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바꾸자! 정치를 바꾸자! 100인의 메시지(2015.9.30)>

"선거제도 개혁은 우리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역주의에 기초해 있는 폐쇄적인 정당 정치는 현재의 선거제도로는 쉽게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현행 선거제도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대표되는 거대 정치 세력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제도적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가 도입되어야만 국민 모두가 원하는 '새로운 정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애플이 중국의 샤오미의 등장으로 긴장하면서 보다 혁신적이고 매력적인 휴대폰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 있어야 기존 정치세력이 유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구태 정치를 혁파하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선거제도의 개혁입니다."

-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승자독식 경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 100석 이상이 되도록 확대해야 다양한 니즈를 대변하는 여러 소수정당이 나타나고, 양당 독재가 종식되면서 경제적 민의가 고루 반영된 균형 잡힌 경제를 만들 수 있다. 정치개혁이 밥 먹여 준다."

- 이동걸 (전 금융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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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꿈·여세연, <초짜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알아보기>, 10:55

2. 뉴스타파, <부당 거래, 유권자 속이는 선거제도의 비밀>, 27:44

3. 정의당, <15분에 끝내는 1표의 가치 찾기>, 14:18

1.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편

한국의 선거제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2. <미워도 국회를 버릴 수 없는 이유> 편

국민신뢰도 꼴찌, 국회. 그럼에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례대표는 정말 불필요할까

선거구 획정 문제가 진통을 겪고 있다.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주장도 나온다. 비례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지위나 역할이 모호하다 보니 선거구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협상용’이 되곤 한다. 비례대표는 정말 불필요할까.

[427호] 2015년 11월 16일 (월) 11:05:28 사회·정리/ 이오성·김동인 기자  [email protected]

<시사IN>과 ‘정치개혁시민연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비례대표 무용론이 얼마나 타당한지 묻기 위해 정치학자와 현직 정치인의 대담을 마련했다. 팟캐스트 <정치생태보고서>를 진행하고 있는 서복경 박사(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와 비례대표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11월9일 만났다. 예방의학 전문의 출신인 김 의원은 올해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의료 사회정책 비례대표로서 제구실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초선 비례 의원이지만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기도 했다. 서 박사는 선거제도 개혁과 비례대표 확대를 꾸준히 주장해온 정치학자다. 학자는 이상을, 정치인은 현실을 이야기할 것이라는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정치인은 현실 정치를 예로 들며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학자는 유권자를 고려해야 한다며 점진적인 개선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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