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주간소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_여섯번째

지역

[주간소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_여섯번째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1- 18:36

[주간소식] 160: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60(2015.11.11)



[위원장칼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_여섯번째


  오는 토요일에는 민중 총궐기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당의 대표단은 ‘헬조선 탈옥선’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순회 정당연설회를 개최하면서 민중총궐기의 성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지역 각 당협에서도 지역에 맞는 방식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민중 총궐기를 하면 정말 바뀌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해 “안 바뀐다”고 답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왜 하냐는 반문이 나오죠. 제가 생각하는 민중 총궐기의 의미는 ‘그날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제대로 바꾸자’는 선언입니다. 더 몰리지 않겠다, 더 위축되지 않겠다는 선언이죠. 그리고 그 선언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단순히 청와대 앞마당을 차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꾸만 청와대로만 집중되는 권력을 분산 시켜 더 많은 광장들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까지 3년간의 연속적인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이 과정을어떻게 경유하느냐에 따라 노동당의 10년이 달렸습니다. 아무리 선거의 의미를 낮춰보려해도 정당의 본령이 ‘다수화를 통한 권력 획득’이라면 예외없이 중요하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당의 선거 대응을 보면 많은 경우 즉자적이었고 급했으며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만족적이었습니다. 언제나 실패로 평가되는 선거를 반복하면서 ‘안된다’는 패배감만 커졌습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히려 선거를 일시적인 이벤트로만 여기는 행태도 팽배했습니다.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가지 경향은 역설적으로 모두, 보수 정치의 그것과 닮았습니다. 하나는 ‘이기는 것이 정의다’는 결과주의의 오류를, 다른 하나는 ‘선거는 무조건 대응해야 한다'는 형식주의의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은 모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당선되자는 논리와 지역과의 연관성 없이 누구라도 후보로 나갈 수 있다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를 구성하는 것은 구도와 후보입니다. 이 상반되어보이는 요소를 결합시키는 것이 바로 정당의 지역활동입니다. 사실 노동당과 같은 작은 정당은 구도를 세팅하는 역할 보다는 만들어진 구도에서 생존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지역활동은 주어진 구도 속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당선되러 나왔다’는 말로 유권자들의 비웃음을 사지 않으려면 저 후보가 왜 출마했고, 낙선 이후엔 무엇을 할 것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인지도도 낮고 지역활동도 전무한데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표를 ‘버릴’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의 지역 활동이 그 이유를 만들어주지 않는 한 말입니다. 저는 상반기에 전국이 산하에 총선준비위원회를 설치하는 수정안을 내고,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총선기본계획의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여기서의 골자는 선거를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략의 한 과정으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비례 전략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의제를 중심으로 하고 이에 맞춰 후보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관통하는 문제 의식은 하나입니다. ‘당선'이 목적이 아닌 선거 대응의 필요성을 우리 스스로 만들지 못하면 정당으로서 존재 의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중장기 전략의 한 과정으로 삼자고 했을 때, 내년 총선의 목적은 지속 가능한 지역 정치의 가능성에 맞춰져야 합니다. 또한 노동당의 독자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정책 의제의 발굴에 초점이 가야 합니다.


  서울시당은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11월 중 마련될 종합실행계획의 논의 안을 12월 운영위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를 근거로 내년 총선부터 대선, 지방 선거까지 경유하는 정치 전략을 함께 토론할 것입니다. 내년 총선은 정확하게 이런 경로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한 두 차례 정도면 이 연속 글도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쟁점적인 고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114,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




[선거] 4기 전국위원 및 당대의원 보궐선거 당선공고


1. 전국위원 선거

1.1 2권역(관악, 동작, 용산) 투표자/유권자 96/174(55.2%)

찬성 91 반대 5

일반명부(1) : 강남규 당선


2. 당 대회 대의원 선거

2.1 관악 투표자/유권자 38/70(54.3%)

찬성 37 반대 1

일반명부(1) : 권창섭 당선


2.2 성북 투표자/유권자 48/96 투표율 50.0%

장애인명부(1) : 이원교 투표율 미달로 무산


2015116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논평] 약자들의 법을 만들어가는 맘상모 상인들의 싸움을 지지한다(2015.11.6)


