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오후3시) 약 4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 제 13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공식적인 내용은 아래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조직구조가 개편되었습니다. 지난해 자연환경위원회, 생활환경위원회, 미디어위원회가 신설되었으나, 활동력이 매우 약해져서, 이를 해소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신 이와 관련된 내용은 회원소모임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소모임은 현재 한라장촉, 소똥구리, 에너지모임이 있고, 추후 회원활동에 따라 더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집행위원회는 활발한 활동을 하는 회원들 중에서 추천받아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올해는 14인의 회원이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우수회원은 강송화 회원이 받았습니다.

어린이 창작 교실 운영 등을 비롯 각종 교육에 적극 참여하였고, 특히 자연물을 활용한 공방이라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및 교구 개발에 힘써주셨습니다.

회원 자유발언 시간 때에는 “제주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발전상을 제시해 달라”라는 취지로 많은 회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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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환경운동 활성화 추진

제주환경연합 13차 총회, 흙집강좌․에너지학교․시민물포럼․자연해설가교육 할 계획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월 23일(금) 오후 3시, 아라동 은성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13차 정기총회를 열고, 2009년 사업평가를 통해 2010년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에 이어 2010년을 환경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1) 회원확대 사업 , 2) 다양한 회원소모임 운영, 3) 재정자립 강화를 중점사업으로 채택하였다. 특히 단체 재정의 경우 지난해부터 정부와 기업의 후원금을 일체 받지 않고, 100% 회원 회비를 통해서만 충당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환경운동을 활성화하고, 재정기반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세부사업 계획으로 지난해 처음 시도했던 ‘에너지학교’, ‘흙집짓기 강좌’를 계속 진행하여, 생태적 파국과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비하는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다. 또한 새롭게 ‘시민물포럼’을 구성하여 상품화․사유화의 위협에 직면한 제주도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한 시민 참여를 능동적으로 이끌어낼 계획이다.

  아울러 기본 활동이었던 각종 환경파괴적 개발사업에 대한 비판을 꾸준히 해나갈 예정이다. 한라산과 비양도 케이블카 건설사업을 비롯해,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 나가기위해 군사기지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도 출마후보를 대상으로 환경정책 제안 및 정책입안․현안해결을 위한 공약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윤용택․현복자․오영덕 공동의장 및 손명철․강석반 감사는 유임되었고, 조직구조 변경에 따리 당연직을 제외한 집행위원회 위원 14인이 선출되었다.

  이와 더불어 본회 부설전문기관인 (사)제주환경교육센터의 제4차 정기총회가 앞서 열려 자연해설가 양성교육, 유아교사 환경교육 워크숍, 신촌마을 생태공부방, 청소년 환경동아리, 청소년환경캠프, 어린이 자연공작교실 프로그램 등을 올해의 사업계획으로 확정하였다. 김경숙 이사장, 현정희 소장은 유임되었다.

2010년 1월 25일

(총회 사진은 본회 홈페이지(http://jeju.kfem.or.kr)에 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과자봉지, 포장비닐과 같이 1mm이하의 얇은 비닐막으로 되어 있는 를 필름류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2009년 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필름류 폐기물을 재활용품처럼 분리배출하고 있습니다.

클린하우스로 비닐봉투에 분리배출해서 버리면 종량제봉투도 적게 사용하게 되고 분리배출된 필름류 폐기물은 연료로 재활용됩니다.

이를 홍보하기 위해 필름류 분리배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진보신당 제주준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신나는 에너지학교” 2차 프로그램으로 제주도내 에너지 시설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월 11일(일), 가족 단위로 신청한 28명의 참가자가 제주시청 정문앞에 모였습니다.

첫 기행장소는 제주도내 전력공급의 30~40%를 담당하고 있는 해저 송전선로 변환소였습니다.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제주화력발전소 구내에 있고, 육지 해남의 변환소에서 101km 길이로 150MW 짜리 2가닥의 송전선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주변환소 김세민 소장님께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와주셔서 친히 변환소 내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째 기행장소는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에 있는 (주)한신에너지의 ‘삼달풍력발전단지’에 갔습니다. 아직 준공식도 안한 최근에 지어진 풍력발전단지로 덴마크 베스타스사의 3MW급 풍력발전기 11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설비의 작동 제어 모습과 변전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역시 동양 최대급 답게 그 아래에 가보니 정말 높았습니다. 지상에서 발전기 까지의 거리가 80m에 달합니다. 밑에 서있는 대형트럭과 굴삭기가 정말 작아보입니다.

