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과 원전 사고, 충북도 예외 아니다.

정부는 원전 가동 중단하고 충북도는 지진대비 비상대책 세워라!

어제(19일) 오후 8시 33분 경에 경주시 남남서쪽 11킬로미터 지점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지난 12일 밤 지진이후 19일 밤 9시까지 총 378 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발표했다. 불과 어제 오전 여진이 잦아들어 안정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한 것이라는 기상청의 발표가 빗나간 순간이다.

이번 지진은 지난 12일 발생한 규모 5.1과 규모 5.8 진앙지와 거의 겹치는 양산단층대가 활성화된 것이다. 12일에 발생한 지진과 어제 발생한 지진의 좌표를 반영하면 진앙지가 양산단층대임이 보다 명확히 보인다. 따라서 이번 지진이 지난 12일 지진의 여진이 아니라 전진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규모 5.8의 강진 발생 이후 370여 차례의 여진이 계속 되고, 규모 4.5의 지진까지 발생했다는 것은 지진을 일으킨 응력(스트레스)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남부 지역의 활성단층대가 활동을 시작한 상태에서 응력이 해소(스트레스 드랍) 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면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지진이 발생한 후의 대처는 소용이 없다. 선제적인 대응, 가장 보수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우선 충북도청은 ‘충북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지난 12일 지진 이후 충북도에서 나온 지진 대비 내용은 19일에 나온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 안내” 말고 특별한 내용이 없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지진대비 대책을 내 놓는 것과 대조된다. 지금 당장 내진설계를 할 수도 없고 내년 예산을 최대한 편성해야 하는 문제이겠지만, 충북도 차원에서 당장 진행해야 할 것들이 충분히 있다. 우선 시설물 점검을 진행해야한다. 청사, 학교 등을 비롯한 공공시설, 노후 공동주택과 같은 건축물, 저수지와 둑과 같은 기반시설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이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산업단지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들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이미 자료로는 나와있지만 학교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지진대피 교육 및 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충북도 지진대비 비상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전국적으로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만한 건물이나 구조물,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등을 알리고 처한 상황과 건물 유형에 따른 비상시 대피 요령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 혹시나 건물이나 흙더미에 갇혔을 경우에 대비하는 대처요령도 알려야 한다. 포항, 울산, 부산의 연안에 있는 화력발전소, LNG 기지, 정유시설 등도 비상 경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 가동 중인 원전을 정지해야한다.

다행히 가을의 최대전력수요는 70기가와트(GW)에도 미치지 못한다. 총 우리나라 전체 발전설비 100기가와트에 비해 30기가와트의 여유가 있는 셈이다. 현재 가동 중지 중인 월성원전 4기 2.7기가와트에 더해서 현재 운영 중인 신월성 2기와 고리 4기, 신고리 2기는 총 7.14기가와트 정도다(현재 고리2호기와 신고리 2호기는 중단하고 계획예방정비 중). 총 10기가와트 원전을 전력망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 발전설비 상황으로 무리가 없다. 겨울 전기난방 수요가 오기 전에 한시적으로라도 원전을 중단하고 안전점검하는 비상대처가 필요하다. 안전점검에는 기존에 원전 주변에 강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원자력계 전문가들이 아닌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전문가와 시민사회, 지역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원전 확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에너지정책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국민은 평생 지진과 원전 때문에 불안에 떨어야 한다.

앞으로 큰 지진이 발생할지 아니면 오늘 지진으로 더 이상의 큰 지진이 올 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언제나 보수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지난(9분) 지진보다 더 늦은 이번(14분) 재난문자는 정부의 안일함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어제의 지진은 우리의 안일함을 일깨운 경고이다.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6년 9월 20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남중학교 백로서식지 문제 관련 입장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청주충북환경연합, 사)풀꿈환경재단

————————————————————————————————————————————-

청주남중학교 백로서식지 문제,
교육환경과 생태환경 모두를 지켜낸 새로운 모델로 만들자

청주남중학교와 청주교육대학교 옆 잠두봉 공원에 수백 마리의 백로서식지가 만들어졌다. 청주남중학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청주 외각에 있던 서식지가 개발사업으로 파괴되면서 작년부터 이곳 잠두봉 공원으로 옮겨왔다는 것이다. 처음에 몇 마리 있을 때는 평소에 보기 힘든 백로가 학교 근처에 있어서 생태교육장이기도 했는데, 수백 마리의 백로가 머무는 서식지가 된 이후에는 교육환경이 침해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해당학교 학부모들은 백로로 인한 소음과 악취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청원서명을 받기 시작했고, 땅 소유주인 청주교육대학교는 백로서식지의 소나무를 간벌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그런데 지금은 백로들에게 가장 중요한 번식기다. 백로 번식기에 서식지인 소나무를 간벌한다면 수많은 새끼 백로가 죽고 알이 깨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아이들의 “정신 생명”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교육환경이 침해 받고 있다는 이유로 수백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저지른다면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청주시의 가장 큰 자산은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청주에는 개발과 보전의 기로에서 모두가 상생하는 해답을 찾아 전국적으로 부러움을 사는 사례가 많다. 지금은 산남동 주민들의 안식처가 된 원흥이 방죽의 두꺼비보전운동이 그렇고, 청주의 젖줄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무심천 생태복원운동이 그렇다.

