으로 숨가쁘고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에너지 정책, 특히 핵발전의 문제가 대중적 관심사가 되고 언론 지면을 채운 적은 없었다.

그리고 이 논의는 비단 에너지의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측면들로까지 자연스레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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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고리 원전 5, 6호기 잠정 중단 결정으로 그동안의 원전정책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사진은 신고리 원전 1, 2호기 모습. (사진 출처: 한국수력원자력)

고리1호기, 건설에서 폐쇄까지

‘탈핵’을 큰 방향으로 하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는 이미 조기대선 기간부터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통해 어느 정도 예고된 것이었지만, 그 구체적인 모양새는 6월 18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드러났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건설되었고 또 폐쇄되는 핵발전소가 될 고리1호기의 퇴역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탈핵을 위한 대략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리1호기가 더 이상의 수명연장 없이 폐쇄되리라고 낙관할 수 없었다. 1977년 건설이 완료되어 다음해부터 계통 병입, 즉 상업적 전력 생산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설계수명이 30년이었으나 2007년에 10년의 수명연장 결정이 내려졌고, 이미 이즈음부터 노후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염려하는 환경단체들의 반대 운동이 벌어졌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이른바 핵발전 강국들을 보면 설계수명이 다 한 후에도 20년 이상의 수명연장을 하여 가동한 사례가 많고, 고리1호기 다음으로 오래된 경주의 월성1호기도 2015년 2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수명연장을 승인했던 터라, 고리1호기는 한 차례 더 수명연장을 할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찬핵 논자들과 이전 정부들은 한국의 핵발전소는 일본의 것과 구조가 달라 안전하다는 주장을 계속했고, 고리1호기의 폐쇄 요구를 받아들이면 핵발전 정책 드라이브의 후퇴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폐로가 현실화할 경우 이제까지 베일에 싸여 있던 해체와 사후관리 비용과 기술적 문제점이 드러날 것에 대한 염려도 컸다.

하지만 다른 한편, 핵발전업계와 찬핵 인사 일각에서도 고리1호기의 폐쇄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없지 않았는데, 노후 핵발전소의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의 순환을 자연스레 가져가면 핵발전 산업의 전체 규모는 줄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개척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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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주 지진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표면화하는 직접적 계기가 됐다. 경주 근처 양산단층 지역은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밀집한 지역 중 하나이다. (이미지 출처: http://kidshyundai.tistory.com/571)

고리1호기 폐쇄에는 2016년 9월 경주 지진의 충격이 결정적으로 적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 <판도라>를 보고 즉흥적으로 탈핵 정책을 택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도 한국의 점진적 탈핵 입장을 분명히 했고, 그 사이에 밀양 송전탑 투쟁에 깊은 관심을 표하는 등 탈핵 로드맵 구상을 굳혀오고 있었다. 경주 지진은 부산, 울산, 경남에 지역구를 둔 기존의 찬핵 국회의원들도 노후 핵발전소 폐쇄에 토를 달기 어렵게 만들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논의를 자연스레 폐쇄 쪽으로 기울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과 맥락이 존재하는 만큼 고리1호기 폐쇄를 해석하는 시각은 여럿일 수 있고, 이후에도 이것이 탈핵을 현실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노후 핵발전소만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핵산업 생명연장의 한 부분으로 머물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불과 한 두 주 만에 논점은 신고리5,6호기 건설 중지와 공론화위원회 문제로 옮겨갔다.

왜 신고리5,6호기가 쟁점인가 

한국에는 가동중인 핵발전소는 2016년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울주군 서생면의 신고리3호기를 포함하여 총 25기였다가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로 24기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거의 완공을 눈앞에 둔 신고리4호기, 신울진1,2호기뿐 아니라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중이고, 삼척과 영덕에도 핵발전소 예정부지 고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때문에 고리1호기 폐쇄로 핵발전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현재 건설 중인 핵발전소만 완공되더라도 수년 내에 오히려 더욱 많은 핵발전소가 들어서게 된다.