삼달풍력발전단지에서는 여기서 일하시는 박미호 선생님께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풍력발전단지까지 보니 시간이 점심시간을 훌쩍 넘겨 12시 40분이었습니다. 배고픈 것도 잊고 견학하는데 너무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으러 근처에 있는 대안학교로 난산리에 있는 ‘교육문화 들살이’로 갔습니다.
난산초등학교 폐교터에 7년째 대안교육을 하고 있는 곳으로, 올해에 ‘햇빛과 바람의 학교’라는 모토로 재생가능에너지 시설을 후원받아 설치하였습니다. 1kW 급 풍력발전기와 500w급 자전거 발전기를 설치하여, 12V 배터리 2개에 연결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로 옆에 만들고 있는 기숙사의 전기공급을 순수하게 이것으로만 충당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만든 ‘바이오가스’시설도 잠시 둘러봤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마지막 장소인 ‘동원 태양광 발전소’에 갔습니다.

성산읍 온평리 공동묘지 옆에 위치해 있고, 기존의 빌레 위 촐밭에 1MW 규모로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제주도내 단일용량으로 최대급입니다. 하루 4MW를 평균적으로 생산한다고 합니다. 총 사업비는 8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강동원 회장님으로 부터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방문 장소를 모두 둘러보니, 2시 40분 정도가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차안에서 지난 목요일 강의에 못나온 분들의 소개를 듣는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특히 전 한겨레신문사 사장을 역임하신 후, 한국에너지재단 초대 사무총장을 맡으신 고희범 선생님께서 에너지재단의 업무와 2013년 세계에너지협의회 총회를 한국으로 유치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에너지 현장을 견학해보니, 규모와 기술, 그리고 자본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삶의 방향과 에너지의 관계를 잘 설정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에너지 절약 부터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 보는 노력도 해야 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일정은 우리가 직접 에너지를 만들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끝]

오늘(30일) 오전 10시 반,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는 환경단체와 강정마을회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졸속으로 처리된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고, 특히 최근 새롭게 발견된 멸종위기

동물 ‘붉은발 말똥게’와 층층고랭이, 동남참게 등의 대규모 서식현황에 대한 보고도 하였습니다.

붉은발 말똥게와 층층고랭이는 제주도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곳에서 대규모로 서석하고 있어,

해군기지 건설로 이곳이 매립될 경우 영영 볼 수 없습니다.

자연환경을 합법적으로 훼손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한 절차가 매우 부도덕하게 진행되고 있어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9월 26일), 도의제21 주최 ‘자전거 대행진’에 참가했습니다.

도의제21에서는 올해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주행거리를 기록하여 포상하는
 
‘자전거 마일리지 운동’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월 넷째쭈 토요일 오전에는

참가자들이 제주시내를 한 바퀴 도는 ‘자전거 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한라체육관에서 출발하여 해태동산 – 노형오거리- 연북로- 한마음병원 – 인제사거리
- 제주시청 을 거쳐 다시 한라체육관으로 돌아오는 코스였습니다.

1시간 40분 정도 걸렸고, 첫 주행이라 쉽지는 않았습니다.

날씨는 뜨겁지 않아 좋았으나, 교외가 아닌 시내여서 교통신호에 따라 주행의 흐름이 끊기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전거 대행진이 정례적으로 있으면,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에너지학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더운 날이 많아지고 있고, 태풍도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치며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러한 현실에 대해 자세히 모릅니다.

  특히 풍력 또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로 인한 갈등과 환경파괴 논란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시민 스스로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에너지학교>를 준비하였습니다.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체제 전환을 위해 환경단체, 노동조합, 진보정당이 함께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최고의 강연과 확실한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도의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전 지구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지역의 사안에 대해 대안을 모색하는 혜안을 제공해주는 <에너지학교>에 도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손잡고 가을 나들이 하는 기분으로 오십시오.