  오늘 새벽 서울의 주요 상권 중 한 곳인 홍대앞 거리에는 곳곳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모여들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상인들과 함께 해왔던 노동당 당원들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했다. 긴장감은 초조함으로 밀려들었고 누구도 쉽게 웃음을 낼 수 없는 절박함이 압도했다. 6시가 되자 홍대앞 마늘치킨의 원조 삼통치킨 주변과 숯불만난닭갈비 주변엔 마스크를 하고 '집행'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모자를 눌러쓴 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임차인을 내쫒고 권리금을 약탈하려는 건물주들이 고용한 용역으로 강제집행에 동원된 사람들이었다. 특히 삼통치킨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용역으로 등장했다. 그동안 힘겹게 일궈온 상권을 빼앗기는 것도 서러운데 강제 집행이라는 명목으로 건물주나 집행용역들이 하는 행태는 모욕적이었다


7시쯤부터 시작된 강제집행 용역들의 횡포는 8시를 넘어서까지 간헐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사이 숯닭과 삼통치킨을 지키기 위해 달려온 동료 임차상인들과 노동당 당원 등 시민들은 용역들의 폭력과 폭언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결국 숯닭에서는 건물주 대리인이 협의를 하자며 강제집행을 중단시켰고, 삼통치킨은 9시까지 실랑이를 한 끝에 강제집행을 막았다.


이 자리엔 집행관과 집행 용역 외에도 마포서 소속의 경찰들이 있었으나, 언제나처럼 용역들의 폭력과 폭언 등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특히 맘상모가 집회 신고를 통해서 법적으로 보장받은 행사를 진행 중이었으나 이를 방해하는 용역은 끊임없이 도발했고, 경찰은 집회 방해 행위를 용인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물주에 의한 임차인에 대한 약탈'은 공교롭게도 대부분 적법한 절차라는 이름으로 벌어진다. 현행 법률은 힘이 있는 건물주에게 더 많은 합법이라는 공간을 내어주고, 힘이 없는 임차인에게는 범법이라는 굴레를 씌우고 있다. 건물주는 여전히 권리금을 주지 않아도 임차인을 내쫒을 수 있는 융통성이 있으나 임차인의 권리는 언제나 위태롭다. 오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숯닭과 삼통치킨은 모두 '적법'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폭력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법이 약자를 비껴서 있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어 왔고, 그것을 바꿔감으로서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온 역사를 기억한다. 민주주의란 한 순간의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이며, 그 과정은 언제나 강자의 합법에 저항함으로서 만들어졌다. 저 유신체제도, 길고 길었던 군부독재도 언제나 합법의 이름으로 존재해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를 양산하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보다는 건물주의 소유권을 천부인권으로 만드는데 조력할 뿐이다. 그런 법률이 그동안 실제했으나 없는 것처럼 여겨왔던 '권리금'을 품게 된 데에는 맘상모 등 상인들의 저항이 있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앙상한 합법의 논리보다는 약자를 위한 불법에 함께 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가진 자들에게 통용되지 않는 법이 약자들을 옭죄는데만 작동된다면, 그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을 통한 지배' , 위장된 폭력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늘 맘상모는 승리했다. 그리고 이런 승리가 끝내 그들의 적법을 위법으로, 우리의 위법을 적법으로 바꿔낼 것이다. 그 때까지 함께 연대하고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도시의 공간을 황폐하게 만드는 소유권 중심의 상권 구조를 바꾸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만들어 나갈 것이다. []



관련영상 보러가기->https://goo.gl/EpEuWU

출처 칼라TV





[기획사업] 진보구감예비모임

  

  하반기 핵심사업 중 하나인 진보구감을 위한 사전 워크샵을 진행 습니다. 지역의제를 중심으로 정치의 계기를 만들고 지속적인 정치활동을 위한 자산을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돌아가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은평당협 손은숙 당원이 단장으로 이번 워크샵의 기획과 진행을 맡아 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새로운 형식이네요. 재미있습니다.


정책학교는 22() 14:00 성북 장수마을에서 진행됩니다.


*참고로 구감은, 국감이 국회에서 행정부를 감시하기 위해 국회에서 하는 것이듯 자치구를 감사하는 걸 구감이라고 합니다. 특히 구의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외정당인 노동당이 구감을 해보자는 의도가 있습니다.





