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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논평]영덕군 핵발전소유치 찬반주민투표 결과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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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논평]영덕군 핵발전소유치 찬반주민투표 결과를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1/13- 14:49

[제주탈핵도민행동 논평]

영덕군 핵발전소유치 찬반주민투표 결과를 환영한다

-유치반대 91.7%, 핵발전소 유치반대 민심 분명히 확인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이뤄진 영덕군 핵발전소유치 찬반주민투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영덕군민 총 1만1201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91.7%(10,274명)의 군민들이 압도적으로 유치반대에 표를 던졌다. 반면 유치찬성은 7.7%(856명), 무효표는 0.6%(70명)에 불과해 영덕군의 민심은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확실히 확인되었다.

 이번 투표가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이 불법적인 허위사실 유포, 향응과 물품 제공, 관광보내기 등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고자 하는 영덕군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정부와 한수원 그리고 일부 보수언론들은 여론을 왜곡하려 몸부림을 치고 있다. 애초에 투표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가더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번에 주민투표의 유효투표율 33.3%(최종 32.5%)를 채우지 못했다며 법적효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영덕군의 실제 거주하는 유권자수는 2만7천여 명 정도다. 그런데도 부재자까지 포함하는 수치로 법적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1만 명 이상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이보다 정확한 여론조사가 있을 수 없는데도 법적효력을 운운하는 것은 정부와 한수원도 이번 주민투표를 인정하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번 주민투표의 실제적 의미는 영덕군의 민심이 핵발전소 유치 반대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종 방해공작에서 일궈낸 영덕군민의 승리이고, 탈핵진영의 승리이다. 이번 결과는 대한민국의 뒤틀린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바로잡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에게 큰 경고가 되었다. 제주탈핵도민행동 역시 이번 결과를 기쁘게 받아드리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또한 영덕군을 비롯해 전국의 탈핵시민과 연대해 앞으로도 탈핵의 길에서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다시 한 번 영덕군민 여러분께 감사와 연대의 정을 보낸다.<끝>

2015. 11. 13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녹색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

제주탈핵도민행동 논평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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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6개 소비자ㆍ여성ㆍ환경단체로 구성된 국내 최대 에너지 전문 NGO 네트워크인
에너지시민연대는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하고 고효율 건축물 보급 촉진을 위해
‘2017년 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  2017년 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 지원사업

       가. 접수기간 : 2017. 4. 3(월) ~ 7. 31(월)

       나. 신청대상 : 전국 아파트 단지 중 300세대 이상 단지

       다. 제출방법 : 우편 및 이메일([email protected])지원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라. 내     용 : 에너지 절약 우수아파트에 공용부문 LED조명개체 지원

   ♦  요청사항

      가. 단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 지원사업 공고 게시

      나. 기      간 : 2017. 4. 3(월) ~ 7. 31(월)

♠ 지원서류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화, 2017/04/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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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_이진호 강사 강의 (1)
크기변환_이진호 강사 강의 (3) 크기변환_전체사진 (3) 크기변환_오리엔테이션 설명 (4) 크기변환_측정지점 추천 (1)
[350캠페인 1차 오리엔테이션]
일시 : 2016년 4월 2일(토) 10:00
장소 :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참여인원 : 200여명
내용 : 350캠페인 1차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기후변화정책연구소 부소장 이진호 강사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바로보기’ 강연과 350캠페인 활동내용, 측정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2015 활동보고도 함께하였습니다.
앞으로 참가자들은 매월 1회 기온측정과 환경미션을 하여 안산의 열지도를 만들예정 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되는 350캠페인!
많이 응원해주세요^^

*350캠페인은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 400ppm에서 350ppm으로 낮추자는 전 세계적 지구온난화 방지캠페인 입니다.

월, 2016/04/0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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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6일은 체르노빌원전사고가 발생한지 29주기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사고로인한 사망자는 28명이었지만 그 후로 직간접적으로 사망한 사망자가 4,000여명에 달하고

2056년까지 9,000여명이 사망할것이라고 UN보고서가 전합니다

방사능 정말 무섭지요
월성1호기는 1983년에 가동하여 2012년 30년을 가동하고 중단한 상태였는데
지난2월 월성1호기 재가동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승인했습니다
월성1호기는 사람이 만들어낸 기계입니다 30년을 쓴 기계가 과연 안전할까요???

