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2일  “청주시 대기질 2차 시민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3월 16일(목)에 진행된 1차 모니터링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었으며 이번에도 20여명의 청주시민, 회원님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청주시내 70개 지점에 “패시브샘플러”라는 간이측정기를  설치하였고 ,
도로변(자동차) 40개 지점, 청주산업단지 인근 15개 지점, 청주지역난방공사 15개 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한 패시브샘플러는 청주시의 주요 대기오염원이자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산화질소와 휘발성유기화합물,
이산화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산화질소(NO2)는 자동차, 휘발성유기화합물(VOSs)는 산업단지, 이산화황(SO2)은 벙커C유를 사용하는
지역난방공사에서 주로 배출되는 물질입니다.

청주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은 총 5차에 걸쳐 진행되는 모니터링으로 이후 7월, 9월, 11월까지 격월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모니터링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패시브샘플러 설치방법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육거리 신호등에 NO2, SO2, VOSs 패시브샘플러를 설치

한국 2016년 목재펠릿 수입량 세계 3위, 2021년까지 두 배 증가할 전망

“바이오매스, 소규모 난방과 열병합발전소 활용으로 전환해야” 정책 제안

2017년 8월 7일 —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2030년까지 28%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을 늘려가기로 했지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목재펠릿 혼소발전에 대한 규제 도입엔 늑장을 부리면서 목재펠릿 수입량과 전기요금 보전비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펠릿 혼소발전 확대로 인해 2016년 한국의 목재펠릿 수입량은 세계 3위를 기록했으며, 석탄발전소 확대에 따라 2021년까지 두 배 늘어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이후 바이오에너지에 의한 의무공급량과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 전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에서 바이오에너지 비중은 2012년 10.3%에서 2015년 39.6%로 4배 증가했다. 바이오에너지는 대부분은 목재펠릿의 석탄화력발전소 혼소 방식으로 채워졌다. 감사원이 올해 1월 공개한 ‘신성장동력 에너지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5개 한전 발전자회사의 바이오매스 혼소발전 실적을 보면, 목재펠릿 혼소에 의한 의무공급량 비중은 2012년 4.5%에서 2015년 34.5%로 급증했다.

발전회사 목재펠릿 혼소발전 위해 전기요금으로 해마다 1천억 원씩 비용보전

목재펠릿 혼소발전의 의무공급량 증가로 인해 한국의 목재펠릿 수입량도 늘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목재펠릿 수입량은 172만 톤을 나타내 2015년 147만톤보다 17% 증가했고, 수입량 세계 4위에서 영국과 덴마크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한전 발전자회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목재펠릿 혼소발전을 위한 해외 연료구입비로 총 6,369억 원을 지출했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이행비용으로 4,348억 원을 보전 받았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정부는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 이행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전력시장을 통해 보전해주고 전기요금에 반영해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들이 전기요금으로 발전회사들의 해외 목재펠릿 구입과 석탄화력 혼소발전을 위해 해마다 1천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한 셈이다.

국내 목재펠릿 소비는 대부분 발전용에 집중되는 가운데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바이오매스를 난방과 열병합발전소의 열 공급용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다. 게다가 목재펠릿을 석탄발전소 혼소발전으로 활용하는 국가는 한국이 사실상 유일하다.

유럽연합, 목재펠릿 67%은 난방과 열병합발전으로 활용, 전력 생산용은 33%

바이오매스를 전력만 생산하는 발전소로 이용하면 에너지 효율이 낮고 에너지 손실이 크다. 일반적인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에너지 효율은 25% 수준에 불과하다. 나무 네 그루를 태우면 그 중에서 세 그루는 폐열로 버려지고 한 그루의 에너지만 전기로 변환된다는 의미다. 용량을 확대하고 효율을 높인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효율도 30~35% 수준이다. 반면 난방 보일러나 열병합발전은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효율을 80% 수준으로 낼 수 있다.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 지침(EU Renewable Energy Directive)에서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을 주택용 85%, 산업용 70%의 최소 기준을 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최대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유럽연합에서는 실제로 열 공급용 목재펠릿의 비중이 발전용에 비해 두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바이오매스협회에 따르면, 유럽연합 28개국에서는 목재펠릿의 67%가 난방과 열 공급용으로 활용됐으며(주택 난방이 42.2%p), 전력 생산용은 33%를 나타냈다. 바이오매스를 소규모 난방과 고효율 열병합발전과 같은 분산형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발전용 목재펠릿 소비는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 목재펠릿 세계 최대 소비국인 영국은 목재펠릿을 대부분 발전용으로 사용하지만, 이는 영국이 202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 폐지하기로 하면서 석탄을 바이오매스로 전환하는 정책과 맞물려있다.