[포럼] 적녹포럼

서울시는 한해 25(2015년 기준)의 예산을 사용하는 대도시입니다. 법령에 의해 한 해 동안 내년도에 사용할 예산을 편성하고, 11월에 서울시의회로 예산안을 넘겨 심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작 예산의 재원이 되는 세금을 납부한 시민들은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시민들의 살림살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의 각종 사업들이 예산을 통해서 결정되지만 이 과정은 언제나 ‘미스터리 박스'에 가깝습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서울시의 예산은 어떻게 느껴지고 보여지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이번 달 서울적록포험은 그래서 ‘서울과 예산'이며, 하나의 물건으로서 서울시 예산을 품평해보고자 합니다.

일시 및 장소: 1118일 오후 7, 신촌 체화당
발표: 진일석(녹색당), 준짱(노동당)






[투쟁] 1114 민중총궐기 서울시당 일정

노동당 서울시당 1114 민중총궐기 일정
많은 당원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1113
-
오후 4시 서울지역 집중선전전
(
광화문일대 오후 350분까지 동화면세접 집결)

- 오후 6시 삼성을 바꿔 세상을 바꾸자! 2015 삼바대회
(
삼성역 8번출구 반올림농성장)

- 오후 630분 민중총궐기 시민전야제
(
광화문일대)

-1114일 
-
1230분 알바비정규 노동자대회
(
삼성화재 본관 앞)

- 오후 2시 노동개악저지 노동당 투쟁대회
(
시청광장옆 환구단)

- 오후 230분 전국노동자 대회
(
시청광장)

- 오후 4시 민중총궐기 대회
(
광화문)






[연대사업] 콜트콜텍 단식농성장 결합

- 오늘로써 방종운지회장이 단식을 시작한지 38일이 되었습니다.

점점, 기운이 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더군요. 이럴 때 일수록 여러분의 연대가 절실해지는 때입니다.

매주 화요일 서울시당 콜트콜택 연대의 날인거 아시죠?

시간 : 매주 화요일 13:00~21:00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앞 콜트콜텍 단식농성장








[기획사업]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서울 기획사업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의 모임)와 함께하는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상당소 운영일정은,

*서울시당-목요일 @ 홍대 삼통치킨 앞 15:00~18:00

*마포당협-목요일 @ 홍대 참숯갈비 앞 15:00~18:00

*영등포당협-토요일 @ 문래공원 사거리 15:00~17:00

*종로중구당협-토요일 @ 혁이네 13:00~15:00



주요 상담내용은 명도집행, 강제퇴거, 불합리한 관행, 권리금 약탈등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연락주세요.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11/11()


11/12()

[시당]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삼통치킨 앞 (15:00)

[마포]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참숯갈비 앞 (15:00)

11/13()

[중앙당] 전국순회정당연설회 서울시- 광화문 (16:00)

[서울시당] 2015삼바대회- 삼성본관 반올림농성장(17:00)

11/14()

민중총궐기

11/15()


11/16()


11/17()

[시당] 콜트콜텍 서울시당 연대 (13:00~21:00)

11/18()

[포럼] 적록포럼-신촌 체화당 (19:00)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프로젝트가 끝나면 지역과 청소년에겐 무엇이 남을까?”

내일상상프로젝트 담당자들이 올 한해 가장 치열하게 논의하고, 고민했던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 3년 간 지원사업이 마무리되면 청소년은 어떤 변화를 경험할까요. 그리고 지역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희망제작소와 지역파트너들이 함께 내린 답은 ‘청소년의 관심사와 연결할 수 있는 지역자원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프로젝트 활동과 더불어 지역의 ‘사람’과 ‘공간’, 그들이 이루고 있는 활동과 네트워크를 한눈에 정리하고, 청소년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하고자 지역 곳곳을 누볐는데요.

지난 편(청소년 진로탐색 지역자원조사 1편)에 이어 이번엔 남원 지리산과 진주의 자원조사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지리산, 사람꽃이 피었습니다

남원 지리산 권역은 12명의 인적 자원의 이야기를 담은 지역자원 자료집(자료집 보기)을 제작했습니다.


▲남원 지리산 권역에서 발간한 지역자원자료집-사람꽃이 피었습니다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의 조창숙 대표는 “지리산권이라는 작은 마을 안에서 청소년에게 의미를 줄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지역자원을 고민한 결과, 답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삶의 가치를 지리산권의 특성을 살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풍부하게 담았습니다.

지리산 권역의 자원 네트워크가 흥미로운 점은 남원 지역인 운봉, 아영, 산내, 인월 외에도 경남 산청과 함양 등 인근 지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모두 지리산권이 가진 마을공동체 특성을 함께 공유하며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경남 함양에 위치한 카페 ‘빈둥’도 그중 하나입니다.