4월25일 경주에서 월성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축제처럼 열리는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주더군요
3시에 경주역에서 시작하여 경주역에서 첨성대까지 거리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차가 밀리는데도 빵빵거리는 차없이 많은 시민들이 응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리1호기, 월성1호기는 꼭 폐쇄되어야합니다

SAMSUNG CSC

4월25일 3시 경주역에 모였습니다

SAMSUNG CSC

시민과 환경연합 등 여러단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한 이색적인 인형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사람과 동물 등등

SAMSUNG CSC

인형이 그냥인형이 아닙니다 걸을때마다 팔도 움직입니다

인형전문가가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SAMSUNG CSC SAMSUNG CSC

어른뿐만아니라 어린아이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SAMSUNG CSC

거리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때 가장행렬처럼 공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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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자!! 후쿠시마!!!

SAMSUNG CSC

거리행진 도중 능앞에서 잠시 공연타임입니다

SAMSUNG CSC

생명의 소중함을 담은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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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어새입니다 이분들 이날 이러고 2시간을…. 엄청 힘들었을듯

SAMSUNG CSC SAMSUNG CSC

진정 핵없는 동해안이 되길 희망합니다

SAMSUNG CSC

월성1호기 폐쇄의 염원을 적어 묶고있습니다

SAMSUNG CSC SAMSUNG CSC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SAMSUNG CSC

 

오늘의 거리행진은 첨성대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정 월성1호기, 고리1호기 폐쇄되길 기원하고 또 기원합니다

 

 

월, 2015/04/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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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8]묘산봉태왕사신기세트장_사업취소관련_성명.hwp




논 평



 


묘산봉지구 태왕사신기 촬영장의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처음부터 편법과 특혜로 일관한 제주도정의 책임이 더 크다



구좌읍 김녕리 묘산봉관광지구 내에 있던 청암영상테마파크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26일 취소되었다. 이미 지난해 말로 사업기간이 만료되었지만, 2006년 사업허가 이후 6년 동안 드라마태왕사신기촬영장을 제외하고는 115실의 혼합형콘도 등 사업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이 뿐 아니라 제주도에 납부해야할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지복구비, 지방세 등 27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지하수관정 기부채납도 이행하지 않았다. 사업자는 드라마 촬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후 떠나버렸고, 뒷수습은 제주도민들에게 넘겨버린 이른바먹튀임이 분명해졌다.


 


결국 이렇게 허망하게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취소했을 거라면, 사업허가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사업자 및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하지 못한 행정기관의 무능하고 잘못된 판단에 따른 책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실제로 2006년 초 태왕사신기 세트장 건설 및 사업허가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지적되었다. 환경영향평가 법에 따른 사전공사 시행금지규정을 위반했고,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또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에 대해 조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사업부지는 36홀 규모의 세인트포 골프장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 중이었지만, 드라마 촬영장 건설은 강행되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무리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는 사전공사 시행금지규정을 위배한 것이다. 당시 제주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투자유치기회를 잃어버릴까봐일부러 드라마 촬영장을 골프장 사업부지에서 분리시킨 채 산림법과 건축법 등 개별법을 적용해 산지전용허가 및 가건물축조허가를 해줬다. 그리고는 다시 묘산봉관광지구와 통합시켰다.


 


더욱이 분리된 사업부지라 할지라도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10,000m2 이상을 개발할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서 공사로 인한 환경영향과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는 사전환경성검토 의무사항을 피하기 위해 기준면적보다 불과 16m2(4.8)모자란 9,984m2을 신청하였고, 제주도는 이러한 편법을 알면서도 이를 허가해줬다. 사업자는 관계 규정을 악용하였고, 행정당국은 이를 묵인한 것이다.


 


특히 사업부지는 광역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곳이어서, 새로운 지하수 관정개발도 불가능한 지역이었지만, 변경된 지하수조례에 새로 도입된 도지사에 의한 원수공급제도를 이용해 기어코 지하수를 뽑아 올렸다. 더욱이 이 제도를 통해 사업자가 개발한 관정은 제주도에 기부채납을 해야 하지만, 그마저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사업 승인취소의 사유가 되었다.