한국, 석탄화력 확대와 혼소발전 정책으로 2021년 목재펠릿 소비량 2배 증가 전망

유럽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통해 자국 바이오매스 산업과 일자리 향상에 기여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목재펠릿을 전적으로 해외 구입에 의존하면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효과가 상쇄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감사원은 목재펠릿 혼소발전과 관련해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도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이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석탄을 대체하여 연소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및 에너지 구조의 환경 친화적 전환에도 기여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은 신규 석탄발전소를 확대해나가는 한편 목재펠릿 혼소발전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향후 목재펠릿 수입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들어서만 6기의 총 5,300MW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갔으며, 2022년까지 9기의 총 8,420MW의 석탄발전소 추가로 건설 또는 인허가 단계에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산업용 목재펠릿 수요가 석탄혼소와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확대로 인해 2021년 390만톤으로 현재 수준의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목재펠릿 혼소발전 관련 거듭 지적에도 “자율이행”에 맡겨

목재펠릿 혼소발전 문제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의 잇단 지적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발전회사의 자율성에 맡기겠다며 수수방관해왔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목재펠릿 혼소사용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원별 균형 있는 의무이행 및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급의무자별로 이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수준에 그쳤다(국회입법조사처,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2016.9.30.).

최근 국회와 감사원은 목재펠릿 혼소발전 관련 대책 방안을 각각 제시했지만,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 이찬열 의원은 지난 5월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의무공급량 비중을 30% 미만으로 제한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감사원은 지난 1월 바이오에너지 혼소발전의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목재펠릿 혼소발전에 대한 정책 지원을 시급히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가적인 정책 개선 방안으로 ▲소규모 난방시설과 열병합발전소 중심의 바이오매스 정책으로 전환 ▲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속가능성 지표(효율, 온실가스) 도입 ▲정부의 지속가능한 바이오에너지 정책 마련과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이행계획 공개 ▲바이오에너지 기준 개정 등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바이오매스 정책 방안 관련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청주충북환경연합은 참 행사 많이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풀꿈강좌, 풀꿈탐방, 풀꿈자연학교, 기자회견, 교육, 토론회 등등.. 이런 행사들에 회원들께서 참석하셔도 되는데 행사를 진행하다보면 몇몇 행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임원, 활동가들만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되곤 합니다. 회원들께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하고 찾아야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행사에 항상 임원 활동가들만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총회는 더욱 많은 회원들께서 참여를 합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이 되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 여러가지 권리가 생기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권리는 총회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초에 있었던 8차 회원총회에도 많은 회원들께서 참석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 주셔서 2014년 사업계획안, 예산안 등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부 행사로 풀꿈상 시상(우수회원, 우수임원상), 10년 근속회원패 수여 등 재미있게 총회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총회가 끝난지 한참이 지났지만 지금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총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계속 총회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말 할수 있겠네요. 사무처에서도 총회때 논의들을 생각하면서 더욱 더 회원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회 사진 몇장 올려봅니다.

총회 1부 사회를 봐주신 신동혁 운영위원님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이신 장재연 대표님과 박경희 활동가님

총회를 주재해주신 연방희 대표님

우수회원상을 받은 임지은 회원님

우수임원상을 받으신 전숙자 운영위원님

부녀 사이 아닙니다^^;
10년 근속회원상을 받으신 안병선, 안현숙 회원님

총회가 모두 끝나고 단체사진 한장~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어떤 행사도 회원님들의 손길을 거치지 않는 행사는 없습니다. 특히 총회와 같이 큰 행사는 더욱~ 자원활동해 주신 회원님들 사진 올립니다~

하나와 승순이~

춘희, 선영샘~

ㅋㅋ 웃음을 담당해주시는 정숙님~

말숙샘, 영신이~

다 올리지 못했지만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도자료]블랙나이트_리조트_도의회의견서(100616).hwp