▲남원과 인접한 지리산권에 위치한 함양의 빈둥 카페

빈둥을 운영하면서 지역을 거점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은진 님은 올해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한 지리산권 청소년과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했습니다.

먼저 지역자원조사 인터뷰를 계기로 ‘찾아가는 사람책’을 통해 카페 운영과 마을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최근에는 카페 아르바이트와 운영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로 구성된 ‘보석BAR’팀의 ‘홈카페’ 프로젝트가 카페 빈둥에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아래는 이은진 님과의 일문일답.


▲카페 빈둥을 빌려 일일 홈카페 프로제그를 진행한 ‘보석BAR’팀.

Q.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동네 카페’가 된 계기가 궁금해요.

은진: 함양에 처음 왔을 때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나 활동이 전혀 없어서 놀랐어요. 아이들을 위한 곳은 오직 학교뿐이었어요. 처음 빈둥을 만들었을 때, 청소년이 오면 “버스 올 때까지 시간이 비거나, 여기가 편안하거나, 그러면 뭘 사 먹지 않아도 되니 좀 쉬든지 만화를 봐도 된다”고 항상 말했어요. 아이들이 자주 들르고, 그 애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어 떠나기도 하고, 여전히 영어모임을 하거나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거나 하기도 하고요.

Q: 카페 빈둥을 통해 청소년들과 나누고 싶은, 혹은 나눌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은진: (인근에 있는) 실상사작은학교 학생 한 명이 여기서 두 달 정도 인턴십을 했어요. 이 경력이 도움이 됐는지 타 도시 어느 공공 청소년 카페에서 2년 일했어요. 얼마 전 만난 18세 홈스쿨러는 도시에 가서 카페 알바를 하고 싶어도 경력 없으면 안 뽑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청소년에게 정말 필요한 건 아르바이트에 진입하기 위한 첫 카페 경력이고, 그걸 빈둥에서 채워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빈둥이 실제적인 삶의 경험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됐으면 좋겠어요. 커피를 내리는 방법을 체험하기보다, ‘카페지기’처럼 실제 운영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거요.


▲보석BAR팀은 자원조사 자료집에서 이은진님을 골라 사람책 인터뷰를 진행했고, 마을카페 운영 과정에 호기심이 생겨 프로젝트까지 연결해보았다.

Q: 청소년 입장에서 살기 좋은 동네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은진: 이곳에서 평생을 보내는 삶도 있지만, 젊어서는 더 많은 경험을 찾아 다른 지역 나가는 것도 의미 있죠. 밖으로 나간 청소년들이 성장해 다시 오고 싶은 선택지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지역이어야 하겠죠. 내가 사는 이 동네는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지역의 환경, 생태, 좋은 어른, 역사, 문화 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석BAR팀은 자원조사 자료집에서 이은진님을 골라 사람책 인터뷰를 진행했고, 마을카페 운영 과정에 호기심이 생겨 프로젝트까지 연결해보았다.

사람부터 공간까지, 청소년과 함께 하는 진주의 자원들

진주교육공동체 결은 진주 지역 전체를 막연하게 조사하기보다는, 각 읍면동을 거점으로 하는 마을단위 활동가와 공간을 중심으로 자원 발굴을 시도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생활반경 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자신의 관심사와 맞는 자원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을 고민하기 위함인데요.

진주에서 제작하는 자원지도 리플렛은 진로 관련 기관 및 공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진주에서 제작할 예정인 자원지도 리플렛. 온오프라인 자원 자료를 병행함으로써 청소년이 활용가능한 자원망 구축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자원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자원의 주체인 ‘사람’과의 연결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주는 공간자원만 담은 자원리플렛과 별개로, 진로탐색 자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온라인 페이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원의 전산화에 머물지 않고, 필요할 때 간편하게 도움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남을까?”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고민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청소년 진로’라는 키워드 아래 다양한 자원을 선으로 잇는 시도는 이제 막 첫발을 뗐으니까요.

분명한 것은 다양한 경험과 모양을 가진 자원들이 새롭게 연결될수록 청소년들의 경험의 폭도 넓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년, 내후년에도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자원 네트워크의 지속가능한 확장을 기대해봅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2020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직업 체험 위주 진로교육에서 탈피해, 청소년이 지역 안에서 창의적인 일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남원 지리산), 춘향골교육공동체(남원 시내), 진주교육공동체 결(진주)이 지역 수행 주체로서 희망제작소와 함께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활동을 촉진·확산하고 있습니다.

