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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입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고1 학생 및 고교 교사 의견조사 결과 발표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기자회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선언 기자회견
■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교육계, 역사학계, 학부모, 시민사회의 반대 입장 발표와 저지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2015년 9월 17일(목) 현장 교사들의 연서명에 의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선언’을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 명칭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선언
○ 일시 : 2015.9.17.(목) 11:00
○ 장소 : 광화문 정부청사 앞
○ 주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주요 내용
- 박근혜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교육부는 검인정교과서 발행체제 개편을 통한 교과내용 통제 시도를 포기하라!
-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라!
○ 선언문 : 후첨
○ 진행 순서
- 취지 설명 : 노병섭 전교조 사무처장
- 위원장 인사말 :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 선언 교사 발언 : 고경현 경기 안곡고 역사교사
- 선언문 낭독 :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 질의‧응답
○ 문의 : 고경현 전교조 정책실 정책교섭국장 02-2670-9433, 010-4284-7582
■ 선언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선언
2015년 박근혜 정권은 역사교육을 유신시대로 회귀시키려 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도, 이승만 정권 하에서도 없었던 국정교과서 체제에 의한 역사교육은 유신시대에 도입되었으나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청산된 구시대의 유물이다. 유신정권의 역사교육은 독재 권력의 영구화를 목표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독재를 ‘한국식 민주주의’로 미화하고, 독립운동과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를 축소, 왜곡했다. 국정교과서를 검인정 체제로 되돌리는데 30여년의 세월이 필요했으며, 이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산물이자 반독재투쟁의 성과이다.
무릇 역사란 과거 사실의 기록으로, 역사가가 객관적 사실을 자신의 역사관으로 해석하여 평가한 것을 의미한다. 역사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해석과 평가의 반영이다. 객관적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 즉 역사관은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 다양성에 대한 소개는 역사교육의 본령에 놓여 있다. 따라서 역사는 하나의 해석에 따른 하나의 교과서로 온전하게 학습될 수 없는 것이다. 박근혜정권이 추진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단 하나의 교과서만 용납하겠다는 파시즘적 경향에 따른 것이다. 미래 세대를 정권에 맹종하는 인간으로 ‘교화’하기 위한 사상의 강압이자, 영구독재 기반 마련을 위한 국민 의식 지배 기도이다. 따라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의 왜곡과 역사교육의 파괴를 예고하고 있다 할 것이다.
교육부는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고시되면 배포 시기를 2018년에서 1년 앞당기겠다고 한다. 2017년은 교육주체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있는 ‘2015 교육과정 개정안’의 적용 시점이자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이면서 박정희 독재자의 출생 10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니, 가히 교육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극명한 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
오늘 박근혜 정권은 역사교육을 유신시대로 회귀시키려하고 있다. 이를 막지 못한다면 내일 박근혜 정권은 우리 사회를 유신시대로 되돌리려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는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역사적 과제이다. 우리 교사들은 시대적 소명에 따라 다음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박근혜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1. 교육부는 검인정교과서 발행체제 개편을 통한 교과내용 통제 시도를 포기하라!
1.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라!
2015년 9월 17일
변성호 전교조위원장 외 교사 15,701명
※ 전교조 소속 교사와 비조합원 교사 공히 선언에 참여(선언 교사 명단 후첨)
[참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각계의 활동 (2015년)
9.2. 현장 역사교사 2000여명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
9.2. 서울대 역사교수 34명 반대 선언
9.4. 독립운동기념 단체 및 독립운동가 후손 반대 선언
9.7. 학부모 1만 3천여명 반대 선언
9.8. 교육감 10명 반대 성명.
9.9. 교육감 4명 추가 반대 성명
9.9. 역사학자 1천인 반대 선언
9.11. 한국사교과서 집필기준 연구진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
9.12. 서양사학회 집담회를 통한 반대 선언
9.15. 덕성여대 교수, 부산대 역사-고고학 교수 반대 선언
9.16. 고려대 교수 선언
9.17. 전교조 주관 교사 선언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투쟁의 상황 및 계획 소개
(아래에서 계속 업데이트되는 정보 확인 가능)
목, 2015/09/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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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교육재정파탄극복과 교육재정확대 국민운동본부
초・중・고 교육 위기 불러올 정부의 2016년 교육예산안,
의회에서 바로 잡기 바란다.
박근혜정부는 어제(2015년 9월 8일) 201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다른 영역은 차치하고라도 교육 부문 예산을 보면 초‧중‧고 교육과 지방교육자치 운영의 파행과 파탄을 예고하는 암울한 편성이다.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되어 온 교육주체의 요구가 철저히 외면되었을 뿐 아니라 정부 스스로 한 약속의 이행조차 담보하지 못하는 예산안이어서 크게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공약에 따른 복지 부문의 누리과정 보육예산이 각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 또다시 시‧도교육청의 교육예산에 떠넘겨짐으로써, 지방교육자치단체가 큰 빚을 진 채로 초‧중‧고 교육에 투여되어야 할 예산을 깎아내야 하는 위기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박근혜정권이 스스로 공약한 고교무상교육 관련은 교육부가 그나마 생색내기용으로 제출한 시범사업 예산조차 증발되어버렸으며,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약속의 이행 의지 또한 예산안에서 찾아볼 수 없다. 정부는 이미 7월,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을 기존의 ‘학교수’와 ‘학급수’ 중심에서 ‘학생수’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인센티브를 높이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으로써, 시골학교 중심의 지역 공동체 회생을 모색하는 지역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려 한다. 교육감 재량 정책의 여지도 줄어들어 지방교육자치는 더욱 위축되고 중앙집중적 교육 통제의 비중만 높아갈 전망이다.