곶자왈 조사결과 검증이 미흡한 블랙나이트 골프장 동의안

제주환경운동연합, 오늘 도의회에 3가지 중점 심의 의견 제출

‘블랙나이트 리조트 조성사업’이 곶자왈 지역에 대한 추가 지질 조사결과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상정되었다. ‘블랙나이트 리조트 조성사업’은 (주)해동이 안덕면 동광리 산 90번지 일원 1,669,820m2에 1,88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골프장 27홀, 휴양콘도미니엄 204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 지역은 곶자왈이 분포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은 초안 검토의견을 통해 “곶자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조사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일부 지질조사기관을 통해서만 조사를 해버려 검토의견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또 곶자왈에 대한 추가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았던 422,415m2(약 12만 8천평)에 대해, 환경단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지질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5월 25일 이 안건만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통과시켜버렸다. 이 과정에서도 일부 도시계획위원은 곶자왈 훼손이라는 환경문제로 인해 도시관리계획이 미수립 되었으므로, 환경영향평가 심의 후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

더욱이 도시관리계획이 통과된 지 불과 이틀만인 5월 27일 열린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도 추가되는 서쪽부지 422,415m2(약 12만 8천평)에 대한 지질조사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계속 제기 되었다. 이로 인해 3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추가되는 서쪽 부지 42만 제곱미터에 대해 별도의 공인기관과 환경단체가 참여를 하여 지질유형(Ⅲ지역)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시추장소와 방법을 협의한 후 결과를 충분히 반영한다”라고 가까스로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제주도는 조건부 동의에 따른 추가 지질조사 결과보고서를 영향평가 심의위원들에게 보내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재빨리 도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해버렸다. 또한 추가 지질 조사 결과를 검토해 보면, 추가된 지역 중 곶자왈과 유사한 투수성 지질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가능하다고 결론지어 버렸다.

따라서 본회는 곶자왈이라는 제주도에만 있는 독특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위와 같은 문제점을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처리시 중점 검토할 3가지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16일) 도의회에 제출하였다.

※ 첨부 : 도의회에 제출한 의견서(총3쪽)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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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나이트 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심의 시 중점검토 할 사항에 대한 의견서

2010.06.16.

제주환경운동연합

1. 곶자왈 지역 대규모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과 지하수 오염 우려

○ 본 사업은 원래 18홀 규모의 골프장이 계획되었으나, 2010년 5월 2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통해 사업부지 서쪽 422,415m2(약 12만 8천평)가 추가 되어, 27홀로 늘어났음.

○ 그런데 추가된 부지 대부분은 암괴상 아아용암류(곶자왈용암) 지역으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지역이며, 클링커 층의 평균 두께가 4.2m로 투수성 지질구조가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보존을 우선해야 하는 곳임.

○ 그리고 영산강유역환경청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제주지역 곶자왈의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환경단체가 반드시 참여하여 정밀한 재조사를 하라”고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환경단체를 배제시킨 채, 일부 지질조사기관 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버려, 영향평가 검토 의견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

○ 특히 지하 암반부의 투수성에 대한 고려는 제외한 채, 표층부 토양에 대한 투수실험결과와 지표지질 조사 결과만으로 이 지역의 지하수 함양 조건을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개발가능한 지역으로 판단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임.

○ 또 논란이 되는 ‘지질유형 Ⅲ 지역’에 대한 2곳의 시추 지점에 대한 표층부 투수계수가 각각 0.00109 cm/sec(NBH-3 공)와 0.02920 cm/sec(BH-7 공)으로, 무려 27배나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이를 평균한 값인 0.01515 cm/sec 으로 ‘지질유형 Ⅲ 지역’ 전체에 대한 평균 투수계수를 정해버려, 결과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심의 당시, 도시관리계획의 기존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사업규모를 18홀로 하고, 추가된 서쪽 부지 422,415m2 는 개발지역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이 있었음.

○ 결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된 지 이틀만인 5월 27일 열린 환경영향평가 본안 평가 시, ‘지질유형 Ⅲ 지역’의 투수계수가 대표성을 띠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3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추가되는 서쪽 부지 42만 제곱미터에 대해 별도의 공인기관과 환경단체가 참여를 하여 지질유형(Ⅲ지역)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시추장소와 방법을 협의한 후 결과를 충분히 반영한다”라고 조건부 동의를 하였음.

○ 이 조건부 동의에 따른 3곳의 지점을 시추한 추가 지질조사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TB-1′ 공의 표층부(실트 섞인 자갈층) 투수계수는 0.0502 cm/sec 이며, ‘TB-3′ 공의 표층부(실트 섞인 자갈층) 투수계수는 0.0779 cm/sec 로, ‘지질유형 Ⅱ지역’의 평균 투수계수인 0.08170 cm/sec 과 유사하며, ‘지질유형 Ⅲ 지역’의 평균 투수계수인 0.01515 cm/sec 와는 3배 ~ 4배 이상 매우 차이가 남.

○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