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인터뷰] 평화길라잡이와 함께하는 김학규 박종철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지역

[인터뷰] 평화길라잡이와 함께하는 김학규 박종철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익명 (미확인) | 화, 2015/11/10- 14:03


서울KYC와 함께하는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이번에는 강의와 답사를 통해 서울KYC 회원와 인연을 맺었고,
올해 평화길라잡이의 남영동 대공분실 안내를 함께 준비하면서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신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김학규 사무국장님을 만났습니다.


김학규 사무국장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박종철 열사와 대학 동기고요, 함께 학생운동을 했던 동지였습니다.
1986년 10월 말 어느 날에 마지막으로 본 박종철의 ‘맑은 눈’을 외면할 수 없어서 민주주의와 자주통일, 사회진보를 위해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운동에 참여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진보정당운동과 지역운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에는 이사 겸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가 어떤 곳인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주세요.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는 박종철 열사의 의로운 죽음을 기리고,
‘신의’를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박종철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박종철 열사를 기리는 추모사업, 박종철 열사의 모교인 혜광고 학생과 방과후 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박종철장학금 사업,
국가권력의 폭압이나 횡포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데 앞장선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하고 격려하는 박종철인권상 시상,
인권단체들과의 연대활동,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옛 남영동대공분실 탐방 안내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규 국장님과 남영동 대공분실을 돌아보면서, 좀더 많은 시민들에게 이곳을 알리고자 평화길라잡이 시민안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많은 도움을 주셨고 지금도 함께 활동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평화길라잡이 안내(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서울KYC의 평화길라잡이 활동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대문형무소 평화길라잡이 안내활동에 한 번 참여해봤는데 정말 인상적이었고요. 덕분에 이후 한 번 더 가보기도 했습니다.
평화길라잡이 활동 대상에 옛 남영동대공분실이 포함되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내년부터 본격화되면 옛 남영동대공분실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잡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을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이곳을 알리려는 노력 덕분인지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주시는 것 같아요.
남영동 대공분실을 찾은 시민들에게 박종철기념사업회와 서울KYC 평화길라잡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할까요?

국민을 두려워하는 독재권력이 국민과 소통하는 길 대신에 국민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길을 선택하며 만든
공안기구의 상징 중 하나가 바로 이 곳 남영동 대공분실인데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진전시켜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
민주주의와 인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런 걸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문의 역사나 건물을 지은 인물(김치열 당시 내무부장관) 등을 통해서는 친일과 독재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보고
친일청산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역사바로세우기’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으면 합니다.

박종철 열사가 조사를 받았던 509호 모습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남영동 대공분실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방문하기에는 여전히 높은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남영동 대공분실이 앞으로 어떤 공간이 되면 좋을까요?

지금은 경찰철인권센터가 자지잡고 있지만, 여전히 경찰기관이다 보니까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접근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경찰기관이 아니라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에서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면
일반 시민들의 접근도 보다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 주말에 개방하는 박물관식 운영도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옛 남영동 대공분실이 서대문형무소 못지않게 많은 시민들이 찾으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 정부의 역사 인식은 참담한 수준인데요.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도 역사를 공부한 사람의 입장이다 보니 이 문제는 더욱 더 가슴이 아픕니다.
이미 국민들은 초기 칼라TV 수준을 넘어 HDTV 수준을 넘어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흑백TV 시대로 되돌리려고 하니 국민적 반대에 부딪치는 건 당연한 일일텐데요.
그래도 밀어붙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모습은
처음 국정교과서를 도입했던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과 뭐가 다른지 알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놀라울 따름인데요.
지금은 인터넷을 치면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널려 있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죠.

역사를 획일화하는, 또는 특정 편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 시민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려는 시도 덕에 시민들이 역사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아져서 평화길라잡이 활동도 더 활성화될 것 같네요.
앞으로 시민들도 이러저러한 근현대사 탐방활동, 모임이나 강좌에도 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어요.
먹고 사느라 정신이 없지만, 이제는 근현대사에 대한 스스로의 시각과 판단력을 갖춰나가는 일을 게을리 하면
역사를 독점하려는 세력에게 이용만 당하는 세상이 된 거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힘으로 선거를 비롯한 정치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역사를 독점하려는 세력을 퇴출시키는 일입니다.    