더구나 고리1호기가 58.7만kW의 시설용량에 30년 설계수명을 가졌음에 반해, 지금 건설중인 것들은 모두 140만kW에 60년짜리다. 이 발전소들이 모두 완공되어 핵반응을 시작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은 용두사미 또는 조삼모사가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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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task20.tistory.com/180)

그래서 쟁점이 되는 것이 건설중인 신고리5,6호기의 향배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탈핵운동 진영에서는 진행중인 모든 핵발전소의 건설 중단을 요구했고, 당시 문재인 후보는 신고리5,6호기의 건설 중단까지 약속했지만, 고리1호기 폐쇄와 함께 발표한 입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중단 또는 계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즉 완공이 가까운 신고리4호기와 신울진1,2호기는 별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그대로 두고 공정률이 28% 정도인 신고리5,6호기만 토론에 붙인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핵발전 설비용량 증대를 인정하는 내용일 뿐 아니라 신형 핵발전소의 설계수명을 감안하면 대략 2080년이 되어야 핵발전소가 모두 폐쇄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입장 변화, 사실상 일정한 후퇴는 탈핵운동 진영뿐 아니라 10년이 넘게 고압송전탑 건설에 맞서 싸웠던 밀양의 주민들에게 더욱 아쉽게 다가오고 있다. 왜냐하면 밀양을 지나는 765kV 송전탑은 실은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되지 않는다면 쓸데없는 과잉 설비가 되기 때문에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철거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탈핵 정책 발표와 고리1호기 영구정지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까지를 ‘노후’ 핵발전소로 보고 또 어느 것까지를 ‘신규’ 핵발전소로 볼 것인지, 어느 시점까지 어떻게 하는 것을 ‘탈핵’ 정책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논쟁과 다툼은 이제부터 새로 시작된 셈이다.

공론화위원회의 향배에 관심

정부의 계획은 신고리5,6호기의 건설을 3개월간 잠정 중단하고, 그동안 공론화위원회가 준비한 프로세스를 통해 시민배심원들의 결정으로 신고리5,6호기의 건설 재개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탈핵이라는 정책 방향을 전제하되 신고리5,6호기부터 ‘신규’ 핵발전소로 간주한다는 의미를 깔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탈핵을 기정사실화하는 프레임을 만들고 신고리5,6호기로 시선을 돌리는 꼼수라며 비판하고 있고, 반면에 탈핵운동 진영에서는 정부가 해야 할 정책 결정을 시민의 부담으로 돌리고 있다거나 신고리5,6호기만을 협소하게 논의하게 만든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리1호기 영구정지와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핵발전 현황과 정책에 관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열어주었다는 점, 그리하여 국민과 여론의 관심이 한껏 높아졌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탈핵 에너지전환에 전례없는 계기가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미 핵발전소의 실제 발전과 폐쇄 비용이나 전기요금 상승 전망, 에너지 안보 같은 여러 주제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 3개월의 논점은 신고리5,6호기로 국한될 수 없을 것을 보인다.

즉 공론화위원회의 과정은 신고리5,6호기의 건설 승인과 핵발전 중심으로의 정책 복귀라는 결론도 가능하지만, 향후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것으로 드러나거나 탈핵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확인된다면 신고리5,6호기의 건설 취소뿐 아니라 공정률이 93%인 신울진1,2호기와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신고리4호기까지 완공이나 가동 유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더 많은 논의를 요구하게 될 쟁점들

고리 1호기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에는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쟁점들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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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울산시청 앞에서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왼쪽 사진). 지난달 21일, 경남도청 앞에서 한 시민이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를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우선 한국은 폐로 경험도 처음이고 관련 핵심기술도 다 갖추지 못하고 있다. 폐로를 위해서는 노심 냉각에만 5년 정도가 걸리고 짧게 잡아도 부지 복원까지 15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처분 등 변수들을 해결하려면 그 이상이 걸릴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6천억원 남짓으로 산정해 놓은 폐로 비용도 그러한 변수들이 추가되면서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공산이 크다.