시기적으로 학교는 기말고사 기간이고 7월 중순이면 여름방학을 한다. 백로들에게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산란기다. 그리고 산란이 끝나는 8~9월이면 다른 곳으로 떠날 것이다. 조금만 지나면 시간을 벌 수 있다. 교육환경과 생태환경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당장의 악취와 소음 때문에 수많은 생명을 죽이는 우를 범하지 말자.

청주남중학교 백로서식지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제안한다.
당사자인 청주남중학교와 청주교육대학교, 청주시청, 전문가, 환경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함께 모여 논의하면 상생의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개발과 보전의 기로에서 상생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던 경험들을 기억하자. 이번 청주남중학교 백로서식지 문제가 교육환경과 생태환경 모두를 지킨 새로운 경험을 만드는 기회가 되게 하자.

2015년 6월 25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문 의 :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염우 010-5468-4620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이성우 010-7582-1394

150625_청주 남중 백로서식지 관련 성명서

고도관리계획-2013_1106.hwp

졸속적인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 철회하라!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위원회를 설립하라

최근 제주도가 주최한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안) 도민설명회는 성난 시민들의 성토장으로 변했다. 원칙 없는 행정이 결국 시민들의 지탄과 원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도주공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한마디로 “신제주와 같은 고도로 형평성 있게 적용하라”는 것이었다.

제주도가 제주의 환경적 지리조건과 문화적인 요소를 감안한 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고도완화를 추진하여 이미 과밀도 지역인 신제주 지역에 건축고도를 45m로 높여 놓고 원도심 지역주민에게는 뚜렷한 이유 없이 고도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입장은 애당초 전혀 설득력이 없었다. 이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차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건축물 고도완화 계획에서 보듯이 제주도는 또 다시 도시기본계획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첫째, 제주도가 내놓은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은 총체적인 도시기본계획의 부재에서 온 원칙 없는 고도완화 정책이다. 2015년 건축물 고도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단기적인 대책’으로 원도심 및 읍면지역 건축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결국 7-80년대 식의 건설경기를 부추기는 고도완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졸속행정이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둘째, 이도 2지구, 노형, 연동지구, 아라지구 등에 기존 고도제한을 풀고 고도완화를 허가해 준 이유는 ‘사업성’이다. 이는 도민들의 쾌적한 생활권과 안정된 주거권을 확보해야 할 입장에 서 있는 행정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민간기업들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건축물 고도관리 책임을 떠넘긴 결과이다. 도시기본계획을 세움에 있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 중심의 건설회사에만 의존한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기업의 이익에 맞게 건축물 층수를 올리고 용적률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공을 위한 행정이 실종된 결과이며 외국과 외지자본만 들여오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국제자유도시의 허상이 투영된 결과이다.

셋째, 제주도는 ‘이미 도시가 형성된 지역의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을 민간기업에만 의존하여 무책임하게 고도완화 한 잘못된 기준을 원도심 지역도 마찬가지로 고도완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낙후된 지역간 격차해소, 신도시와의 심리적 격차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악용해 전체적인 고도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마저도 다른 지구와는 차별을 두어 뚜렷한 명분 없이 140%만 적용하여 42m로 제한하겠다고 하니 주민들의 형평성요구가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주도의 장기적이고도 합리적인 도시계획의 부재는 제주시로의 인구집중과 여타 시외지역의 공동화현상을 점점 더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같은 제주시 내에서도 원도심 지역의 인구가 1990년대 들어 급격한 감소현상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는 행정과 각종 사회적 인프라가 신제주 중심으로 이동하고 원도심지역이 상대적으로 신시가지 지역보다 물리적 환경 및 교육, 의료, 교통 등의 사회적 인프라가 취약해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도정이 추진하는 도시재정비 계획은 기존의 고도제한과 용적률을 완화하여 개발을 촉진하려는 사항이 핵심이다. 이러한 건축 기준완화를 중심으로 민간 건설업체들의 자본참여를 유도해 건설경기를 부양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제주도에 맞는 도시계획은 제주도민의 삶의 질의 문제, 도시의 정체성,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의 체계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워져야 한다.