국민에 대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교육에 대해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현 정부에 ‘꿈과 끼를 위한 행복교육’을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에 다름 아니다. 이제 의회가 나서서 누더기 교육예산안을 바로 잡아주기 바란다.
전교조는 지난 8월 31일 72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하반기 총력투쟁 과제의 하나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설정했으며, 교육‧노동 현안을 놓고 11월 중 ‘활동가 연가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단체, 노동조합,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50개 단체가 연대한 ‘교육재정파탄극복과 교육재정확대 국민운동본부’는 정부의 2016년 예산안의 심각성을 폭로하는 대국민 선전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10월부터 12월까지 국회 예산 편성 시기에는 다양한 대응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은 100만명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오는 9월 19일(토) 13시에 개최될‘전국교육주체결의대회’는 교육재정 위기 등 산적한 교육 현안들의 해결을 위한 하반기 총력투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교육을 자본과 권력에 봉사하는 수단으로 삼고 교육예산을 제멋대로 쥐락펴락하는 박근혜정권은 천박한 경제논리와 반민주 노선에 입각한 교육 장악 음모를 포기하지 않는 한 교육주체와 민중의 크나큰 저항에 의해 심판받게 될 것이다.
수, 2015/09/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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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500일 추모 주간이 진행 중이며
오는 8월 29일(토)에는 국민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대회 당일 전교조 대의원대회가 예정되어 있지만
집행 임원 일부와 조합원 선생님들은 국민대회에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진실이 속히 인양되어 새로운 사회가 열릴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세월호 참사 500일을 맞아 전교조가 기획한 활동의 내용은 8월 26일(수)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화, 2015/08/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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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7일(월) 13시 세종시 소재 교육부 앞에서 있었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공동 주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만3천명 학부모선언」의 기자회견문입니다.
선언 참여 학부모 명단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만3천명 학부모선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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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년 9월 7일(월) 오후 1시
❏ 장소 : 세종시 정부청사 앞
❏ 사회 : 고유경(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 주최 :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기자회견 순서
1. 모두발언 : 최은순(참교육학부모회 회장)
2. 규탄발언 :
- 고춘식(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대표),
- 박준영(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
- 강혜승(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3.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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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만3천명 학부모선언 기자회견>
정권의 입맛에 맞는 거짓역사가
국가와 아이들을 망친다!!
우리는 지난 2013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교학사 교과서 파동을 겪으면서 학부모들로서 아이들이 배울 역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함을 깨달았다. 다행히도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거의 없어 한숨 놓았다 싶었는데 정치권과 교육부에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하면서 9월말 고시를 앞두고 있다. 이에 우리 학부모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거짓된 역사를 우리아이들이 배우게 내버려둘 수 없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 오늘 학부모1만3천여 명(6일 5시 기준)을 대표하여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왜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 하는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교실에서의 역사는 한가지로, 아주 권위 있게, 또 올바른 역사를 균형 있게 가르치는 것은 국가 책임이다”라고 했다. 올바른 역사를 균형 있게 가르치겠다고 하는 의도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국정화 교과서로 균형 있는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실제로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나라는 몽골, 베트남, 북한,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몇몇 국가에 불과하다. 정부가 그토록 따라 하고 싶어 하는 OECD 어느 국가도 국정화된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선진국을 자처하면서 왜 역사를 거꾸로 되돌려 가며국정화를 시도하려는지 그 숨은 뜻이 의심스럽다. 우리 학부모는 아이들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다양한 교과서를 통해 역사인식의 폭을 넓히고 올바른 역사관을 지닌 당당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가기를 바란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로 우리아이들이 역사의 주체로 우뚝 서는 것을 방해하거나 잘못된 역사의식을 가진 일베로 자라게 될 소지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학부모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
거짓된 역사를 배우며 진실된 역사를 세울 수 없다!
정부와 교육부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의도는 자명하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새누리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의 가족사가 친일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가장 앞장서고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상들의 친일 행각을 덮고, 군사독재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그 토대 위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공공연하게 “역사에는 공과 과가 있는데 그동안 과만 너무 크게 생각했다. 이제는 공만을 봐야 한다”면서 이제는 부정의 역사가 아닌 긍정의 역사를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긍정의 역사는 과를 덮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과를 정확히 평가해서 과를 불러온 세력에 대해 단죄하는 데서 나온다. 독일의 나치들에 대한 처벌이 현재 진행형인 것은 그 좋은 예이다. 그런데도 김무성 대표는 역사를 도대체 어떻게 배웠기에 이런 막말을 거침없이 해대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것만 봐도 정부와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가 정녕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정권의 입맛에 맞게 고쳐 독립운동 정신을 훼손하고 선친들의 친일족적을 미화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우리 학부모들은 거짓된 역사를 배우는 우리아이들이 진실된 역사를 만들어가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
오늘은 내일의 역사이다! 우리들은 아이들의 역사이다!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고 싶다!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보면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상호작용의 부단한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고 했다. 이는 역사가 어떤 정권에 의해서 규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해석 속에서 미래가 희망적으로 진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우리 아이들이 배울 내일의 역사의 현장이다. 우리는 지난 2013년 국정교과서 음모를 심판한 바 있다. 당시 많은 단체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학사 고등학교 교과서를 편찬했는데 다행히 각 학교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역사의 심판의 기로에 섰다. 오늘 역사를 자신의 입맛대로 가르치려는 이 정권의 오만함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고 말 것이다. 역사 앞에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우리아이들의 역사의식을 왜곡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맞서 국정화 집필을 주도하는 학자와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
2015년 9월 7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학부모 1만3천명을 대표하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13,042명의 학부모들
월, 2015/09/0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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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연대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2015년 12월 22일(화)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명의의 취재요청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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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2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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