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이은미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 출연 : 김광진(19대 국회의원), 조지훈 변호사(민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참팟 72회 / 국정원 특집 : 국정원 개혁, 할 일만 제대로

참팟 시즌 3 권력감시 특집 두번째 '국가정보원'의 개혁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근 국정원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민간인 사찰, 댓글부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등 정부 행정기관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일각에서는 '폐지'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부 <국정원, 그곳이 알고싶다>에서는 국회의원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국정원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 김광진 전 의원(19대 국회) : 제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2년을 일했어요. 법적으로 국정원에 대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이나 사업계획까지 최대한 다 봤는데도 국정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자문해 보면 10% 정도 될까 생각이 들거든요. 표면적인 것 말고 실제 국정원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거 같아요.

•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 국회의원들도 국정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두루뭉술하거나 헛다리 짚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요.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도 자신들이 한 일을 감출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불법인 걸 알면서도 하는거죠. 다른 나라의 국정원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은 홈페이지에 조직도도 있고, 개별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국정원 홈페이지는 조직도도 없고, 최근에 국정원 7,8국을 없앴는데 7,8국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국정원법에 직무 범위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걸로는 알 수 있는 게 부족하죠.

2부 <국정원, 할 일만 제대로 하자>에서는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 김광진 전 의원 : 국정원 댓글사건이 터졌을 때 담당 직원이 재판장에 나와야 하는데, 재판부가 출석을 요구해도 국정원장이 가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잘못해서 재판을 받을 때도 거부할 힘이 있다는 거죠.

• 조지훈 변호사 : 다른 사건들은 수사지휘권이라고 해서 기소 전까지 검찰이 주된 역할을 하는데, 국정원이 수사를 시작한 사건에서는 검찰이 지휘를 내리거나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안보와 관련해 특수한 상황이니까 댓글부대 활동 같은 것도 방첩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걸로 합리화했거든요. 이런 허울 속에서 국정원의 막강한 힘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박근용 사무처장 : 국정원의 가장 큰 문제는 셀프감찰을 하는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정부기관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감독이 있고, 자체적으로 직무나 회계에 대한 감찰을 받는데 국정원은 그렇지 않거든요. 법적으로는 감사원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자료를 안 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 TF 개혁안 중에 예산과 관련해 내부통제위원회만 두겠다는 부분은 여전히 셀프감찰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비밀기관'이라는 명목하에 국정원은 인원, 예산은 물론이고 실제로 무슨일을 하는 곳인지 표면적으로 드러난것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 국정원의 수사권을 타 기관에 이관하여 자체 수사권은 폐지하도록 하며, 국내 정보수집과 사찰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행정부처나 관련 기관 위에 군림할 수 있었던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방향에서 국정원은 해외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며, 국회의 예산 통제는 물론 국정원 활동의 적법성을 감독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또 권력기관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번회 참팟을 듣고 '국정원 개혁'을 위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개혁 1부 - 그곳이 알고 싶다 : 국정원이 하는 일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fzPb64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cHR6tG

국정원 개혁 2부 -  할일만 제대로 하자 : 국정원 개혁방향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CEDhcP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ZVmt8E

보도자료 원문보기 

같이보기

[카드뉴스]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① 수사권 이관

[자료] 국정원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연속기고]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

⑦ 악마는 디테일에...셀프조사 안 먹히는 국정원

⑥ 국정원이 왜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맡아야 하나

⑤ MB정부가 국민과 벌인 전쟁, 다신 안치르려면

④ 국정원 적폐의 근원은 국내 보안정보 수집

③ '괴물' 된 국정원에게서 반드시 빼앗아야 하는 '업무

② 국정원이 사건을 '가공'하는 법, 왜 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나?

① 반 대한민국 세력, 국정원을 리셋하는 8가지 방법

매주 월요일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출연합니다.