남영동대공분실을 비롯해서 서울 곳곳에 근현대 역사의 현장이 참 많이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좋은 장소(코스)가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 서대문형무소와 남산 안기부 터, 남영동 대공분실인데요.
이 곳을 연결하는 민주주의인권 투어코스로 개발하겠다는 서울시의 발표가 하루빨리 현실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곳을 더 추가한다면 국립서울현충원인데, 현충원하면 반공주의, 권위주의를 떠올리면서 쉽게 외면하기도 하지만
저는 반대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독립운동의 역사도 배울 수 있고,
평화와 통일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접근법을 달리하면 민주주의, 인권,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봐서 적극 추천하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서울KYC에 대한 기대라고 할까요?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청년이 바로 서야 역사가 바로 선다”, 이게 사실일 것 같은데요.
서울KYC가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전 이미 큰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청년들과 접촉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통일의 토대를 쌓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평화길라잡이의 활동에 큰 감명을 받고 있다는 김학규 사무국장님!
서울KYC가 만난 정말 소중한 인연입니다.

앞으로도 남영동 대공분실 안내를 통해,
민주주의를 향한 '맑은 눈'을 외면할 수 없는 시민들이
역사와 인권,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한번 더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학규 사무국장님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남영동 대공분실 안내 신청: http://seoulkyc.or.kr/blog/admin/3476
Creative Commons License

댓글 쓰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5.18항쟁의 지역 광주를 가고자 합니다.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촛불에서 신청해 주시거나 혹은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 번호는 포스터 아래 공개되어 있습니다. 80년 5월 그분들이 어떻게 투쟁했고 그 처참한 현장에서도 어떻게 민주적 삶을 만들어 갔는지를 함께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대구에서 버스 1대와 왜관, 성주, 고령 합쳐서 버스 1대가 출발합니다.



(RSS generated with FetchRss)
수, 2017/12/06- 17:47
22
0
안희정은 알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자신을 통해 행해진다는 것을... 그는 어설픈 대의제 민주주의와 관료제, 구조화된 언어에 포획된 것일 뿐이다. 이런 관료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양 떠벌이지 말기를 바란다. '그로테스크'한 관료제에 대한 몰 이해와 천박, 아둔, 경박함은 그 스스로 그런 범주에 속해 있음을 보여준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권력의 효과를 지닌 행정 장치가 천박하고 형편없으며, 아둔하고 경박하며, 우스꽝스럽고 너덜거리는, 초라하고 무기력한 관리에 의해 수행된다는 것이 19세기 이래 서구 관료 제도의 근본적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 푸코<비정상인들> 이게 바로 세월호의 원인이다. 이런 그로테스크한 행정은 관료제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가능성 이었다는 점에서 스스로 벗어날 방법은 없어 보인다. 관료제는 관료들이 생긴 이래로 항상 그로테스크 했을 뿐이다.


[앵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쓴소리를 했다가 '적폐 세력'이라고 비난받은 안희정 충남지사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안 지사가 오늘 문재인 정부를 향해 쏟아낸 날 선 발언들을 장용욱 기자가