제주도정이 마련할 건축물 고도관리 계획은 기본적으로 원도심의 도시재생 프로그램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나와야 한다. 그러나 정작 원도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도시재생계획 자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껏 나오는 계획이라야 수백억의 예산을 낭비해 크루즈 관광객 등을 유인하는 탐라문화광장 같은 졸속 기획물이다.

도내의 시민단체와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발전계획을 원하는 시민들은 명확한 제주도의 의지가 있는지를 물으며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한다.

먼저 제주도는 도민들에게 기존 신제주, 노형 지역과 아라지구, 이도지구의 고도완화 아파트 건축허가가 잘못된 행정의 결과였다는 솔직한 사과와 더불어 새로운 도시정비를 위한 장기적인 고도관리계획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따라서 이번 단기적인 고도관리 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

둘째,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자본에만 의지해서 생기는 부작용을 줄이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제주의 환경과 문화에 걸맞은 도시재정비 사업을 위해 공공자본을 투여해 현행 고도를 유지하고도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도주공아파트 지역을 시범적으로 “도시재생 공공시범지구”로 지정하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종합적이고도 치밀한 도시계획과 고도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주민대표,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룹, 도정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수립 도민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전문성과 철학이 결여된 행정이 낳는 결과는 처참하다. 100년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을 세울 능력과 책임성이 없다면 제주도정의 도시계획과 건축행정에 제주도의 미래를 담보할 전략과 목표를 세울 역량이 있는 조직인지 새롭게 검토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도정 스스로 친환경적인 도시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인 섬도시의 행정과 전문그룹으로부터 교육과 컨설팅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건축과 도시는 형태와 공간적 기능을 통하여 그 시대의 사회적 변화요인, 지역적 제반조건과 동시대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는 공동구현체이며, 역사적 산물이다. 거대한 도시를 책임지고 움직이는 행정에 단기적 계획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먼저 지역주민들에게 묻고 공공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이다. <끝>

2013. 11. 06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풀꿈환경강좌
좋은 만남, 좋은 이야기

<5강> 정승각 그림책작가의 ‘그림책으로 만나는 평화‘

• 강사소개
  <정승각>
  우리 것의 아름다움과 여유로움을 그림을 통해 보여주는 그림책작가다. 작품 중 가장 유명한 「강아지똥」은 더럽다고 천대받는 존재일지라도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는 생명 존중의 생각을 갖게 한다. 아이들을 통해 그림을 새로 배우고, 어린이 문학과 문화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한다.
• 강좌내용
  아이들에게 다시 배우는 그림
  우리나라의 입시미술은 대상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분석적으로, 즉 렌즈의 시각으로 사물을 얼마나 잘 재현해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림을 그릴 때 동기유발, 유도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대상에 매이지 않고 그대로 쏟아내듯이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어른들은 꼭 대상이 있어야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을 보면 ‘그림을 잘못 배웠나?’하는 생각과 아이들에게 그림을 다시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사과는 빨갛지 않다
  유아시절, 가장 감각이 발달할 때 아이들이 절대음감을 익히면 평생 그 음감을 잊지 않는다. 그래서 그 시기에 오감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을 그리는 재료도 연령에 따라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유아는 크레파스, 조금 더 크면 색연필, 더 나아가 물감…….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강조해서 말해도 이러한 고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아이들에게 제한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 ‘사과가 무슨 색?’이냐고 물으면 정형화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모두 ‘빨간색’이라고 말한다. 일본의 한 미술교사가 쓴 책의 제목 ‘사과는 빨갛지 않다’처럼 사과는 사실 빨갛지 않다. 창의성, 상상력은 무의식이 작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제도권교육은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 있는 무의식보다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의식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에만 집중한다. 의사전달수단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오감 살린 그림놀이’는 ‘시냇물은 졸졸졸’이라는 것을 깨는 놀이다. 시냇물이 흘러가는 소리를 직접 말로 표현해보고, 그림으로 그려보게 한다. 강물에 손을, 그림 그릴 종이를 담가보고 직접 그린 ‘시냇물’은 거무죽죽하고, 회색빛이고, 흐리고, 파랗고, 하얗고 하며 제각각이다. 의사전달수단을 강화하기 위해서 ‘참새는 짹짹, 시냇물은 졸졸졸, 사과는 빨갛다’라고 표현하면 교사들은 편리할 것이다. 이런 식의 배움으로 시를 쓰면, 그 시는 다 죽어있다. 같은 맥락에서 도시 아이들의 그림은 다 죽어있다. 숨결이 없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색칠공부를 하기 때문이다. 먹선으로 그려놓고 그 안을 채우라는 결과주의다. 아직 소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아이가 뭉툭한 크레파스를 가지고 그 먹선을 벗어나지 않고 깨끗이 색칠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색칠이 먹선을 벗어나면 아이들은 잔소리를 듣게 된다. 그래서 하늘은 하늘색으로, 얼굴은 살구색으로 모두 빈틈없이 꽉꽉 채운다. 선생님들의 평가기준도 완성도에 달려있다. 하지만 그림은 원래 하고 싶은 만큼만 하는 것이다. ‘여백의 미’는 대가들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