■ 일    정 ■

■ 참가비 : 어른 1인에 1만원(동반 아동은 무료. 단 기행시 도시락은 개별지참)

■ 주  최 : 제주환경운동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진보신당 제주준비위원회

■ 주  관 : 제주환경운동연합 에너지모임(☏ 759 – 2164, 011-9356-0422 김동주 팀장)

9월 16일(수) 저녁, ‘미디어위원회’ 회의를 하였습니다.

임정현 위원장 이하 이미리, 한제순, 강재남 위원이 참석하였고,

본회 소식지에 ‘이레착 저레착 마을기행’을 연재하고 있는 김정민 회원도

함께 하였습니다.

오랫만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9월호 소식지(통권 125호)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10월호 소식지에 대한 기획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활동백서’ 발간 계획도 세웠는데, 특히 올해가 ‘제주환경운동연합 창립 15주년’이 되는 날이어서, 이에 대한 내용을 특집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엇습니다.

소식지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고를 보내주시면 채택되는 분께 1만원권 제주사랑 상품권을 드립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 10문 10답

(1) 어차피 1년도 안 남았는데 굳이 지금 소환할 필요가 있나?

: 1년이 아니라 5년이 될 수 있음. 김태환은 막강한 선거조직을 가지고 있음. 현직 프리미엄도 있고, 공무원을 동원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음. 최강 김태환. 이번 기회에 김태환을 소환하지 못하면 제주사회는 전근대적 정치문화를 절대 벗어나기 힘들 것임. 아울러 영리병원․군사기지․카지노 등 갈등을 빚는 현안을 모두 더욱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확실함.

(2) 소환투표에 들어가는 비용 19억여원은 혈세낭비 아닌가?

: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사회에서 투표비용을 혈세낭비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일임. 또한 지사 개인이 사용하는 판공비가 1년에 3억 5천만원 넘음(전국 2위이고 서울시장보다 많음). 도민의 혈세인 판공비를 쌈짓돈처럼 쓰면서 판공비 사용내역도 자세히 공개하지 않음. 혈세낭비는 도지사가 하고 있음. 또한, 2004년 보궐선거 당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도지사에 출마하는 바람에 제주시장․도의원 보궐선거까지 하게 되어 20억 가까운 선거비용이 들었음.

(3) 그래도 특별자치도 하면서 외자유치 등 제주발전에 기여하지 않았나?

: 국제자유도시를 통한 외자유치를 내세우지만 재임기간 동안 GDP 성장률 하락은 지속되었음. 주민 삶의 질, 특히 서귀포 산남지역은 최악으로 추락. 오히려 시군폐지, 갈등정책 남발, 무리한 관제홍보 도정운영 등으로 사회적 비용과 혈세를 낭비함.

(4) 투표불참도 정당한 권리 행사라던데?

: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직을 갖는 ‘선출직 공무원’이, 투표참여를 부정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인 동시에 기본 개념이 없다는 것을 보여줌. 이는 오로지 김태환 자신에게만 표를 행사하라는 것으로, 비민주적 전횡을 일삼아 온 지사의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임.

(5) 김태환 소환대상자가 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건가?

: ① 4․3 위원회 폐지를 추진하는 국회의원에게 명예도민증 수여
  ② 도민이 반대하면 추진 않겠다던 영리병원, 이름만 바꿔 재추진
  ③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알뜨르비행장은 받아오지도 못하고,
     공군기지 입지만 도민합의없이 결정한 굴욕적 해군기지 MOU(기본협약)체결
  ④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권(16개 시도 중 14위)인데 판공비 사용은 전국2위
  ⑤ 기존에 시장, 군수 등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독식하고 시장도 본인 측근으로 임명
  ⑥ 주민우선고용제도 폐지로, 지역주민 삶의 질 저하
  ⑦ 공무원 동원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하고도 도민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음
  ⑧ 제주공항민영화 시도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의료민영화는 적극 추진함
  ⑨ 공무원 동원해 초등학교까지 무리하게 카지노 서명운동하고 도민공감대 확보했다고 함
  ⑩ 강정마을의 주민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진실한 대화 단 한 번도 없었음

(6) 투표율33%는 현실적으로 힘든 수치인데,   괜히 돈과 시간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 최근 시사주간지 시사IN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49.1%로 집계되었음. 소환투표청구인 서명때도 서명인수가 7만7천여명이 되리라고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음. 김태환 소환대상자에게 염증을 느끼는 제주도민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임. 김태환 소환대상자 측에서도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투표참여하겠다는 응답률이 40%인 것으로 나타남. 좁은 지역사회, 막강한 행정력을 동원한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서명인수와 참여율이 높은 것은 이제 김태환 소환운동이 대세임을 보여주는 것. 