(RSS generated with FetchRss)
목, 2017/12/07- 22:18
77
0
자크 라캉 이전까지만 해도 ‘의미’는 사고하고 판단하는 주체가 부여하는 것이라고 간주되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의미작용이 언어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 언어의 규칙을 통해 행해지는 것이라는 소쉬르의 생각에 의해 의심받기 시작하였다. . 언어가 가지는 이런 규정성을 무의식으로까지 밀어올린 라캉은 “무의식이 언어처럼 구조화되었다.”는 명제를 통해 인간적 질서를 창출하는 억압을 기호와 연결하고 그것을 통해 만들어지는 무의식을 언어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언어화된 무의식을 가짐으로써 상징적인 질서, 언어적으로 구조화된 질서 속에 편입되는 것이다. . 소위 ‘참여예술’, ‘동시대예술’이라는 것들은 이런 의미의 체계 속에서 작동된다. 그것들은 의미를 방출하는 기호이며 그것을 통해 구조화된 언어의 억업적 질서들을 재현한다. 의미란 주체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 이전에 항상-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주체는 이런 이미 존재하는 언어의 구조 속으로 포획되는 것일 뿐이다. 이미 존재하는 기호를 이미 존재하는 규칙에 따라 사용할 뿐인 것이다. 라캉이 '타자의 무의식', '타자의 주체'라고 부르던 것이다. . 의미화 된 홍성담 류(類)의 예술은 이런 면에서 기호의 방출일 뿐이며 미술이 언어의 구조에 포획되어있음을 보여준다. 의미의 재현(representation)일 뿐이다. 또한 이런 예술들은 구조 내에서의 저항을 통해 구조 내에서 작동되는 대중의 무의식에 천착한다. 이것을 통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이것을 통해 또 다시 의미를 재생산한다. 이런 것들을 ‘노이즈마케팅’이라고 부른다. 이런 면에서 그것들은 혐오스럽기조차 하다. . 재현(representation)이라는 의미는 ‘동일한 반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대표나 대의제를 의미하기도 한다. 즉 의미를 재현하는 예술은 대표제나 대의제라는 구조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것이다. 대표와 대의하는 자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을 뿐이지 대의제 자체를 전복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차단하고자 하는 세력들과 투쟁하면서 억압적 구조를 유지하는 묘한 공범자 관계를 형성한다. . 박정희와 박근혜에 대한 비판을 통해 대의제 자체의 억압적 구조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에 대한 문제로 향할 뿐이다. 하지만 이것이 민중의 대표 건, 인민의 대표 건, 시민의 대표 건 국민의 대표 건 간에 구조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동일한 반복을 만들어 낼 뿐이다. 적어도 예술은 이런 의미화의 과정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그런 노력들을 통해 ‘예술’이라는 자신의 영역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 사실 시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시라는 것이 언어를 통해 작동된다는 것은 이렇듯 언어의 구조에 포획되어 빠져나오지 못할 위험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화된 무의식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탈주의 밀착성을 보여준다. 언어를 사용하는 예술이면서 언어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아이러니가 시의 운명인 것 같다. 탈주의 가능성들은 외부가 아닌 내부의 첨점(尖點)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 사드투쟁을 통해 들은 많은 시들, 그리고 투쟁의 현장에서 낭독되는 시들이 우리를 외려 언어의 구조 속으로 끌고 들어가거나 그 속에서 헤매도록 만들어 버린다. 누군 가가 나의 포스팅에 “그렇게 표현하면 용맹해 보인다고 생각하나 보지?”라고 묻기에 “용맹한 것은 당신의 시지요.”라고 답한 것의 의미이기도 하다. 말라르메의 시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아니 이해하려 던 생각이 외려 웃기는 것이었지만 적어도 언어의 구조 속으로 빠져들지 않는 것이 어떤 것 인가는 느낄 수 있었다. . 최근 대구에서 일어난 예술계의 사건들에 대한 나의 태도에는 이런 생각들이 가담되어 있다.

(RSS generated with FetchRss)
목, 2017/12/07- 08:51
16
0
전쟁 대신 김치를 하자! (16) http://blog.jinbo.net/CINA/4670



(RSS generated with FetchRss)
목, 2017/12/07- 22:43
68
0


(RSS generated with FetchRss)
목, 2017/12/07- 19:35
39
0
2016년 그 날 (148) 아내가 왼쪽 무릎 연골이 파열되어 병원에 입원했다. 매일 저녁, 주민들이 촛불집회에 나오면 평화난로의 장작은 이미 활활 타오르고 있다. 동남청년단이 미리 나와 바람막이를 치고 평화난로를 피워 놓았기 때문이다. 장작을 패고, 불을 피우고, 바람막이를 치고, 의자를 배열하고, 청년들은 늘 바쁘다. 일손이 부족한 것 같아 거들려고 하면 한사코 못하게 한다. “위원장은 위원장 일이나 잘해라!”고 핀잔을 주는 것 같다. 정확한 역할 분담, 그리고 자기 일에 대한 확실한 책임감, 이것이 성주촛불의 힘이다. 촛불집회에서 임순분(초전면) 소성리 부녀회장이 발언했다. 손소희 조직팀장은 서울집회에서 할 연설을 미리 연습했다. 이제, 어디에 가도 발언할 수 있는 주민들이 많다. 촛불집회 사회를 볼 수 있는 인재도 많다. 주민들은 늘 배우고 익히며 나날이 변화하고 있다. 14:00 제2차 소성리 수요집회 및 평화행진을 했다. 15:00 제2기 제1차 투쟁위원회 회의를 했다(김천 김종경, 원불교 윤명은 배석) 21:30 평화를 사랑하는 예술단과 간담회를 했다(이재동 부위원장, 박수규 상황실장)



