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없는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 학부모들의 간절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 경남, 경주, 부산, 울산 학부모행동 동시다발 기자회견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국장 ([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95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남지역학부모공동행동[/caption] 문재인 정부의 탈핵 공약에 대해 찬핵진영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핵발전소가 밀집된 영남지역의 학부모들이 탈핵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진과 원전으로부터 우리 아이들 지키기 위한 영남권 학부모행동' 학부모들은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요구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주장하는 김기현 울산시장을 규탄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경주시청, 울산시청, 부산시청, 경남도청에서 동시에 개최되어 영남지역 학부모들의 탈핵 열망을 보여주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25" align="aligncenter" width="640"] ⓒ윤성효[/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524"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남지역학부모공동행동[/caption] 김해양산 공동의장인 허문화 학부모는 "원전은 미래로부터 온 전쟁이라는 말이 있다. 대만은 98% 공정률을 보인 원전이 국민 여론에 따라 폐기되었다"며 "문재인정부는 탈핵으로 가는 골든타임이다. 탈핵을 늦추는 것은 위험시간과 사회 안전을 늦추는 것"이라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26" align="aligncenter" width="640"] ⓒ윤성효[/caption]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리1호기는 블랙아웃사고 은폐, 케이블 시험성적성 위조, 품질서류 위조, 작퉁부품, 납품비리 등 비리행위가 끝이 없었고, 그동안 많은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많았다.”면서 “고리1호기 폐쇄는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폐쇄해야 된다는 시민사회의 끈질긴 투쟁이 이루어낸 결과로, 고리 1호기의 폐쇄 결정에 영남권 학부모 행동은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리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이제는 월성 1호기를 멈추어야 할 때이다. 월성 1호기 또한 설계수명 30년을 훌쩍 넘겨 가동 중인 노후원전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또한 월성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선언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탈핵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영남권 학부모행동은 핵발전소 없는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 학부모들의 간절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요구사항으로“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선언, 월성1호기 폐쇄,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고 재공론화, 핵발전소 인근 피해주민 지원,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등을 주장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고리 1호기 폐쇄 환영한다.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 이행하라!

주민 안전 관심 없는 울산시장 규탄한다!

드디어 오는 6월 18일, 노후 원전인 고리1호기가 폐쇄된다. 고리 1호기의 폐쇄 결정에 영남권 학부모 행동은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 고리1호기는 블랙아웃사고 은폐, 케이블 시험성적성 위조, 품질서류 위조, 짝퉁부품, 납품비리 등 비리행위가 끝이 없었고, 그동안 많은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많았다. 고리1호기 폐쇄는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폐쇄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의 끈질긴 투쟁으로 이루어낸 결과이다. 고리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이제는 월성 1호기를 멈추어야 할 때이다. 월성 1호기 또한 설계수명 30년을 훌쩍 넘겨 가동 중인 노후 원전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을 10년 연장한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소송을 냈고, 행정법원이 수명연장 무효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위는 이에 항소해서 기만적으로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하고 있다. 대표적인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 또한 즉각 멈추는 것이 답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핵공약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하였다. 지난 대선 후보들 중 자유한국당만 제외하고 모든 후보들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공약으로 채택하였다. 이는 부산, 울산, 경남, 경주 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안전과 탈핵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높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핵 산업을 둘러싼 핵마피아들이 조직적인 여론조작과 저항을 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고 전기요금 인상과 막대한 매몰 비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특히, 울산시민 60-70%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대한다는 결과를 보냈지만 자유한국당 소속의 울산지역 몇 국회의원과, 김기현 울산시장은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재검토하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나라꼴을 엉망으로 만든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은 1도 없이, 어처구니없게도 국민들의 안전까지도 무시하는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부산시장, 영덕군수, 삼척시장도 핵발전소 건설에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울산시장도 당장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나서야 한다. 핵발전소는 그 지역에 건설되어 있다고 해서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울산 인근 부산, 경남, 경주, 울진까지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고 만약 사고가 난다면 다 함께 심각한 피해를 입는 지역이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당시 비가 오면 방사능 비가 온다고 아이들에게 꼭 우산을 챙겨주던 일이 떠오른다. 일본에서 생긴 핵발전소 사고에도 이렇게 긴장하고 걱정하는데 인접지역은 오죽하겠는가? 김기현 울산시장을 비롯한 영남권지역 시장, 도지사는 지역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원전건설을 막는 일에 함께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 또한 월성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선언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탈핵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요구한다. 노후원전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및 탈핵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요구이다. 더 이상 어떠한 핑계도 소용없다. 영남권 학부모행동은 핵발전소 없는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 학부모들의 간절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우리의 요구>

▲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선언하라!

▲ 월성1호기 폐쇄하라!

▲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을 철회하고 재공론화하라!

▲ 핵발전소 인근 피해주민들을 지원하라!

▲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하라!

2017년 6월 13일

지진과 원전으로부터 우리아이들 지키기 위한 영남권 학부모행동

보도자료

충남도와 환경운동연합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은 차기 정부의 몫”

당진에코파워 철회로 새로운 에너지정책의 전환을 위한 계기 마련해야

2017년 4월 25일 -- 충남도와 환경운동연합은 승인 강행 논란을 빚고 있는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을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겨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와 남현우,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오후 충남도청에서 만나 석탄발전소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충남도와 환경운동연합은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통해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허승욱 정무부지사는 “충남지역의 석탄발전소 오염물질에 인한 환경 경제적 비용은 7조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한 지역의 희생을 강요해왔던 정부의 전력정책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면서 “당진에코파워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는 낡은 에너지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은데다 대선을 2주 앞두고 현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무리하게 강행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새 정부에서 에너지와 미세먼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당진에코파워 처리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을 가결한 가운데,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강한 우려와 반대가 이어졌다. 각 대선 후보들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철회와 재검토를 공약했다. 충남도와 환경운동연합은 충남지역 석탄발전소 미세먼지에 대한 실질적 감시와 저감을 위해 광역단위 거버넌스를 구성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이를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새 술은 새 부대에,   탈핵정부 산업부를 찬핵정권 인사에 맡겨서야 핵발전 진흥과 밀양 송전탑 건설 앞장섰던 인물은 배제해야...

