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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대회]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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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대회]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2- 15:47

자유권 보고대회 웹자보 1

 

자유권 보고대회 웹자보 2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2015년 11월 25일(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워크샵룸

 

지난 10/22 ~23,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자유권 심의가 10년 만에 열렸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한국 정부에 권고를 내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 11/5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양심적 병역 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포함한 유례없이 강력한 최종 권고가 발표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 인권 실태는 어떠할까요? 유엔에서 내린 권고는 국내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심의 대응을 위해 제네바에 다녀온 권고사냥꾼(!) 한국 NGO 대표단이 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흔치 않은 기회, 보고대회를 놓치지 마세요! I. CCPR. U.

 

 

프로그램 

 

사회 : 김태석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전반 소개  : 백가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자유권 권고 분석

 

1. 차별금지와 성소수자의 권리 :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 이주민 권리와 인신매매: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3.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 박경신 (오픈넷, 참여연대, 고려대학교)

 

4. 국가보안법과 북한인탈주민보호센터 : 김기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제네바 현지에서의 만남들 : 홍승기 (유엔인권정책센터)

 

 

참가신청 >> 클릭

 

주최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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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평시 군사법원 폐지' 환영' 군인권센터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평시 군사법원 폐지'가 정부 개헌안에 반영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국방 개혁의 큰 전기가 될 것입니다. 개헌 과정에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http://mhrk.org/support/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 - 선거제도·정부형태·사법·헌법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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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 발표 인권침해 상담 1,036건으로 전년 432건의 2.39배 증가. ‘병사-병사’보다 ‘병사-간부’ 간 인권침해 더 많고, 간부 그룹에서는 장교 수가 많으며 그 중에서도 대대장인 중령 (23.9%)이 가장 많아. 육군 인권침해 점유율 압도적 - 육군 823건(79.4%)- 병력 483,000명(전체병력 대비율 70.6%) - 해군 32건(3.1%)- 병력 41,000명(전체병력 대비율 6.1%) - 공군 56건(5.4%)- 병력 65,000명(전체병력 대비율 9.5%) - 해병대 14건(1.4%)- 병력 29,000명(전체병력 대비율 4.2%) - 의무경찰(해경포함) 54건(5.2%) - 의무소방 3건(0.3%) - 사회복무요원 13건(1.3%) 육군은 인권침해 사건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군 전체 병력의 70.6%를 점하는 육군에서 전체 인권침해 사건 1천36건의 79.4%에 달하는 823건이 발생했다. 해군은 병력 6%에 사건 3.1%, 공군은 병력 9.5%에 사건 5.4%, 해병대는 병력 4.2%에 사건 1.4% 등으로 병력 점유율보다 인권침해 사건 점유율이 더 낮았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http://mhrk.org/support/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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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도 군인의 인권은 전진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시민 여러분과 함께 군인 인권 신장을 위해 많은 변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군대도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이 쌓여갑니다. 2019년 새해에도 국군 장병의 인권이 보장되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 http://www.mhrk.org/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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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훈 소장,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 병역 의무와 기본권 보장의 조화를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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