– 글: 이시원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수, 2020/12/09- 19:16
2
0
희망제작소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지역혁신 실험 사례를 주목합니다.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변화를 만들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총 6회에 걸쳐 전합니다. 과거에 진행된 혹은 현재 진행 중인 사례를 통해 현장에 반영할 만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영국 중남부 공업도시인 코번트리 (Coventry)는 지역 대학, 시정부의 컨소시엄을 통해 물적 자산과 지적 자산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힘을 잃어가던 공동체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코번트리에서는 경제와 사회변화의 과정에서 활력을 잃어가면서 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시정부를 포함해 지역의 여러 주체들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단기적이고 파편적인 대응에 그쳤습니다. 특히 코번트리 지역 내 기술 부족, 주민의 낮은 공동체 의식, 부족한 열의, 정체된 계층 이동으로 인해 개별적인 대응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번트리 내 흩어진 역량을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했습니다. 지난 2011년 구성된 시티랩 코번트리(City Lab Coventry)는 시의회와 코번트리 대학(Coventry University)의 컨소시엄으로 각각 소유한 공간자산과 전문지식을 활용해 시민참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시민 주도로 진행된 리빙랩 프로젝트는 효과적인 지역 자산 활용, 자원동원,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Challenges : 도시의 활력을 잃은 공업도시 코번트리

코번트리는 주로 자동차 및 화학 도료를 생산하는 공업도시입니다. 도시의 외연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구 산업이 고도화되지 못하면서 도시의 활력이 낮아졌습니다. 계층 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주민들의 도시에 대한 애착도 떨어졌습니다.

그간 시정부, 대학, 제3섹터들은 도시의 활력을 북돋기 위해 개별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코번트리가 가진 기존의 자원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지 못하면서 결실을 얻을 만큼 충분히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파편화된 시도는 자원을 어떻게 동원하고, 포괄적인 협업 프로세스를 통해 지속성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동체 문화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했습니다.

코번트리는 대학에 주목했습니다. 과거 코번트리 대학은 도시의 주요 자산으로 시정부와 강한 유대를 맺어왔지만, 도시의 확대로 인해 연계가 낮아지고, 대학 연구도 시민의 일상에서 멀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코번트리는 지역 대학이 △인프라 투자 △고용기회의 확대 △사회 계층 이동성 촉진 등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Solution & Action: 시의회-대학-시민 시티랩 코번트리

시티랩 코번트리는 코번트리 시의회(Coventry City Council)와 코번트리 대학이 가진 전문지식과 공간을 포함한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강력한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리빙랩 벤처입니다.

시티랩 코번트리의 주요 주체인 시의회와 코번트리 대학은 시센터(the City Center)가 소재한 부지의 90%를 소유한 공간을 테스트베드(test bed)와 리빙랩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도시의 활성화를 북돋고, 도시계획 및 발전, 제3섹터 강화를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협업 플랫폼에서는 △저탄소 교통수단 △패시브 하우스(단열공법으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 건축물) △장애-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능성 게임 개발 등의 영역에서 연구와 사업을 벌였습니다.

각 연구와 서업에서 시정부, 대학, 그리고 시민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참여했습니다. 특히 시민참여를 통해 연구 과정과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공동체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견인했습니다.

Impact & Achievement: 자원 공유를 통한 공동체성 실현

시티랩 코번트리는 시민이 직접 공공서비스를 디자인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사회문제 관련 프로젝트의 경우 코번트리 전체 인구의 약 20%가량 약 3년에 걸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협업과 참여는 지역의 주요 자산인 지자체와 대학의 관계를 재정립했습니다.

각 주체가 제 역할을 해내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주체들이 서로 보유한 자원을 동원하고, 공유하는 방식이 각자의 목표 달성은 물론 공동체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자각했습니다. 그 결과 코번트리에서 리빙랩 형태로 진행된 혁신 프로젝트는 영국 내 확대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자료
Coventry City Lab – factsheet.pdf (링크)
https://enoll.org/network/living-labs/?livinglab=city-lab-coventry
https://www.slideshare.net/openlivinglabs/city-lab-coventry-presentation
https://www.coventry.ac.uk/business/our-services/strategic-partnerships/

– 글: 이동욱 시민주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정리: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목, 2020/09/03- 20:03
2
0
TV 뉴스나 신문에서 ‘협치’라는 단어를 종종 접합니다. 여전히 어렵고 모호하게 다가오지만, 현장에서 협치를 잘 구현하기 위해 연구 중인 이규홍, 허웅 대안연구센터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Q. 본인 소개와 함께 협치를 단어로 말한다면.