제공일자: 2016.06.21 별첨자료: “7대 분야 21개 환경 정책” 자료	문의: 중앙사무처 정책팀 정미란활동가 전화 010-9808-5654 메일 [email protected]

 

환경연합, 생명과 안전을 위한 20대 국회 위해

7대 분야 21개 정책과제 제안

○ 환경운동연합은 20대 국회에 요구하는 <7대 분야 21개 환경 정책>을 전달합니다. 지난 2월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에게 바라는 7대 분야 21개 환경 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 환경 분야 주요 정책 기 조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 및 화학물질 안전 관리>, <미세먼지 저감 대책>, <탈원전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 정책>,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와 지속가능한 국토이용> 등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7대 분야 21개 환경 정책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별첨자료 첨부)   < 환경연합 7대 분야 21개 정책 제안>

△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하고 화학물질 안전하게 관리하자 △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 꽉 막힌 수문을 열고 바다를 숨 쉬게 하자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총선에 각 정당이 내세운 환경 정책이 미흡하다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하며, 20대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미세먼지 사태 등 최악의 환경문제를 직면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국민의 진정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환경연합은 민주적이면서 환경적인 20대 국회가 되길 염원합니다. 이제라도 20대 국회가 반환경 정책을 바로 잡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입법, 정책과제를 채택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 환경연합은 8만 회원과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정책 과제를 제20대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환경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번 제안을 시작으로 각 당 및 국회의원별로 수용 여부 및 세부 정책 추진 방안을 확인, 평가, 감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2016년 6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별첨자료 [자료집] 환경연합 7대 분야 21개 과제 정책 [보도자료]환경연합,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환경운동연합, “산업용 소포제 해양배출 철저히 수사할 것” 촉구

디메틸폴리실록산 고축정성 물질, 건강영향 조사도 필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전병조 사무국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651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9일 오전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여의도 북서쪽 한강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병조[/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9일 오전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여의도 북서쪽 한강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두 대의 고무보트에 나눠 탄 이들은 최근 밝혀진 전국 발전소의 산업용 소포제 해양배출과 관련해 플래카드를 펼치며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106" align="aligncenter" width="640"] 최근 밝혀진 전국 발전소의 산업용 소포제 해양배출과 관련해 플래카드를 펼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전병조[/caption] 울산 앞바다에서 나는 악취에 시달려 온 어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원인을 수사하던 울산 해경은 지난 1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의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온배수가 찬 바닷물과 만날 때 발생하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혼합해 배출한 산업용 소포제 디메틸폴리실록산이 해양배출 제한 물질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경 본부는 전국 77개에 이르는 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를 전수조사할 것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처벌할 것을 해경 소속 각 서에 지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108"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양배출 제한 유해물질 디메틸폴리실록산을 방류한 울산화력발전소 ⓒ연합뉴스 김용태 기자[/caption] 문제가 된 디메틸폴리실록산은 거품을 제거하는 데에는 탁월한 효과를 보이지만 사람에게는 눈과 피부, 호흡기를 자극하고 생식독성도 의심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해양배출을 제한하고 있는 해수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서는 유해성이 약한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사용과 배출, 관리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두 종류의 디메틸폴리실록산에 대한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 한 가지는 화평법의 평가대로 유해성이 적어 식품첨가제나 화장품의 성분으로도 쓰이는 반면, 다른 하나는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다. 이 둘은 화학물질 고유번호(CAS No.)가 다르다. CAS는 화학물질을 분류하고 정리한 세계 최대의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최예용 부위원장은 “주민번호가 다르면 이름이 같아도 다른 사람인 것과 마찬가지다. 화평법과 해양환경관리법이 CAS 번호가 다른 디메틸폴리실록산을 두고 동상이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화학물질을 언급하는 모든 법체계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불가피해진다. 또, 디메틸폴리실록산은 수생환경을 통한 생물농축이 우려되는 물질이다. 생물농축계수는 1250으로, 하·폐수처리장 인근의 붕어를 통해 농축되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된 바 있었던 과불화화옥탄 설폰산의 1700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다. 디메틸폴리실록산의 잔류성 지수는 최대 4.25로 나타났는데, 대개 3을 넘으면 잔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4를 초과하는 물질은 고축적성으로 평가된다. [caption id="attachment_165107" align="aligncenter" width="640"] 바닷가재, 고등어, 고래, 문어 등의 그림을 몸에 걸고 방독면을 착용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전병조[/caption] 이날 보트 위의 바다위원회 활동가들은 바닷가재, 고등어, 고래, 문어 등의 그림을 몸에 걸고 방독면을 착용하는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배출된 유해물질이 해양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이 물질을 다룰 때) 고글과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도록 권고하는데 발전소 인근 해양 생태계와 주민들은 수 년간 무방비로 노출되어 왔다” 면서, “수산물 농축을 통한 간접피해까지 고려해 주민들의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철저한 수사와 법체계 정비, 건강영향 조사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늘고 있다. 세월호, 메르스, 가습기살균제 등 해마다 각종 ‘참사’가 불거지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는 이 때, 정부와 국회, 수사당국이 산업용 소포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여줄 지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첨부파일 : [취재요청][160808] 소포제 해양배출 바로잡기 한강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