(RSS generated with FetchRss)
목, 2017/12/07- 08:51
17
0
2016년 그 날 (150) 박근혜 대통령 탄핵기념으로 발언했다. 성주촛불이 대통령 탄핵의 밑불이었고, 100만, 200만 촛불의 동력이 되었다고 했다. 근무시간에 폭탄주를 마시고 돌아다닌 배재만 군의장과 김세환 부군수를 비롯한 공무원을 규탄했다. 박장호와 백재호를 비롯한 몇 명이 자기주장대로 되지 않자, 독자적으로 대책위원회를 준비하며 촛불을 흔들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성주 군수에게 돈을 받았다고까지 음해했다. “촛불을 흔드는 자, 용서치 않으리라.”라고 발언했다. 참 못난 사람들이다.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넘지 말아야할 선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16:10 국회가 찬성 234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RSS generated with FetchRss)
토, 2017/12/09- 07:02
84
0


(RSS generated with FetchRss)
금, 2017/12/08- 19:36
120
0


(RSS generated with FetchRss)
금, 2017/12/08- 19:19
17
0


(RSS generated with FetchRss)
금, 2017/12/08- 19:05
26
0
2016년 그 날(149) 08:30 아내가 수술실에 들어갔다. 수술하고 나온 아내를 밤새 간병하느라 촛불집회에 참여하지 못했다. 촛불집회에서 백재호(선남면)가 투쟁 방향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이해는 되나,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민들은 혼란스러워했다. 성주군에 대한 행정적 대응은 투쟁의 한 부분일 뿐이다. 투쟁을 좌우할 사안은 더더욱 아니다.



(RSS generated with FetchRss)
금, 2017/12/08- 08:25
12
0


(RSS generated with FetchRss)
일, 2017/12/10- 19:36
75
0
의병들, 한겨울을 견디다 2016년 그 날 (151) 광주 5.18 기념재단의 초청으로 광주 역사기행 “역사를 되돌아보다” 행사에 유동인과 성주, 김천 주민 40여명이 참가했다. 별고을 성주가 빛고을 광주를 만난 것이다. 별빛동맹이다. 망월동 국립 5.18 민주묘역을 참배하고 영상을 시청했다. 상무대에서 영창체험을 하고 광주 금남로 7차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성주와 김천 주민들이 ‘사드배치철회’ 펼침막을 들고 무대 위에 올랐다. 유동인이 발언했다. 분위기가 뜨거웠다. 호응하는 촛불의 오르내림이 환하다. 18:00 성주촛불어린이들이 박근혜 퇴진 대구촛불집회에서 사드를 반대하는 내용의 개사곡을 합창했다. 13:00 국방부 앞에서 박근혜 퇴진! 사드 무효! 원불교 평화행동 및 행진을 했다. 17:00 청와대 인근 청운동까지 행진했다. 18:00 광화문에서 제7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를 했다.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



(RSS generated with FetchRss)
일, 2017/12/10- 08:22
62
0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www.showmethemoney.or.kr 촛불을 들었던 마음으로, 국민재산 되찾기 국민운동을 시작합니다!” “Show me the Money! 숨겨진 부정축재 재산을 찾아서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sign2. 국민재산환수특별법 통과 ...



 