 


한편 이 지역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보호식물2급이자,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의 멸종위기종 목록인 레드리스트에 오른제주고사리삼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생하는 지역이다. 태왕사신기 드라마 촬영장에서도 부지건설공사 중이었던 200627일 무려 13개체의 제주고사리삼이 본회에 의해 발견되었다. 묘산봉지구 환경영향평가서의 희귀식물 분포현황에서도 표시되지 않은 지점이었다. 그만큼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였으며, 그마저도 공무원들의 편법에 의해 제대로 된 환경영향조사도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투자유치라는 명목으로 법적인 절차도 내팽개친 채, 희귀식물의 서식지도 훼손한 잘못된 행정행위였다.


 


이렇게 태왕사신기 드라마촬영장은 처음부터 편법과 특혜를 동원한 사업허가가 분명했지만, 제주도는 투자유치와 관광산업 파급효과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정당한 문제제기 조차 외면하였다. 하지만 6년 만에 제주도정 스스로 사업허가를 취소함으로서먹튀였음이 공인되었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이미 1년 전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된 세화송당온천지구처럼 결국 흉물스런 모습만 남긴 채, 자연환경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고, 땅값만 올리는 먹튀개발사업에 대해서 사업자 뿐 아니라, 사업허가권자였던 제주도의 책임도 자유롭지 않다.


201228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수, 2012/02/0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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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 하천조사 교육’ 참가자 모집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하천 조사 교육’ 시민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1차 교육으로 8월 23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광주NGO센터 학습홀에서 진행한다. 하전 보전활동과 시민 하천조사, 광주 복개하천 현황 및 복원 과제, 광주시 물순환 도시 전략을 주제로 교육한다. 하천 보전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매해 광주 도심의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자연도와 오염원 조사를 실시해 왔다. 현재의 하천 실태를 파악하고 생태환경을 보전할 방안을 시민들과 찾는 활동이다.

◌올해는 복개하천 현황도 조사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하천을 복개하여 가용 용지를 확보는 하였지만, 도심 물길이 사라지고  광주천 유량이 줄어드는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열섬화 등 도시 환경문제를 악화시킨 원인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라며 ‘지속가능한 도시, 쾌적한 도시를 위한 하천 복원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광주환경연합은 도심에서 사라진 물길의 흔적을 찾고 복원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활동을 시민참여로 전개할 계획이며 교육 참가자들은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하는 하천조사에 참여한다.

◌참가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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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하천을 찾아서’
하천 조사(하천 지킴이) 시민 교육

○ 취지
– 도시가 개발되면서 사라진 하천, 마을 우물터. 복개하여 도로나 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높인다는 명목이었음.
– 도심에서 부족한 용지를 확보는 하였지만, 쾌적한 도시를 위해 꼭 필요한 하천이 사라지고, 물이 고갈되는 문제로 이어짐. 도시 열섬화 등 도시환경문제를 악화시킨 결과 등 악순환
– 지속가능한 도시, 쾌적한 도시를 위한 하천 복원을 검토해야 함. 하천을 비롯한 도시의 생태환경 기능을 제고 시켜야 함.
– 이를 위한 시민제안 활동 일환으로, 하천 조사를 위해 하천지킴이 및 조사자 교육을 실시함.
○ 개요
– 기간 : 2017년 8월 23일(수) 오후1시 30분 ~ 5시 (1차교육)
– 장소 : 광주NGO센터 7층 학습홀
– 교유참가자 : 시민 20여명(선착순 마감)
– 주관 : 광주환경운동연합
– 주최 :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교육프로그램
시간
주제
강사
비고
1강
1:30~2:00
– 오리엔테이션
– 하천 살리기 시민활동과 하천조사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2강
2:00~3:30
– 광주 복개하천 현황 및 복원 과제
김종일(광주전남연구원 연구실장)

3강
4:00~ 5:00
– 광주광역시 물순환 도시 전략
김석준(광주광역시 생태수질과장)

○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 나동환 010-4423-8192

월, 2017/08/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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