이규홍: 구로구 민간위탁 운영진단과 발전 방향 연구를 진행한 이규홍 연구원입니다. 협치를 단어로 표현한다면 ‘동행’이요. 행정과의 동행. 행정과 주민, 시민과의 동행이요.

허웅: 구로구 협치조직 및 시스템 연구 보고서에 힘을 보탠 허웅 연구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협치는 ‘디딤돌’이요. 시민이 사회문제, 사회 주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라고 봅니다.

Q. 두 분 모두 석 달 정도 협치 관련 연구를 진행하셨는데, 협치에 관해 좀 더 설명해주세요.

이규홍: 법, 정책, 제도 등의 시스템은 시민, 즉 포괄적으로 사회 구성원을 위해 존재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때때로 한계를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현장 주민의 요구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혹은 반영되더라도 시스템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불합리‧불공정한 일이 벌어지거나, 특정 소수에게만 적용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협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민을 시스템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민 스스로 직접 시스템을 만들고, 스스로 시스템 내에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허웅: 과거에는 행정이 준비, 처리, 결정 등 전반에 걸쳐 중심이 되어 일을 진행했다면, 이제는 주민이 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게 협치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이 실제로 정책을 만들거나, 시행하는 데 있어 일부 참여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문을 넓혀주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시민이 일상에서 협치를 경험하는 창구는 무엇인가요.

허웅: 참여예산제도, 주민자치회 등 여러 공론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이 주최하는 행사에 주민의 참여를 통해 협치를 이뤄나가고 있긴 한데 아직 주민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이규홍: 제가 연구한 내용에 비춰보면 민간위탁제도가 민간과 행정이 소통하는 제도적 통로라고 봅니다. 즉, 민간위탁제도도 협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앞서 언급한 민간위탁과 관련해 어떤 기관이 있나요.

이규홍: 대표적으로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마을자치센터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이 있고요. 청년 공간을 운영하는 기관도 해당됩니다. 또 청소년, 노인, 장애인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상담복지관 등이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에 민간위탁된 기관입니다.

Q. 연구 주제인 민간위탁 운영진단과 발전 방향 연구에 관해 설명해주세요.

이규홍: 사회적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요구가 강해지고, 협치도 중요해지면서 민간위탁제도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민간위탁제도에 관한 이론과 내용을 정리하는 축과 ‘구로구’라는 자치구의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진단하는 축이 필요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협치와 주민 참여를 반영하는,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민간위탁제도가 되기 위해 어떤 발전 방향이 필요하고, 개선 과제를 살펴보는 흐름으로 진행했습니다.

Q. 구로구 협치행정 조직 연구에 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허웅: 과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했던 부분에 주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더 반영할까, 행정조직 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행정 전반에 스며들게 할까, 사업의 효율성까지 높일 수 있을까 등의 지점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어떤 조직 형태로 구성해야 행정이 주민을, 주민이 행정을 좀 더 편하게 대할 수 있을지 도움을 드리고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Q. 각각 연구를 진행하면서 희망제작소의 관점을 어떻게 풀어냈나요.

이규홍: 현장을 책임지는 민간위탁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같이 쟁점을 들여다보고 과제를 도출하는 토론을 벌였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가 각각 대상 인터뷰를 진행해 발전방향을 도출한 게 아니라 각 담당자들을 직접 모셔 결과를 같이 만들어보는 과정을 추가했다는 점이 이번 연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웅: 앞서 협치를 단어로 표현했을 때 ‘동행’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연구하면서 행정에 계신 공무원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귀 기울였습니다. 현장에서 협치를 진행하면서 겪은 어려움, 장애물, 힘든 부분 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처음 해보는 거니까 어색한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지점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행정, 시민, 주민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했습니다.