(7) 국책사업은 소환대상이 될 수 없다?

: 제주도민들은 해군기지를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기지건설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비민주적 전횡을 심판하는 것임. 국책사업이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주민과 도민의 동의를 구하고 지지를 얻는 과정이 있었어야 했음.
또한 해군기지 외에도 김태환 소환대상자는 각종 갈등정책을 남발하는 등 리더십의 부재를 보여주었음.

(8) 김태환 소환대상자가 ‘불통’이라는데 대체 어떤 면에서 불통인가?

: 해군기지 입지는 여론조사 과정이므로 바꿀 수 없고, 영리병원 도입은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많이 나왔어도 막가파식으로 추진함. 소환 당하자 뒤늦게 소통하겠다고 강정마을 찾아가서, 찬성측 주민 잔칫집 다니고, 식당 여주인 성희롱하는 등 추문만 불러일으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비난의 소리보다 김태환 본인에 대한 공격을 참을 수 없어 함. 최근에 오픈한 홈페이지도, 소통을 위해 만들었다고 하면서 정작 소통할 수 있는 공간(방문자 글쓰기 기능, 댓글 기능 등)이 없음. 자기 할 말만 하겠다는 것임.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반대의견은 철저히 배제․고립시킴. (예-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케이블카 공짜여행 등)

(9) 주민소환 운동이 오히려 다른 후보에게만 득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 주민소환은 지난 10여년 동안 제주사회를 관통해 온 개발바람, 기득권 중심의 경제 논리, 관 주도 정책독점에 대한 문제제기임. 이는 자천타천 거론되는 유력후보들에게도 동시에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주민소환 운동은 제주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온 개발중심의 발전론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이기도 함.

(10) 주민소환으로 제주의 이미지가 손상된다?

: 지방자치의 기본 명제는 ‘지역의 문제는 지역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한다’는 것임. 제주는 특별자치도. 주민소환은 특별자치다운 주민역량을 도민 스스로 쌓아가는 과정임. 오히려 지방자치 시대의 의미있는 선례로 남겨질 것임. 최근 온라인을 비롯한 외부에서도 제주도민의 주민소환 운동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음.

김태환 소환투표는 ‘세계 평화의 섬’에 대한 찬반투표다

김동주

 8월 26일 열리는 김태환 소환대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평화의 섬과 군사기지가 양립가능 하느냐’는 물음에 대한 제주도민의 찬반투표여야 한다. 그 동안 제주도의 군사기지화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도민들은 김태환 소환투표대상자에게 군사기지 유치에 대한 주민투표를 요구했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사기지 건설은 단순한 지역개발사업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례를 통해 봤을 때, 최소 반 세기 이상 지역사회에 끔찍하고 심각한 영향을 끼칠 또 다른 국가폭력이다. 환경파괴, 해상매립, 항공기 소음, 폭력-강간 등 강력범죄 증가, 사회문제 발생, 도시계획 왜곡, 지역경제 침체, 행정권 박탈, 재산권 박탈, 해상어로행위 제한, 토지 강제수용, 지역주민 강제이주 등 군사기지가 없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각종 문제들이 나타난다. 특히 해군의 계획대로라면 20~30여 척이 군함과 잠수함이 정박하고, 항공모함까지 접안할 수 있으며, 현존하는 최첨단 군함인 ‘이지스함’까지 배치될 해군기지는 기존 대한민국 해군기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군사기지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평택과 진해, 그리고 동해와 비교해서도 안 되며, 그곳에서 보다 더 크나큰 영향을 제주도에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군사기지 유치는 지역의 미래에 대한 중차대한 결정이기에 법률적 구속력을 갖고 있고, 제주도민들의 민의를 공정하게 수렴할 수 있는 주민투표를 요구한 것이다. 이미 제주도민들은 행정계층구조개편이라는, 군사기지 건설에 비하면 일견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사안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전국 최초의 ‘주민투표’를 했던 경험이 있기에 군사기지 건설 찬반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는 정당한 것이다.