다음으로, 전력 부족이나 전기요금 상승 우려에 따른 시비인데, 이는 실은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미 한국은 전력수요 증가세가 둔화되어 발전소 건설 계획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며, 총 설비용량 보다는 여름과 겨울 피크시간의 공급과 수요 조절이 관건이기 때문에 핵발전 보다는 LNG와 재생가능에너지의 유연한 활용이 더 중요해졌고 또 충분한 예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연구가 여럿 나와 있다.

물론 에너지 공급원 전환에 드는 비용과 핵발전 건설과 폐쇄에 따르는 비용 사이의 사회적 공론화가 요구될 것이다.

또 신고리5,6호기의 건설을 취소 또는 동결한다면 이에 따르는 행정적 또는 법률적 문제 시비가 있을 수 있다.

건설 중단에 따른 보상과 매몰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지금 28%의 공정률은 설계와 자재 조달까지를 포함한 것이라서 전체 사업비를 보상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중단 상태를 유지하면서 재생가능에너지 등 대체 사업 기획을 진행할 수 있다.

대만의 룽먼 핵발전소의 경우 공정률 98% 상태에서 탈핵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압도적 국민운동에 힘입은 민진당 정부가 건설을 중단시켰다. 결국 기술적 문제나 경제적 문제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 그리고 더 많은 시민의 각성과 참여다.

미래 에너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토론 계기

한편, 공론화위원회의 위상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신고리5,6호기의 건설 중단부터가 법적 근거가 없는 대통령의 ‘제왕적’ 조치이며, 전문가의 영역이어야 할 에너지 정책을 평범한 시민에게 맡긴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역으로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에너지 문제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지평을 넓히고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제대로 된 관계 설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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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은 공론화위원회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번 공론화는 미래 에너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미지 출처: 서울신문)

이제까지 주요한 에너지 정책은 언제나 국회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일부 관료와 핵에너지 전문가의 카르텔에 의해 정해져 왔고, 그것이 지금의 비대하지만 부실한 에너지 제도와 설비를 낳아온 것이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 같은 제도들은 핵발전과 폐기물 처분 같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이미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다.

끝으로, 에너지 정책의 전환에 수반하는 과정과 결과를 공평하고 책임있게 나누는 준비도 필요하다.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한수원 노동조합과 원자력학계의 반발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에너지원 구성의 변경에 따르는 고용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충분히 예상하고 이 역시 공론화 할 주제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런데 에너지전환에는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결부되어 있는 게 당연하지만, 그러한 이해당사자에는 단지 조직화되어 있고 제도적으로 자신들의 이해 관철이 가능한 주체들뿐 아니라,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수많은 경제적 사회적 주체들, 그리고 미래의 세대들까지 포함된다.

3개월이 아닌 수 십년 뒤의 바람직한 기후 환경, 에너지 체제, 경제 구조, 사회 복지를 위한 구상들이 포괄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고리1호기 폐쇄와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그러한 무궁무진한 논의들을 끌어내는 중요한 포석으로 역할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화, 2017/07/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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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의 원리도 이해하고 직접 만들어보는 태양광 휴대폰 충전기 만들기 워크숍! 발전소, 송전탑, 미세먼지, 사용 후 핵연료 등 문제와...
수, 2017/07/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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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국재중재재판소는 2013년 9월 그린피스 환경감시선 ‘북극의 일출(Greenpeace Arctic Sunrise)’호를 나포했던 러시아에 대해 540만 유로(약 70억 원)를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기사 보기 http://v.media.daum.net/v/20170719000920687 정의로 향하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은 우리 모두가 북극해 석유 시추를 반대하는 평화적 시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해줍니다. ▶️함께 북극을 보호해요! https://goo.gl/S661HG

금, 2017/07/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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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이 높은 독일이지만, 요금 폭탄 걱정은 뚝! 전기 요금이 가구당 맥주 한 번 마시는 값이래요. 시민이 모여 전기를 생산하고 '수익'을 나눠갖는 재생가능에너지 ‘협동조합'이 독일 전역에 800여 개 있고, 이런 시민의 힘이 독일을 재생가능에너지 100%를 향해 달리게 합니다. #탈석탄 #탈원전 #재생가능에너지 100%


시민참여와 에너지 민주주의로 이룬 에너지 전환, 비싸지 않아요
토, 2017/07/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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