Q. 연구하면서 행정, 주민 등 입장에 따라 협치에 관한 이해가 달랐을 것 같습니다.

허웅: 행정이나 민간이나 기본적으로 ‘협치를 해야 한다’라는 데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행정에서는 협치를 해야 하지만, 협치가 가능할 거라는 보는 범위 자체가 좁은 데 반해, 민간에서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게 봤습니다. 예컨대 행정에서는 지역사회혁신계획, 주민자치회, 참여예산제도 등 사업에 국한해 협치라고 보지만, 이 영역을 벗어나면 협치를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즉 행정에서는 협치를 ‘사업’으로 인식하지만 주민은 모든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협치’해야 한다고 받아들이죠. 이게 누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는 협치 인식의 폭을 넓히고, 민간은 행정의 협치 영역이 좀 더 넓어지기를 기다리며 지지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규홍:  대개 공무원이 순환보직으로 일하는데, 민간 영역에서는 어느 분이 업무를 맡느냐에 따라 협치의 정도에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협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개개인의 특성과 성향, 이해와 인식 정도에 따라 변하는 게 많은 거죠. 행정 내부에서도 협치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민간 영역과 관계를 쌓아가는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는 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Q. 그렇다면 이번 연구를 통해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이규홍: 민간위탁의 핵심 당사자를 주민, 민간기관 담당자, 그리고 공무원 등으로 나눴는데요. 이 주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같이 무언가를 만들고, 운영하고, 평가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 외에 민간위탁의 노동현황에 관해 파악하면서 구로구 민간위탁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핵심 당사자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움직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허웅: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행정 내부에서 협치를 위해 공을 들이고, 애쓰고 있다는 지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구로구 내부에서 협치의 위상,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향후 협치가 구로구 전반에 퍼져나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로구에서 주민을 만날 때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마무리 한 마디 부탁합니다.

허웅: 시민들이 구로구 협치행정조직 그리고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을 잘 모를 수 있고, 행정에서도 이번 연구 용역으로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이번 자리에서 연구를 소개 드릴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이규홍: 연구 초반에 민간위탁이라는 단어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보니까 주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기존 민간위탁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면 좋을지 많이 고민할 수 있었고요. 민간위탁제도가 변화하면서 얼마만큼 주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고, 주민의 요구가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살펴보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향후에는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시민과 정책, 행정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지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고, 시민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인터뷰 진행: 안영삼 미디어센터 센터장·[email protected]
– 정리: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금, 2020/09/04- 00:08
2
0
희망제작소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지역혁신 실험 사례를 주목합니다.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변화를 만들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총 6회에 걸쳐 전합니다. 과거에 진행된 혹은 현재 진행 중인 사례를 통해 현장에 반영할 만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Tanzania)의 저개발 지역인 탄달레(Tandale)는 취수, 위생, 도로 시설이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기본정보인 주민 정보도 파악되지 않는 비등록(임시) 거주지였습니다.

지난 2011년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탄달레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 정보 구축 및 지도 작성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지역 정보를 잘 아는 주민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휴대폰의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하는 작업에서는 낮은 기술 수준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탄달레는 이 문제를 주민활동가와 지역 대학생이 짝을 이루는 방식(Buddy System)으로 극복했습니다. 프로젝트에 필요한 교육, 협업 등의 진행 기법은 인접국 케냐 슬럼 지역의 주민참여 지도구축 경험을 활용했습니다. 한시적 프로젝트였지만, 이러한 지역혁신 모델은 탄달레가 속한 다르에살람 광역 지구뿐 아니라 외부 지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Challenges: 부족한 물적, 인적 자원, 기술 문맹

탄달레는 인구 7만명 수준(2011년 기준)을 임시 거주지였습니다. 탄달레를 지나는 도로 4분의 3만 표시됐고, 주민의 기본적인 신상정보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전역에 위치한 정착촌 혹은 임시거주지 역시 탄달레와 유사한 문제를 지니고 있어 지역에 관한 기본정보 구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도 제작과 지역 정보구축 사업을 대개 대규모 예산이 들기에 필요성에도 낙후지역에서는 시행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시도해볼 만한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스스로 지도를 제작해 기본적인 지역 정보를 구축하거나 ICT기술을 활용해 지도제작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었습니다.