  하지만 김태환 소환대상자는 “군사기지 설치는 국가안보 사업이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주민의 참정권 요구를 묵살하였고, 민간기관의 부실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군사기지 유치를 발표해버렸다. 특히 이 과정에서 ‘평화의 섬과 군사기지가 양립 가능한지’에 대한 도민들의 선택기회는 전무했고, 제주도의 용역을 맡아 수행한 한 정치학 교수의 ‘양립가능하다는’ 개인적 의견이 제주도의 공식적 의견으로 둔갑하게 된다. 2007년 5월, 김태환 지사의 해군기치 유치 발표 이후 ‘세계 평화의 섬’과 군사기지는 양립가능한 것처럼 고정되어 버렸고, 이후 이에 대한 풀뿌리 도민들의 재고 요구는 깡그리 무시되었다. 그리고 군사기지 건설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그러나 정당성과 대표성을 갖추지 못한 해군기지 유치였기에, 저항은 아래로부터 시작되었다. 건설부지 대상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다시금 주민총회를 열어 해군기지를 유치한 당시 마을 회장을 해임시킨 후, 마을주민투표를 통해 94%가 반대함을 만천하에 알렸다. 이러한 풀뿌리의 위대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간 김태환 소환투표대상자는 강정마을주민들을 일관되게 무시하였고, 더욱 적극적으로 해군기지 건설에 가속페달을 밟았다.

  결국 지난 4월 말, 도의회조차 굴욕적이라 비판한 기지건설 업무협약을 중앙정부와 성급히 체결하고 곧바로 국외로 떠나버렸다. 그래서 더는 안 되겠다는 ‘세계 평화의 섬’ 제주도민들이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김태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에 나선 것이다. 2009년 5월 14일 시작되어 6월 29일 마친 도지사 소환투표청구 서명에 지역 유권자의 10%인 4만 1천 여 명의 무려 약 두 배에 달한 7만 7천 여명이 동참했다. 법적으로 정해진 청구서명기간은 4개월이지만, 그 절반보다도 더 짧은 한 달 반 만에 이룩한 성과로는 매우 놀랄만한 수치고, 그 만큼 제주도민들의 평화에 대한 열망이 큰 것임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침 내 강정마을 차원을 넘어, 오는 8월 26일(수) 제주도 전체에서 지역 최고정책결정자에 대한 해임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6일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였고, 그 즉시 김태환 지사의 업무가 정지되었다. 제주도민들은 제주도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협할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한 도지사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놀랄만한 풀뿌리자치능력을 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김태환 지사의 법적 지위는 그 즉시 ‘소환투표대상자’로 전락하였으며, 이제 그는 주민에 의한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해임절차에 들어선 것이다. 

  주민소환투표가 ‘평화의 섬’에 대한 찬반투표라는 것은 이미 소환투표 청구 서명사유에도 명시되어 있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주민소환투표청구가 되자마자 ‘김태환 지사 소환 찬성/반대’와 더불어 ‘해군기지 찬성/반대’ 주장은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질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이번에 전국최초로 열리는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단순히 도지사에 대한 소환 찬성/반대만이 아니라, ‘세계 평화의 섬으로서 제주도’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주민투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도지사가 간단히 거부한 주민투표를 도민들이 직접 발로 뛰며 만들어낸 대규모 서명을 통해 되살려냈다는 것을 풀뿌리 자치 역사에 있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김태환 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투표 개최요구까지 거부했을 뿐 만 아니라, 이제는 도민들의 청구에 의해 합법적으로 열리게 된 주민소환투표마저도 밑으로는 적극적이면서, 겉으로는 무대응 전략으로 회피하고 있다. 본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전 도민이 나서서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투표를 거부하는 행위는 선거로 뽑힌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다. 김태환 소환투표대상자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계 평화의 섬’에 대한 찬반 견해를 떳떳이 보여줘야 한다.  