  자연의 아이들과 도시의 아이들
  도시의 아이들과 자연 속에 사는 아이들의 그림은 한 눈에 보아도 많이 다르다. 자연에 사는 아이들의 그림에는 개념적인 부분이 없다. 추운 겨울에 손발이 거칠거칠하게 모두 텄고, 얼굴은 색동저고리보다 현란한 색이고, 윤곽선은 하나도 없다. 사람을 많이 그렸는데도 모두가 다르게 생겼다. 하늘도 하늘색이 아니라 뿌연 겨울 하늘을 표현하느라 회색빛이다. 무가 심겨있는 땅도 거무튀튀한 유기농 흙이다. 똑같은 그림은 단 한 점도 없다. 그림이 숨을 쉬고 자연스럽다. 이것을 숨결이 있는 그림이라고 표현한다. 도시아이들이 그린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은 모두 똑같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얼굴과 나무와 구름을 그린다. 그림은 자고로 다 달라야한다. 유사해도 안 된다. 교사가 동기유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그림은 다 달라지는데, 아버지 얼굴을 잘 만져보고 콧구멍이 몇 센티미터인지, 점이 몇 개인지 알아오라는 숙제를 낸 후, 아버지 얼굴을 그려보라고 하면 그림은 자연스럽게 모두 다르게 나온다. 이번에는 자신의 얼굴을 직접 만져보고 말로 내뱉게 한다. ‘이마는 딱딱해요. 눈은 움직여요. 코는 물렁물렁해요. 머리는 꺼칠꺼칠해요.’ 이 과정을 끝내고 그림을 그리게 하면 다 자란 어른들은 도무지 따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상천외하고 복잡하고 재미있는 그림이 나온다. 아이의 표정, 기분이 그림에 모두 드러난다. 비단 그림을 잘 그리는 한 아이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자신의 얼굴을 표현한다. 유아기의 교육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감성과 감각을 잘 발현시키고 자기표현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어야 하는데, 지금이 교육은 오히려 아이들의 감각을 죽인다. 아이들이 그리는 그림도 죽어가고 있다.

  그림책으로 만나는 평화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작가들이 모여 각자 평화에 대한 시선을 담은 평화그림책을 만들기로 했다. 정승각작가가 그린 ‘춘희는 아기란다’는 몽실언니, 마당을 나온 암탉 등 한국의 유명한 어린이책을 일본어로 번역해 일본 어린이들에게 알렸던 재일동포 2세 변기자 작가의 작품이다. ‘춘희는 아기란다’는 재일조선인의 히로시마 원폭피해의 아픔을 그린 이야기다.

  1945년, 일본 군수공장으로 끌려간 아빠를 찾으러 일본에 온 엄마는 히로시마에서 원폭피해를 입었다. 그 일로 아빠를 잃었고, 춘희는 그 때 엄마 뱃속에 있었다. 봄에 태어난 춘희는 자라지 않는 아기가 되어 매일 누워만 지냈고, 엄마는 매일 마흔셋 춘희의 기저귀를 빨아 넌다.

  그림책 작업을 위해 일본에 여러 번 취재를 갔다. 아이들의 등교시간을 기다리기도 하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허락도 받아가며 그림책의 배경이 될 사진을 찍고, 스케치를 했다. 빨래를 너는 막대, 그 당시의 응급차, 주인공 여자 아이가 피리는 부는 모습, 어느 것 하나 대충 그린 것이 없다. 모든 장면들을 다 찾아가서 느껴보고 기록해서 그렸다. 춘희와 엄마가 느꼈을 그 느낌들을 직접 느껴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오감 살린 그림놀이’처럼 직접 느껴보고 그림을 그렸다. 먹먹하고 고통스러운 그 느낌들을 살리기 위해 어떤 것은 먹을 묻힌 천으로, 어떤 것은 나무젓가락으로 그렸다. 덕분에 그림책 속에 평화를 향한 메시지도 오감으로 느껴진다.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공감함으로써 평화로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