탄달레의 물적, 인적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지역의 기술 문맹률이 높았고, 시설과 장비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토론 및 협업에 익숙하지 않아 스스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탄달레에서는 지역 내 NGO 활동가와 대학생을 짝지어 공동작업(co-creation)과 기술 이용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 앞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Solution & Action: 적절한 기술, 주민 참여와 역량 강화 연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도 구축은 부족한 행정역량과 자원을 극복하는 대안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 시민단체 트와웨자(Twaweza)와 협업을 통해 물적,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도움을 얻었습니다. 이어 기술 활용 경험이 없는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주민에게 단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만으로 지도 제작이라는 실질적인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소재한 아디대학교 (Ardhi University) 학생들과 지역 공동체 지도자가 짝을 이뤄(buddy system) 참여와 역량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약 25명의 대학생과 18명의 지역 활동가들이 주민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도 구축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지도 제작 기법, 혁신방법론, 훈련 커리큘럼은 탄달레의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탄달레의 지도제작 과정은 ‘첨단기술’이 아닌 ‘보편화된 값싼 기술을 활용하고, 현지인 직접 참여하는 지역혁신 모델입니다. 휴대전화의 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기술은 주민 참여 방식과 한데 엮어 활용되었습니다.

예컨대 현지 정보를 아는 주민이 직접 휴대전화를 들고 지역을 돌아다녀 지리 정보와 지역 정보를 구축했는데 일종의 크라우드소싱 (crowdsourcing) 문제해결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받은 대학생과 주민들은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지역을 담당했습니다. 현장 답사에 이어 도로 및 경로 추적 파악, 랜드마크 표식 등 실제 데이터 수집,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편집과 업로드하는 과정으로 단계적으로 밟으며 지도 제작이 이뤄졌습니다. 지리정보 구축과 더불어 지역정보에 대한 스토리텔링, 사진, 비디오 클립 등을 활용한 ‘인간적인 일상’ 지도작성 (human mapping)이 병행되었습니다.

Impact & Achievement: 지역과 주민의 특성을 반영한 실험

이러한 실험을 통해 탄달레는 상세한 지리정보와 지역정보를 담은 지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도로망, 주요건물 등의 정보뿐 아니라 지역 내 위생, 의료, 종교 시설 등의 위치정보도 포함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카페, 식당, 상점, 가판점 등 지역 생활 시설 정보도 담고 있습니다.

탄달레의 실험은 다르에살렘 광역도시의 지역 발전계획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여타 탄자니아 지역으로도 전파되었습니다. 탄달레의 저렴한 유비쿼터스 기술, 오픈소스, 사회연계망, 현지 주민의 정보와 지식, 글로벌 혁신가 및 전문가가 결합해 성취를 이룬 셈입니다.

*참고자료
http://explore.ramanitanzania.org/
https://matharevalley.wordpress.com/2011/08/09/community-mapping-starts-in-tandale-dar/
http://ramanihuria.org/
https://www.twaweza.org

– 글: 이동욱 시민주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정리: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목, 2020/09/10- 18:22
2
0

온갖문제연구소 오픈 기념 이벤트 <일상의 불편함을 알려줘>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높낮이가 다른 대중교통 손잡이, 임산부 배려석, ATM기 수수료 사전 공지 등은 없었습니다.
시민이 불편함을 느껴 만들어진 일상의 변화였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희망제작소는 시민들이 경험하는 일상의 불편, 궁금한 사회문제 등을
‘온갖문제연구소’ 플랫폼을 통해 풀고자 합니다.
일상의 불편을 온갖문제연구소에 털어 놓으세요.
변화를 위한 연구는 희망제작소가 할게요.

온갖문제연구소 플랫폼 오픈을 기념하여 우수 시민제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응모기간
~ 2020년 10월 23일(금)까지

응모방법
① 온갖문제연구소 방문 lab.makehope.org
② ‘시민제안’을 통해 일상의 불편함 제안하기
③ 완료

선정기준: 아래 기준 중 1개 충족
게시물에 공감댓글 100개 이상 달린 제안
주제의 차별성, 시의성, 추진가능성이 높은 제안(내부 심사)

우수제안 경품(총 15명)
혁신제안(2명): E-BOOK 리더기 (크레마 그랑데)
우수제안(3명): 제로웨이스트 깨끗세트(‘동구밭’ 제품)
문제제안(10명)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
*경품의 경우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제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정 공지
2020년 10월 28일(수) 오후 중 온갖문제연구소 플랫폼 및 개별연락

선정자 연락
온갖문제연구소 플랫폼 ‘소식’란 전체 공지
온갖문제연구소 플랫폼 가입시 입력한 이메일을 통한 개별연락

문의
희망제작소 기획팀 02-6395-1447, [email protected]

▶오픈 이벤트 참여하기 ◀  

화, 2020/10/06- 01:59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