  8월 26일(수) 열리는 주민소환투표는 ‘평화의 섬에 대한 찬반투표’라는 성격이 있으며, 그 역사적 기회를 여러분 주위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도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냈기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가 필요하다. ‘세계 평화의 섬’ 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만들기 위해 군사기지 설치에 대한 결정을 도지사의 일방적인 발표가 아니라, 주민투표참여를 통해 제주도민들 스스로  결정하자.

2009. 8. 26(수). 실시하는 주민소환투표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주민소환투표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신고기간 : 2009. 8. 6(목).～8. 11(화).

※ 부재자투표소 투표: 2009. 8. 20.(목) ~ 2009. 8. 21.(금)

(매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 신고대상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주민소환투표일【2009. 8. 26(수).】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 주민소환투표권자: 2009년 8월 6일 현재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990년 8월 27일 이전 출생자

□ 부재자신고서 작성 및 발송

○ 부재자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한 후 2009년 8월 11일(화)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행정시장(제주시장/서귀포시장)에게 도착되어야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를 수 있습니다.

○ 부재자 신고서는 각 행정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이 가능합니다. 우편 발송인 경우 부재자 신고기간에 주말이 끼어 있어 시간이 매우 촉박하므로 등기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봉투 겉봉에는 “부재자신고서 재중”이라고 반드시 표시하여 주시고 보낼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주시청: 690-7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시청로 28, 제주시장 귀하

* 서귀포시청: 697-701 서귀포시 서홍동 중앙로 105, 서귀포시장 귀하

* 부재자투표는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방법과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 할 사람

■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가 제주도에 있는 사람

■ 본인이 직접 부재자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

2)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지인 제주도 관할 구역 밖 에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를 둔 사람, 병원?요양소에 장 기 기거하여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투표하여 발송 함

- 제주도외 거주자는 부재자 신고서 서식 부재자신고사유란 9번 에 ○표

★★★ 거소(주택 등 거주하는 곳)가  제주도이면 부재자투표소에 투표할 자를 선택하시고, 거소가 제주도 관할 구역 밖인 타시도에 있으면 거소투표를 신청합니다.

[ 부재자 신고 예]

예1: 서울에서 대학다니는 학생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제주도인데 서울에서 거주

거소지가 제주도 관할 밖이므로 거소 투표 신청

예2: 강원도에서 군 복무를 하는 군인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제주도이고, 거소가 강원도

거소지가 제주도 관할 밖이므로 거소 투표 신청

예3. 주민소환투표일에 투표소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제주도에 사는 사람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소가 제주도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자로 부재자신고

예4. 제주도에 있으면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거동이 불편한 자

-> 거소투표 신청

지난 30일(목) 저녁 8시, 제주 영상미디어센터 야외놀이마당에서는 본회 가 주최한 환경영화 [펭귄]을 상영하였습니다.

본회 회원을 비롯한 시민 100여 명이 가족단위로 참석해서 여름밤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영화상영전에 미리 모기향도 피워놓고, 깔개도 준비했으며, 옥수수도 사다가 직접 쪄서 나눠드렸습니다.

  펭귄은 4년간의 제작과정을 통해 남극의 펭귄들의 삶을 그려낸 영화입니다.

<조명이 약해 사진은 어둡게 나왔으며, 약간 수정하였습니다.>

7월 14일, 오전 9시 반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는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 주최의 영리병원 관련 도의회 동의안 심의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대책위 소속 회원 50여명과 상임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오늘 오전 10시 부터 열리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에 대해 “도지사의 눈과 귀가 아닌 도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에 영리법인 병원(투자개방형병원) 뿐 만 아니라, 내국인 카지노 등 갖가지 갈등 현안을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 상정하였습니다. 

  이미 행정자치위원회 이전에 열린 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영리법인 병원을 용인하는 결과를 내놓았고, ‘의료관광’과 연계되어 있기에 소관 상임위라고 볼 수 있는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심의 안건으로 조차 상정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에 대해 더는 제주도정의 입장에 휘둘리지 말라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제주도는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영리법인 병원을 하지 않기로 발표했지만, 그 이 후 1년 동안 아무런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 보다도 앞장서서 나서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의료행위를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보는 제주도정의 관점을 여실없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근 제주도내의 온갖 갈등 현안의 중심에는 김태환 도지사가 서있다.
 