12/14 이번회는"탈당은 범야권 물 먹이는 짓" 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155?e=21849244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gZ0Do7G6MfU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PLQAxO

※ 매주 수요일 진행되던 프로그램이 2015.12. 부터 월요일로 옮겼습니다.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참팟 46회 / 경제 충격파 '브렉시트와 사드'

이번회 참팟은 영국의 브렉시트로 예상되는 세계경제의 변화, 한국의 사드배치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작년 7월 참팟에서는 <그리스의 위기와 '타산지석'> 이라는 주제로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6월 23일 영국은 국민투표로 브렉시트(BRitish/BRitain + EXIT : 영국의 EU탈퇴)를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고 전후 국제질서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 한국은 사드(THAAD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高)고도지역방어체계) 배치를 선포했습니다. 

갑작스런 사드의 한국배치결정, 그 효용성, 안전성도 큰 문제이지만 당장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경제부분일 것 입니다. 사드의 한국배치에 대해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며, 현실화 될 경우 중국과의 무역에서 수출이 더 큰 우리나라는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참팟 46회, '브렉시트와 사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016766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3RWPUw

같이보기

• [용어설명] 브렉시트
• [기사] 정태인 “브렉시트 찬성파들 곧 몰락, 거짓말 너무 많이 해…민주주의 위기가 중요 계기”
• [칼럼] 브렉시트, '복지 국가'를 구하는 희망의 몸부림
• [기사] 중국 언론 사드 배치 계획에 무차별 공세, 거의 리얼타임 보도
• [카드뉴스] 사드(THAAD)가 먹는 거야 입는 거야 뭐가 문제야
•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한미 사드 배치 결정과 한반도 평화
• [시국회의] 한반도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결정 철회하라

책사이다 8회 / 재난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메르스 사태, 2016년 경주지진 등 해마다 일어나는 사고와 천재지변은 '재난(사고)' 그 자체 보다는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미치는 피해 규모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해 줍니다. 

책사이다 8회는 미디어에서 다루는 재난의 실상과 현실의 차이, 재난에 대처하는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 가난한 이들에게 유독히 가혹한 '재난'의 특성 등 '재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재난'과 관련한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fF7Yve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Dlsv91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CgLQ_znpwXM

오늘 소개된 책

• 리베카 솔닛, 《이 폐허를 응시하라》 - 대재난 속에서 피어나는 혁명적 공동체에 대한 정치사회적 탐사
• 기무라 히데아키, 《관저의 100시간》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재난에 대처하는 컨트롤 타워의 실상을 파헤친다
• 존 C. 머터, 《재난 불평등》 - 왜 재난은 가난한 이들에게만 가혹할까
• 주제 사라마구, 《눈먼 자들의 도시》
• 앤디 위어, 《마션》 - 어느 괴짜 과학자의 화성판 어드벤처 생존기
• 코맥 매키시, 《로드》
• 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

책사이다 9회 / 책에서 만난 나의 멘토

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이야기 '책사이다'가 5개월 만에 찾아왔습니다. 2017년 책사이다는 매월 15일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책으로 만난 멘토'입니다. 책의 내용 혹은 저자의 삶이 여러분 인생의 지표가 되거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된 적이 있을까요? 참가자들의 책 소개와 함께 여러분도 나만의 '책과 멘토'를 생각해 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vaPmOj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fCBSWPfNxNA

오늘 소개된 책

• 무하마드 유누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가》
• 데이비드 본스타인, 《그라민은행 이야기》
• 커트 보네거트, 《나라 없는 사람》
• 강유원, 《몸으로 하는 공부》
• 헬렌 한프, 《채링크로스 84번지》
• 장영희, 《문학의 숲을 거닐다》
• 황인숙, 《목소리의 무늬》

[책사이다] 목록

1회. 일에서 재미를 찾아도 될까요?

2회. 우리는 왜 떠나는 걸까요?

3회. 책은 왜 읽어야 할까요?

4회.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5회. 시 읽기 좋은 계절, 당신에게 맞는 시는?
6회. 혼자살기와 함께살기, 당신의 취향은?

7회. 여러분, 죽을 준비 했나요?

8회. 재난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