일, 2017/12/10- 13:43
668
0
<성명서> 삼성족벌 범죄수괴 이재용에게 법적면죄부를 줄 수 없다! http://samsunggroupunion.org/gnu/bbs/board.php?bo_table=bbs_free&wr_id=… 삼성이재용 2심 무기징역 선고로 불법족벌세습경영 끝장내고 삼성재벌 해체하자!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은 국민이 결집하여 감시하고, 제 목소리를 낼 때에만 가능하다. 기업의 탈을 쓴 반노동 반사회적 살인범죄조직 삼성재벌 해체, 국유화하자! 삼성경영의 악의 축 반사회적 범죄집단 삼성족벌 박살! 재산을 몰수하자! 삼성무노조 노동자 탄압 인권유린 진실규명, 범죄집단 삼성재벌총수 처벌하라! 육지의 세월호 삼성백혈병 진실규명! 살인기업 삼성책임자 처벌, 배상과 재발 방지하라! 이건희취임 30주년은 노동자에겐 고통과 죽음의 세월이다 이건희는 반노동 반사회적 살인범죄집단으로 비도덕의 끝판왕이다! ‘삼성재벌 갑질’ 삼성협력사 이재용 석방 탄원서, 삼성재벌 규탄한다. 삼성협력사 이재용 석방 탄원서 제출 후안무치한 작태 삼성재벌 규탄한다. “이건희 삼성생명 ‘최대주주 자격’ 상실” 이건희가 해외 은닉계좌로 포탈한 세금이 연 10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건희가 조세범처벌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서 규정한 금융회사 최대주주의 자격을 잃게 된다. 이건희, 차명계좌 4조 4천억 탈세로 꿀꺽! 2008년 4조 5000억원대 비자금이 1000여 개의 차명계좌에 분산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이 돈은 상속증여세법과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삼성이건희의 비자금이였으나, 당시 이건희는 사과하면서 세금을 전부 납부하고 사회의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이 중 4조 4천억원은 인출되어 거의 깡통계좌만 남은 상태! 1. 2008년 특검은 '상속된 재산', 즉 이병철의 재산이라고 결론을 지었고, (당시 김용철 변호사는 회삿돈‘횡령’주장) 이에 따라 이맹희(이병철 장남)는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속된 재산이 아니다."라며 이건희의 손을 들어주었다. 때마다 검찰과 사법부가 손발 맞춰가며 삼성의 입맛에 맞는 결론을 내려준다. 2. 이제 이건희는 상속세를 내기 싫어 그 비자금을 계속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는 금융실명제법위반으로 과징금 50%, 2조원을 내야 하지만, 상속세는커녕 삼성측에서는 비자금을 모조리 인출해갔다.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있을 수 있나! 이건희의 비자금 사회환원 약속. 그러나 비자금은 어디에 쓰였나? 이건희 차명계좌 비자금은, 1) 이건희 성매매를 위한 장소확보자금으로 쓰였다! 이건희 ‘성매매의심동영상’에서 성매매의심장소는 논현동 빌라가 지목되었다. (전세자금 13억원. 전 삼성 SDS김인사장 명의로 계약한 곳.) 결국 삼성고위관계자는 “차명계좌에서 지출”했다고 실토했다. 2) 이건희 일가 자택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쓰였다! 공사대금 수표가 차명계좌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재벌! 그들은 불법, 탈법을 일삼으며 대한민국 제 1의 재벌로 거대한 부를 축적했다. 그러나 그들은 탈세를 위한 약 1000여 개의 차명계좌, 4조 5000억원의 비자금으로 밝혀진 자금 중 대부분을 인출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금융실명제법을 지켜야 할 과거 mb금융위원회에서 이회장의 차명계좌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면서 이건희에게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이다. 이건희 회장은 대국민사과문을 통해 실명전환, 세금납부, 사회공헌을 언급했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본인이 쓰러졌다고 해도 삼성 CEO로서 사회적으로 지켜져야 할 약속이기 때문이다. 사법적폐의 도움으로 이재용도 집행유예로 석방이 될 것인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때. 아들 이재용 역시 뇌물, 횡령, 범죄수익 은닉의 혐의로 법정에 서 있다. 이 모두 상속세를 줄이고 삼성을 승계하고자 했던 이재용의 불법, 탈법을 일삼은 행동으로, 명백히 상속을 위한 범죄행위다. 1심 재판부는 이재용이 박근혜, 최순실과 함께 국정농단의 주범임을 확인해주었음에도, 그 죄질에 비해 판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인 5년형을 선고했다. 과거 재판부가 삼성비자금을 ‘상속된 재산이 아니다’라고 이건희 손을 들어줬던 것처럼 이재용의 1심판결은 사법부의 적폐가 아직도 존재함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사법부 판단의 비논리성... 이재용의 양형을 낮추기 위한 꼼수다! ▶ 금액이 컸던 K스포츠, 미르재단에 대한 지원은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고, 정유라지원과 동계스포츠지원만 뇌물로 인정? ▶ 국외재산도피액수가 50억 이상이면 10년 이상의 징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코어스포츠 지원만 인정하고 다른 승마단선수지원은 무죄로 판결? ▶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기보다 적극적인 요구에 기업이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법원이 언급하였다. ▶법원은 '이부회장의 승계작업 추진이 개인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서 또 한편으론 '청탁에 의한 승계의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할 사람은 이재용'이라고 모순적인 판단을 하며 ▶ 삼성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이재용의 승계작업은 인정을 하면서도 2심에 가서 변호인단이 다툴 여지를 줌으로써 2심에서 이재용의 양형을 낮출 수 있는 길을 터 주었다. 사법부의 이재용일가 봐주기 판결은 재벌이 합법적으로 사리사욕을 챙기는 면죄부가 되고 있다. 기득권에게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사법적폐 역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RSS generated with FetchRss)
일, 2017/12/10- 07:25
71
0