  자기 스스로 포기했었던 한라산 케이블카를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했는가 하면, 이미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도입하지 않기로 했던 영리병원을 투자개방형병원으로 이름만 바꿔서 진행중이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 또한 마찬가지이며, 가장 큰 갈등 사안인 해군기지는 중앙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공군기지(남부탐색구조부대)까지 받아안아 버리고,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무지와 무능을 기반으로 온갖 전횡을 일삼아 ‘특별독재도지사’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이에 주민소환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지켜볼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할 때다.

도민들을 갈등의 수렁텅이로 빠뜨리고, 자신의 무지와 무능, 독선을 인정치 않는 지도자는 주민의 손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제주도민들의 위대한 투쟁은 시작되었다.

오늘 ‘강정마을회’와 ‘제주 평화의 섬 실현 및 군사기지 저지 범도민 대책위원회’ 등은 김태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전격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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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도지사,
         김태환 지사의 전횡을 주민의 손으로 심판하자!

김태환 지사의 권력남용에 따른 전횡이 극에 달했다.

김태환 지사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영리병원, 영리학교 강행 등 그 시작부터 제주사회의 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특별자치도 2년이 지난 지금 남은 것은 되돌리기 어려운 극심한 갈등,  시․군 기초자치권 폐지와 빨간불이 켜진 지방재정, 그리고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도지사 권력뿐이라는 여론이 팽배해 있다.

그리고 그 비대해진 도지사의 권력은 온갖 정책의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독선과 독주의 전횡으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가히 ‘제왕적 도지사’라 할 것이다.

우리는 주어진 권한만큼, 그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도지사이기를 원했다.
우리는 비록, 다른 의견이라도 진솔하게 경청하는 열린 도백이길 바랬다.

그러나 김태환 지사의 지난 3년의 도정운영은 과거 권위주의시대에나 있을법한 관제 여론몰이, 물밑정치, 위선과 오만으로 일관한 행보 그 자체였다. 김태환 도지사에게 있어서, 여론은 늘 조작대상인 것 같았고 반대의견은 제압해야 할 대상이거나 배제와 선별의 그것일 뿐이었다.
평범한 제주도민의 삶보다는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정책에만 관심을 보였고, 주민의 혈세로 이뤄진 공적예산은 마치 자신의 쌈짓돈처럼 남용한다는 의혹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비록, 무죄판결은 얻어냈지만 선거 과정의 불법 선거운동 사실만큼은 명백하게 드러난 바 있다. 그럼에도 도민에게 진심어린 사죄보다는 ‘더욱 강한 도정을 이끌겠다’는 오만함부터 보였다.

특히, 해군기지사업 유치결정과 이후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김태환 지사가 과연 제주도민의 도백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최근, 정부와의 해군기지 기본협약(이하 MOU)체결과정에서 보여준 전횡은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조차 완전히 묵살하고 이뤄진 MOU는 제주의 이익과 미래에 어떠한 보장도 안겨주지 않았다. 그렇게 갈등해결을 공언해왔으면서도, MOU 내용 어디에도 주민갈등 해결을 위한 언급은 단 한 마디도 없었다.

더욱이 국가사업 추진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은 마치 도민도 아닌 것처럼 대응하는 모습에서는 모두를 참담하게 만들었다. 제주방문에 나선 국방부 장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해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는가 하면, 강정마을 주민들의 모습만 보여도 아예 출입을 원천봉쇄하고 공권력으로 막아서는 도지사에게 더 이상의 진실한 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지금의 주민들과는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제주 천혜의 고장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예정지로 결정해버리는 도지사의 모습에서 어떻게 제주의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제주의 미래가 기로에 서있는 지금, 김태환 지사의 독선과 무능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제주의 미래를 방치하는 것이라 단언한다.
아울러, 국가논리에는 굴종하면서 주민에게는 완고한 도지사에게 무너진 도민의 자존감과 제주의 희망을 다시 세우는 일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더 이상 제왕적으로 군림하려는 도지사의 전횡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오늘부터 김태환 지사를 주민의 손으로 심판하기 위한 주민소환운동에 나설 것이다. 우리의 결정은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고뇌를 거듭한 끝에 이뤄진 그야말로 ‘결단’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벌이는 주민소환운동은 그것이 특별히 해군기지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제주의 평화를 지키는 최후의 몸부림이요, 민주주의와 풀뿌리 자치를 키워내는 도민운동의 소중한 과정으로 남겨질 것이라 믿는다.

나아가,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발로로 이뤄지는 합법적인 주민소환운동을 정략적인 선택으로 폄훼하거나, 도민분열의 행위로 왜곡하려는 어떤 논리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또한 소환운동에 동참하는 도민을 물밑에서 갈라놓으려는, 행여나 있을 어떤 모종의 방해에도 의연하고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밝힌다.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주민소환운동이 우리 아이들의 터전인 이 곳 제주미래의 희망을 다시 쓰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임을 굳게 믿으며 제왕적 도지사, 김태환 지사를 주민의 손으로 심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09.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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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에게 드리는 글>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
오늘 제주의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강정 주민들은 김태환 지사를 심판하기 위한 주민소환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도민이 선출한 도백을 그 임기가 다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심판대에 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심정은 그 참담함이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몇 번의 망설임과 고뇌 끝에 이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권력을 이용해 주민들 위에 군림하는 도지사는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특별자치가 도지사의 권력만 더 높이 세워주고 주민의 권리, 주민의 삶은 철저히 버려지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민주주의는 진실해야 하며, 늘 낮은 곳으로 향해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민주주의를 통해 진정한 풀뿌리 자치로 거듭나야 할 특별자치가 거꾸로 무소불위의 권력만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주민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내몰고만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
감히, 우리는 김태환 도지사의 그간 도정운영을 ‘전횡’이라고 규정합니다. 도지사가 있으면 의회가 있는데도, 주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통제될 수 없는 권력’의 표본입니다.
제주도 전체에서 작은 마을, 몇 안 되는 주민들이라고 그들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보살피기보다는, 국가논리에 먼저 귀 기울이고 굴종하고 주민들을 탄압하는 것은, 모두의 어버이여야 할 도백이 실은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김태환 지사의 독선과 오만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어찌할 수 없는 분노에 처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미력이나마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의 많은 정치인, 많은 지식인들이 있고, 그들에게 호소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견제와 감시에 나서야할 의회가 있지만, 정면에서 의회의 의견조차 묵살해버리는 도지사의 모습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민 스스로가 오만한 도지사를 심판하고 도정을 바로 세우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주민소환은 유일하게 이를 보장하는 합법적 수단인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
우리의 결정 앞에는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도민 여러분 !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제껴놓고, 바로 여러분의 이웃인 강정마을 주민들이 처한 고통을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강정마을 주민들은 바로 여러분의 이웃이자, 친지입니다.
오랜 세월 이 제주섬에서 고락을 함께해 온 우리의 형제이며 자매입니다.
왜 우리의 형제, 자매가 부당한 국가사업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도지사는 우리의 강정마을 주민들을 지켜주지 못합니까?
어떻게 이런 도지사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도민 여러분 !

김태환 지사는 찬반을 넘어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통해 제주사회를 큰 어려움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군사기지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제주의 100년 대계가 걸린 숙명적인 문제로 우리는 여겨 왔습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도민의 여론을 무리하게 끌어내 일방적인 유치결정에 나서더니, 최근 체결된 MOU 내용이 보여주듯, 국가에게 제주를 군사기지의 섬으로 만들 수 있는 빌미만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김태환 지사는 주민갈등 해결에는 단 한 번도 진심어린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

김태환 지사에 대한 소환운동은 잘못된 제주의 방향을 소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제주가 제주다움을 잃어버리고, 함께하던 우리의 이웃들을 고통으로 내몰리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벌이는 소환운동은 군사기지 추진논리로 누더기가 된 평화의 섬 제주의 비전을 다시 세우고, 제대로 된 풀뿌리 민주주의를 새롭게 일구는 일이라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

하지만 이 일은 도민 모두의 마음과 기운이 모였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바쁜 일상과 눈앞의 걱정도 많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이 일이 도민 여러분 각자가 처한 삶을 더 좋은 삶으로 바꾸는 일에 다름 아님을 믿고, 함께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단지 절망의 하소연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가능성이 되도록
함께 만들어가도록 합시다.
도민 여러분의 참여는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충분한 의미와 교훈으로 남을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힘과 마음을 기다리겠습니다.

2009.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